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의장님께서는 일신상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개인택시 안동 시지부 한대영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용상·강남동 지역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다 더 살기 좋은 안동 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은 예로부터 경로효친 사상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중심도시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읍·면 지역 353개소, 동지역 145개소 등 총 498개소가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운영비, 연료비 등을 합쳐 연평균 1개소 당 약 3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약 280만원이 연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LNG가 안동 지역에 공급되면서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120개소 동지역 경로당의 경우 재정상 문제로 인하여 LNG 공급시설 설치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LNG 공급에 따른 시설비가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80% 지원받더라도 자부담 기준 약400만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연료비가 연간 개소 당 약 28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LNG공급 후 연료비가 연간 30% 정도 절감된다고 가정할 때 LNG 공급이 가능한 경로당에 대하여 LNG공급시설 설치비를 노인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대책이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서관이 도립도서관 본관 1개소, 분관 2개소, 시립도서관 1개소가 소재해 있고 초·중·고등학교는 60개교에 2만 1,400여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안동 은 예로부터 양반도시, 교육도시라고 자부하여 왔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환경 특히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먼달 작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소가 있으며 연간 3만 1,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좌석 수는 110석, 장서는 1,300에서 5,000여권 정도이고 연간 지원액도 개소 당 3, 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하에 작은 도서관은 자주 문이 닫혀있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시립도서관 또한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도시의 위상에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관리 측면에서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함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현실화와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현재 추세가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동 시 비지정문화유산 지원 확대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가 또는 도에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안동 시 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소유자의 의지와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비지정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동 시가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안동 시 관내에 소재하는 비지정문화재 200여점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64점이 안동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안동 시 문화유산 64점을 포함한 200여점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지원을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로 2007년도 5건, 2008년도 8건, 2009년도 9건, 2010년도 8건, 2011년도 8건, 2012년도 6건이 보수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안동 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1개소 당 3000만원을 한도로 시보조금과 자부담이 50대 50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소유자의 자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보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신축하는 한옥에도 지원을 하는데 하물며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제때에 지원이 되지 않아 훼손되도록 방치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동 시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 비율을 높여야 마땅하며, 열악한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경우 안동 시에서 지정한 64점의 문화유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 비율을 높여 안동 시 문화유산이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문화관광단지 확대의 건입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는 50만평 규모로 이중 30만 평이 대중골프장 부지이므로 실질적인 관광단지 부지는 20만 평에 불과하며, 관광단지가 관광단지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100만 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연말 골프장, 유교문화체험센터 등이 준공되고 향후 호텔, 콘도, 스파랜드 등 시설을 민자 유치하려면 협소할 것입니다. 또한 안동 문화관광단지의 지리적 최대이점은 시가지와 인접하고 있고 안동 댐 등 주변 환경이 수자원과 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입지적 조건이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민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단지가 100만 평 규모로 확대된다면 현재의 시설에 호텔, 워터파크, 놀이공원 등 안동 에 와서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정신문화를 배우고 견학하고, 관광단지에서 골프도 치고, 물놀이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관광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호텔 등 시설들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호반을 바라보며 있어야 상품가치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데 당초 환경부에서 댐 오염 등을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아 시내 쪽으로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광단지를 수변구역 방향으로 추가 확대하여 한번 이용한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댐과 3대문화권 사업지 뱃길사업 개척입니다. 우리 시 도산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3대문화권사업은 유교문화 거점화, 세계화, 관광상품화를 목표로 선성현문화단지, 유림문학 유토피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에 축제기간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이 시에서 계획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3대문화권 사업지와 문화관광단지는 안동 댐 수로로 연결이 되는데 이를 관광상품화하면 좋은 소득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금강이나 영산강에는 황포돛단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력선에 전통적인 모양을 갖춘 황포돛단배 또는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배를 개발하여 운행한다면 배를 타고 수려한 댐 경관을 보면서 관광하는 재미도 있을뿐더러 지방도의 열악한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박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송하동, 옥동지역구 김은한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주간신문을 보니까 전남 여수시 7급 공무원이 석 달도 아니고 3년간 무려 76억원의 돈을 횡령해 왔고 또 한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지방뉴스에 인근 예천군 공무원이 군유지를 싸게 불하한다고 15명 정도한테 47억원을 횡령했다고 나와있고, 의회 막 들어와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모든 시군구 전면감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불거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의혹을 보면 6억원을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언제 빌려줬느냐 이것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시 뉴스 등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서 장안을 시끄럽게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예산을 한 푼 더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본 의원 지역구에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안동 시가 어떻게 행복한 안동 , 살기 좋은 안동 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마련해나가는데 우리 1300여 집행부 공무원하고 우리 시의회와 17만 시민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하루빨리 신도청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혹 뼈아픈 소리를 하거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안동 낙동강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6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 의 날 기념행사, 10월 상달의 각종 기념행사, 관혼상제가 맥을 이어가는 우리 시를 지켜보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에 동의를 구하면서 조금 전 정훈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51%에 비해 16%미만의 안동 에서 과연 330여 종류의 민간이전 행사 및 축제경비가 2012년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65억 3200만원이 5년 동안 갈수록 증가하여 2011년에는 123억 9400만원으로 배가 불러 만삭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이 지역 선현들이 지켜왔던 도덕적 원칙과 처세의 올바름을 견지하고 옛것에 대한 재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종의 정신적 가치를 여전히 외부에 널리 알리면서 향후 우리 지역이 뭘 먹고 살 것인가, 보존보다도 활용을 중시한 선현들의 정신을 현대인의 삶의 질에 접목시켜서 옛것을 우리 것으로 본받고 새로움의 신 가치를 열어가는 법고창신(法古倉新)의 자세! 미래 창조적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도시브랜드를 확대, 재생산 해서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먼저 축제 및 민간단체 지원행사에 대해서 단계적 맞춤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에는 대단위 큰 행사와 관변단체 연례행사 및 축제를 계속해서 전승보존하게 된다면 탈춤축제기간 안에 일정한 시간을 조정해서 오전 오후에 관변단체 행사를 나누어서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행사 보조금에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마련하고 3년 정도 차등적용해서 일몰제를 이용하고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서 행사축제 참여자들에게 신명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문제점과 보완점, 기대효과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실질적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특히 시민을 동원하기 위한 가수나 배우, 짧은 시간 폭죽을 대량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내년 한해라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축제란 다수의 시민이 신명나게 참여함은 물론 준비하는 주체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또 지원하는 지방정부는 지역 농축산물의 판매전시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탈춤캐릭터의 판매수입 등을 통해서 부가적 수입을 창출해 나갈 때만이 우리 시가 축제에 대한 생산성을 유지해나가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2013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축제 없는 조용한 지방자치단체로 선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최근에 본 의원이 느낀 대로 시장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감히 여기 있는 본 의원도 시장님을 자주 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축제에 덜 참석하시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내보내서 축제를 운영하시고 소요되는 시간에 우리 시장님 안동 시가 나갈 방향을 깊이 고심하시고 해서, 더 큰 안동 , 신도청 번영의 시대를 나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안동 축제관광조직위원회와 영상미디어센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일간의 축제행사를 위해서 물론 조직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압니다마는 11명의 상근 직원이 연중 근무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위원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명의 상근직원이 있는 문화원과 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옥상 옥을 만들어서 이원화하는 것 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주면 좋겠는데 시장님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안동 시에 핫이슈인 안동 시 교통정책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본 의원이 검토한 교통현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간 인구는 3만1000여명 줄었으나 5만1000여대의 자가용이 늘어나고 250대의 택시가 증차되어 742대가 되었으며 대중교통인 버스는 2대가 감소한 115대입니다. 2007년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제에 관한 대수산정용역결과 우리 시 택시가 173대가 감소하면 적정하다는 용역보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2007년 사이에 33대의 개인택시가 증차되었고, 2002년에서 2007년 5년 사이에도 자가용이 7,305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만 1,671명이 줄고 76대의 개인택시가 증차되었습니다. 비록 의무사항이긴 하나 택시총량제 용역결과가 이쯤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일반택시 15년 20년 된 기사분들은 수시로 시장실 문턱을 드나들면서 개인택시 증차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간에 들은 얘기는 도청이 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보자고 했겠죠. 안동 에서 동일 직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곳이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대중교통버스와 택시사업자 857대의 1천 여명입니다. “제발 좀 먹고살자”고 아우성인데 지역병원에서는 셔틀버스 5대 35인승을 2007년 5월부터 운행 개시했다고 하니 본 의원이 판단키에 사전에 예방주사 맞아 나을 병을 5년을 방치해 암 말기가 되어서 부랴부랴 수술하려고 칼을 들이대니 살아나갈 가망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내병원을 고발하여 6개월이 넘도록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나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시민들이 무얼 믿고 행복 안동 만들기에 적극 참여한단 말입니까? 병원과 택시, 버스가 함께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거듭 촉구하면서 한 가지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든지, 연간 운수업계보조금 134억원 중에 일부를 14개 읍면에 택시가 173대나 많다니까 택시를 2대, 3대 배치를 해서 오지노선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든지 다른 재원을 마련하시든지 유가보조금과 오지노선 손실보전금을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바꾸어서 소통하는 사례를 적용하고 또 그런 사례가 없다면 최초로 우리 시가 시행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행복 안동 설계대로 잘 진행되어 안동 호가 순항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구 안동 버스터미널에 홈플러스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유통이 변화하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지방으로 밀려오는데 공사가 시작되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재래시장에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비자의 생각은 편리한 원스톱 대형마트, TV홈쇼핑으로 안방에서 택배로 받아보면서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는 4, 5차 소비자유통시대로 가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재래시장 상인이 거꾸로 역주행하면서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단계를 거쳐 판매하는 재래시장이 대기업과 직거래하면서 편리한 세계적 다국적기업 대형마트를 어떻게 품질과 가격에서 이길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전통재래시장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입을거리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스토리가 묻어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을 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옷을 입히고 고운색감을 넣어서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은 우리 시와 자매 우호결연을 맺은 외국 7개 도시, 국내 6개 도시, 우리 안동 시가 자매결연한 30만 광명 신도시에 주식회사 안동 이라는 사회적 법인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중간유통 마진 35에서 40%정도 되는 마진을 없애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전통시장과 농, 축산업인들이 1등 지방자치단체 안동 을 믿고 신바람 나게 생업에 종사할 때만이 시장님이 추구하는 부자 안동 , 사람이 모여드는 경쟁력 있는 우리 시가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고로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사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2040년이 되면 한국은8만 1,000달러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가고 있다고 상세한 계수와 계량화 시켜서 이미 2009년 11월에 홍콩과 유럽증권시장에서는 선진안전자산주식인 포트폴리오에 한국주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미 2009년도에 미국 주식 증권시장에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인 빨리 빨리 문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강해서 21세기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는 국가로 대한민국 전망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1, 2, 3차 산업으로는 지금의 2만 불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변화와 쇄신으로 산업구도의 고도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산업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4차 산업이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전자산업이라고 하지만 교촌치킨, 피자헛, BBQ같은 체인점이 곧 부가가치가 높은 4차 산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역사와 전통의 대를 이어온 반가음식 수운잡방, 음식디미방, 온주법 토속음식에 역사를 스토리텔링하고 안티에이징의 옷을 입히고 전통문화를 포장해서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230여 세계경제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때만이 사람이 모이고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발전하리라 봅니다.