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밝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273쪽 한번 소장님 보시죠. 지금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우리 수질검사를 우리 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질검사 기관이 따로 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자체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또 하나는 새만금유역환경청에서도 하고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사업소 수질은 대단히 양호하다고 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0.3PPM이던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총인이 0.3이 기준인데 0.01 정도 나오고 BOD가 5인데 약 1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서 보시면 하천수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다
거기에다김승곤위원
먼저 갔을 때 이야기로는 조그만한 샘 비슷하게 저수지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고기도 기르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보전되고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서 해 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설치되어서 비단잉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옆에다 생태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생태공원에 넣어서 깨끗한 것을 보여 주고 거기에서 같이 겸해서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잘 정화된 물이 하루에 약 4만톤 정도 발생이 되어서 나중에라도 그 물을 재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 재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그 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가서 봤을 때 정말 우리 남원시 환경사업소 처리하는 수질이나 모든 물에서 정말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 이런 모습으로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있어서 한국하이테크에 민간위탁을 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민간위탁하는 과정이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항이나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부 동의를 해 주셨을 때 위수탁시 총 근무인원은 당초 계획대로 7명으로 제한하고 현장근무자는 가급적 일자리 창출에서 남원시민을 고용하라는 사항하고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는 남원시와 협의해서 정산비용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사항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탄화물에 대해서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되도록 하라는 하는 사항하고 하수처리장 수질 악화시에 공휴일에도 탄화시설을 가동하라는 것하고 위수탁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요망하고 탄화시설 고장시 수탁자는 남원시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사항하고 수탁자는 저희 남원시가 기술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잘 했고 현재 현장 근무자 8명이 있습니다. 7명인데 7명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데 그 회사에 저희들이 부족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명을 더 해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남원시민입니다. 한 명도 외부인이 없고 그래서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 8시에 가동을 하면 토요일 11시에 완전히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좀 긴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만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 협약했을 때 약 6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처리능력 30톤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죠? 시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위탁기간이 몇년도까지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지금 2012, 13, 14년 말까지인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14년 3월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다음 구상은 우리 시에서 한번 자체 운영할 계획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계신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기술노하우를 직원 한 명이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 사람들의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제 겨우 7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7개월 운영을 했는데 상황을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소장님, 어차피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 위원들이 항상 염려했죠. 위탁이나 우리 자체 운영했을 때 그런 노하우를 계속 터득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번에 위탁과정은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기계가 전체 새기계이고 또 2~3년 잘 굴리다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계가 노후화가 그때부터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계라는 것은 습이 따르는 것을 운영이 된다고 보면 모든 철 구조물은 빨리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4년간 계약만료가 끝나고 나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직원 특히 한 분 가셔서 계신 분이 계속 운영과정, 기계 조작과정 그런 것을 잘 터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협약서는 법원에 공증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몇 년도까지 전체 마무리가 되어 집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이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침천지 슬러지 수집기능이 2013년까지 하고 지금 이것이 국비가 5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비를
국비를김승곤위원
이것도 좀 더 올려야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시 지역이다 보니까 50% 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화조가 다 노후화가 되어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러지 감량화사업으로 넣어서 7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것을 머리를 바꿔 버렸습니다. 머리를 바꿔서 그래서 하면 70%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끝나면 2015년이면 남원시가 저희들 처리장 내의 개선사업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50대 50이라고 하면 더 어려운 과정에서 더 어렵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7대 3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잘 해 주시고 어젯밤에 갑오생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구 소방서 앞에 그 골목 식당이 무슨 식당인지 좌우간 드림디포 앞 골목인데 식당에서 나오니까 그 골목이 엄청나게 그, 아마 하수슬러지시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냄새가 무지하게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여기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거기도 한번 누가 한번 가셔서 참고를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현장에 가서 보고요. 참고로 축항동이 지금 합류식관입니다. 거기가 분류식관이 아니고 구 시가지 일원이 거의 합류식관이고 현재 금년에 관거사업 2015년까지 하는 것이 동문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전에도 먼저도 보고드린 것 같이 왕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죽항동하고 안 되어 있는 외곽지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계획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한번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즉시 가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김승곤 위원님이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만 시내권에 하수구에 냄새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장차 하수관거사업에 종합적인 체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만 그 하는 동안에 골목골목에 냄새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읍면동에서도 또 우리 관내에서 아마 동사무소라든가 저나 또 지역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단발적인 그런 접수라든가 신고 말고 하루이틀 날 잡아서 관내 동사무소라든가 저희 의원들이나 같이 동행을 해서 한 바퀴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을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단기계획으로라도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민원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네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과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내부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대책을 서로 간에 협조관계로 해서 그 쪽 책임만은 아니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또 우리 동별로 재량사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75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276쪽에 똑같이 하수처리장인데 어떻게 틀립니까? 노후시설개선사업이고 뒤에는 시설개선인데 똑같은 시설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소규모 처리장이다 보니까 소규모 처리장 시설개선이라고 붙였고 남원 하수처리장은 5만톤이다 보니까 개선사업으로 사업이 들어가서 사업으로,
양해석부위원장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궂은 일 많이 하시는데 애써 주시고요. 특히나 사업소에 계시는 분 중에서 요즘 슬러지 관련된 것은 위탁을 하지만 저희가 같이 가서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서 같이 배우고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한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업무를 보면서 저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자주 보고 담당도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항상 그것 좀 유쾌한 냄새는 아니니까 그런 환경 내에서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소장님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격려해 주시고 애쓰는 직원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애쓰셨고요. 중복성 질의도 좀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년 예산확보 국비 얼마 정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국비가 63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63억원이요? 내년 예산이 63억원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시비 17억원 해서 90억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90억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2014년도에도 조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님
소장님노경환위원
말씀대로 내년치 예산 국비 확보한 것처럼 내후년에도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계획상으로 면지역 관로 매설계획이 345m라고 해 놨는데 관로 매설지역이 면지역에 많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노경환위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면지역에 해당되는 현재 계획에 들어있는 이백, 주천, 대산은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도가 되어 있어서 설계서 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돈이 조금 남으면 면지역에 부족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노경환위원
우리 광역상수도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광역상수도 못 들어간 마을도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노경환위원
어차피 하수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특히
특히노경환위원
상류지역에서 오염되다 보니까 하류지역으로 오면서 자연정화는 되지만 사람들이 찾는 것이 보편적으로 상류지역 그 쪽으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잔액을 가급적 면지역에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74쪽에 남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했는데 여름에 30톤이 넘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발생량이 슬러지가 월 평균으로 보면 569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노경환위원
599톤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569톤이요.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하루에 20톤이 못 되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만 하니까요.
