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하선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먼저 서희봉 의원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김동근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산-김해경전철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부산-김해경전철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5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법 등을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하선영 의원의 김해시 버스지원금 예산 절약을 위하여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선영 의원입니다. 지난 번 공영차고지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한 이후 교통환경국의 윤 국장님의 잘못 오해하기 쉬운 답변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것과 10월 26일 김해의정연구회 간담회 이후 대중교통과 관련 시내버스 보조금 감축 문제를 우리시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 2011년 서울시 운송원가가 62만 8015원이라 하셨고 우리시는 49만 8158원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은 잘못 들을 소지가 아주 많아서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표준운송원가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한 회사인 가야IBS, 동부, 김해버스 운송원가를 다 합친 것입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운송원가라 하시며 운전자의 월급이 140만 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해버스 그것도 220번 버스 하나의 운송원가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잘못 들으면 버스노선 하나가 전체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또 공영차고지가 아니라 박차개념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박차개념이면 그곳에 잠자는 곳 창고처럼 쓰이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꼭두새벽에 출근해서 하루에 한번씩 교대를 하고 식사를 하고 가스충전을 하는 그곳이 어떻게 박차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박차라고 봤을 때 박차개념인 땅에 왜 시민의 혈세인 87억의 돈을 들여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생림 사촌에 45억을 들인 공영차고지 만들고 또 풍류동에 87억 들인 공영차고지 만들고 또 내외동에 환승센터를 만들고 도대체 태영이라는 회사가 김해시 회사입니까? 김해에서 12년동안 버스사업하면서 6억의 보조금을 받은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큰 보조금을 받고 큰 성장을 거둔 그 회사가 버스를 정차시킬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도시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사업하는 버스회사를 공개경쟁을 시켜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왜 준공영제도 아닌데 공영차고지를 우리시가 시민의 혈세로 지어주어야 된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서 왜 사업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는 겁니까? 사촌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다시 풍류동에 공영차고지를 만들었는데 땅 주인이 박연차라는 분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외동 여객터미널을 짓는 신세계에 자신의 땅을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셨습니다. 그곳에 주차된 버스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다시 만든다면 그냥 준 것도 아니고 풍류동에 38억의 땅을 사서 주차장을 우리시가 왜 만듭니까? 그리고 그 땅이 농지라 지반이 약해서 11억이 넘게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용역책자에는 건물과 가스충전소까지 만들어도 75억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 87억이 들었다면 이런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10월 26일 의회 안에서 열렸던 의정연구회 모임 간담회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만들어진 자리이며 발제자인 안일규 대중교통활동가는 우리시의 효율적인 노선개편으로 35억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담회 발제 자료를 담은 USB를 우리시에 넘겨 드립니다. 이 자료는 창원과 부산, 김해를 버스로 여행 다니기를 즐겼던 한 시민이 우연히 시내버스 보조금 자료를 보고 경악해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노선을 파악하고 연구한 끝에 불필요한 노선을 없애고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노선표임을 밝힙니다. 시장님은 취임 초기부터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청소용역업체를 3개에서 5개로 늘리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예산은 더욱 늘어나고 대법원 판결 또한 업체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애꿎은 청소업체를 손 대실 일이 아니라 3사를 독점하고 있는 태영이라는 버스업체를 손을 대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시는 아우성이지만 시내버스는 어찌된 셈인지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명 2억 넘게 들인 2010년도 김해시 경전철 개통 대중교통 개편 용역을 보면 노선개편에 대한 여러 안들이 나왔는데 정작 보조금을 감축하는데 필요한 안들은 거의 받아 들이지 않고 공영주차장이나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예산을 늘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 인제대 김해발전연구원이 시내버스 노선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29.4%에서 2012년도 2.96으로 보조금만 늘어났지 시내버스의 질이나 노선의 만족에 대해서는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민들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은 착한 예산 만들기입니다. 잘못된 예산은 없애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의 내년 전체 예산 배정 시에 10%를 감해서 전 부서가 예산을 짠다고 하는데 시내버스 보조금 또한 그 이상의 적절한 감액을 해주십시오. 시내버스 이용률은 높이고 보조금을 낮추기 위한 안일규 같은 시민의 의견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활용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든가 그 외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조정해 주십시오. 만약 이 제안들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뜻있는 의원님들과 분노하는 시민단체, 시민들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선영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안동, 불암동, 대동지역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릴 내용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합법적인 공장설립 등 인허가 회의를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내용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삼십년전만 해도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진 글자 그대로 도농복합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농촌지역의 농지와 산지에 크고 작은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시골다운 시골은 없어졌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시골마을은 공장과 오래된 집들로 혼재된 주거지도 아니고 공장지대도 아닌 이상한 형태 모양으로 변모하였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헐벗겨진 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장들이 들어서 도로를 지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난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김맹곤 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얼마되지 않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당초 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25도 이하의 일괄 11도 미만으로 경사도를 강화 규제한 것은 우리시 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의결되어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기득권과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추진해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주위 여건이나 환경이 크게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미명 아래 직권남용을 하여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각종 공장설립이나 개발행위 허가 취하와 반려된 건수가 345건이나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이전을 하거나 창립을 하려면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계획이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계획이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시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늘고 도시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문화관광, 