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민속주 안동 소주, 안동 간고등어, 안동 식혜, 버버리 찰떡, 안동 고을 탁촌장 이런 기업들이 4차 산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인플루엔자 백신공장, 한약제유통가공산업, 건강산업, 문화와 관광산업을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향을 해 나갈 때입니다, 끝으로 철저히 검증되지 않고 자생력이 요원한 대형축제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에 역사란 인류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 )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며 공간으로 확대하는 심적 활동상태의 기록이라 했다면, 세계역사학자 “아놀드토인비” 역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며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36회 임시회에 질문한 3만 여 안동 댐, 임하댐 수몰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2011년 3월 24일 안동 권관리단으로부터 긍정적 답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와 제140차 임시회 3분 발언 답변한 서현양돈단지 매입관련 정치권과의 협의사항, 2011년 12월 16일 재난방재과와 수자원공사와 안동 댐 임하댐 연결사업에 따른 건의사항 및 협조요청 한 4가지 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성덕댐 한밤보 도수로 공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묻겠습니다.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보현천 상류에 2006년부터 2,790만 톤의 용량으로 건설하고 있는 성덕댐의 주목적은 생공업용수로 경산시 1일 3만 700톤, 영천에 9,600톤, 청송군에 2,000톤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고시 때 취수지점은 2006년 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댐 건설 공정율이 이미 94%에 이르도록 추진하면서 갑자기 2012년 6월 21일 국토부에서 성덕댐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요청의 공문이 우리 시에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의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다수의 의원님들은 성덕댐에서 영천으로 가는 도수터널에 바로 연결해서 취수를 하든지, 굳이 안동 에서 취수를 하려면 길안천의 건천화를 예방하고 길안천 주변농지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안천 종점부인 임하댐 신덕리에서 취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9월 21일 관보에 성덕댐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면서 길안천 대사리 한밤보에서 취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행위는 우리 시의회와 안동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한밤보 취수반대 결의 촉구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리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길안면 대사리 한밤보에서 1일 4만 300톤의 물을 취수하여 경산, 영천시로 공급하면 한밤보 하류지역의 건천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둘째, 아무리 성덕댐이 홍수조절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용량이 2,790만 톤의소형댐이므로 갈수기시 경산, 영천시로 취수하고 나면 길안천 주변 농지는 가뭄에 시달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국책 공사현장 및 우리 시 발주 대형공사현장에서 우리 공직자가 지역참여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 부양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건설도시국에서 공무원들과 국장님이 모두 힘을 합쳐 하도급 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 모범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1, 2개 업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SK바이오백신산업에 고용창출 500명 등 LNG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산업국에서 펼치는 지역사업에 전체적으로 도청이 입주되는 2014년 6월까지 약 몇 명의 지역의 젊은이가 맞춤형 일자리를 갖게 되며 구체적인 채용조건이나 스펙을 기업과 연계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까치소식에도 공유를 해서 지역 젊은이들에게 준비도 하고 안동 에 일자리가 많이 있구나,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요구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제가 의원생활 끝날 때까지 계속 질문할 겁니다. 테스크포스팀 운영해서 지난번에 경과 보고해 주시고 2012년 9월말까지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도청 번영시대를 맞아 이역만리 영국여왕이 안동 을 찾아오고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에 가입되었으며 정신문화를 체험하러 KOREA IN KOREA 한국 속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다하고 이치에 따르는 “봉직순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다짐드리며, 끝으로 다가오는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9시 뉴스에 전국에서 투표참여율이 가장 높고 90% 정도 투표에 참여해서 역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민들은 다르구나 정말로 브랜드가 뛰어나고 훌륭한 수도 안동 시민으로 나가는 9시 뉴스 첫머리에 나왔을 때 우리 안동 시의 브랜드 가치가 10조원의 지역유발효과를 가져와서 안동 의 인지도를 드높이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가는데 우리 안동 시가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돈은 더 쓰지만 즐거움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식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일은 대충대충 넘겨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많이 가졌지만 판단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약은 더 많이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미움은 너무 많이 합니다. 하늘에 있는 달도 정복했지만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 졌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사기는 떨어졌고 자유는 늘었지만 활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인터넷 블로그를 인용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직 성장만이 우선시 되어 삶의 질이 어떤지 고민하지 않았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비를 위한 노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웃사촌이 멀리 있는 친사촌보다 더 좋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말하지만 우리에게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붕괴된 지 오래이고 오직 나만이 있을 뿐이고 함께라는 말은 구호일 뿐입니다. 더디지만 함께하는 시정 지금부터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들도 지역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와 문화사회복지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공간계획의 핵심적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 세련되고 현란한 것에 중독된 생활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더디지만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나눔과 배려가 있고 소통과 참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에 동의하십니까? 마을은 문화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민속과 스토리와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마을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마을 살리기 사업은 소통행정, 참여행정의 완성입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지원의 실현이고 거버넌스의 실천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만들어 주기 사업이 아닙니다. 그동안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은 따라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많은 문제들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뒤섞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 더디지만 함께 풀어야 합니다. 주도해야 하는 행정이 빠른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춰줘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하여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짐이 되지 않는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안동 시가 제작 공표한 재정공시제도 내용을 봐도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억제해야 된다고 분명 명시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 관리운영방안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 내 회자되는 얘기를 보면 컨벤션센터 활용방안은 아마도 도산포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도산포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구성과 운영주체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운영 외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와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안동 시가 된다면 3대문화권 선도사업 지금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연간 관리운영비 235억원에 다시 도산포럼운영비가 또 추가돼야 됩니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 내용 중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유교박물관에 대한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 우리 안동 에는 국립 안동 민속박물관사업이 추진되었었고 상당부분 본 의원이 알기로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소재지 위상을 생각해봐도 국립 안동 민속박물관 유치는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 최초에 국립으로 추진되면서 덮여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세계유교박물관 보다 국립 안동 민속박물관으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이는 안동 시나 정부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립 안동 민속박물관이면 우리에게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2일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동료 의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을 했는데 많은 시설물들이 구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향후 소요될 경상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개별시설들이 가져다 줄 기대효과에 다른 이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안동 시의 경상비문제는 현재 걱정해야할 수준이고 걱정해야 합니다. 지역에 추진되는 많은 도 사업장에 부담하는 시비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가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테마파크사업에 왜 시설비의 50%를 안동 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 거기에 운영비 3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한국국학진흥원 또 뭐 있습니까?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여기 시비를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을 안동 에 짓는데 거기에는 왜 시비부담을 안 해도 되는지 실지로 묻고 싶습니다. 과다한 경상비 부담은 결국 가용재원의 규모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기획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대문화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꽃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다고 했습니다. 안동 이 자랑하는 정신문화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연구하는 한국국학 이것이 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와룡지역에 향토사학자이기에 BC 7100여년 전에 역사의 뿌리를 기록한 천부경이 발간되었습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책에서 인정하진 않지만 지역에서 천부경이 발간되었다는 것, 환단고기 단군세기 편저자가 우리 고성이씨 집안의 행촌 이암선생이라는 것, 그리고 지역 내 청량산 최치원 선생의 유적과 안기동 마고동천 유적은 정말 유의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천만이 모두 인정하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 되는 뿌리깊은 역사의 발상지였음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도산면 서부리에서 가제 안동 의 영화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지역이 관광명소화된 곳은 국내도 여러 곳 있습니다. 최근 1300만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가, 그 광해의 촬영지가 안동 이었다고 아는 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명소화 작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언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서체마을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가 놓치고 있는 것도 배워왔습니다. 그 교류 속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찾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 난 이후에 서체마을은 사실 안동 으로부터 버려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때 시장님 우리 하회마을과 함께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체마을의 운영사례들, 정말 우리 하회마을 운영에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비시에서도 우리 민간이 개척해온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안동 시가 합비시와 공식적으로 손만 제대로 잡았으면 우리는 초중고등학생들의 홈스테이부터 시작해서 문화탐방객, 수학여행객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가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의 해외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제교류가 확대될 수 있길 시장님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 답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17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시정을 풀어주는 열쇠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소수 엘리트에 의해 재단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만 시민이 기뻐하면 멀리계신 분들 모두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축제도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17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145회 임시회 시 3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병곡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무한경쟁의 승자독식의 시대가 아니라 상생의 인본주의시대에 살고 있다고, 참여와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가르침은 시대는 다르나 백성에 대한 관료의 기본자세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민 6조는 보다 소통하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에 저비용에너지 LNG공급문제는 현실적으로 경로당에서 400여만원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로당 위치에 따라서 경제성 검토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님.