노경환위원
월화수목금토 해도 그것을 한 달량으로 묶는다고 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달 물량으로 봤을 때 일일 한 20톤 정도 한다고 봐야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0일은 탈수를 안 하니까요.
여름
여름노경환위원
성수기 때 갑자기 밀린 것은 침전됐던 것이 밀려서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장마도 있고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량 자체가요. 그쪽에서 합류식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물을 예를 들어서 일부를 밖으로 흘러 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량이
물량이노경환위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소장님, 잘 이해가 안 되고 기존에 침전되어 있던 물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같이 그 물하고 흡수되어서 슬러지 침전됐던 물이 같이 많이 일시에 많이 들어 왔다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량은
물량은노경환위원
어차피 슬러지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왜냐하면 슬러지라는 것이 내내야 보면 물 속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압축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 보면 슬러지량이 증가가 됩니다.
기에
거기에노경환위원
보관능력이 몇 톤 정도 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관은 약 20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0일 정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일일 30톤을 계산합니까? 20톤을 계산해서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슬러지를 처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참고로 저희들이 슬러지를 5,119톤을 처리하면 약 465톤의 탄화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탄화물이 2.4톤이 나오는데 20일이면 약 45톤에서 50톤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슬러지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지가
슬러지가노경환위원
차 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러지,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슬러지는 차 있는 것을 바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매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노경환위원
처리를 하는데 우리 일일 용량이 30톤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처리하는 기계는 100톤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100톤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탄화물이 30톤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러지
슬러지노경환위원
처리는 가능한데 탄화물이 30톤 밖에 안 된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슬러지가 30톤이 넘어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슬러지가 저희들이 34톤 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슨
무슨노경환위원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탄화시설이 30톤이니까 슬러지 처리시설은 우리가 100톤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하루에 슬러지가 예를 들어서 40톤씩 계속 밀려 들어왔을 때 탄화시설은 30톤 밖에 못하면 10톤이 남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대안을 어떻게 세웁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쭉 해 왔는데 몇 차례 없어서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가동이 되어서 지금 여름철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탄화시설을 늘리거나 슬러지를 감량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노경환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민들 의식이 따라와 줘야 하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대안은 저희들이 육상처리가 또 가능합니다. 육상처리가 김제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탄화시설을 안 하고 그냥 육상처리로 가능하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톤당 12만원씩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는
나는노경환위원
슬러지가 차 있을 때 탄화시설 용량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 잔유물을 아까 그래서 보관창고를 물어본 거에요. 거기에 보관했다가 다시 처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탄화물만 저장하는 것인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봤는데 슬러지 처리가 탄화시설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육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기계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해서 위탁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협약을 맺어놔서 저희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용량이 아까 말씀하신 10톤씩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최초침전지를 한다고 했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9월에서 12월까지 준공한다고 계획서에 올려놨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게 좀 늦어졌다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가 조작되고 있는 중이어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최초침전지에서 슬러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스크린으로 건져내기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장비를 가지고 침전물을 건져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기계가 합니다.
계가
기계가노경환위원
콘베어밸트식으로 해서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체인밸트식으로 합니다.
체인밸트요.
노경환위원
아, 체인밸트, 그런 식으로 해서 꺼내서, 슬러지 처리를 올라오는 것을 탄화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도 활용을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농축조로 넘어갑니다. 농축조로 넘어가면,
노경환위원
아, 체인시설로 올려서 농축조로 바로 넘기는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넘기면 농축조에서 다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처리하는 것은 탄화시설로 다 갈 수 밖에 없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노경환위원
이것에서 일차적으로 토사 같은 것이 밀리면 처리를 굴삭기 같은 것으로 꺼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유입동이라고 해서 유입동에 저희들이 모래하고 그런 것은 유입동에 있고 비중이 슬러지가 되는 것들은 최초침전지에서 하고 유입동에서 아까 그런 문제는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장수에 하수처리시설 만들고 있는 곳이 남원의 상류지역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물론 잘 정화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 뜨려서 하천에 방류를 하겠지만 그것을 한번 더 담수해서 이차로 수생식물로 해서 정화를 해 달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장수 하수처리장은 저희도 마을하수도를 쉽게 얘기해서 6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도 기준 초과해서 방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이라 할지라도 하수처리장은 있는 것이 낫습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우리 남원시 경계지점, 상류지역에 붙여 놨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님도
소장님도노경환위원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해서 처리시설에서 바로 하천에 방류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환경사업소에 있던 이차 담수해서 그때 붕어도 키우고 그랬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방식으로 해서 부지를 한 400평 정도 매입해서 담수해서 수생식물로 해서 2차 정화를 시켜서 방류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선입견이나 보기에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그때 한번 얘기를 몇 번 드려봤는데 혹시 소장님 같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같이 해결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환경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장수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저희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권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이차 담수를 해서 수생식물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면 아마도 보기도 좋고 또 어차피 그것이 크게 냄새가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어장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을 한번 협조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환경과장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추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국비확보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 한 분을 거기에 파견을 하다시피 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것이
그것이양희재위원
최선이라 하면 그 직원이 나중에 그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했는데 직원의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양희재위원
