김은한의원
사랑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박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송하동, 옥동지역구 김은한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주간신문을 보니까 전남 여수시 7급 공무원이 석 달도 아니고 3년간 무려 76억원의 돈을 횡령해 왔고 또 한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지방뉴스에 인근 예천군 공무원이 군유지를 싸게 불하한다고 15명 정도한테 47억원을 횡령했다고 나와있고, 의회 막 들어와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모든 시군구 전면감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불거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의혹을 보면 6억원을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언제 빌려줬느냐 이것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시 뉴스 등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서 장안을 시끄럽게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예산을 한 푼 더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본 의원 지역구에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안동 시가 어떻게 행복한 안동 , 살기 좋은 안동 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마련해나가는데 우리 1300여 집행부 공무원하고 우리 시의회와 17만 시민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하루빨리 신도청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혹 뼈아픈 소리를 하거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안동 낙동강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6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 의 날 기념행사, 10월 상달의 각종 기념행사, 관혼상제가 맥을 이어가는 우리 시를 지켜보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에 동의를 구하면서 조금 전 정훈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51%에 비해 16%미만의 안동 에서 과연 330여 종류의 민간이전 행사 및 축제경비가 2012년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65억 3200만원이 5년 동안 갈수록 증가하여 2011년에는 123억 9400만원으로 배가 불러 만삭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이 지역 선현들이 지켜왔던 도덕적 원칙과 처세의 올바름을 견지하고 옛것에 대한 재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종의 정신적 가치를 여전히 외부에 널리 알리면서 향후 우리 지역이 뭘 먹고 살 것인가, 보존보다도 활용을 중시한 선현들의 정신을 현대인의 삶의 질에 접목시켜서 옛것을 우리 것으로 본받고 새로움의 신 가치를 열어가는 법고창신(法古倉新)의 자세! 미래 창조적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도시브랜드를 확대, 재생산 해서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먼저 축제 및 민간단체 지원행사에 대해서 단계적 맞춤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에는 대단위 큰 행사와 관변단체 연례행사 및 축제를 계속해서 전승보존하게 된다면 탈춤축제기간 안에 일정한 시간을 조정해서 오전 오후에 관변단체 행사를 나누어서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행사 보조금에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마련하고 3년 정도 차등적용해서 일몰제를 이용하고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서 행사축제 참여자들에게 신명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문제점과 보완점, 기대효과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실질적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특히 시민을 동원하기 위한 가수나 배우, 짧은 시간 폭죽을 대량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내년 한해라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축제란 다수의 시민이 신명나게 참여함은 물론 준비하는 주체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또 지원하는 지방정부는 지역 농축산물의 판매전시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탈춤캐릭터의 판매수입 등을 통해서 부가적 수입을 창출해 나갈 때만이 우리 시가 축제에 대한 생산성을 유지해나가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2013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축제 없는 조용한 지방자치단체로 선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최근에 본 의원이 느낀 대로 시장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감히 여기 있는 본 의원도 시장님을 자주 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축제에 덜 참석하시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내보내서 축제를 운영하시고 소요되는 시간에 우리 시장님 안동 시가 나갈 방향을 깊이 고심하시고 해서, 더 큰 안동 , 신도청 번영의 시대를 나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안동 축제관광조직위원회와 영상미디어센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일간의 축제행사를 위해서 물론 조직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압니다마는 11명의 상근 직원이 연중 근무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위원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명의 상근직원이 있는 문화원과 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옥상 옥을 만들어서 이원화하는 것 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주면 좋겠는데 시장님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안동 시에 핫이슈인 안동 시 교통정책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본 의원이 검토한 교통현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간 인구는 3만1000여명 줄었으나 5만1000여대의 자가용이 늘어나고 250대의 택시가 증차되어 742대가 되었으며 대중교통인 버스는 2대가 감소한 115대입니다. 2007년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제에 관한 대수산정용역결과 우리 시 택시가 173대가 감소하면 적정하다는 용역보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2007년 사이에 33대의 개인택시가 증차되었고, 2002년에서 2007년 5년 사이에도 자가용이 7,305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만 1,671명이 줄고 76대의 개인택시가 증차되었습니다. 비록 의무사항이긴 하나 택시총량제 용역결과가 이쯤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일반택시 15년 20년 된 기사분들은 수시로 시장실 문턱을 드나들면서 개인택시 증차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간에 들은 얘기는 도청이 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보자고 했겠죠. 안동 에서 동일 직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곳이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대중교통버스와 택시사업자 857대의 1천 여명입니다. “제발 좀 먹고살자”고 아우성인데 지역병원에서는 셔틀버스 5대 35인승을 2007년 5월부터 운행 개시했다고 하니 본 의원이 판단키에 사전에 예방주사 맞아 나을 병을 5년을 방치해 암 말기가 되어서 부랴부랴 수술하려고 칼을 들이대니 살아나갈 가망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내병원을 고발하여 6개월이 넘도록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나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시민들이 무얼 믿고 행복 안동 만들기에 적극 참여한단 말입니까? 