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옥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의장께서 참석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에 한국전력기술 신청사 착공식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야 하므로 빠른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을 1시 30분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중국 자매도시인 성도시의 초청으로 김천시청 축구팀이 성도시를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방문하였는데 제가 축구팀 회장을 맡고 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 일정을 조정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29쪽에서 131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원가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원가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재정운용 보고서는 수입과 비용만을 표시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 여부 및 재정 성과를 알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원가회계제도상의 재정운용 보고서는 사업의 원가와 원가 회수 정보를 각각 표시하여 사업 관리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정보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도에 원가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서 2011년, 12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3년도부터 전 자치단체에 본격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입장료라든지 또는 참가비를 받는다든지 또한 행사에 따른 판매대금이 있을 때 그 수입을 공제하고 나면 그 행사에 들어가는 순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가능 및 특정 사업의 분석 및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직별 원가 가치를 분석 가능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은 현재 전자입찰이나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는데 매월 계약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50억 이상, 용역물품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든지 계약체결 방법 등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심의를 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서 공사&;#8228;용역 및 물품 등 입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 및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8228;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에 국&;#8228;공유재산 현황은 총 3만 6,509필지가 되는데 시유지가 2만 9,823필지, 도유지가 5,844필지, 국유지가 842필지, 이렇게 해서 총 3만 6,509필지입니다. 앞으로 국&;#8228;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추진계획은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 매각대상 실태조사 후 공개 매각토록 하겠고 사업 완료 후에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와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동일 용도의 토지는 합병과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키고 유휴 재산과 무단 점유 재산 및 은닉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권리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현실에 맞는 토지 정비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연중 시설물 관리계획 및 정기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시청사 사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본청 3층에 사무실 천장을 교체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되겠으며 사무실 바닥 타일 교체 2,500만 원, 18개 읍&;#8228;면&;#8228;동 청사 석면 조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청 후정에 블록 교체 및 시청사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본청 및 읍&;#8228;면&;#8228;동 청사 일괄 3억 5천만 원 정도 하여서 총 소요예산은 5억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엘이디등의 교체 등 에너지 절약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엘이디등 교체사업입니다. 시청사 및 읍&;#8228;면&;#8228;동 청사에 엘이디등을 교체하는데 시청사 및 보건소에 5천여만 원, 읍&;#8228;면&;#8228;동 청사에 1억 정도 투입해서 총 1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실 감지센서 교체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읍&;#8228;면&;#8228;동 청사 화장실 재실 감시센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전압조정기 설치입니다. 면청사에 자동전압조정기를 설치하여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사 에너지 절감이 한 20% 정도가 절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143쪽입니다. 공용차량보험 통합 가입입니다. 저희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1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보험을 각 관&;#8228;과&;#8228;소에 읍&;#8228;면&;#8228;동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보험료가 한 6,77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우리 시에서 일괄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 추진하면 10% 정도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코자 합니다. 보험 선정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대형차량 및 사업용 차량 전용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저희들 시청사나 시청 외곽지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뒤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이 미활용되고 오래 되어서 노후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대형 차 주차장을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 개선입니다. 시청 사무실 및 2층과 3층에 냉난방 공급시설이 현재는 일괄 공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냉난방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실과 사무실을 분리하여서 냉난방이 공급되도록 하고 2층과 3층이 여름철에 1층하고는 온도 차이가 한 3, 4도 많게는 한 5도 차이가 날 정도로 하층과 상층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을 분리해서 탄력적으로 냉난방이 공급되도록 하고 지금 시청 3층에 회의실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이게 부족해서 부족한 용량을 강당 전용 냉방기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내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회계과가 얼마죠?

회계과 전체 말입니까?

예.

갑자기, 회계과 전체 예산은 인건비하고 이런 것 통털어서,

내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액이?

청사 환경 설치하는데 5억 정도 하고,

아니 전체 그냥 포함해서 얼마 정도 내년도 예산안 측정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적어서,

사업예산만 별도로 제가 갑자기 빼보지를 않아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 예산이 1년에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도 근 200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150억 됩니까?

회계과 자체 예산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예,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하는 것은 한 7&;#8228;8억쯤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딱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가지 하면 여덟 가지인데, 업무보고를.

저희들 사업예산은,

아무리 중요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한다지만 회계과에 아무리 없다고 해도 구매계나 여기 보면 청사관리도 있고 이런데 예산을 쓰는데 업무보고가 이게 뭡니까?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다섯 가지 딱 있고 신규 세 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는 일반적인 각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통괄해서 하기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은데 자체 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본청이나 관리를 다 하잖아요, 읍&;#8228;면&;#8228;동 다 전체?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하죠?

예.

청사 주변에 금방 테니스장, 이런 것도 있고 나무라든지 관리하는데 보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이런 것도 뭔가 계획적으로 업무보고에 넣어주고 해야 되지 달랑 이렇게, 아무리 할게 없다지만 회계과에서 업무보고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8228;면&;#8228;동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8228;면&;#8228;동 자체 사업으로 되어있고 청사 자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청에만 한다는 것이지,

아닙니다, 읍&;#8228;면&;#8228;동 청사도 저희들이 유지 보수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하는데 조경은 안 하잖아요, 읍&;#8228;면&;#8228;동에는?

예.