대비해서 직원 운영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한 분 더 추가로 기술 습득하는데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광호 소장님, 마을하수도 사업 부분이나 하수관거 등 국비확보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시민이 뜻하는 바 하여튼 열정적으로 국비확보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환경사업소는 주요업무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물을 좋은 물로 바꾸어서 그런 쪽이죠. 좋은 환경을 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김광호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있는 201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상수도관이 총 390km가 부설되었으나 20년을 초과한 노후관이 155km로 노후정도가 심하여 녹물이 수시로 발생함은 물론 유수율은 68.7%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블록별 유량관리와 노후 상수도관 개량에 따른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경영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녹물 등 수질저하를 방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추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남원시 상수도 급수지역 중 상수도 관로의 노후정도가 심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블록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블록 구축공사, 노후관 교체 135km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총 180억원으로 재원으로는 지방채가 150억원, 시비가 30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사 발주는 금년 11월에 발주하여 용역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사업은 용역이 완료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동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와 대강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입니다. 두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미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동 배수지계통은 산동면 전체 일원과 이백 일부가 해당되는 17개 마을이 되겠으며 총 6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산동 배수지와 대강 배수지계통에 들어가는 이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11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강면은 대강면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송수관로 26km와 배수지 1개소 총 사업비는 76억원이 소요되고 내년도 예산은 산동과 마찬가지로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바로 2월부터 공사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대강 배수지도 마찬가지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입니다. 광역상수도관을 마을 입구까지 설치해 놓고 아직까지 골목길에 관로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17개 마을은 18억 800만원을 예상 사업규모로 정하였습니다. 12년도에는 12억원을 확보해서 13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조정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농촌지역 17개 마을에 급수관로 20km와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18억 800만원을 우선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되겠는데 이러한 사업이 현재 광역상수도가 마을 앞까지 매설되어 있고 골목길에 대한 급수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마을이 50곳이 있습니다. 50곳의 마을 중에서 25곳의 마을은 급수공사를 희망을 하고 25곳의 마을은 급수공사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나눠서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로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수질검사 대상이 어디 한 지역으로 딱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수질검사는 두 가지로 합니다. 저희들 정수장에서 생산되어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농촌 간이상수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배수지하고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하고요.
왕정안위원
간이상수도?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간이상수도, 그리고 일반상수는 정수장 그 다음에 배수지 그리고 각 가정집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해당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보면 광치천 같은 곳도 하고 이렇게 몇 곳을 하고 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어떤 차원에서 하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상 우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질검사 결과는 저희들이 매달 교차로에 게재의뢰를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참고 삼아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보면 요천이라든가 광치천이라든가 이런 곳이 과거보다도 수질이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요천수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봄철에 농사철에는 논에서 나오는 물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원수 수질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치천
광치천왕정안위원
수질을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산성에 돈사 그것이 싹 철거되고 거의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광치전 원수 수질은 아마 환경과에서 제공을 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가 광치천 수질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왕정안위원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81쪽에 보면 박스 안에 부채상환, 원금, 이자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 부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환을 하고 6월 이후로 잔고가 10억 2,000만원이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0억 2,000만원에 대한 원금, 이자가 6,100만원,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현재 남아있는 부채가 10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현재왕정안위원
이것을 다 상환하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다 상환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것을 상환하고 10억 2,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언제 기채를 냈던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둘 다 2003년도에 냈던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왕정안위원
무슨 관 교체하면서 기채를 낸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정수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낸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아직 기채가 10억 2,000만원이 남아있단 이 말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0억 2,000만원에다 150억원에다가 빚이 엄청 많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150억원은 일괄 150억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계획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나가고,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연도별로,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연도별로 나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68.7% 유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고쳐서 유수율이 향상된다면 그 원금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부담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수도관을 총 180억원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180억원을 투자해서 교체를 했을 때 유수율이 100% 잡힌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8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00%를 잡힌다고 못 보겠지만 그런 정도 됐을 때에 상수도 물값이 지금 현재수준으로 가능한가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85%로 유수율이 향상이 되고 나면 그 때 절감액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15억원이 매년 절감이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요.
왕정안위원
2016년 기준해서,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15억원이 현재보다 절감이 됩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매년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매년,
매년
매년왕정안위원
15억원?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물값이 떨어져도 되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어렵게 50억원 정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또 현재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 나누면 상수도공사 많이들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여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로 이런 저런 상수도관로 하고 싶은 곳이 있어도 그런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끝나고 갈라지면 조금 여유자금으로 그런 주민 민원편의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관 교체가 다 되고 난 후에 연간 15억원이 남는다고 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보다 이익이 되는 것이죠. 물 새서 나가는 것을 환산해서요.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 자료에 보면 6km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유수율 향상으로 1억 600만원이 원가절감이 됐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상수도 관로가 총 몇 km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큰 관만 355km입니다.
왕정안위원
355km에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큰 관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80mm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
729km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나머지 급수관까지 다 해서요.
까지
마을까지왕정안위원
들어간 관까지 다 해서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까지 다 해서요.
여튼
여튼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15억원이 원가절감이 된다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원 관만 계산했을 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노후관 교체를 하면 원 관도 바꾸지만 또 골목길에 들어가서 계량기 있는 곳까지도 세트로 고쳐야 사업효과가 나거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말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당시 4대 때 전임 시장님 시절 때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이것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 180억원을 기채를 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여건에 있을 때에 해야지 굳이 이렇게 시에서 180억원을 빚을 안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는 하는데 그 밑에 보면 9,700만원 중 8,3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이 85%인데 15%가 징수가 안 됐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어떤 사람이 징수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15% 중에 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감히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전부 이것만 안고 갈 일이 아니고 이것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가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공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받아야 되고요.
