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위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정, 초읍동 선거구 출신 김위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방범용 CCTV 설치, 공공건물 옥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9월 1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부산진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의 인력운용기본방침을 보면, 각종 복지수요의 확대와 녹지 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인력 증원 요인이 많지만, 행정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약화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민간위탁이나 외주 가능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력 증원을 지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873명이던 인력을 2012년도에 16명, 2013년도에 9명, 2014년도에 5명을 각각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용기본방침에서 인력증원을 지양하겠다고 해 놓고, 인력운용계획에서는 매년마다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구청장 하계열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답변보기] 운용계획은 기본방침에 충실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방침과 따로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부산진구 공무원 수는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857명에 이르고, 연간 총 인건비는 무려 610억원이 더 됩니다. 이에 비해 해운대구는 부산진구 보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1.7배나 넓고, 예산도 많지만, 공무원 수는 800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이 있고, 또 여러 개의 특급호텔과 백스코, 영화의 전당 등 관광시설이 많아 그에 따른 인력수요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수는 부산진구 보다 57명이나 더 적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해서 해운대구의 행정서비스 질이 부산진구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침에서 밝혔듯이 기능이 약화된 분야의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고, 민간위탁이나 외주 가능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부산진구의 인력운용계획을 축소 지향적으로 다시 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증원 내용도 직종·직급별로만 되어 있고, 직렬별 증감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은 직종별·직급별 계획보다는 직렬별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렬별 증감현황이 있어야만 인력운용계획이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합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인력운용계획은 행정수요와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소공원 조성 및 도시 녹화사업 확충에 따른 녹지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력증가 요인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녹지행정의 인력증가 요인이 많다고 진단하고 있다면 녹지직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녹지직 인원은 2007년도에 10명이었던 것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9명, 2012년도에는 8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전체 공무원 수가 전년도 대비하여 16명이나 늘어났지만, 녹지직은 오히려 1명이 줄었습니다. 또 2007년도까지는 녹지직이 지역경제과장을 맡아 왔으나 2008년도에는 녹지직 5급 T/O를 없애버리고 일반행정직이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진구 녹지업무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 약무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보건법 규정대로 하면 부산진구 보건소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약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밀집되어 있어서 약무업무가 매우 과중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873명 공무원 중 약무직은 계장 1명에 불과합니다.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약무담당자는 약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이 처방전과 달리 조제된 의약품을 가지고 찾아와도 약무담당자가 그게 무슨 약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유통금지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한약재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또 의약품이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도, 그것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생물학적 제재인지, 차광이 필요한 의약품인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독극약이나 마약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래서야 우리 구 약무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력운용계획은 직무분석의 바탕 위에서 세워야 합니다.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어떤 분야의 행정수요가 늘 것이고, 어떤 분야의 행정수요가 감소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러한 직무에 맞게 각 직렬별로 인력운용계획을 짜야할 것입니다. 직렬별 운용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직종· 직급별로만 수립된 인력운용계획은 합리성이 결여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세울 때에는 필히 직렬별 인력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부산진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직렬별 운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사회에 범죄가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부녀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고 있는 여자어린이를 이불채로 안고 가는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부녀자는 물론이고, 딸을 가진 부모들은 불안하여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 외에도 단순강도는 물론이고, 방화사건· 납치사건에서부터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끔찍한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의 발생빈도는 더욱 높아져가고, 범죄의 질도 더욱 흉포화 되어 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도 그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안능력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가 발생하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범인을 잡더라도 검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방범용 CCTV의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방범용 CCTV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 범인 검거에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CCTV를 곳곳에 설치하게 되면 범죄자의 범죄심리가 위축되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치안부재를 불안해 하는 주민들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방범용 CCTV는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치안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방범용 CCTV가 총 1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개금3동이 17대로 가장 많고, 당감4동 12대, 양정1동 10대, 전포2동 9대, 초읍동과 부암1동, 부암3동은 각각 7대입니다. 당감1동과 범천4동은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부전2동· 전포1동· 개금2동은 3대로 상대적으로 설치 댓수가 적습니다. 