체육,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수입과 세금에 의한 우리시 재정이 든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들어올수록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장이 산지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만 해놓고 적당한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촌면의 산업단지와 진례면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대동면의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진행 사항과의 차질은 없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계적인 기업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를 유치했고 또 구로다 전기 등 세계적인 기업을 김해로 유치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 김해시로 이전을 해오면서 김해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이 유치된다 어쩐다 하면서 뜬구름만 띄워놓고 결국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의 유치 진척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9일자로 도시관리국장이 직위해제되고 대기발령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와 문제점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의원의 질문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설립 등 인허가 행위를 원활하게 추진하라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직무를 건설방재국장께서 겸하고 있으므로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서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설립 등 인허가 행위를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촌면 일반산업단지, 진례면 테크노밸리, 대동면의 첨단산업단지의 당초계획과 현재 진행사항,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 유치와 구로다전기 유치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촌면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김해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 된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탄소배출 규제와 이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에너지 저감형 녹색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입니다. 우리시 주촌면 농소리와 망덕리 일원에 1,524,000㎡의 개발면적으로 총 사업비 5609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 전자, 의료, 정밀기기, 자동차 및 운송장비 관련 전문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08년 7월 공사를 착공 2013년 12월 전체 사업단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6%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경상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되어 2008년 이후부터 보상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태양광산업단지 선포식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김해를 대표하는 황금과 뿌리라는 김해 골든루트로 산업단지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진행 중 당초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주촌면 신기마을 주민들의 편입요구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주민들간의 협의 끝에 44세대에 대하여 추가편입을 결정하고 2011년 12월 경상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은 불가피하게 2003년 12월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편입되는 마을주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하여 기존 마을 터에 15세대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2013년 산업단지 전체가 준공되는 시점에 마을 주민의 주거공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대상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업용지는 81필지 중에서 80필지, 지원시설 용지는 12필지 중에서 7필지 주거 및 상업시설은 22필지 중에서 8필지, 공공시설은 7필지 중에서 3필지가 각각 분양 완료되어 전체 122필지 중에서 98필지가 분양되어 80%의 분양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기업체중 79개 중 28개 업체가 착공되었고 그중 현재 7개 업체가 가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장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분양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조속히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편입된 신기마을 보상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입가구는 44세대 116필지로써 21세대 8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미보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상 독려할 계획이며 미수령 시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전체 산업단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시에는 태양광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에 명품산업단지 성공모델 창출로 환경친화형 일류기업 도시로의 이미지 구축과 연 6,1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13,000명의 고용창출 및 1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진례면 고모리와 담안리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1,522,000㎡이며 총사업비는 607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9월 1일 (주)김해테크노밸리 법인이 설립되어 우리시 20%, 한화65%, 금융권 15%를 공동 출자하여 본 산업단지를 제3섹터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면적을 578만㎡를 계획하고 준공 예정일은 사업면적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까지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산업용지 공급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최종 사업면적은 1,522,000㎡로 승인되었으며 현재는 보상계획 수립에 따른 보상물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로 조성된 김해테크노밸리는 신소재, 신물질, 차세대 전자정보, 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 첨단업종 약 240개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당초 산업단지 계획이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변경되어 사업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는 2015년도 말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에 사업분양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결과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177개 업체로서 산업시설용지 112만㎡의 입주의향서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산업시설 용지 면적의 114%로서 지역별로는 김해지역 업체가 144개 업체로서 82%이며 대도시인 부산, 울산, 대구, 창원지역의 기업체 신청이 31개 업체에 18%에 해당합니다. 11월에는 보상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후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단지는 남해고속도로 진례IC와 연접하고 부산 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가 개통되면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최적의 교통입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김해테크노밸리가 분양되면 그동안 계획적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입주 기업들의 용지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우리시 난개발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건설인력 약 39,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특히 기업체 유치를 통한 14,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 2조원 이상의 매출발생이 전망되는 등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동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첨단 산업단지는 동서불균형과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대동면 월촌리 일원에 3,275,200㎡의 부지에 총사업비 825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3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우리시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9월 27일 우리시의 출자동의안이 의회에 가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2011년 말까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 10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2013년 6월에 착공 2015년 12월에 