아야
받아야왕정안위원
되는데 지금 보면 혼자 거주를 하거나 노인들이 살면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도 해당도 안 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좀 털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왕정안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질의
질의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286쪽 한번 보시죠.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까지 목표를 세워놨어요? 밑그림을 그려놨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과정에 있어서 지금 월락정수장이 많이 폐쇄되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월락정수장을 그때까지 가지고 갈 계획으로 기본계획안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우리 월락정수장 상류지역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우리 산동 저 위쪽 동화댐에서 직접 관을 끌어와서 물이 우리시내 전체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아니면 대상에 댐을 구상을 해서 상수원을 확보할 계획인가 이런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집행부에서 실무진에서는 기존 월락정수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030년도 계획을 했을 때 현재 동화댐에서 받는 물량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남원시의 정수장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정수장을 현재 위치로 두느냐, 옮기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있는데요. 이 정수장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정수장을 새로이 이전해서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정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동화댐에서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도 남원에서 쓰고 있는 것 이것을 다시 옮겨서 새로 이 정수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부예산의 낭비요인에 해당이 되어서 굉장히 막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현재 있는 정수장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정수장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30년까지 장기계획안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계획을, 가닥을 잡았다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승곤위원
상수원 위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한테 어떠한 대책이 서서 기본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에 따른 농가, 주민들은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월락정수장을 앞으로 30년 후에도 계속 2030년까지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월락정수장이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시고 장기계획으로 대상이나 동화댐에서 직접 원수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요천에 있는 수원도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는 참고자료로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요천원수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 나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남원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피해관계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직관거가 설치되어 있으면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그 좋은 물에서 다슬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슬기 아시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를
다슬기를김승곤위원
잡는 것도 못 잡게 막고 그 주변에 무슨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보면 저 위 지역으로 올라가서 관로가 매설되어서 직접 거기에서 원수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2030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아 놨다고 보면 그런 것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안을 다시 한번 바꿔 보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소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당부서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지계통에 대해서 그 뒷장인데요. 288쪽, 우리 이백, 주천, 산동면 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동면은 부지정리까지는 올해 마무리가 되어 집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탱크까지 만들어 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산동면도 그것이 완료가 된다고 보면 물 공급은 몇 년도까지 전체 가닥을 잡고 계신다고 했죠? 15년도까지던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1차 2015년까지 3개년을 잡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단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15년 이상으로 봐야 한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산동주민들도 동화댐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산동면 지역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이
주민들이김승곤위원
산동면이 수도공급이 되어야 할 지역인데 다른 지역 먼저 공급하고 있다, 지역에 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님
소장님김승곤위원
, 거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기에 마무리해서 조기에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가 관내에 몇 곳이나 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관정이요?
양희재위원
예.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115개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희재위원
수질검사를 수도꼭지하고 배수지에서 한다고 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희재위원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양희재위원
수질검사의 적정성 여부만 판단해서 음용할 수 있게끔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간이상수도는 물탱크에 집수해서 내보낸 것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탱크
물탱크양희재위원
청소는 안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가 되면 항상 배수지 청소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마을에서양희재위원
유지관리를 하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하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마을상수도는 아무리 잘 해도 정수장 시설만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서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이면 전체 가능하면 다 광역상수도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하면 "아, 우리 물은 좋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이 그 분들이 봐서 좋은 것이지 사실은 물 관련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구역으로 많이 흡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래도
그래도양희재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연 1회 정도는 물탱크 청소를 한번씩 우리 시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물청소 하는데 얼마씩 소요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청소 한번 하려면 한 300만원 정도는,
양희재위원
300만원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아까양희재위원
125개?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115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번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려면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효과를 보죠.
양희재위원
간이상수도까지 시에서는 만들어 주고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하라고 하면 또 그것도 마을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할 것 같고 만에 하나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도출되면 또 시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좋은 물을 먹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것, 특히나 남 과장님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단 자료 앞 순서부터 상수도요금을 받는데 있어서 아까 요금의 단가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떠나서 체납액이 항상 발생되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자료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올해 85%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평균 그에 발생되는 체납액이 몇 프로 정도 체납이 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징수율이 93%는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면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는 괜찮은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 봤지만 일반 지방채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악성체납자라든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수조치를 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단계로는 단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재산조회, 압류절차를 밟고 하는데 아직 재산압류까지는 안 갔고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단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단수를 하게 되면 물이 강제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도 과년도 체납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85%인데 15%는 또 남았단 말이에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수조치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죠? 아예 집에 안 살고 있어서 그런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지하수를 겸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하수를 쓰기도 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비 관련된 것은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방채 관련된 것은 뒤로 미루고요.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가 올해 17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17개 마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사업비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마을규모에 따라서 마을이 크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마을 규모가 적으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도 많은 차이가 나서 한 500억원 가까이 600억 가까이, 아니 6억이군요. 일반 마을까지는 급수관로가 가는데 다시 마을에서부터 각 집으로 갈 때는 개인부담이잖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시내권하고 시골하고 거리개념이 좀 틀릴텐데요. 시내권에 비교했을 때 농촌지역은 개인부담율이 더욱 많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농촌지역은 아주 개인부담이 적습니다. 한 곳을 물 신청하는데 19만원 정도 내면 되는데요. 농촌지역에서는 이렇게 광역상수도를 가능한 한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이고 또 저희들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골목길까지 저희 시에서 관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소위 말해서 시내권보다는 더 혜택을 주는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개인부담이 한 19만원 정도? 계량기 설치하는데만 이십여 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시내권보다도 농촌은 아무래도 시설비가 많이 부담되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요금은 똑같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요금은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이라 쌍교동 어디 지역을 올해 마무리하실 계획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라요. 끝나시고 말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하고 연계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은 국비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마을광역상수도 이것은 저희 시비로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마을선정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의 효율성을 보자면 면단위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쭉 하면서 가는 것이 공사도 쉽고 일의 효율성이 생길 것 같은데 마을들을 보니까 이쪽저쪽 막 되어 있어요. 그것은 민원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거기부터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마을의 수질이 나쁜 경우를 가장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과거 공사를 해 놓고 나서도 물을 아직까지 오랫동안 못 먹는 그런 곳은 차선으로 두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광역상수도를 급수를 안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해 드려도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주민 자체가 합의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정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시내권에서 저희 지역이라 그렇습니다만 시내권은 아닙니다만 또 외곽이지만 동지역입니다만 보니까 한우물마을이라고 거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마을간에 내부적으로 조금 의견충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계속 오염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물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지역인데 아직 동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분들의 조그만한 이해관계 내지나 부담될 수 있는 소요금 때문에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없이 그냥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우물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도 저희가 답답해서요. 부시장님이랑 소통행정 차원에서 그 마을에 그 목적으로 한번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마을분들의 내용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뭔가 대책을 세워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대책이 동네 상수도관까지 깔아놓고 동의하면 시에서 상수도공사를 다 해 준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 물이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어렵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양호하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질검사 결과도 안 좋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안 좋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먹고 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