청사도 사실 읍&;#8228;면&;#8228;동에는 신축도 해달라 하고 리모델링도 해달라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달랑 다섯 가지 하고 신규사업 세 가지 해서 아무리 회계과에 업무보고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업무 전체로 봐서는 읍&;#8228;면&;#8228;동 청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3억 5천 올려서 연중 읍&;#8228;면&;#8228;동에 유지 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얼마나 세웠는가 물어보는 이유도 업무보고 자체가 이래서 부실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할 때 되면 삭감시키고 조정할 때는 온 복도에 와서 직원들 다 데리고 와서 난리 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반성해야 돼요, 이제. 예산편성할 때는 막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할 때는 간단하게 몇 가지 덜렁 해놓고 말이지, 예산은 잔뜩 올라와 있고,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업무보고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 세 가지 해서 여덟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안 해줘도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에?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의 물품구입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요. 몇 가지 해놨어요, 주요 업무보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 안 하는 게 나아요. 뭐하러 해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표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심원태 의원이 얘기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회계과에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하는데 면단위에 청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몇 개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산림면적은 6만 9,879헥타로 사유림이 80%, 국유림이 12%, 공유림이 8%입니다. 관련 단체는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과 산림조합 2개 기관이 있으며 전문 임업인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63명이 있습니다. 녹지 조경 현황은 화단이 94개소에 12헥타, 둔치&;#8228;분리대&;#8228;수벽 등 132개소이며 공원 현황은 47개소에 51만 5,269평방미터이며 산불감시시설은 감시초소&;#8228;무인방송시설 등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137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육림과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수종을 조림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총 소요예산 47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 2천 헥타를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우량 천연림 등에 시행하고 조림사업은 목재 생산을 위한 일반조림과 벌채지에 생태 보완 조림 등에 177헥타를 적기에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은 대항 향천과 부항 어전에 신설 2.8킬로, 구조개량은 조마 강곡에 3킬로미터를 시행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40명을 고용하여 주요 도로변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 숲가꾸기와 산지정비사업 600헥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단위 산불방지 우수기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산불 원인 사전 제거와 효율적인 감시 및 진화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상 감시원 노임을 1일 3만 8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전문진화대는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처우를 개선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산불예방 우수 읍&;#8228;면&;#8228;동 시상제 및 무인방송시설과 차량용 방송시설, 진화장비를 보강해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 산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김천 호두 명품 브랜드화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표 등록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 포장을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종자산업법에 의한 신품종 품종 보급 및 통상실시권을 국립종자원에 등록하고 생산된 묘목은 우리 시 호두 재배자에게 우선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시유림 관리계획은 개인 주택, 축사 등으로 사용하는 시유림 대부지 중에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보존 관리상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총 8필지로 3,871평이며 취득대상은 대항면 향천리 산37번지 외 1필지에 6만 5,280평으로 기존 시유림과 연접되어 있어 활용도와 관리가 용이하며 처분 재산의 가격은 3,066만 669만 3천 원이고 취득재산 가격은 4,798만 원으로 소요 예산은 차액 1,128만 7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공간 제공을 위해서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시유림에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리사무소, 숲속휴양관, 오수처리시설과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7동, 힐하우스 3동, 야영센터 1동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14억 원의 사업비로 야외 물놀이장, 수련관, 조경 및 등산로를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엠티비파크 조성사업은 주변 임도와 연계 개발하여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산악 레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크로스컨트리 코스 6.4킬로, 포크로스 코스 0.7킬로, 다운힐 코스 1킬로, 다운힐 진입로 1.2킬로, 연습시설, 주차시설, 화장실, 자전거 세척대, 음용수대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수목 식재, 편의시설, 계류보전시설 등을 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고성산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민이 많이 찾고 접근이 용이한 산을 활용, 도시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산림청에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곡동 국유림 19헥타에 대해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간에 걸쳐 20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전망대와 산책로, 데크로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수목 식재, 편의시설, 계류보전시설 등을 시설, 품격있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은 자생식물의 보전 증식을 통해 자연학습 등 시민의 보건 정서 함양을 위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부항면 파천리 일원 시유림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대상 11필지 중에 9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2필지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보상금을 수령토록 합의하였고 또 방문자센터 건립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진입로 개설, 교량, 우수&;#8228;오수공과 상수공 등을 시공하고 2014년에는 방문자 센터 주차장, 또 2015년에는 테마산책로, 건강산책로, 숲놀이공간 등을 조성,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숲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혁신도시 주변 정비사업은 도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남면 운남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등산로 10킬로, 목재 벤치, 이정표, 목계단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망데크 1개소, 편의시설 설치, 산벚나무 군락지 조성 등을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읍&;#8228;면&;#8228;동 쉼터 정비사업은 총 199개에 7.9헥타에 조성된 소공원 중에 정비 대상은 파고라 등 시설 보수가 필요한 27개소, 또 시설물 도색에 필요한 27개소로 올해 7개소 보수 및 도색을 완료하고 내년도와 2014년도에 각 10개소씩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임도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사업은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정비 대상이 750본인데 이 750본을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정비를 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양천 숲 수목이식 사업은 태풍 산바에 의해서 침수 피해로 양천숲의 기능을 상실하고 향후 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하천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이식 및 이전 대상은 수목이 소나무 외 3종에 130본, 운동시설 6점, 조경석 12점으로 관내 공원 및 쉼터에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물로 교체 및 정비코자 합니다. 총 정비 대상은 20개소로 15개소는 정비가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5개소에 대해서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공원 내 시설물 및 조경지 정비사업은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7억 원의 사업비로 직지문화공원에 조경수목 배수시설 600미터, 교동연화지와 벽천공원에 수벽 및 관목류 보식, 공원 내 소나무 전정 및 이름표 정비, 또 교동연화지 배수로 수문 설치, 부곡근린공원 농구장 우레탄 포장, 솔밭공원 음수대 설치, 또 자산공원 휠체어길 100미터 개설, 공원 내 운동기구 15점 설치, 또 양금폭포와 벽천폭포에 노후 분수 제어함 교체, 덕곡체육공원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야간조명 설치, 직지문화공원 음악분수 제어부 정비와 분수 폭포 바닥 방수 및 도색작업, 또 양금폭포 수&;#8228;배전반 교체공사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157쪽입니다. 김천명산 표지석 정비사업은 우리 시의 명산인 황악산과 대덕산, 수도산 정상에 산 이름과 높이 및 지명에 따른 유래 등을 새긴 표지석을 설치해서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에게 관광 자원화는 물론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금오산 주변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은 우리 시 지역에 속한 금오산 주변 정비를 위해서 금번에 추가로 확보한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시행하며 사업비는 총 9억 원으로 국비가 65%, 시비가 35%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에는 제석봉에서 금오산 연결 등산로 7킬로, 오봉대교에서 제석봉 연결 등산로 2킬로를 개설하고 2014년도에는 오봉2리에서 갈항사까지, 또 갈항사에서 금오산 정상까지 2킬로미터, 2015년도에는 금오동천에서 우장마을까지 금오산둘레길 7킬로미터를 조성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60쪽 수도산 계곡 트레킹 코스 조성사업은 다양한 레저문화를 즐기려는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 단순한 트레킹 코스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코스를 조성하고자 천혜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조성비를 최소화 하고 수도산등산로와 증산모티길과 연계 개발코자 합니다. 노선 길이는 옛날 솜씨마을에서 수도마을까지 약 5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다음 162쪽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은 기습 폭우와 태풍 등으로 주택 인접 대형 수목이 넘어져 신종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임야 중심에서 생활권 재해목 정비로 확대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연중 수목정비반을 운영, 주민들의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63쪽 가로수 보호틀 녹화 시범사업은 가로수의 뿌리 발달로 손괴된 보호토를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해서 녹색 경관미를 향상시키고자 구 삼락파출소에서 법원까지 가로수 130여 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후에 효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공원 148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읍&;#8228;면&;#8228;동에, 특히 읍&;#8228;면&;#8228;동에 소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조그맣게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공원을 설치하는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죠?