준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31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사의 일원인 한국산업은행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으나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관계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부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12년 8월 29일 우리시와 컨소시엄 간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의 계획으로는 올해 11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2013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2014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일정과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농지전용 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일정의 조정은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탄한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기단축 등 부단한 행정노력으로 조기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은 36,000여명이 예상되며 생산유발 효과는 5조 7000억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 유치는 KT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합작 KT 김해연수원 부지 92,000㎡에 852억 원의 사업비를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에 추진사항은 2011년 5월 30일 KT와 일본 소프트뱅크간 협력 데이터센터 설립을 발표한 이후 우리시의 신속한 행정지원 절차를 통해서 2011년 10월 26일 KT 김해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IT 허브도시 김해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12월 8일 데이터센터를 개관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 전문인력 118명을 포함한 3,000명의 간접 고용효과가 있으며 2012년도 매출 목표는 3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구로다전기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다전기 유치는 동일본 대지진 등 일본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및 우리시의 산업인프라 장점을 활용한 일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구로다전기 외 일본 협력업체 20개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1년 10월 구로다전기와 합작 투자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투자 권유로 2012년 4월 20일 구로다전기 주식회사 카나코 다카시 대표이사가 우리시를 방문하여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시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6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 구로다전기의 사업팀이 사업대상지를 현지 답사를 하였고 7월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합작회사인 에코데코빌 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시장님께서 일본 동경의 구로다전기를 직접 방문 카나코 다카시 대표이사를 만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투자금 40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투자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 및 농지전용 협의 후 2013년 2월경에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3년 상반기에 착공 2015년 5월에 사업준공과 동시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1,6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김해 골든루트 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구로다전기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지역별로 조성중인 중소 규모의 산업단지로 편성되는 산업클러스트를 완성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닌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우리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명실공히 내실있는 자급도시로 거듭나는 성장동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동안 난개발과 배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 사업이 현재의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장의 직위해제 사유, 문제점, 재발방지 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로서는 도시관리국의 업무영역 중 공장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최근 일부 민원발생 등 소홀한 부분이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의 해소와 환경적인 친화하고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해서 인허가 담당직원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령과 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시민과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그 국의 최고 책임자께서 공석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별 문제가 없다는 것 같으면 이참에 구조조정을 좀 해서 예산도 부족한데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월급을 깎을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국의 선장격인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리를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피해도 있고 우리 김해시가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김해시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해시 소송사무처리규칙 22조에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응소 포기사건, 패소 판결 사건 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과 소송수행자들이 소송 수행 도중 소송한 사실이 판단되는 사건 및 관계공무원 고의,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서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래 규정이 다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한다는 것 같으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저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서 또 다른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인공호흡 상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빨리 수술할 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그게 손실이 적지. 시간만 보내서 직무를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시장님 계시니까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규칙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징계조치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행정 집행을 하면서 공적인 업무를 객관적이고 중심 있는 잣대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인허가가 많다 말입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번 진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데 이게 6만㎡ 이하가 되면 개발행위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게 6만㎡가 넘으면 이중적인 어떤 행정의 불필요하게 해서 사업장에 피해를 준다 그래가지고 6만㎡가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그 절차를 안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9,000㎡ 아파트 그 지역에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너무나 이 위치는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나 고려를 할 때 이렇게 해서 부결 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런데 같은 국 소관 같은 과에서 이걸 그 맹점을 이용해서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6만㎡ 사업 부지를 더 늘려서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면적을 늘려서 6만㎡ 이상을 늘려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부지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실 예를 하나 들었는데 풀 한 포기도 바뀐 현장이 없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펼친다 말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행정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의혹의 소리가 나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의 6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시 청렴도가 65위로 거의 꼴찌 수준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도록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익히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설방재국 전문 분야도 다 책임져서 열심히 하려면 부딪히는데 어떻게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행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답변을 못 듣는 건 당연한 이치로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행정 때문에 행정소송, 기타 이런 피해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행정의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기업이 피해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해시가 내가 피해 부분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20억을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산을 다 지키는데 불 안 나게 할 수 없습니다. 