이 정도 개수로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안인프라로써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CCTV가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프라이버시 보호 보다는 범죄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방범용 CCTV 설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대부분이 화질 상태가 좋지 않은 저화질이므로 이를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화질이라 함은 통상 41만 화소 이하의 것을 말하는데 저화질 CCTV는 범인 판명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안인프라로써 적합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저화질이 132대로 전체의 89%에 해당하고, 고화질은 16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여 방범용 CCTV 설치의 본래적 기능이 온전하게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물 옥상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어젠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나라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PS제도는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이탈리아·영국·일본·스웨덴·폴란드·중국·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용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것에 매우 인색하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 정책을 권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청사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공공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로 하고, 서울여성능력개발원 등 몇몇 공공청사 옥상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제주대를 비롯한 일부 건물에서는 이미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의 설치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건물 옥상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물 옥상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활성화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건물 옥상을 더욱 선호할 수 밖에 없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이러한 정책여건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 공공건물 옥상을 발전사업자에게 싸게 제공한다면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적극 장려하면서 임대수입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행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위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구 의원 여러분들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 우리 구민 복리증진에 큰 관심을 경주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평소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위련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중에 인력관리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매년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제가 제4대 구청장에 당선된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아쉬워하거나 불만도 없지 아니 하였습니다만, 정원을 무려 54명 감축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에서 정원을 추린다는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두명 줄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2007년도 정원 927명에서 2008년 7월 1일자로 873명 무려 54명을 줄여서 인건비를 연간 20억 이상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총액인건비를 감축한 선에서 계속 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업무의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증원없이 작년까지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작년, 금년, 또 내년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이것도 전체 우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를 하고 수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그리고 사회복지직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내려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패널티를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전국에 7,000명, 부산시 전체 501명, 우리 구는 50명을 증원해야 합니다. 신규증원 30명, 행정직 재배치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 맞게 단체장의 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해서 알아서 재량권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정부방침으로 해서 양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주민욕구가 증폭되고 있어서 각 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2007년도 57명 감축한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너무 과욕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직무로드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구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하고 우리 부산진구의 업무로드 질이나 종류를 따지면 우리 부산진구가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해운대구는 주거지와 해운대해수욕장이 관광지라는 양분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신도시가 형성되고 센텀시티 구역이 대단지 고급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우리 보다 인구가 약 2만명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는 공무원이 해 줘야 될 업무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단지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사무소 등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주거지, 상가, 고지대, 다양한 주민들이 40만 가량 모여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도, 요구도 각양각색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고 있는 지침도 우리 구가 해운대구 보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이해를 해 주시고, 녹지직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역경제과장이 녹지 또는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행정직으로 단일화 했습니다. 녹지직은 지금 부산시에 사무관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는 녹지업무 보다 지역경제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약 7대 3 정도의 일반 행정직 업무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 녹지직은 6급 2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명 9명과 또 보조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늘 그렇게 일당 백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내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로 화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 경관조성이 단연 부산진구가 앞서 있습니다. 일당 백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일을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약무 의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무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행정 7급을 1명 감하고 약무 7급을 증원했습니다만,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약무직에 올 직원이 없습니다. 약무직 의료직 특수분야는 시에서 전체 인력운용을 합니다.