축제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2007년도에 65억여원 되던 예산들이, 물론 지방재정 공시를 할 때는 민간이전하고 축제하고 엮어서 했겠지만,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두 배로 불어난 건 물론 필요해서 했겠죠. 공무원들이 그냥 했겠습니까? 너무 과다하고 실제로 축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무대꾸미고 설치하고 시장님 축사하고 격려사하고 점심 한 그릇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문어먹고 그냥 헤어져버리더라고, 수건하나 나누고 시비가 조금 더 부담되면 체육복 한 벌 맞춰 입고, 자기들은 돈 안 내고, 그리고 다음에 한 3000만원 더 편성해 달라 하고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언론사에 예산도 주고, 서울에 가서 안동 알리기 축제한다고 돈도 지원해주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통장들이, 바르게살기위원장들이 고생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줘야지 않겠나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니까 의원들, 간부 공무원들 민간단체도 모여서 올해 돈 1000만원 더 주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5년간 이렇게 되어버렸다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정훈선 의원이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 중 주민참여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은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을살리기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요. 아직까지 우리 시정이, 행정이 주도해야 된다는 바탕위에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행정은 시혜자고 주민은 수혜자라고하는 이런 틀 속에서 가고 있다는 것이 참 많이 느껴져요. 그런 배경에서 마을살리기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살리기사업은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 도시재생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마을살리기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 참 신기하게도 우리 경상도 분들이 없어요. 타 시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 열심히 하는데 경북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경북도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마을살리기사업을 한 사람들의 1단계사업은 마을 사람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뽑아서 1단계는 약 한 1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게하고 5단계까지 쭉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것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재창조 모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님 좀 알아주시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잘 되고 있는 도시 많습니다. 전북 진안, 전북 완주, 경남 남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시민들의 참여와 행정의 소통 속에서 사업을 잘 만들어갔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대문화권 사업과 관해서는 이렇잖아요. 농사꾼이 농사를 준비하면 밭을 장만한다 치면 밭에 심을 작목과 가장 빨리 수확할 것을 겨냥해서 준비해서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상당히 키워진 묘목을 심을 것을 겨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3대문화권사업은 수확하는 것이 도산포럼인데 보면 도산포럼 자체가 터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현재 기획하면서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자체가, 시장님 말씀하신 기능이 한국국학진흥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도산포럼과 관련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어떻습니까? 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회의 한번 유치하는데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2억원씩 들어가는 행사를 합니다. 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국제회의를 했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도산포럼의 시작부터 안동 시가 출범시켜야 된다고 보면 여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비용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회원국의 회비로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엄밀히 따져서 보면 중국사람들 장사 잘하잖아요. 유교는 엄밀히 따지면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정말 유념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동 대학이 공자학원을 개설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중국사람들이 공자학원을 개설하는데 돈 1억원을 지원한다고 치면 그 사람들 계산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장사 속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선도사업의 유지관리비용에 국제회의비, 포럼구성하면 포럼구성해서 운영되는 이 비용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동 시에는 앞으로 과다한 경상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했을 때 3대문화권사업 자체가 물먹는 하마같이 되어버릴까 하는 이런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준비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요. 지난 25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적정한 규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시장 최종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원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함께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현실화와 전담조직 신설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란 의미는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고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이지만 일반적인 의미로는 책을 만나고 문화를 누리는 생활공간이며, 내가 사는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주민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나가는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립도서관과 도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의 실질적 운영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입․대출 자동화시스템, 도서관 운영방법,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공모사업, 도서구입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확대 방안과 단지조성을 댐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동 호 주변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동 호 주변 관광발전 종합개발계획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문화관광단지를 확대해서 연수원 및 수련시설의 유치와 문화관광단지 인근에 호수와 함께 산책하고 명상할 수 있는 생태순환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안동 문화관광단지 확대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장되는 관광단지를 시내방향보다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댐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 안동 문화관광단지 지정당시 댐 방향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안동 문화관광단지를 확대하는 문제와 오․폐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댐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가 교육도시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물론 작은 도서관은 안동 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대부분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몇 년 전부터 안동 시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 부분이 적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오지 않아서 자주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시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공공도서관 관리문제도 관리인력, 사서직 등 필요인력, 정규인력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설립취지가 마을에서 작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원칙은 자율운영,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 주민을 위해 관리운영 하는 것이 원래 설립취지고 목적이었는데 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서지원을 확대해주는 것, 장서 구입하는 비용을 점차 확대해주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관리인력을 작은 도서관까지 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효율적이고 잘 되도록 하기위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님.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3대문화권사업은 관광문화단지는 2015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죠?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 중 선도사업 2가지 사업은 2016년도고, 전략사업은 2018년도에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단지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유람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3대문화권사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 주문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의원님.