예.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대부분이 저희들 과에서 하고,

관리를 산림과에서 거의 다 하죠?

예.

설치는 부서마다 다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쉼터라든지 소공원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애시당초 설치를 할 때 활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지역, 다시 말해서 마을과 동떨어진 지역 이와 같은 데 유휴지가 발생이 되면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방치가 돼서 굉장히 흉물로 처리되어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몇 군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할 대상지도 조사 중에 있고 또 실지 활용도가 낮으면서도 정작 철거를 하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가급적 유지 보수를 하고 활용도를 감안해서 신규 설치는 자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한다는 목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걸어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 분들 걸어갈 시간이 없고 적어도 마을과 한 4&;#8228;500미터 떨어진 아주 동떨어진 지역에다 공원으로 만들어서 운동기구 갖다 놓고 전혀 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흉물로 남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것 철저하게 조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철거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사 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전체 소공원이 199개가 맞습니까?

199개입니다.

199개?

예.

이 안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계인데 도시지역, 시가지 지역의 가로수하고 읍&;#8228;면지역의 가로수하고는 종류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주로 뭘로 사용합니까, 가로수?

가로수가 도로 개설이라든지 가로수 식재 부서도 사실 여러 부서에서 식재를 합니다만 저희들 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거든요.

기존의 가로수하고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수종을 선택하는데 시청 통로라든지 여고 뒤 우회도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기존에 이팝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시키고,

읍&;#8228;면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개선이잖아요?

예.

그런데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농작물에 피해 되는 것은 비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하고 연접됐다든지 농작물에 피해 되는 지역에는 추가 신설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설은 자제한다?

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대로에 아주 좁은 간격으로 큰 나무들이 많이 서있으므로 인해서 벼농사 같은 경우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늘이 많이 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고 또 하나는 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가서 이것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환경 전체를 감안해서 반드시 일정 구간이 전체가 없어져야 될 부분은 이식을 검토하겠지만 일부 구간일 경우에는 전정을 통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중간 중간에 가로수를 뽑아내더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가지치기는 매년 하잖아요?

예.

매년 하더라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격년제로 합니다, 예산상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되는 지역에는 매년 하더라도 피해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늘이 적게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원성을 높이는데 보기 좋으라고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공원 199개 중에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3쪽 수도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0억인데 사업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2013년까지 120억에 대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추가사업 40억에 대해서는 추가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120억을 2013년도까지,

2013년도에 발주 완료해서 2014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100억 투입을 하고 2014년 이후에 60억 계획 잡힌 것으로 지금 나와있는데요, 유인은?

예,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 배정이 12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조사업이 안 내려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되는대로,

보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20억이 추가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오면 오는 거고 그때 또 예산 잡힐 때, 지금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입장이지만 유인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2013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것은 2013년도 몫을 준공한다는 것입니까?

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옵니까, 준공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견학한 분들이라든지 반응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만들어 놓은 곳 여러 군데 가보셨습니까?

다는 못 가봤지만 국내에 좀 잘 됐다는 데,

가는 데마다 공통점이 물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자연휴양림은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금원산이라든지 물이 정말 좋은 계곡 보다는 적은 편이고 저희들 지역보다 적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협곡이기 때문에 우수기 때는 물이 좀 흐르고 건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자연휴양림을 만들려고 하면 물을 관리해서 물이 있는 하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어떤 시설 보다는 가장 우선시 해야 되지 않겠나, 160억을 투자한다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간에 국민이 세금 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안 되겠나, 2014년도 이후분 사업을 계획을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임도 개설이 2.8킬로 되어있네요?

예.

한 10억쯤 들어가는데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데 올해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올해는 대항 쪽에 했습니다.

대항에 했습니까?

예.

감독을 누가 합니까?

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연관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시에서는 장소 선정해서 심의 받도록 조치해 드리고 또 동의서까지 받는 것,

예산만 넘겨주고 사업을 이관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할 일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끝납니다만 저희들이 민원 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일단 저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하고 사후 조치를 말씀해 주세요.

대항 임도 작업하면서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작업인부가 그날 작업하면서 나무 베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산재보험 처리를 처리 중에 있고 장례는 3일장으로 해서 장례 절차는 끝났고 조합에서 개인적인 보상 협의는 산재보험 처리 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선량한 우리 시민이 우리 시에 우리나라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인 위험한 일을 하는데 헬멧도 쓰지 않고, 보면 보호대라든지 기본적인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감독을 하는데 나무를 베고 할 때는 누가 감독을 해줘라, 어떤 모자를 써라, 이런 게 없습니까?

기계톱을 사용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화, 이런 기본적인 도구를 착용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았죠?

거기 현장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라고 교육은 늘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서줘야 됩니다. 큰 나무를 베서 여러 사람이 벨 때는 옆의 사람 베는 나무가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그 나무를 베고 하는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목숨인데 사람 목숨을 잃을 정도의 작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줄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주는 것이 맞거든요. 예산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앞으로는 사람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주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의만 하지 말고 어떤 규정을 둬야 됩니다.

저희들이 발주청도 아니고 또 시공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좀 그렇고 시공사하고 발주청에 우리 관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 연락을 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 기준에 제시를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애먹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등산로가 많죠?

예.

정비는 다 잘 되어있습니까?