양해석부위원장
아, 참 그렇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오죽했으면 그 일로 부시장님까지 모셔서 소통행정을 한다고 주민들하고 좌담회를 했는데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네요. 그 지역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어떤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이 좀 애써 주셔서 설득을 해야 될 부분 같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고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남정식 소장님 외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남원시 전체가 완료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현 시점에서 1단계 완료목표는 2015년도인데요.
장종한위원장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산내나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수도를 하라고 해도 안 해서 그래서 또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동네를 광역상수도도 전환하는 그런 동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승인이 나면 1단계 2015년 사업 종료기한이 다시 연기가 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장
1단계는 2015년이고 그 이후에 또,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연기를 해서 나머지 구역까지 다 흡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하셔야겠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어차피 2015년까지 산동 배수지계통하고 대강 배수지계통이 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물을 공급을 할 계획이죠? 산동하고 대강은?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하여튼 공사를 실행을 하시면서 가능하시다면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운영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적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9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1995년 1월 12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현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운영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적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9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전문위원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계화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는 1995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없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농업분야와 농업 기계화 지원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에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조례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농업 기업인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이 일정 법인의 자격만 갖추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규모
소규모윤지홍위원
농업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제조업체로 등록받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던데요. 쉽습니까? 일정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게 까다롭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조례에 의해서 농업인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제조업체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운영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적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9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조례는 1995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본 조례와 관련한 기금지원 운용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의 하천, 계곡 등에서 일어나는 여름철 물놀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로는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와 전라북도 대응구조과에서 제정한 표준 조례안 통보로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 계획 수립 등 안 제4조에서 8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운영에 대해서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제9조에서 제18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가 제19조에서 제27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중에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 시의 하천, 계곡, 유원지 등에서 일어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여 지난 제16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간을 두고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에서 제18조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용에 대하여 안 제19조에서 27조는 그밖에 안전관리의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및 홍보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은 섬진강 지리산국립공원, 요천 등의 18개소가 있으며 이중 9개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나머지 9개소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내용 중 일부는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물놀이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기준 중 전망대, 감시탑, 인명구조선 등은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종류 등에 대하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조항이 많아 추후 조례 운용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보여지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2쪽을 보면 섬진강, 지리산 국립공원, 요천 등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9개소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9개소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못한 이유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9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인력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는 직원 가지고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본격 실시가 된다고 봤을 때 18개소에 한해서 전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만약에 관리요원 배치가 안 된다면 만약의 경우,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익사사고나 무슨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다 가족된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치켜들고 나서서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다 개소별로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리라 믿고요. 박스 안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교육이나 배치, 근무지도감독 등은 철저하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에 있어서 안전관리요원들의 수칙이라든가 그것은 어디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교육관계는 소방서에서 훈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난 봄에 3월인가요? 올라왔다가 보류된 안건이라면서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올라왔던 것이라 좀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비용추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가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일정한 보수가 빠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또 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내부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조사관계는 여름철 물놀이가 많이 성행되는 그런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명사고가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근무지역 아니면 물살이 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용 관계는 공공근로인력 비용으로 일인당 3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안전관리요원 관련된 것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현재 남원에서 물놀이 관리지역 그 다음에 위험구역, 두 가지입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현재 관리는 관리지역하고 위험구역하고 해서 18개소, 동일지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전수조사에 대한 용역관계는 필요 없겠군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인건비인데요.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또 여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그 쪽에서 보면 관광객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시에 돌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상위법은 없고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주민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소방업무가 맡고 있는 119구급대 관련된 그 업무 중에 일부 또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분담 하자는 개념인데 상당히 간담회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조례를 처음부터 훑어보니까 상당히 이후에 올 수 있는 우리의 부담감이 상당히 남원시 입장에서는 큽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없지 않아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것에 관련된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재론되는 것이니까 자세한 것은 앞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 보유현황 합계 해서 자료를 일부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18곳이 위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정을
선정을노경환위원
우리 시장님이 하신다고 했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
국립공원노경환위원
내에도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국립공원 내에도 3개소가 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구는노경환위원
시에서 지정하고 관리는 국립공원에서 합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약에
만약에노경환위원
국립공원 내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소재가 어디로 갑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관리주체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가
협의가노경환위원
됐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내에서는 물놀이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국립공원 지역안에서는 오염행위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안에서 물놀이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노경환위원
인력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내에서는 물놀이가 이루어 질 수 없거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우리 관광객이 오셔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놀이장이 위험지구라고 선정한 것은 우리 관내의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뱀사골계곡 있고 구룡계곡 있고 두 곳이 있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곳 계곡 전체가 위험지구거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뱀사골 지역 안에 3개소가 있고 구룡계곡 쪽에는 지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는 물놀이 하는 지역 중에 수심이 깊거나 물놀이하기 위험한 개소가 아직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추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도 아무래도 지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환위원
구룡계곡에서도 익사사고가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처음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노경환위원
? 그 자료는 국립공원에서 자료를 받으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내에서도 익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꼭 물놀이만은 아니지만 실족사도 있고 물놀이 하면서도 익사사고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지정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번에 예산 대비 또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전망대, 감시단, 인명구조선 등 이런 부분이 시에 불합리하거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표준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요.