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 보건소에도 약무직 의무직이 굉장히 희귀직종이 되고, 충원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의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6급 의료기술, 그 다음에 의료기술서기해서 지금 5명이 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약무직 충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도 우리 부산진구에 약국이 굉장히 많고, 병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이를 담당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띤 약무직 의무직이 있어야 의약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그 점은 이미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직렬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직종은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해서 6종이 있고, 직렬은 행정, 세무, 사회복지, 녹지 등 21종의 직렬이 있습니다. 이 21종 직렬을 현원을 전부 다 말씀을 못드리고, 김 의원께서 정원규칙표를 이미 우리 의회에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첨부해서 의회에 드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는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산진구 인력운용계획은 기능이 약화된 부분은 현원을 빼서, 기능이 강화가 필요한 곳으로 배치할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동통합의 문제도 바로 그러한 인력수급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적은 동은 옆에 동하고 합치면서 거기 남는 인력을 새로이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 동이 통합되면 약 23명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좀 기능강화가 필요한 곳으로 배치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리에 대응해 나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증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방범용 CCTV는 총 1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부산시에서 국비 및 시비로 400~500대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 중 우리 구에는 20~30대 정도 배정되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설치 요구하고 있는 수량이 360대 이상으로 지금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 수량 전체를 예산 사정상 올해 안에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한 부산시 예산으로 배정된 대수만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매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도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연차적으로 방범용 CCTV를 최대한 설치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고화질 CCTV 카메라 교체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설치 중인 CCTV는 13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카메라로 설치되고 있고, 향후 매년 추가 설치되는 장비도 고화질 카메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운용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대부분 저화질 카메라로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시에는 대당 4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부산시에서 설치된 전체 1,900여대를 교체시에는 8억 5,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장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구 자체로 설치한 39대의 CCTV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고화질 카메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사업이란 것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있으며 그 외 민간부문 에서도 발전사업을 허가받아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며 발전 규모에 따라 3,000kw 이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이하는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우리 구 청사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2009년도에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구청사 옥상은 각종 공조시설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공간이 협소하며 그 외 여유 공간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헬리포트 헬기장이 설치되어 있어 청사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청정에너지 사용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설치·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 기존 공공청사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하중으로 인하여 균열, 누수 등 건축물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청사의 전력사용량을 분석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등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된 우리 구 공공청사 중에서 태양광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설은 부암1동 주민센터 등 7개소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상시설 7개소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정부시책인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위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위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월 13일날 제222회 임시회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운용계획서 3페이지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현황만 밝히고 직렬별 현황은 등재하지 않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이걸 빼 보니까 4장입니다, A4용지. A4 용지 4장이 부피가 많아서 종이를 아끼려고 그랬다면 여기다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다음에 직렬별 현황이라고 주제를 붙이고 차라리 페이지 하단에 직렬별 현황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몇 조에 참고하라는 문구나 멘트라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원 몇 명, 증원 몇 명 문구 뿐 어느 직렬이 몇 명이 늘어날 것인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보면 매년마다 증원만 되고, 어디에 증원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녹지행정직이 굉장히 인력 증가 요인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녹지행정직이 지금 1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렬별 현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저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우리 의원들이 다 이걸 직렬별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변경이 직종, 직급, 직렬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야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합치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집행부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거는 그냥 보기만 해라. 아무 말도 말고 우리 하는대로 따라 오너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 그 점에 대해서 답을 드릴께요. 김위련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셨는데 금년도 16명, 내년도 9명, 2004년도 5명, 30명 늘어나는 것은 다른 직렬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규칙표에 다 직렬별 전부 뽑아 놨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때 설명드릴 때 다른 직렬은 변동이 없고 정부방침에 복지체계 개선하면서 50명 증원해라. 30명은 순정원이고, 20명은 행정직 재배치해라, 그에 따른 30명을 금년에 16명, 내년에 9명, 2012년도에는 5명 그것만 증원되는거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보기]