정비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미흡한 것이 많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산이 많잖아요? 황악산이라든가 고성산, 까치산, 달봉산, 수도산, 그리고 오봉저수지 쪽에도 혁신도시 쪽에도 그쪽으로도 등산객들이나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나도 산을 좋아하고 산을 타보고 다 하는데 아무리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봐도 주차장이 없어요. 없죠?

오봉저수지 쪽 말입니까?

오봉저수지고 어디고 간에 전부 주차장 산마다 주차장은 정해진 주차장이 아니고 길가에 다 세워놓고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본 의원도 산에 갈 때는 꼭 보면 지정된 주차장이 없고 길옆에 한적한 데 차를 세워놓고 산에 올라가는데 주차장 시설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황악산이야 절이 있고 기존 주차장이 있지만 나머지 산에는 주차장이라고 못 박아놓은 데가 없지 싶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좀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등산로 부분에 입구마다 주차장을 다 설치는 사실 불가능한 실정이고 주차 가능한 부분에 주차 후에 등산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또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예.

그래놓으면 관리는 또 산림과에서 하고요?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산에 있어도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만들어진 데는 지목이 산이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아, 못 대네요?

예.

교통행정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것은 과장님이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인계를 해서 다음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문화교육과 2012년 자원봉사대회 시에도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관 인원 현황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4명이나 육아휴직 2명으로 인해 실 근무인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대광동 1000-11번지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이 위치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자원봉사센터와 평생학습센터, 대강당과 강의실이 배치되어있으며 여성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무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당과 강의실 10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 센터 현황으로 대구에 소재한 가정복지회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직원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수강생 수송을 위한 중형버스 2006년식 한 대와 소형버스 2010년식 한 대가 있고 재가복지업무를 위한 봉고 승합차 한 대가 2006년식이 있습니다. 단체 현황으로는 80명 회원으로 구성된 김천시예다회가 있고 180명으로 구성된 여성대학 동창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175쪽 기능 취미교육 운영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코자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능 취미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과정으로 엄선하여 기능반 취미반 28개 과정으로 전문강사 초빙 강의를 함으로써 개인의 자존감 향상과 능력 개발로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김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여성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25세 이상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1회 4개월 과정으로 전문강사 초빙 강의와 실기 교육을 병행하여 복지와 건강, 체험학습 등을 교육하여 여성 결집력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을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 운영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기 힘든 원거리의 농촌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공감대 형성과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10개 읍&;#8228;면을 대상으로 요가와 가요, 운동 등 자체 교육을 통하여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2년도에는 아포를 비롯한 5개 읍&;#8228;면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주민 호응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개 읍&;#8228;면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초등학교 학부모 교실 운영입니다.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교육장을 마련코자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100여 명에 대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 지도 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종합적인 교육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계획입니다. 체계적인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형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평생문화 학습에 기여하고자 성인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10개를 선정하겠습니다. 동아리에 대해서는 강사료 등 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전문화된 인력 확보와 평생학습 문화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명품 시민 야간강좌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김천시에 주소를 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파워포인트 등 전산교육과 재무교육, 공예 등을 교육하여 평생학습 저변 확대와 학습 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테마강좌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으로 적성 탐구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실천을 위하여 공원과 아파트 집결지 등 현장을 찾아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일 테마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5개 강좌로서 1강좌당 30명 내외로 150여 명에 대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하여 자신의 적성 탐구와 잠재력을 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신감 향상을 도모코자 주 20시간 과정으로 복지관 집단상담실에서 취업 의지와 자신감을 갖기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210여 명에 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작성법과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의 내용으로 새일센터에 직업상담원 2명이 교육을 전담하여 구체적인 취업계획 수립과 취업 의욕을 향상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 40명과 결혼이민여성 6명을 대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함으로써 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 해소로 여성 인력의 적극 활용 기회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직장 여성 일&;#8228;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여성의 가사 부담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일센터를 위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서비스와 방과후 아동 방문교실,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친화기업 지원입니다.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업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 개선을 통한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친화기업 협약식과 간담회를 5개소 개최하고 여성 화장실, 샤워실, 수유실 등 환경개선 자금을 2개소 지원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양성 평등교육 5회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의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경력단절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천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취업알선, 구인&;#8228;구직 상담을 새일센터의 취업설계사 5명이 전담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조리와 거동이 어려운 세대에 밑반찬과 가사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실질적인 도움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대상 가구 50세대를 대상으로 주1회 밑반찬 3종의 지원과 월 1회 가사 서비스의 제공, 재가복지 봉사자의 청소와 세탁, 말벗 서비스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전문 봉사단 육성입니다. 다양한 전문 봉사단의 교육과 육성으로 수혜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으로 기존 등록 봉사자와 일반 시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야별 자원봉사자 모집, 강사 섭외, 교육 실시, 봉사활동 수요처의 발굴과 연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감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191쪽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 청사의 지붕 누수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증대되어 지붕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개관된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은 지난 수년간의 강풍에 의하여 지붕이 일부 뜯겨져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개관된 여성회관은 지붕이 누수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은 칼라 강판 지붕 덮기 공사를 실시하고 여성회관 옥상에 대해서는 옥상 방수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기하고 수강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강당이 3,500만 원, 여성회관이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워킹맘 가족을 위한 토요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워킹맘,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의 생활 안정과 가사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초등학생을 동반한 일하는 엄마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도와 예절, 요리, 제과&;#8228;제빵 등 총 100세대의 엄마와 자녀들에 대하여 토요 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화목한 가정 형성에 기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사회단체 릴레이 봉사 운영입니다. 나눔봉사 확산과 자원봉사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직적인 창구를 마련,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붐을 조성코자 관내 기업체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각 대상별 연내 봉사활동 계획 조사와 김천시 자원봉사를 상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릴레이 봉사활동 참가 홍보와 활동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통합과 연대 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가 2만 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251개 단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단체,

예, 자원봉사자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251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한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예, 김천사랑, 이수산악회, 실버봉사단, 우리봉사회, 한국자총 등등,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정식적으로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에다 등록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약 2만 천 명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단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 위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로 사단법인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저희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2001년 7월에 개소가 돼서 처음에는 공무원이 직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2년 단위로 사회복지법인인 가정복지회에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경우와,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사단복지법인에 위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해줍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게 없습니다. 2012년도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억 2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80%가 우리 시비고 국비 11%, 도비가 9%,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정복지회에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운영 능력이 역량이 좀 미흡한 관계로 복지회에 위탁해서 10여 년간 운영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법인을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고 최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초에 직영을 거쳐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 거쳐서 최근에는 독립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단법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총회를 했죠?