노경환위원
방재청에서는 대도시 위주로 해서 꼭 사람들이 위에서 펜대 굴리는 양반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도심 중심부로 해서 물놀이 안전시설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표준모델로 해서 우리 일선 지자체에 하달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남원시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지금 보니까 저도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깊이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더 계속 발견되어서요. 과장님,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전부 다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안전요원 관리 배치가, 그렇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안전요원 관리 배치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특별대처기간에 아마 배치할 것입니다. 1달 동안만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제11조에 운영기간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에 해야 된다고요. 주신 조례라면 그러면 3개월이에요. 3개월에 위험구역이 18곳인데 지금 현재 10조에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점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은 고정배치함, 고정배치라고 하면 1명만 되어서는 안 되고 2명 정도는 상시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관리지역 이외 지역은 인명피해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순찰배치함,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없어도 주기적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래도 2명이 2인 1조로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 하루에 근무요원을 몇 명으로 추계를 생각하십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한 개소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명씩 해서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소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배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범위를 설정해서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리산 계곡 같은 경우에는 개소별로 1개소에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치밀하게 여기에 대한 사업분석, 예산분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것이 나와야지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관리요원에게는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에게 우리가 사소하게 물놀이를 한다든가 야유회를 가면 완장을 차고 그런 관리요원이라고 하는 분들 특히나 국립공원 관리요원들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초기에는 굉장히 다툼이 많았다고요. "니가 뭔데!" 그런 식의, 이것도 분명히 이 물놀이를 하다 보면 그런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은 좀 뭐하겠습니다만 유급안전관리요원 예를 들어서 119, 의용소방대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아니면 특전동지회라든가 민간단체들이 만약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물놀이객들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서 오는 다른 민원도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러면서 배치관계도 1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2인 이상은 항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개소당 2인 이상 배치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라북도에서 어디어디가 이 조례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된 곳은 완주군하고 무주군, 임실군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세 곳이나 되네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한다고 올라온 것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는 많습니다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본 조례안 내용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조례 내용중 일부가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물놀이 안전시설 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운영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종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장이 이행하여야 할 강제 의무조항이 많아 조례 운영시 문제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전반전인 조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여야 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중"시장의"를 "남원시의"로 한다. 제4조 중"매년 4월"을 "매년 5월"로,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 종전의 제6호 중 "장비"를 "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조사·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을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을"로 한다. 제11조 중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4시간"을 "2시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확대·운영하여야 한다"를 "확대·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광판, 3. 휴대전화 문자 등, 4. 남원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방금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4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지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상향 조정 지원하고 국내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증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513명으로 첫째와 둘째까지는 낳고 있으나 셋째 이상을 꺼리는 분위기 팽배로 셋째를 낳아야만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시책으로 10단계로 구분된 지원금을 셋째아 이상 3단계로 줄여 당초 셋째아에게 지원하던 200만원의 지원금을 셋째아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이주여성의 출산과 내국인 셋째 이상의 출산부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2년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 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는 2008년 4월 1일 제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 지원금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3조는 출산지원금만 지원하던 기준을 국내 거주산모는 셋째아부터, 이주여성의 경우는 첫째아부터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별표는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10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줄이는 사항으로 그 세부 조정내용을 보면 출산지원금은 현재는 총 10단계로 첫째아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는 1,000만원이며 열째아부터는 최고 3,5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금회 개정안은 3단계로 줄여 첫째아와 둘째아는 동일하고 셋째아부터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토록 조정하였으며 산후조리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 산모는 셋째아부터, 이주여성의 경우는 첫째아부터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금회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우리 시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 각기 다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고 한 해 동안 평균 7억 3,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11년까지 5년간 한 해 평균 출생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첫째아가 40%, 둘째아는 37%를 차지하여 대부분 둘째아까지는 출산을 하고 있지만 셋째아는 18% 수준에 그쳐 셋째아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산장려금은 다섯째아는 1,000만원, 열째아 이상은 3,500만원 등 지원기준에 대한 상징성은 강하지만 최근 5년간 다섯째아 이상 출생아는 한 해 평균 7.6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증가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셋째아 출산지원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균일하게 지원하고자 하면 셋째아에 대한 실질적인 출산장려를 위하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되는 기준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 전체 지원액 규모는 현행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10단계로 구분된 높은 출산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임신을 한 가정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축소로 반감이나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되는 산후조리 지원금은 우리 시의 특별한 정책으로서 연간 1억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거주 산모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상 셋째아부터 지원 계획인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 차원과 예산사정, 출산증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 지원금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다섯째아에 1,000만원, 열째아 이상은 3,500만원이 별 실효성을 못 거뒀다고 설명을 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으로 정해 놨을 때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어찌됐든 간에 출산장려금에 따른 지원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다는 자부심, 긍지를 본 위원은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첫째아 50만원으로 조례 개정한지가 1년 조금 더 됐어요?