밤샘, 우리 전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산을 다 지켜도 불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보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런 일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의도적이고 이게 마음을 먹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 손해배상청구에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도 없고 현재까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 처리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며칠 있으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못하신다 한다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우리 김해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해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2조에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피해를 입히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제가 지금 우리 건설방재국장님께 이런 전문분야 담당분야가 아닌 걸 답을 제가 듣는 게, 하신다는 게 더 모순이고 하여튼 그 정도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게 들어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학교급식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는 작년 12월 5일부터 창립되어 9개월 동안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김해시는 김해교육청 담당공무원을 비롯하여 시의원, 지역 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교사, 영양사, 조리사, 생산자, 급식전문가 등 21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18명의 외부전문가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하여 총 39명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역할은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안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우리 김해지역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주요 의결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 17일 제2차 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4월 27일 제3차 추진위원회에서는 김해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어서 5월 29일 제4차 추진위원회에서는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 및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공개 거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참석인 총 18명 중 16명의 추진위원들이 민관협의체 형태의 행정 직영을 찬성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학교급식센터 운영주체 및 방식에 있어 추진위원회 결과대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근 의원의 질문인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김동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 및 방식에 있어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 결과대로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현재 도와 시의 지방예산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학교별로 현금 지원하여 개별 학교 단위로 구입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 입찰에 따른 지역농산물 사용률 저조, 저가입찰에 따른 상품의 질 저하, 다품종 소량 발주에 의한 유통비용 과다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무상급식사업은 민선 5기 김맹곤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2011년 6월 3일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급식담당을 신설하였고 경상남도에서도 2011년 7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그 결과 김해시에 양산, 밀양 등 동부권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2011년 8월 30일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이 우리시 시장님께 장유지역에 있는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를 활용한 동부권 거점 학교급식센터 설립 추진을 제안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학교급식심의위원, 유통관련 실무자, 시민단체,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 형태의 김해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설명회를 한 결과 업무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2011년 11월 8일 상세한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급식 시민연대 및 시민단체, 시의원이 함께 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거쳐 조례 재정비 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간담회 결과에 따라 2011년 12월 5일 시의원, 시민단체, 학교급식 관계자 등 21명이 참여하여 민관 거버넌스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추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15명의 실무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창립 이후에 13차례에 걸쳐 회의와 견학, 논의를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법, 형태, 농업인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안된 조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의 우수한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양질의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학교 급식 식재료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전부 개정될 예정인 김해시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동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

의석에서 - 예. )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제의를 사회산업위원회에 오늘 질문하신 김동근 의원께도 말씀드렸고 몇 번 의원님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이런 우리 행정과 추진위원회의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자 해도 사실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던 중에 저희들 조례가 상정되어야 될 형편이라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급식에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해시에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 학부모들 전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조례들이 사실상 빠른 시일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 보류된 주된 내용은 현재 추진위원회와 우리 행정이 원활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운영의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를 안 했다 했는데 실제 조례에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조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힘이 들고 추진위원회와 저희들의 원활한 관계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활한 관계를 해야지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이게 상정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추진위원회와 저희들 집행부가 협의를 하거나 그걸 또 논의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 이후에는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전부다 여야 의원들 포함해서 모두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그러한 내용이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면 최소한 그 추진했던 위원들과 의원들 간의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은 최소한 만들어줘야 만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만드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만들고 나면 항상 그 후유증은 남아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떠한 문제를 굉장히 법률로 만드는데 이 문제가 오늘에 와서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에게도 법률을 제정하는 의원들에게도 논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결과들이 상임위원회 올라왔으면 당연히 저는 부결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보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과 추진위원들과 상반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 추진위원회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어떤 규칙의 범위입니다. 