예, 어제 설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의원이 좀 궁금한 내용은 이게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방법에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대구에 있는 가정복지회에다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줬습니까?

가정복지회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전문 법인으로서 1970년도에 개소돼서 산하에 여러 기관 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희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한 군데 더 가정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었고 물론 위에는 가정복지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장이 최태자 씨였나요?

예, 최태자 소장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가정복지회에서 임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탁법인인 가정복지회이사국에서 임명되어서 2006년부터 6년간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대회라든가 자원봉사자박람회도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어제 했던 김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래서 이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에 있는 사단법인 가정복지회에 위탁은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 단체, 거기는 여기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새로 설립되는 사단법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 가입한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재임용될 수도 있고 새로 될 수도 있고 센터장을 임용하는 것도 우리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할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복지회이사국에서 센터 소장을 임명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법인이 설립하게 되면 법인 정관에 의한 법인이사회에서 센터소장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이 원칙입니다.

비상근이 원칙입니까?

예.

예산이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대로 약 2억 2천 정도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출한 내용이 거의 8&;#8228;90%가 5명의 인건비에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유사업이 8천여만 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 모든 권한도 지금까지는 사단법인 가정복지회에서 해왔을 것이고 앞으로는 사단법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단체에서?

이 단체의 자부담은 정관에 의하면 이&;#8228;감사의 회비납부,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어제 총회에서는 이&;#8228;감사는 연간 1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이사장은 자율 납부하는 것으로 했고 다른 시&;#8228;군의 예와 비슷합니다. 저희 시도 다른 시&;#8228;군의 예에 견주어서 10만 원 정도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2만 천여 명 정도 되는게 251개 단체를 운영하려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다행스럽게도 혹자 일부 시민들이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들을 왜 대구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단법인체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보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라 마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시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몸소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산바 태풍 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단체의 총괄 단체의 어떠한 보다 더 깊은 관심이 필요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정도 배치도 하고 날짜도 매일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전체 인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장소별로 중요한 부분에 배치를 해서 이왕 나왔으면 효율적으로 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경우가 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분도 안 보이는 경우도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사단법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출범이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이것을 대구에 있는 가정복지회에 왜 위탁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또 위탁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문으로 가정복지회에 앞으로는 재협약을 않겠다는 표시로 공문 발송을 했고 금년 내에, 어제 창립 총회를 마쳤습니다만 상부기관인 도에 허가를 득한 후에 김천지원에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센터소장을 포함한 직원 인선 작업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으로 독립 운영법인으로 출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이것을 왜 대구에 있는 가정복지회에 위탁운영을 하느냐 해서 사단법인화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254개 단체에 2만 천여 명이 되는데 지금 다시 전문 봉사단을 육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문봉사단은 뭐고 자원봉사자는 뭐, 다른 겁니까?

지금 저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2만 천여 명 중에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에 최근 몇년 내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8천여 명으로 저희가 통계상에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래된 20&;#8228;30년대생들 고령자들과 또 최근 활동 실적이 제로인 분들이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3천여 명 정도가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본인들이 전산시스템상에 1365 포털시스템 상에 가입 신청을 하신 분들이 돼서 지금 현재 직권 정리가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로 직권 정리 방법을 탈퇴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나갈 계획이고 이 8천여 명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노력 봉사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의 다양한 봉사단을 육성해 놨다가 재난 재해 시에는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 관장님, 외형만 251개 단체에 2만 천여 명,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관장님이 전문 봉사단을 육성하는 취지와 맞게끔 소수 정예화로 정말로 우리 시민이라든지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이것은 10분의 1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봉사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봉사단에 넣어놔야지 만날 2만 몇 명이라 해서 예산만 자꾸 증액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다 13년도 예산이 또 증액될 것 아니에요? 해마다 증액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증액시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 봉사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두 과 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에 빨리 끝나서,