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다시 이렇게 빠른 시일에 다시 개정안을 내서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면 과거 10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지금 임신을 한 가정들도 아무리 입법예고해서 민원을 저지시키려고 입법예고해서 그동안에 민원된 내용을 봤을 때 아무 저기한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가정에서는 이 조례안대로 개정이 되고 보면 넷째아가 될지 다섯째아가 될지 여섯째아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임신한 가정에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반발이나 민원제기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안 해 봅니다. 저는, 물론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몇 개월간 공고를 했으니까 아무 제약은 없다고 금방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작년 출산을 넷째 이상이 전체적으로 36명이었었고 넷째만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이상은 9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었었고 저희들이 아직 남은 두달동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사려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1년 안에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높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주고 있었지만 오히려 출산아 수가 작년 9월 말 대비해서 올 대비해서 4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자구책을 노력해 보고자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번 고민하고 전라북도 통계랄지 또 남원시 재정형편상 여건을 고려해서 특히 셋째아에 대한 내국인 산모에 대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그것은 아직 안 물어봤고요. 아까 물어본 부분, 그것은 다음 얘기에 나오니까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지금 산후조리 지원금도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억 800만원입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216가정을 지원한 것입니다. 50만원씩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지금 이주여성에 한해서는 첫째 다문화가정 첫째자녀 출산 때부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일반 우리 국내가정들에 한해서는 셋째아 이상 출산했을 때 지원한다고 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가정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좀 깊게 연구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기준을 둔 배경에 대해서는 그랬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인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관내의 내국인들은 친정에 가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주여성은 시내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읍면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주여성들을 보면 정상인들은 내국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상인이 아닌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외국까지 가서 결혼을 해서 옵니다. 보편적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원활한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 형편상 첫째아부터 내국인도 같이 합당하게 지급해 줘야 마땅하겠으나 예산상 저희들이 셋째아부터 끊었었고 특히 둘째아까지는 정상적인 분만이 되는데 셋째 이상 낳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상징적입니다. 일단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책무를 느끼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잘 알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첫째자녀 이상 50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와서 개정이 되는 것이 1년 몇 개월 됐고 그러니까 이것 역시 다시 재개정을 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위원들 간, 우리 집행부간 의견차이도 현재 이 조례개정안으로 보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조례개정안은 보류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전체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가 어느 정도 짝짜꿍이 됐을 때 다시 개정안을 올라와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 납득이 가게 이해를 못 시켰던, 설명을 못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 낮은 남원시 출산율을 감안하면 조례개정이 되어서 더욱 더 상징적인 의미에서 출산의 분위기를 갖추어 가는 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이주여성이나 우리 국내 거주하는 여성들 산후조리 지원금은 없애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똑같이 첫째아부터 주든지 그렇지 않고 또 이주여성이나 국내여성이나 둘째아부터 주든 셋째아부터 주든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전체 이주여성인들은 우리 농촌동에 사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뜻이고 현재 10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7단계를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4단계 정도로 해서 구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안을 제시하면서 보류 쪽으로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출산된 출산율이 1.42명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2010년 기준으로 2.48인데 작년 출산율로 보면 1.513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을 고치셔야 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지금 2010년 기준, 2011년 기준,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년도
전년도윤지홍위원
기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전년도 기준해서 2011년 대비 2012년 9월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2명이 적은 숫자가,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통계가 있습니까? 첫째와 둘째아이의 통계가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윤지홍위원
다섯째아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아는 올해 금년에 192명으로 9,600만원이 지급됐고 작년에는 첫째아가 258명으로 1억 6,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아는 올해 179명에 1억 7,9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241명에 2억 4,10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그러면 넷째아는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2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작년에 넷째아가 27명이었고 올해는 12명입니다.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12명, 아직 뭐,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기간이 좀 적기는 하겠습니다. 아직 두 달 정도,
윤지홍위원
2011년도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27명이요. 그리고 다섯째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다섯째아는 작년에 8명이었고 올해는 7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지금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아 조례 개정한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첫째아를 지급 기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자 해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지금 올해 예산서에 보면 출산장려금 넷째아가 20명, 다섯째아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면 성공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다섯째 이상,
윤지홍위원
예. 5명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당초 이런 예산이 안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니요
아니요윤지홍위원
. 제가 통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그렇게 하셨어요. 다섯째 이상 5명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 20명을 400만원씩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서 부기에 되어 있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지 어떻게 딱 이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윤지홍위원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추계, 예측에 의해서,
측을
예측을윤지홍위원
하는데 그 예측에 관해서 맞아 떨어진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출산을 한 것 아닙니까?
좋은
좋은김승곤위원
현상이라는 이 말이죠.