병원과 택시, 버스가 함께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거듭 촉구하면서 한 가지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든지, 연간 운수업계보조금 134억원 중에 일부를 14개 읍면에 택시가 173대나 많다니까 택시를 2대, 3대 배치를 해서 오지노선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든지 다른 재원을 마련하시든지 유가보조금과 오지노선 손실보전금을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바꾸어서 소통하는 사례를 적용하고 또 그런 사례가 없다면 최초로 우리 시가 시행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행복 안동 설계대로 잘 진행되어 안동 호가 순항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구 안동 버스터미널에 홈플러스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유통이 변화하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지방으로 밀려오는데 공사가 시작되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재래시장에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비자의 생각은 편리한 원스톱 대형마트, TV홈쇼핑으로 안방에서 택배로 받아보면서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는 4, 5차 소비자유통시대로 가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재래시장 상인이 거꾸로 역주행하면서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단계를 거쳐 판매하는 재래시장이 대기업과 직거래하면서 편리한 세계적 다국적기업 대형마트를 어떻게 품질과 가격에서 이길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전통재래시장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입을거리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스토리가 묻어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을 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옷을 입히고 고운색감을 넣어서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은 우리 시와 자매 우호결연을 맺은 외국 7개 도시, 국내 6개 도시, 우리 안동 시가 자매결연한 30만 광명 신도시에 주식회사 안동 이라는 사회적 법인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중간유통 마진 35에서 40%정도 되는 마진을 없애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전통시장과 농, 축산업인들이 1등 지방자치단체 안동 을 믿고 신바람 나게 생업에 종사할 때만이 시장님이 추구하는 부자 안동 , 사람이 모여드는 경쟁력 있는 우리 시가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고로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사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2040년이 되면 한국은8만 1,000달러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가고 있다고 상세한 계수와 계량화 시켜서 이미 2009년 11월에 홍콩과 유럽증권시장에서는 선진안전자산주식인 포트폴리오에 한국주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미 2009년도에 미국 주식 증권시장에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인 빨리 빨리 문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강해서 21세기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는 국가로 대한민국 전망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1, 2, 3차 산업으로는 지금의 2만 불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변화와 쇄신으로 산업구도의 고도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산업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4차 산업이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전자산업이라고 하지만 교촌치킨, 피자헛, BBQ같은 체인점이 곧 부가가치가 높은 4차 산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역사와 전통의 대를 이어온 반가음식 수운잡방, 음식디미방, 온주법 토속음식에 역사를 스토리텔링하고 안티에이징의 옷을 입히고 전통문화를 포장해서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230여 세계경제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때만이 사람이 모이고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발전하리라 봅니다.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민속주 안동 소주, 안동 간고등어, 안동 식혜, 버버리 찰떡, 안동 고을 탁촌장 이런 기업들이 4차 산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인플루엔자 백신공장, 한약제유통가공산업, 건강산업, 문화와 관광산업을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향을 해 나갈 때입니다, 끝으로 철저히 검증되지 않고 자생력이 요원한 대형축제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에 역사란 인류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 )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며 공간으로 확대하는 심적 활동상태의 기록이라 했다면, 세계역사학자 “아놀드토인비” 역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며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36회 임시회에 질문한 3만 여 안동 댐, 임하댐 수몰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2011년 3월 24일 안동 권관리단으로부터 긍정적 답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와 제140차 임시회 3분 발언 답변한 서현양돈단지 매입관련 정치권과의 협의사항, 2011년 12월 16일 재난방재과와 수자원공사와 안동 댐 임하댐 연결사업에 따른 건의사항 및 협조요청 한 4가지 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성덕댐 한밤보 도수로 공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묻겠습니다.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보현천 상류에 2006년부터 2,790만 톤의 용량으로 건설하고 있는 성덕댐의 주목적은 생공업용수로 경산시 1일 3만 700톤, 영천에 9,600톤, 청송군에 2,000톤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고시 때 취수지점은 2006년 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댐 건설 공정율이 이미 94%에 이르도록 추진하면서 갑자기 2012년 6월 21일 국토부에서 성덕댐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요청의 공문이 우리 시에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의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다수의 의원님들은 성덕댐에서 영천으로 가는 도수터널에 바로 연결해서 취수를 하든지, 굳이 안동 에서 취수를 하려면 길안천의 건천화를 예방하고 길안천 주변농지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안천 종점부인 임하댐 신덕리에서 취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9월 21일 관보에 성덕댐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면서 길안천 대사리 한밤보에서 취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행위는 우리 시의회와 안동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한밤보 취수반대 결의 촉구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리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길안면 대사리 한밤보에서 1일 4만 300톤의 물을 취수하여 경산, 영천시로 공급하면 한밤보 하류지역의 건천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둘째, 아무리 성덕댐이 홍수조절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용량이 2,790만 톤의소형댐이므로 갈수기시 경산, 영천시로 취수하고 나면 길안천 주변 농지는 가뭄에 시달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국책 공사현장 및 우리 시 발주 대형공사현장에서 우리 공직자가 지역참여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 부양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건설도시국에서 공무원들과 국장님이 모두 힘을 합쳐 하도급 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 모범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1, 2개 업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SK바이오백신산업에 고용창출 500명 등 LNG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산업국에서 펼치는 지역사업에 전체적으로 도청이 입주되는 2014년 6월까지 약 몇 명의 지역의 젊은이가 맞춤형 일자리를 갖게 되며 구체적인 채용조건이나 스펙을 기업과 연계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까치소식에도 공유를 해서 지역 젊은이들에게 준비도 하고 안동 에 일자리가 많이 있구나,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요구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제가 의원생활 끝날 때까지 계속 질문할 겁니다. 테스크포스팀 운영해서 지난번에 경과 보고해 주시고 2012년 9월말까지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도청 번영시대를 맞아 이역만리 영국여왕이 안동 을 찾아오고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에 가입되었으며 정신문화를 체험하러 KOREA IN KOREA 한국 속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다하고 이치에 따르는 “봉직순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다짐드리며, 끝으로 다가오는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9시 뉴스에 전국에서 투표참여율이 가장 높고 90% 정도 투표에 참여해서 역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민들은 다르구나 정말로 브랜드가 뛰어나고 훌륭한 수도 안동 시민으로 나가는 9시 뉴스 첫머리에 나왔을 때 우리 안동 시의 브랜드 가치가 10조원의 지역유발효과를 가져와서 안동 의 인지도를 드높이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가는데 우리 안동 시가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