시작할 때 1시 반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 시나리오에 1시 반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8228;군 법정도로 확&;#8228;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남면 월명에 1킬로에 5억,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령 광천에 600미터에 5억, 감문 도명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미터에 5억, 지례 울곡에 1킬로에 5억, 부항 두산에 800미터에 5억, 증산 황점에 계속사업 600미터에 5억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구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아포～구미간 도로 확&;#8228;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1억 7천만 원이 되는데 올해까지 57억 8천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32억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토지 46필지를 보상 완료했고 공사는 착수했습니다. 사업량은 1.1킬로이고 폭은 20미터로 확&;#8228;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김천유치원 앞하고 감문 위량초등학교 앞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배경은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교육장이 신청하여 우리 시장이 지정한 곳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 5천인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섯 지구를 계획했습니다. 양금동사거리하고 평화동 장미주유소하고 그 다음에 구 영빈예식장에서 평화시장 입구까지 하고 회전교차로 설치 2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지례 울곡삼거리하고 감문 배시내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선정 배경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보조내시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8억 5천 계상했는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감문 은림에서 태촌까지 군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선정 배경은 김천경찰서하고 경상북도 위험도로 선정지구로 해서 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인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 교량 정비사업에 보면 총 3억을 요구했습니다. 도로 보수에 1억 5천, 교량 보수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환경정비 도민체전 대비입니다. 예산은 스포츠산업과에다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2건에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8228;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기도로 확&;#8228;포장 사업에 5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600미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보수에 5억, 감포교하고 김천대교 이음장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포장 덧씌우기 어모 중왕리에서 군자리까지 3킬로, 시가지 내 간선도로 2킬로, 총 5킬로에 2억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22쪽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에서 교리간 국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7.1킬로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01억 천만 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96억이 투자돼서 하는데 현재까지 공정은 44%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준공 예정인데 국토부 예산 확보가 늦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리에서 주례간 도로개설에 9,100만 원, 이것은 2.8킬로인데 2013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감문～공성간 지방도로 확&;#8228;포장에 21억, 대덕～도계간 지방도로 개설에 20억, 증산 ～용사간 지방도로 개설에 20억, 월곡도로 선형 개량에 5억, 신안～강곡간 도로 선형개량에 5억, 감문 금라도로 선형개량에 30억을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개&;#8228;보수가 되겠습니다. 소류지하고 용수로&;#8228;보&;#8228;양수장 등을 개&;#8228;보수하는데 지구는 미확정했습니다. 지구는 10월말에 선정하려고 했는데 아직 집계가 덜 돼서 덜 됐는데 내년도하고 비슷하게 한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한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관정이 188개소, 양수장이 47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순수한 시비로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 및 용&;#8228;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용&;#8228;배수로입니다. 내년도에는 농로 확&;#8228;포장에 10킬로 25억을 계상하고 용&;#8228;배수로 정비에 한 35킬로에 45억을 계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70억이 되는데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인데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3개에서 4개 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80%, 도비 8%, 시비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배수개선 및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것을 보면 펌프장은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배수로는 5.4킬로 중에 3.4킬로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2킬로 남은 것 시행하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계속되는 사업인데 위치는 감문면 문무리가 되고 사업량은 저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00미터이고 높이가 33미터입니다. 용량은 한 33만 톤 정도 됩니다. 현재 남곡 소류지가 28만 톤인데 좀 비슷합니다. 이설도로 1킬로 해서 사업기간은 2015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용지 보상하고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감문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9억 2,400만 원으로 마무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화만리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면 봉곡리에 있는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됐는데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준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루메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 외 5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주민복지센터하고 친환경농업테마체험장하고 다목적광장, 수변공간 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실시 설계하고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목적 광장 및 도농 교류센터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5억인데 기 투자가 30억 8,300만 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15억 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종합복지타운하고 체육시설지구, 테마거리 조성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이며 현재 추진계획은 종합복지센터하고 운동휴양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억인데 기 투자가 60억이 됐습니다. 이 60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3천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모면 중왕리하고 도암리, 은기리, 옥률리, 동좌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할 내용은 마을진입로, 면민복지회관, 문화마을 공원, 어모 둘레길, 승강장 정비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4개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인데 올해 투자한 것이 한 15억 되고 내년도에는 14억 7,200만 원 투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마면 강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주로 사업할 내용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개설, 체육시설, 가로등 경관 정비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년부터는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인데 올해까지 15억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로 설계용역비하고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4억 7,2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을진입로 및 안길 정비 21개 읍&;#8228;면&;#8228;동에 100억, 소규모 시설 및 환경정비에 2억, 그 다음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2억을 계상해서 총 14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절약 가로등 교체입니다. 사업구간은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문화원에서 황금시장까지, 그 다음에 직지교에서 대한교통까지, 그 다음에 항도아파트에서 삼각로타리에서 김천교까지 하겠습니다. 본수로는 228본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내에 3등형 촛대형 가로등을 1개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트륨등을 고효율 세라믹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9쪽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오봉리 오봉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주로 할 사업은 친환경 문화산책길 조성하고 생태습지, 교량 리모델링을 해서 전망대도 하고 그 다음에 수변공원 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중에 조그마한 캠핑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신청이 나면 용지보상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인데 2013년도 4억, 그 다음에 금후는 96억이 들어가겠습니다. 40쪽 감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감문면 보광리하고 삼성리, 금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할 내용은 실버 체육시설하고 아동놀이공원, 농공협력체육시설, 복지관 리모델링, 가로경관 정비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간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개년동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 시행하고 승인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70억이 되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어모면 도암리 산 70번지 일원인데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에서 민간인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 120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면적은 11만 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민간인들이 하면 정부 보조가 한 20억까지 지원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참, 36억이 지원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한 200억이 되는데 이게 농림식품부 승인이 나면 보조가 36억까지 되고 민간투자가 164억 들어가서 200억을 들여서 할 사업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주로 남면 소재지하고 동재 권역 두 개를 신청하는데 남면은 위치가 남면 옥산하고 운남리 일원, 그 다음에 동재 권역에는 지례면 대율리하고 신평리 일원을 신청하겠습니다. 남면에는 한 70억, 동재 권역에는 한 50억을 신청해서 하는데 올해 10월달까지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성 검토를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6월달에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이 되면 계획서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수리시설물 관정 양수기 관리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보면 암반관정이 188개소, 양수장이 47개소가 있는데 이것 현재 수리시설물 관리는 수혜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촌에 가보면 전부 노인들이 많고 전문지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에 양수기를 써놓고 물을 안 빼고 이러면 겨울에 동파가 나면 다 터지고 이러면 시에 또 고쳐 달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계획을 세워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위탁 관리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김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데 사업대상은 1년에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면 하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소규모 그것입니다. 진입로 꽃길조성, 유휴지 소공원 조성 등을 하는데 읍&;#8228;면당 2개소만 선정받아서 해보고 잘 되는 데는 상사업비를 돈을 3천만 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공유재산 정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용지에 대한 편입이 된 사유지가 등기를 못 해놨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전부터 공무원들이 일도 바쁘고 그 다음에 행정 착오로 등기 이전을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0필지 정도를 등기 이전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시 토지 공공용지화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된 것 하고 민유지 정리사업으로 토지 한 것이 있습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한 것. 이것도 우리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등기 이전 안한 것이 많습니다. 또 옛날에 도로로 다 해놨지만 분할이 안 돼서 현재 한 사람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목 변경도 하고 분할 측량도 해서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상은 한 70필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읍&;#8228;면 소재지 정비사업 말입니다. 지금 아포&;#8228;어모&;#8228;조마, 기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감문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에 보면 사업비가 100억씩 되어있죠?

예.

그런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100억씩 됐는데 지금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도가 70억으로.

그것을 아까 설명이 없길래, 그러면 앞으로는 면소재지 사업이 70억이 최고 한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업은 70억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바로 피해가 왔기 때문에 복구사업 관계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재청에서 최종적으로 수해 복구가 확정된 부분에서 전체에서 우리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8228;도로&;#8228;교량이 우리가 현재 39개소에 7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타 기관은 빼고 순수한 우리 시의 것만 한 41억 7,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이 81억 1,300만 원, 소규모 시설이 74억 1,6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 5천만 원, 그렇게 총 197억 5,400만 원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복구 확정된 것이.

건설과 소관으로 기존 하는 사업도 있는 데다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한 200억 정도 이리 넘어왔죠?