예,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4장을 더 붙여서 직렬별을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표가 붙어 있지요?

없습니다.

뒤에 정원규칙에 보면 직렬별로 일반직부터 전부 쭉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변동있는건 사회복지직이고, 나머지 직렬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종하고 직급 밖에 없다니까요. 직렬별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빼갖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프린트해서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의회에 제출할 때 정원규칙표를 안 붙인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우리 실무자들이 사회복지직 말고는 정원 현원 정원 증원에 대한 감소나 증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대비표를 안 붙인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예, 앞으로는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증원되는거는 변동 직렬 변동 있는거는 사회복지직 말고는 1명도 증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재개발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며 방청하러 오신 초읍동, 양정동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정1동, 양정2동, 초읍동 지역구의 배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질문은 양정동, 초읍동 재개발 구역에 대해 2012년 5월 18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 그 이후 어떻게 구청에서 노력했는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건설과의 구비 공사 예산 집행이 각 동별로 형평성 없이 진행되어 온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구청장 하계열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보기] 오늘날 재개발 문제가 이렇게 곪아터진 이면에는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잘못이 큽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가 가장 많은 34개나 되는 재개발추진위 승인을 남발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 전체로는 271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출구전략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발빠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방법으로 투트랙전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뉴타운출구전략과 투트랙전략에 대해 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서울시에서 발표한 출구전략을 보면 지난 1월 30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 1,300곳 중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160곳에 따라서 주민의사에 따라 해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즉 조합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8개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치고 25일부터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8곳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주 30% 이상이 구역지정해제를 요구할시 정비구역을 해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보기] 서울시 투트랙전략은 서울시가 개입하는 공공관리재가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내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동의율이 높은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신 현재 출구 전략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뉴타운구역추진위원회 단계 정비사업장에 대해 매몰 비용을 50% 수준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구 전략이나 투트랙전략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투트랙 전략은 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투트랙전략의 핵심은 될 곳은 빨리 더 지원을 하고, 안 될 곳은 빨리 해체하도록 한다는데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실무자들 선에서 아이디어를 그렇게 내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정동, 초읍동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5월 18일 질문한 이후 구청의 활동과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정1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월 18일 이후 진행된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양정1구역은 SK와 두산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5월에 배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질문을 하셨씁니다. 그 뒤에 6월 11일날 SK와 두산에 사업재개 독려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단이 일체 답이 없습니다. 원래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는 사업자 측에서 일체 답을 안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또 6월 28일날 우리 배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시공사, 조합 측에서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하거나, 포기하라고 제안을 했지만 시공사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양정1구역에 대해서 구정질문 답변 자료를 보고 받으시기 전에 구청장께서 좀 챙기시거나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 선까지는 사후에 보고만 받았고, 간담회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배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은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실무자들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자칫 잘못 개입되면 일파만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업무는 우리 건축과장, 그리고 담당직원 8명, 그리고 창조도시국장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렇게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재개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별도로 특별히 지시하거나, 확인하신 것은 없습니까?

수시로 확인합니다.

확인하셨고, 지시하신 것은 없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우리 부산진구 재개발 관계해서 집단 민원이 한 열번 있었고, 또 방문 민원이 무려 57건이 있었습니다. 진정서가 42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100건 넘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성심껏 답을 해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뒤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월 28일날 양정1구역에 조합임원들과 시공사, 부산지사장 두 분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본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관심 표명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담당과장, 담당국장께서 참석도 안 하시고, 담당계장이 주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날 공교롭게 국장, 과장은 다른 회의라든지, 업무가 있어서 회의 참석을 못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고, 구 의원이 질문 후에 하는 간담회인데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해서라도 왜 참석을 안 했느냐고 제가 힐책을 했는데 아마 부득이 변경하지 못한 그런 일정 스케쥴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답변자료에 구정질문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에는 담당계장이 참석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 자료 제출된 자료에는 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위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과장이 참석 못했다는 보고는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부산 지사장 두 분이, 또 설계사도 참석했습니다. 건설설계사무소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거꾸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 과장급도 안 나오고, 간부급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별개 아니구나.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였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겠죠.

참석 못 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과장이 참석 못하고 실무 계장이 참석해서 오히려 심도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를 얕잡아 보고, 하찮게 보고 안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전혀 관심있는 내색을 안 하신 것이죠. 시공사들에게, 이것은 시공사들 불러서 압박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아무도 참석 안 한 것입니다.