국장님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여보자. 그 이야기를 3번 정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환경부나 대학의 식당들, 지방자치단체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지금 혈안이 돼서 줄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의원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시민들 하나로 뭉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동 은 특히나 서울의 2.5배나 되지만 14개 읍면에 시골은 놔두고, 구담장터, 풍산읍, 길안장터 이런 곳에 인구가 도심에 많이 몰려있는 곳하고, 안동 시에 500에서 1000여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음식물 쓰레기 줄이면 인센티브 주고, 거기에서 1000여 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금방 들어 온 공무원들은 두고 공무원들 중에서 그 지역의 관변단체, 예를 들면 용상현대아파트에 있는 공무원들 동별로 사시는 분들 파악해서 그곳에 있는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용상동 305동에 이번 달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 젖은 것 말려서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반줄이면, 전국에는 18조원 중에 9조원 줄여지고 안동 도 50여억원 정도 되요. 다 합하면, 게다가 아침에는 주부들이 무심코 버리는 국산 참기름, 고춧가루, 가스도 없는데 가스로 볶았던 음식들을 반을 버려서 시가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하니까 결국은 이게 환경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지만 있으면 정말로 저번에 김태웅 부시장님께서 하려고 했었는데 가버렸고, 잘하면 반 줄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반 줄이면 지역민들도 그만큼 참기름 아끼고 고춧가루 아낀다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의지가 되면 시민들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모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12월 19일 대통령선거 할 때 안동 시가 90%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면 그런 팀들 만들어 하고, 대형식당에 전문가들, 그 지역에 통장님들,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대형식당 같으면 과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그것보다 작은 식당은 계장님들이 관리를 해서 의견을 모으면 올 연말까지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했는 2년간의 실적은 분명히 저에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당초 의욕보다는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10, 20%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하루 42.6톤 나오던 것이 2011년도에 41톤으로 지금은 9월 현재까지 39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안 줄어들었더라고요. 예산은 안 줄었어. 예산 봤다니까요. 안 줄어들었고,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버리고 하는 돈이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가시화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 국장님 한번 멋있게 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고로 모실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태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현양돈단지 매입관련 정치권과의 협의사항 결과와 도청이 입주되는 2014년 6월까지 약 몇 명의 지역 젊은이가 맞춤형 일자리를 갖게 되며 고용창출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현양돈단지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서현양돈단지는 구제역발생 및 환경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부지를 매입하여 환경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지역 국회의원님께 정부차원에서 매입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협의함과 동시에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서현양돈단지 매입에 따른 대책을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규정상 부지매입이 불가하다는 입장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 자체매입을 검토하였으나 과다한 매입비용과 부정적인 시민여론, 서현단지 이외 지역에서 돈사매입요구에 따른 형평성 등 복합적인 문제로 매입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현양돈단지에서 4농가가 1만 1,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완벽한 환경시설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방역 등을 철저히 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중앙정치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근본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젊은층의 맞춤형일자리와 고용창출은 현시대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일자리창출을 민선 5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투자유치 전담팀 구성과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액 상향 조정, 바이오산업단지 확장 등 투자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와 기업이 살아나는 부자 안동 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까지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면 SK케미칼이 1,195억원 투자에 135명을 채용하게 되며, 2012년까지 70여명을 채용하여 오산공장에서 수습근무를 한 후 건물이 완공되는 2013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남부발전소는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이 완공되는 2014년도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250여명이 고용되어 근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A프로스틸, ㈜웰츄럴 ㈜태원F&C, 예안촌, 평해식품 등 5개 업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600억원 투자에 560명을 고용하게 되며 우리 지역의 젊은층들과 유휴노동력이 많이 고용되도록 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대상면적 60만 8,703㎡ 중 87.5%인 53만 2,000㎡가 분양되었으며 입주 계약한 SK케미칼 외 22개 업소가 가동되는 2014년 7월부터는 1,2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70%정도가 젊은층으로 취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잔여필지에는 지역의 산업을 고도화하고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제약, 식품 등 우량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만평 정도의 제2바이오산업단지를 확장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청년들을 위한 취업정보와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9일 안동 체육관에서 안동 시 구인․구직 취업한마당 행사를 대구지방고용노동부 안동 지청과 공동주관으로 관내기업체와 상공회의소, 지역 3개 대학교 등이 참여토록 하여 우수기업체 채용자료 홍보와 취업행사 준비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젊은층 맞춤형일자리와 유휴노동력의 고용창출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요.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시정질문 했지만, SK케미칼이 5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요지에 보면 135명 채용하게 되며, 2012년에는 70명 하는데 215명 정도 되면 205명이면 295명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2014년도에는 더 필요하지 않나요?