예.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는 일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이 태풍 피해 때문에 예산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기존 건설과에서 농업기반시설 확충하는 거라든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대로 예산대로 하고 또 내년도에도 같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 업무하고 수해복구하고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은 더 많이 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일부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수해가 나서 복구 때문에 예산이 없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해복구와 기본업무하고를 구분해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광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현재 응급복구를 많이 했죠,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지나가셨죠?

응급복구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각 마을로 나가보면 응급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하고 있죠,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 항구 복구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급하게 응급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한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는 올라오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냇가 주변으로 보면 굴이 패여 있는데 도로를 차가 다녀야 되는 상황에도 사실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어느 누가 답변을 내년에 해준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차량을 지나가면서 하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면에 이야기하면 시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시에는 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 보시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주로 그런 것이 농로가 그런 것이 있는데 있어서 우리가 세 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두 번인가 내고 우리도 한 두 번 공문을 냈습니다, 읍&;#8228;면&;#8228;동에. 그런 데는 어차피 그 도로를 깨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차피 항구 복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차량을 거기로 못 들어가도록 위험도로 그것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다 해놨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은데,

예, 안전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보면 응급복구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응급복구를 전혀 안 해놓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 좀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은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직지사 상가에서 컨벤션까지 가다 보면 냇가 쪽으로 난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사람이 몇 명 정도 떨어져서 다친 줄 혹시 알고 계입니까?

제가 건설과 온 지 한 2년 6개월 넘었는데 제가 오고는 거기에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 여섯 분이 떨어져서 그동안 한번 떨어지면 보통 치료를 1년에서 2년씩 합니다. 안전망을 설치해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 해도 댓구가 없어요. 이렇게 관광객이 정말 많이 찾아오고 이런 부분에도 사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상당히 시에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 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컨벤션 예식장 앞에 안전휀스를 해달라 해서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직지사 상가 냇가 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그 쪽에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그쪽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쪽에는 전혀 진행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위험성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오늘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컨벤션 앞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이고 이쪽 상가 내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떨어져서 다치고 합니다. 한 여섯 명 정도가 떨어졌었는데 치료기간이 1년에서 2년씩 다 걸렸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장을 이것 마치고 의원님하고 현장 검토 해봅시다.

하여튼 잘 되도록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은 총 7개 지구에 88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시민들의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락동 거문들 입구에서 김천대학교 후문까지 총연장 550미터에 폭 10미터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신음동 부거리에서 금류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연장 550미터에 폭 20미터이나 우선적으로 10미터만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7억 원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부곡동 금류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총연장 70미터에 폭 8미터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지좌동 문성중학교 앞 육교 설치사업으로서 문성중학교 학생들의 등&;#8228;하교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소통 원활 및 운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연장 35미터에 폭 4미터 인도 설치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신음동 속구미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신음동 속구미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연장 20미터에 6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직지상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직지상가 파크호텔에서 경복궁 식당까지 되겠습니다. 총연장 180미터에 폭 6미터 도로로서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보상 및 설계를 완료하여 12월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감천 가도교에서 새마을간 인도 설치사업으로서 인도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지좌동 감천가도교에서 새마을까지 총연장 1.1킬로미터에 폭 3.5미터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먼저 농소～어모 구간은 총연장 12.98킬로미터에 소요사업비는 1,683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78%로서 내년말 준공 예정이며 어모 옥률에서 대룡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시지역인 김천시내 동지역과 아포읍&;#8228;대항&;#8228;지례 등 지역의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총 633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 용역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사업은 관내 중심지역인 직지사교에서 대곡사거리, 대곡동 한보아파트에서 다수초등학교까지 총 3.6킬로미터 구간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주와 신호등주에 불법 부착방지제를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시내 주요 도로변 8개소에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으로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8228;보수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 개&;#8228;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당 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동에 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신동 구읍지구와 성내동 성내지구, 지좌동 마잠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연장 1,578미터에 폭 6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촌주택 개량은 동당 4천만 원이 융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5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촌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7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빈집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대신동 부거리&;#8228;거문들&;#8228;문산&;#8228;배천 마을과 대곡동 고래실&;#8228;가메실 마을, 지좌동 호동마을 등 6개 마을로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지구당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입구 복전터널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행하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지난 10월달에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말에 사업이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는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2천, 시비가 2억 8천만 원으로서 본 사업이 확정되면 도시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공모를 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상가 내에 난립된 간판을 정비 개선하여 특색있는 관광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난 9월달에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내년 4월달에 최종 확정이 되면 관광지 상권 활성화와 함께 엘이디 조명 설치로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성면 송죽리에 건설되고 있는 베네치아골프장은 총면적 76만 5,180제곱미터로서 현재 공사 진도는 90%이며 어모 능치리에 건설되고 있는 애플밸리골프장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조마 신왕리에 건설되고 있는 신왕지구 공장용지 사업은 전체 공정 95%로서 금년 연말 준공 예정이며 남면 월명리 LIG넥스원 공장건립은 현재 공정 50%로서 2015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포 송천리에 건립되고 있는 대규모 아울렛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현재 공정은 약 5%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건립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은 총 3개 단지에 1,161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660세대와 신음동 도시형 주택 84세대, 대신동 코아루아파트 417세대 등 총 1,161세대가 건립 중에 있고 사업승인 신청 공동주택은 혁신도시 내에 1개 단지에 296세대가 현재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 중에서 미착공 공동주택은 총 6개 단지에 4,086세대로서 금년중 5개 단지 3,146세대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을 몇 년도에 한 번씩 변경합니까?

도시기본계획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고 관리지역세분화계획은 2010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그게 5년 주기로 해서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관리지역세분화계획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못한다?

예.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한테 전화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변경이 됐다든지, 국도가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국도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시내 예를 들어보면 배시내 상가 쪽으로 과거에는 국도가 만들어져 있다가 우회도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시내 국도를 중심으로 양 가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배시내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해서 지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지금 접도구역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쪽은 어떻습니까? 코아루 아파트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구읍 이쪽에서 나가서 코아루 아파트 들어가는 쪽을 얘기합니다.

교동 코아루 아파트,

교동. 과거에 거기에 주택단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한 것 있죠?