작년 8월에 토지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인 부구청장 주재 하에 개최한 것으로 압니다. 사업 시행 시기라든지, 사업권 포기 조정안을 구에서 제시를 하고, 했는데 그 때 배 의원님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시공사는 거부했습니다. 조합에서는 수용했습니다. 그 때부터 시공사는 이미 포기나, 안 하겠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전혀 에코가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그 자리에서 부산지사장 두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는 본 의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참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청장한테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시 간담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 주민들이 사실 계약서 한 장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법을 핑계로 어렵다고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구청장께서 직접 해결에 나서주십시오.

직접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일단 대화부터 먼저 하셔야죠.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대화는 분쟁조정위원회에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서면으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 잘 알다시피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청장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지를 보여주시면 시공사들이 느낌이 다르죠. 구청장께서.

의지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을 자꾸 의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 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참석하셔서 이 문제가 시급하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해 주시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업자 보고 포기해라, 사업을 재개하고 빨리 착공을 하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 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시공사가 참여했습니까?

했죠. 시공사는 그 자리에서 거부했고, 조합은 하자고 했는데 시공사는 거부했어요. 시공사 참석했잖아요. 작년 8월에.

수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말씀드릴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1구역에 계약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착공 기한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청에서는 사전에 이 문제점을 몰랐을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합 측에 사전에 알리거나, 지원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과연 구청은 누구 편이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빨리 캐치가 안 되는데요. 배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2006년 10월 18일날 나왔습니다. 그 때 나갈 때 사업시행 기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6개월입니다. 착공입니다.

그것 밖에 없죠.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3년 6개월인데 지금 관리처분인가 나가고 난 뒤에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구청장님 들으십시오. 착공일로부터 3년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우리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2년 하고 1년 연장해도 안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끝낸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배용준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재개발 흐름이 사업승인 인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 나고 그 다음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면 그 단계에서 조합 측하고 시공사가 본 계약을 맺습니다. 본 계약에 착공시기가 그 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때부터 3년 6개월입니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난 뒤에는 아무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1년 연장해 준 것을 제가 챙겨보니까 2009년 10월 13일까지 1년간 주택법 시행촉진에 의해서 연기를 1년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과장 전결사항으로 나가면서 과계장. 실무자가 오류를 범한 것이에요. 미스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주택법을 적용 안 받는데 모르고 해 준 것이에요. 주택법에는 일반아파트 허가 준공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주택법인데 그 적용을 잘못해서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를 해 준 것입니다.

이제 와서 3년 지난 뒤에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착공을 안 했는데 착공연기를 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당시 과장이 업무를 착오를 해서 주택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배 의원님 알다시피 주택법 적용을 안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력없는 짓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든간에 2년 내 착공을 못했으니까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하는 의미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그 때 조합에서 연기를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시공사하고 조합이 그렇게 합의한 것이 아닙니까? 1년 더 봐주께, 1년 안에 빨리 착공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이것은 우리가 견해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배 의원님이 정확하게 아실 부분이 시행인가 고시할 때 사업승인 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6개월 착공신고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점이 도래 안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연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조합에서 연기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르고 주택법 적용해서 1년간 연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연기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기해 준 것이 구에서 잘못 판단해서 연기를 해 주어서 이것이 하자세월이 흘러가도록 해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을 배 의원님이 따지시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해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 때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을 남발을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위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계약서를 쓸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착공후부터 3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면 계속 미루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합에서는 똑똑한 조합에서는 착공기한, 최종 기한을 명시를 한다.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어느 조합에서 착공일을 넣어서 해 준 조합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사업자가 아직 사업승인 인가도 안 나고, 관리승인 인가도 안 났는데 착공일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관리처분 계획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착공 안 하고 계속 시간만 가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는 관리처분 끝나고 나면 철거하고 착공하면 그 때 공사기한을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때는 착공날짜로부터 몇 년간 딱 나옵니다. 꼼짝 못하죠.

구청장님 다른 말씀하시네요. 착공이 언제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시한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고 계약서를.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배 의원님 아이디어대로 시행사로 하여금 착공시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아니, 상호계약하기 달렸죠. 한 쪽이 몰라서 그렇죠.