2012년 금년까지 한 70여명을 채용해서 수습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채용하도록 하고, 또 SK케미칼 산하 기업체가 계속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단지가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추가단지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곳, 여러 가지 시가 지원을 해주면 그쪽에 올 때 댐에 있는 문화관광단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이 소유하는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인력을 창출하겠지만, 경상북도나 이런 곳에서 골프장 하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필요한 곳에는 어르신, 주부들이 필요한 곳에는 주부들, 지역의 인원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항상 모니터를 가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구에서 오고, 영주에서 가깝다고 아는 사람이 찾아오고, 의성에서 가깝다고 오고 출퇴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동 지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동 이 핵심역량을 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려 불러놓고 “죽 쒀서 개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철저히 지키고 퇴직할 때까지 꼭꼭 지켜주셔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정훈선 의원님과 김은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동 소통의 거리 조성계획을 위한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 추진사업 현재의 추진상황 및 향후의 계획과 송현동의 이안, 청구, 3주공, 명가, 경안여고 방향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옥동 3주공에서 송하파출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동 소통의 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중에 용역설계를 착수하여 지역에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동 3주공에서 송하파출소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대로 3-5호 노선이며 미개설구간으로서 이미 개설된 옥동 3주공에서 이마트 구간 1,270m와 금년도에 발주되는 이마트에서 강변도로 구간 450m를 연결하여 개설하여야 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옥동지역의 활발한 개발과 이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설이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간선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인 우편집중국에서 용정교 구간과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이마트에서 강변도로 구간, 안기동 변전소골에서 안막동 범석골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 4개 노선에 986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형편상 신규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80억원을 2014년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댐, 임하댐 수몰민 만남의 장 마련과 그 진행 결과 및 안동 ·임하댐 연결사업에 따른 건의사항 진행상황, 성덕댐 한밤보 도수로공사 시 하류지역의 건천화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견해, 갈수기시 길안천 주변 농지 가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관내 대형공사장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된 하도급 모범사례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몰민 만남의 장 마련은 2011년 3월 안동 권관리단으로부터 행사지원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 받아 그동안 수몰지역 출향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와룡면 태리, 임동면 중평리, 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을 우선 활용하여 2011년 8월 30일 현판설치를 하였습니다. 까치소식지 게재와 언론보도, 향우회에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댐지원사업협의회 개최 시 수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안동 권관리단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임하댐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건의한 6개 사항 중 공사장 진출입도로 2차로 확포장 건은 기 반영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미 반영된 5개 사항인 댐정비사업비 추가지원과, 수자원 종합문화관 건립,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안동 ·임하댐 순환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제도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5개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덕댐 건설에 따른 댐 용수의 한밤보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 건천화 우려 및 갈수기 길안천 주변 농지의 가뭄심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덕댐은 경북내륙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착공하여 당초 2012년 준공예정이었으나 2012년 9월 21일 기본계획 변경으로 2014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저수용량은 2,790만톤으로, 높이 58.5m, 길이 274m의 콘크리트 중력식댐으로 저수용량 기준으로 안동 댐의 1/45정도의 소규모 댐입니다. 한밤보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 건천화 우려에 대하여는 홍수기 저장한 물을 댐하류로 일 5만 6,500톤을 방류한 후 청송군에서 1만 400톤을 사용하고 한밤보에서 4만 300톤을 취수한 후 길안천의 하천유지수로 5,800톤을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덕댐 건설 후 한밤보 하류지역의 하천유지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 성덕댐 본댐과 취수문비에 유량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방류량과 취수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취수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수기 길안천 주변지역 농지의 가뭄심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성덕댐은 댐에서 확보한 수량범위 내에서 취수 운영될 예정이므로 농업용수, 하천유지수량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상이변 등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로 인한 가뭄발생시 한밤보 취수를 중단하고 하류지역 하천유지수의 우선 방류가 가능토록 안동 시, 한국수자원공사,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가뭄해소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밤보 취수로 인해 길안천 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 수리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국책 공사현장 및 우리 시 발주 대형공사현장에 공직자가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된 대표적인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발주공사 26개 사업 35공종 중 19개 사업 20공종에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발주 공사로는 수상, 교리간 국토대체우회도로 공사와 안동 댐 비상여수로공사 등 6개 사업 7공종 중 4개 사업 5개 공종이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은 천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인터불고건설이 원청이며 지역건설업체인 ㈜정우건설이 2개 공종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댐 비상여수로공사는 대림종합건설이 원청이며, 지역건설업체인 비엠건설과 금호전기가 1개 공종씩 하도급 하여 시행중으로 지역인력 고용과 건설장비를 사용하고, 건설자재를 구매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와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이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훈선 의원님, 김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몰지역의 출향민들 왜 자꾸 말씀드리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본 의원도 관심이 제일 많은데 저도 잘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각 수몰지역에 있는 읍면사무소에 출향민들의 주소지를 적어놓고 추석이나 성묘 시에 참여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한밤보문제 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쭉 건설관련분야의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성덕댐 한밤보 취수가 되면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보다는 성덕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 시가.