택지개발,

택지개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제가 확실한 년도는, 90년대에,

한 20년 됐죠?

예.

지금도 그때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있으므로 인해서, 그대로 되어있죠?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의 규정과 지금의 실제적인 건물을 짓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것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애초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맞춰서 하수계획이라든가 오수처리계획이라든가 이게 전부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한 필지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봐서는 뭐 하기가. 이것을 합필을 한다든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택지개발지구는 안 되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묵혀놔야 됩니까?

그것은 당초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계획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변형을 해버리면 수용인구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수계획이라든가 오수 계획이라든가 그게 설립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때 몇 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을 하지 않으면 어떤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택지개발을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건물을 안 짓거나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또 두 개의 필지를 합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합필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조치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 관계를 민원인이 와서 저희들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또 국토부에 그 관계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올리고 또 공식 문서로 해서 올렸는데 택지개발지구는 당초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서 토지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등기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등기는 개별적으로 해서 다 있죠.

아, 개별적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전혀 변경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도 악법이라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계속 묵혀놔야 되겠네요?

지금 현상황으로 봐서는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안 된다?

예.

답답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천대교에서 지좌동 도로 확장도 하고 하는데 김천대교를 바로 건너서 직진으로 해서 호동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있죠?

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계획에 되어있어요, 공사 계획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혁신도시가 아직까지는 수요가 공기업들이 들어오고 한창 착공을 하고 하는데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기 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 완성이 되기 전에 그 도로가 돼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김천대교를 건너서 교도소 쪽으로 안 올라가고 바로 해서 구미 쪽으로 교통량이나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바로 소화를 하고 해야 김천시에 감천교 있는 데 정체도 안 생기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어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선 지금 대구통로 확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봐서 대구하고 구미 쪽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종전의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면 그쪽 부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싶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도로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감천교에 엄청나게 체증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쪽으로 빨리 도로가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 도로가 나야만 구미권으로 가는 교통이 분산을 시켜서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고 할 것 같은데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혁신도시 다 입주하기 전에 계획 도로가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추진을 하도록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몇 년도부터 한다는,

지금 당장 몇 년도부터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어느 정도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분위기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호동 쪽에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농산물공판장에서 해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교통수요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시내 도로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장래적인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하고 구미로 가는 도로 전에 개설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죠?

매스컴에서 한번 이야기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에는 혁신도시하고 KTX 역사에 연계해서 구미까지 8차선 도로를 낸다고 전에 한창 시장님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께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방송에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그게 제목이 국도 지선인데 현재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좀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도에서 광역교통망이라 해서 고시하는게 있습니다. 교통량 고시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고시를 하면 도비를 좀 부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선 조치를 하면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정도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하게 되면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 아직은 구미에서 김천까지 혁신도시까지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당장 시행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역사 관계는 구미시하고 우리하고 전에 50억인가 분담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에 시행이 됐습니까?

예, 분담금 다 납부를 하고 정산까지 다 됐습니다.

얼마 그때 했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 구미하고 김천시하고 도하고 각각 분담을 해서 사업비 비율대로 해서 정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예, 육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소면사무소에서 KTX역으로 가는 길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농소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도로 계획 말씀입니까?

농소면사무소 4차선 그 부근에서 KTX역으로 바로 가는 길 혹시 계획된 것은 없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KTX역이 남면소재지로 해서 김천에서 나가자면 한 바퀴 빙 돌아서 KTX역으로 하고 또 아니면 구미 쪽으로 가서 혁신도시 끝 떨어지는 자락에서 남면 초곡 부근에서 거꾸로 와서 KTX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김천시에서 가자면 원을 한 바퀴 그어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거기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4차선에서 그 전에 찜질방 했던 자리 있죠, 농소에?

예.

거기에 식당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서 용시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고속철도가 죽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디 땅인가 땅이 옆으로 보면 거의 8미터 정도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로 해서 KTX역으로 가면 상당히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길을 낼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시에도 보면 돈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나 철도를 이용하는 객들이 모두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소에 어느 한 분 민원인이 제시를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둘러간다는 관계로 해서 시간차하고 소요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혁신도시에서 검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위치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둘러서 가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된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교도소 앞에서부터 국도 4호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대구통로에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서정희 의원께서 고맙게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통로에 정체되는 관계로 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년 연말에 국도 4호선 이것은 확장을 하고 나면 또 이쪽 길 이야기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구미통로에 들어오는 것을 대구에서 올라오는 국도4호선하고 병목현상이 안 나기 위해서는 신촌 있는 데서 김천대교 쪽으로 그것을 나중에 가서 복잡할 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김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구미통로하고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차하고 대구에서 올라오는 차가 갈라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로 우리 김천시 전체로 보더라도 인프라가 돼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미착공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게 덕곡 주공아파트 옆에 114세대가 연초부터 착공 한다 한다 하더니 여태까지는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달에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신청이라든지 미착공된 데 월르메르디앙 모델하우스 자리에 효성 630세대 한다고 홍보를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효성 더루벤스는 아직 정식으로 사업 승인은 안 되고 여기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조합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세대수가 630세대인데 부지 중에서 한 필지가 해결을 못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축은행에 설정이 돼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그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부지가 해결이 되면 이 사람들이 사업 승인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시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630세대인데 조합을 구성해서 분양하는 것이 315세대이고 일반분양이 315세대인데 금방 착공해서 할 것 같이 조합원 구성을 해놓고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잘 지도하셔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직지사 상가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파크호텔에서 컨벤션센터까지죠?

파크호텔 정문 나오면 제일 귀퉁이에 옹벽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경복궁식당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컨벤션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컨벤션 끝까지죠, 그게. 거기에 직지사 올라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예.

옆에 거기 보시면 위치도 도면이 있는데,

경복궁식당까지 하신다 하는데 경복궁식당까지 하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컨벤션 길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 할 때 실지로 각 길마다 있는데 상가 내에 그 연결을 다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기존 도로하고는 연결시켜줘야죠.

시켜줘야 되는데 그 편차가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컨벤션 쪽하고 밑에 하고 고저차가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할 때 현장 조사를 새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난공사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차량이 소통이 되도록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장 조사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난공사가 될 것 같은데 사업비 5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상비가 7억이고 공사비가 5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감정해서 해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신다 하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공사가 될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