어떤 규칙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또 우리 행정의 어떤 나아갈 길을 명시를 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행정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토론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그 부분이 실제 집행부에서 받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저희들이 조례가 된다면 우리 조례 10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됩니다. 새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의 방법에 있어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례 제18조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행정의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의 범위를 넘거나 법률을 넘었다는 내용의 조항들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어떤 명시를 하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김해시에서 직접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또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 절충이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어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용어들이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사항을 내세웠는데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속 고집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는 방법이 전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농촌지역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또 도시지역은 4학년~6학년까지 전부하고 중ㆍ고등학교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하는데

식품비 기존에 있는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용어를 쓰시고 하시는 것인지?

조례 안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기에 지원하는 범위가 무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고 행정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일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법이 탄생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제정이 될 당시 그리고 새로운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지는 2006년에 와서 전부개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대한 급식이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급식비를 만들 적에 법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첫 번째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급식소를 만들자는 취지가 있었고 학교에 급식소를 만들자는 취지가 있었고, 거기서 운영을 하자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똑같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사를 배치해서 밥을 주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이미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학부모 부담금 받고 있는 식품비가 들어가면 이제는 학교급식법이 무상급식법으로 바뀌는 현재 시대까지 왔습니다. 2013년까지 왔습니다. 김해시도 이제 급식에 대한 식품비만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지원이 된다면 시장님이 공약하신 무상급식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혜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밥을 급식을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법률 용어가 맞지요. 끝까지 식품비를 주장한다는 것은 행정이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수혜를 받는 시민 중심이 아니라 행정에서 우리는 예산이 식품비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식품비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그게 급식비하고 급식 지원하는 거하고 무상급식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김동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에는 학교급식소를 운영하는 제반 경비가 다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 이것까지 합니다. 그것까지 다 합해야 무상급식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의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학생들에게 현재 2가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무상급식비 중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가 들어가면 무상급식이 맞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김해시가 조례를 만들자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식품비로 해버리면 식품비만 지원받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전체적인 급식비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찬가지가 뭐냐 하면 밥값이 5000원인데 5000원 다 무상급식하는 줄 알고 있어요.

김동근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법률적 용어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전체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만들려고 하는 조례들입니다. 조그마한 과정에서 서로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서 마지막까지 9개월 동안 1년 동안 노력해 왔던 결과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주선을 잘 하셔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김해시 학교급식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배려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2년 10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0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9일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김해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김해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하는 조례이기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이 회부되어 2012년 10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우리시의 급속한 도시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원활한 용지공급을 함에 있어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초 어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신어천 서쪽 초선대마을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계획적인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초선대 마을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변경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일부변경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부변경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김해경전철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형수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김해경전철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장님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춘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0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분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자치행정위원회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경제국, 교통환경국, 장유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7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6명, 자치행정위원회 3개반 6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6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 의거 부시장, 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시정질문 답변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