갈수기때 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이에요. 시에서도 시정질문 한대로 하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몇 톤, 몇 톤, 이 쪽 저 쪽으로 돌려보내고 해 가지고 30년간 강우량을 조사해서 한번 정도는 어쩌다가 미스가 날지 나머지는 계수 계량화되는 대로 하류 쪽에도 안정적으로 갈수기에 물을 공급해주시고 지금보다가 조금 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동 시도 수자원공사하고 성덕댐에서 만들어놓은 수치 믿지 말고 우리 시도 30년 강우량도 조사를 해보고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공부를 좀 하면 되니까. 정말 그렇게 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되겠는가를 체험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확실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덕댐을 역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역으로 활용하도록, 오히려 그게 보물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궁금하신 부분들을 ‘도시건설국장으로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은 괜찮다’ 라고 자신이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문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물론 시장경제논리지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시에 2000만원 5000만원짜리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때 아닌 구제역으로 공사를 받아서 넉넉해진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택시수요가 많은 것이나 지역에 건설수요가 많은 것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논리보다도 지역에 공사들이 국책공사를 많이 벌이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타 지역에는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반 협박으로 지역의 업체를 주라고 합니다. 몇 %까지 주라고 정해줍니다. 하도급을 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동 시 공무원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야기해보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 안 된다고 고발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고발해도 괜찮습니다. 고발해도 지역업체 경제 살리려고 18%, 20%해서 하도급 넣어서 지역업체 주라고, 어느 특정업체 주라고 하는 것은 고발되지요. 소개해달라고 하면 우량업체 서너 개 소개해주면 되요. 그래서 ‘그 셋 중에 당신이 골라라. 그 대신에 지역 업체가 공사를 열심히 못하고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나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게.’ 이런 정도의 흥정은 소주 한잔 먹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두개 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안동 길안간 도로확장공사하고 또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참여 못하는 것은 두 개 사업장이 저가수주입니다. 저가수주기 때문에.