윤지홍위원
예. 조례안이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어떤 상징적으로 계를 신설하면서 1년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타 시군 사례나 등등 우리 사례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지원금 주는 것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된 답은 없고요. 상징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지역특성에 맞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이것을 많이 주고 적게 준다고 해서 출산이 줄어들고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동안 고민을 하다가 10단계에 있다 보니까 좀 큰 효과도 없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10명 이상 낳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토의를 했지만 예산상 수반이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저도윤지홍위원
김승곤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요. 이주여성도 남원시민으로 봐야 되겠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저희 국내 거주하시는 남원시 시민들도 우리 남원시민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이런 형평성에 문제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생각은 저희는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금방 전에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원시 출산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반면에 또 조례안이 너무 성급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아실 거라 보고요. 이것이 좀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출산장려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급하는 기준이 출생일 전후로 1년간 거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전에 거주는 주민등록상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치고요.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조례에 보면 동장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신청서가 양식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사례로 출생신고가 된 이후에 읍면동에서 확인작업을 거쳐서 소위 말해서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분들은 또 안 되요. 이 조례로 보면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주민등록상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에 배제된 사람에 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고요. 알고 계세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조례 지원 제4조에 있습니다. 4조1항에 보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례로 신청을 했으나 이러이러한 읍면동에 확인작업 내지나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지금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거주기준에 대한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러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첫째아가 물론 지급받고 1년 이내, 2년 이내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기준으로 봐서 첫째아 기준이 제일 많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우리 위원님 내용은 처음에 장려금을 지급할 때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항을 확인을 했냐, 안 했냐는 사항을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받아가는 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출생신고 이후에 장려금 준 이후에 우리 조례에 보면 출산 후 1년 전, 1년 후에도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일이라는 것은 또 발령이라든가 어떤 일에 의해서 이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출생신고 이후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가는 분들은 다시 환급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거기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직원과 상의)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업무파악 잘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출생 전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됐었을 때 그 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1년 이상 거주한 자,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출생일로 봤을 때 산모나 부모가 남원시 거주가 1년이 지나야지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산모가 분만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부모들이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거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전후란 무엇입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조례가 부모가 1년 전에 남원에 와서 출생을 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출생한 날부터 1년간 거주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타지에서 출생을 하고 나서 여기서 6개월만에 이사가 와도 지급 대상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원시에서 출생을 했는데 1년이 됐을 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아까 보면 출생하기 전에 1년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가고 예를 들어서 한 10월달에 주민등록이 와서 12월에 애기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1년 동안 거주를 하면 거주 끝나는 날에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종한위원장
10월에 이사를 왔으면 쉽게 얘기해서 10월에 와서 12월달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있으면 1년이 되니까 그날 지급한다는 얘기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 내용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양해석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양해석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네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사항 때문에 지난번 조례개정 때 저는 없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악용되는 경우가 생기겠어요. 소위 말해서 후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본 목적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번에 보류가 됐다니까, 아니, 된 것은 아니죠.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조례관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 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금방 위원님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개정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 자체도 여기 조례상으로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다 주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흔히들 남원인구를 봤을 때 8만 7,000명, 8만 8,000명이 조금 못 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만여명 많게는 아니면 5,000명 이상은 타지에 살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인구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양해석부위원장
그만큼 실제적인 거주를 안하는 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아무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100%는 아마 다 확인을 못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차등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은 소위 말해서 내국인은 친정이든 따뜻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산후조리원이 없다 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은 이런 곳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댁이라는 것도 다 가정입니다. 꼭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내국인들 중에도 못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산후조리를 하고 아니면 주변에 친구가 와서 도와주든 그렇게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꼭 내국인은 다 안락한 그런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받고 다문화가정은 다 열악한 가정에서 있습니까? 그 자체가 또하나의 불평등이고 차별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일률적인 개념으로 가셔야지 이쪽은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에요. 실제적인 내면을 바라 보셔야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입장이야 첫째아부터 내국인도 다 똑같이 해당된다면 물론 저희들이 더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남원시의 예산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고려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산후조리원을 가면 보통 200만원 이상 최하가 2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는데 50만원이라는 산후조리 성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국인 중에 산후조리원을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이것이 꼭 간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아까 위원님께게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깊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사항을 한번 또 다시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더 연찬하셔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는데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산후조리비 개념을 달리 표현하면 출산장려금이나 똑같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출산장려금인지 무엇인지 물론 부기가 달아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으나 받는 사람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인상되는 효과에 더이상 수반될 수 없는 내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뭔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저변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산모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특히나 육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 가는게 교육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꼭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다 지역을 위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그렇다는 점에 깊은 인식을 합니다. 또 출산장려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왕정안위원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몇 프로나,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11년 9월 기준하고 2012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했었는데 오히려 출산이 42명이 줄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요? 지급한 이후로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지급하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또다른 사회 분위기 조성,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안을 전라북도 현황이랄지 또 우리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남원시가 산후조리원이 없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일단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산후조리에 대한 시책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책도 한번 발굴해 보고 또한 우려되는 것이 열째아는 3,500만원이라는 고액을 지급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방지하고 또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8개 시군에서 보통 셋째아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통계도 우리 남원시 재정형편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번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러면
이러면왕정안위원
한 자녀에서 열자녀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실제적으로 출산율이 줄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안을 제시하는 것은 좀 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지 수단방법인데 지금 3단계로 조정을 했을 때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랬는데 지금 일자녀에서 열자녀까지 10단계를 두어서 출산장려금 지급을 함에도 아까 42명 출산율이 줄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자녀의 산후조리 50만원 지원한 것 말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다문화가족에 한해서 지급을 했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니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그렇게,
아직
아직왕정안위원
안 했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제왕정안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산후조리비는 새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잘 생각하신 거네요. 잘 생각한 거에요. 그것은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현재 둘째아까지는 보통 가정에서 분만을 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셋째아부터는 분만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를 분만하면 인구 증가효과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셋째아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하고 셋째아까지 단계를 조정했고요. 특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위한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나 전주 타 시군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산후조리를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이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현재는 출산장려금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다문화가족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똑같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그런 형식으로 출산장려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단계를 조정하면서 상징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첫째아부터 50만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셋째자녀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다문화가족을 첫째자녀부터 해서 산후조리비를 50만원을 준다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이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산후조리비를 생각하게 됐던 것은 저희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싹 줄 것도 서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산수반이 안 됐고요. 그래서 둘째에서 셋째자녀 낳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주여성 관계는 멀리서 저희 지역에 와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게왕정안위원
좀 나는 다문화가족은 산후조리를 첫째자녀부터 지급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말씀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것도
그것도왕정안위원
참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긍지를 가지고 잘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3단계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3단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 단계 늘려서 4단계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 안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한번 조정을 해서 이것이 다 원안대로 갈 수 있게끔 애를 쓰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원시
남원시양희재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를 원하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희재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희재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는 위원이 5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주요업무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로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