그런데는 보내면 안 됩니다.

예, 지역업체는 시공능력과 자금력 부족으로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안동 지역 업체가 다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안동 시가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민간 전문건설업자가 회사 사장이나 소장을 만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술을 한잔 먹고 밥을 먹으면서 공사를 달라고 할 때에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어찌 지나가다보면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버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착공신고를 내고 지역에 건설과장님 국장님한테 협의하고 상의를 할 때, 그때 허리끈을 잡아 쥐어야 됩니다. ‘내가 소주 한잔 살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 시책비 20만원에서 30만원 달라고 해서 소주 사주고 허리끈 붙잡으세요. 그래서 지역업체 도와주는 게 안동 이 사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본 의원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은한 의원님의 성덕댐 한밤보 취수와 관련한 질문이 이상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듯해서 국장님한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길안댐 건설을 반대했던 이유도 결국은 영천도수로로 취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은, 지금 길안댐 건설을 반대해서 성덕댐을 건설했고 취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안동 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자연 앞에 위대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은 답변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가장 유일하게 1급수라고 인정하고 있는 길안천 물을 정말 시민들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취수를 해서 도수로로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 부분은 김은한 의원님은 얻으려고 하는 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영천도수로로 취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생각자체를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또 묻고 싶은 것이 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결산할 때보면 아이러니 한 것도 보여요.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절감사유로 사업비를 10% 절감하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업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런 식의 예산절감 방식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때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시장님도 조치해주시고 기획실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사업 양 절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밤보의 취수로 인해서 길안천, 안동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사업비는 지금까지 절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재갑 의원님이십니다. 내일 조례심의하면서 위원회에서 성덕댐 관련해서 한밤보 취수반대 촉구 결의안 이런 부분이 예정되어있고 한데요.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 좋게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꼭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성덕댐 한밤보 취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집행부의 대응자세가 이렇다는 얘기가 근본적인문제고, 제가 질문하고 답 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치적인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서 내놓은 부분인데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검증을 했으며 1일 5600톤이 어디에서, 길안천도 여러 개의 지천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5600톤이 필요한 유지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5600톤은 성덕댐에서 한밤보 사이 전체 하천유역에서 유입되는 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개 지류를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성덕댐만 있는 그 위에 보현천일 겁니다. 보현천에서 내려오는 그 지류만 가지고 5600톤입니까?

아닙니다. 길안천 3대 지류가 있습니다.

예.

성덕댐이 설치되어 있는 지류는 1개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지류 다 합해서.

그렇죠. 한밤보에는 세 개가 합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시에서 용역을 주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별도 용역을 주고는.

그렇죠. 안 하셨잖아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그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시민 편은 정말 못 들겠다면 그러면 저쪽 편은 안 들어야 되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검증정도는 해서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마련하셔야되는데 아무것도 안가지고 저쪽에서 내놓은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그 다음에, 댐이라는게 우선 길안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1년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1260mm정도 되는데 길안천 쪽에는 1040mm정도랍니다. 그것도 홍수기하고 갈수기하고 나눠져 있는데 연간 2, 3개월 내에 이 많은 게 다 내려가 버리는데, 그랬을 때 길안천이 얼마나 건천화가 심화되는지 이 부분을 영천도수로로 해서 저쪽으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성덕댐 물을 우선적으로 길안천을 살리는데 쓰자고 요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요?

예, 저희들은.

우리가 물주는 것에 대해서만 어떻게든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안동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초지일관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때 하나 안이 성덕댐에서 길안도수로로 바로 연결을 해놓아라. 그다음에.

아니죠. 제가 방금 질문한 것은요. 성덕댐을 만들었을 때. 정말로 길안천이 건천화가 심해지고 이런 작은 강수량에 그것도 홍수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길안천이 자꾸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성덕댐을 설계당시에 우리도 한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길안천 살리기 위해서 성덕댐 덕 좀 보자. 국토부에 요구하고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이것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예, 방안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덕댐 다 지었잖아요. 건설이 다 끝났고 이제는 한밤보에서 도수로로 보내는 그 물가지고 길어지는 것이지. 사실상 성덕댐은 완공이 됐습니다. 안 했잖아요. 이제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복안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수리권 확보고, 다음은 취수시설도 댐시설로 봐서 지원사업비가 지원 되도록 해 달라. 다음 한 가지는 한밤보 취수원 주변에 댐 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 딱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유지수는 성덕댐으로 인해서.

하천유지수 뿐만 아니고요.

확보된 것 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아니요. 지금 이용할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댐에 대한, 물에 대한 정서가 물이 사실은 엄청나게 사람에게 필요하고, 세상에 뭐든 필요한 게 물이고,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 안동 댐 임하댐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자산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동 시민들은 물이라고 하면 바로 아파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바로 떠오릅니다. 왜요? 고향을 잃고 현재도 이렇게 불편하고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이 떠오르는 것이 그 이유가 안동 댐, 임하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안동 댐, 임하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아직 치료가 덜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옛날에 길안댐 하다가, 길안보 하다가 성덕댐으로 올라가있는 이 상황이 성덕댐을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밤보 취수라는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요. 한밤보를 떠나서라도 ‘수자원공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시장님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물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요구를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 물이 부족한데 이 물이 영천도수로로 금호강 유지수로 가고, 1일 17만 톤이 넘는 물이 포스코에 산업용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톤당 460원 받고 포스코에 산업용수로 공급을 하는데요. 안동 시민들은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만 받습니다. 책임만 지고 의무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조금만 받죠. 조금만 주죠. 그런데 포스코라는 회사는, 제가 포스코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광역적으로 얘기하면 1400만 유역민입니다. 낙동강 하류지역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시가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포스코만 해도 우리나라재계서열 6위입니다. 연매출 36조원이고요. 그러면 그 기업이 이윤추구도 하지만 두 번째는 사회환원사업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우리 안동 에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그걸 우리 시에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금호강유역에 있는 우리가 유지수를 주는 지역이나 포스코나 아니면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그곳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잘살게 되면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 한밤보에 취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생각이 너무나 관치주의적인 부분입니다.

하여튼 잘 대응해서 시가 조금도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밤보의 취수를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인데 그런 의회의 취지를 집행부에서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은 이재갑 의원님하고 김수현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반대를 하기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성덕댐이 2006년 정도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덕댐이 안동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고 해서 제가 16절지 석장을 만들어서 안동 시민들한테 개인적으로 1000여장 개인적으로 나눠준 게 있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안동 시의회에서는 성덕댐 반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했었고, 그때의 안동 시와 안동 시의회에서 성덕댐반대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지금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해서 봤더니 수자원공사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물 건너 정하동에 있는 성덕댐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현장 한번 방문을 했는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쭉 진행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수치대로 어디에 얼마 보내고 했던 것들이 2006년에 명시된 것이 그대로 갔었는지?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 좀 변했는지 왜 이제 와서 아까 말마따나 홈플러스가 다 지어서 땅을 유치하고 다 사서 건물을 올리려고 하니 그때 야단법석을 떠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끊임없이 저걸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모두에게 얘기 했잖아요. 혹시 오해할지 몰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동 시에서도 정확하게 봤을 때 우리에게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김수현 의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러이러한 포스코와 같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시민들 많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애물단지를 애자를 떼고 보자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지고와야 그때부터 새로이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 안 했어요? 국장님.

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사회문제연구소장할 때 성덕댐이 안동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했을 때 거기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마지막 남은 이 지역의 자연화초를 성덕댐을 막아서 도수로로 해 가겠다 해서 아주 심한말까지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보완이 되어서 앞으로 만약에 한밤보에서 도수로로 해갈 경우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따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