그런 계약은 조합하고 사업자 간에 하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서를 양정1구역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정1구역 계약서는 한 쪽이 이런 사항을 모르는 채로 계약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청에서는 조언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약을 하십시오.

아니, 계약 내용은 우리 직원들도 못 보았데요. 계약서 못 본 상태인데 구청장이 그 내용을 어떻게 감지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구청장에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착공 이 부분은 정황만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이런 법을 피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사실 관여한 계약서에 최종 기한을 적지 않았고, 지식이 부족한 조합에서는 사실 여기에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까지 착공을 못할 때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지므로 시공사는 조건없이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계약서를 조합이 주도하도록 도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는 구청은 조언을 안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침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이 비록 사 계약이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과 재산 손실을 초래한 큰 공적인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왔습니다. 전문지식과 돈이 부족한 조합에서는 이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인 대응이나 행동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좀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 의원님 말씀 조금 억지가 있는데, 구에서 침묵을 했다. 그것은 제가 수용을 할 수 없고요. 우리 직원 국장 이하 10명이 이 구역 뿐만 아니고 34곳 구역에 대해서 일일이 행정적 지도 안내하고, 소식지 발간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알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이용 당했다. 조합이 몰라서 당했다. 그런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34곳 어느 곳도 시행사 정해 놓고 계약서 안에 착공시기를 명기해놓고 계약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안 합니다. 배 의원님이 시공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구청 공무원들이 착공시일을 집어 넣어라. 착공시로부터 3년이면 3년 명기해서 하라.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법적 근거도 없고, 해봐야 시공사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배 의원님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청에서 개입해서 계약서를 새로 지금이라도 쓰라고 하면 언제부터 착공해서 3년이면 3년 하자.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중재해주고 싶어요. 얼마든지,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시기가 중요하죠. 지금 해서 뭐합니까?

그것은 시공사에서 그런 계약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에 근거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도정법상. 법에 없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나, 근거 법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코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뒤에 또 따져봅시다. 작년 8월 30일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7명과 도시국장, 구청, 조합, 시공사 등이 참석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양정1구역 본 사업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 즉 시공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설계변경에 협조할 것과 2013년 내년 3월말까지 공사 착수할 것, 그리고 기한 내에 공사착수하지 않으면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공사가 이를 수락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대로 되도록 적극 양정1구역 정비조합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 시공사가 사업 판단 착오의 책임을 지고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시공사만 손해본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은 법률자문 지원, 사업성 재검토, 시공사 재설득, 시공사 책임공문 발송, 조합원 총회 지원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10년 이상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 조합원만 1,000명입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뽑아 준 이 동네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때 조정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서 신청인이 양정1구역 재개발조합원은 조정결정을 수락했습니다. 피신청인 두산하고 SK 공동사업단은 결정 수락거부를 9월 22일날 우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공동사업단의 사업성 분석의 잘못으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공동사업단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특정 시점을 착공시한으로 명기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원인과 책임을 공동사업단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음,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수락거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도정법이나 관계 법규에 공동사업단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외부에서 계속 강제하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물론 우리 직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사적으로 통화도 하고 등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동사업단 SK와 두산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일체 입 닫고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너희들 할 짓 해보아라. 그것이에요. 근거법 있나? 너희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강제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제 법규에 사업을 포기시킬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으면 벌써 포기시켰어요.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께서는 시공사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분들의 주장 내용에는 밝으신데 과연 우리 조합이나, 주민들 입장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배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배 의원님 못지 않게 구청장인 저나 우리 관계 직원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물론 방금 아무 의지가 없다. 포기하고 있다. 내 몰라라 한다.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잘 알면서 주민들 주장은 왜 모르고 있느냐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니까.

방금 구청장께서 시공사들의 입장, 시공사들이 배짱으로 하면 우리가 어쩔수 없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정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배 의원님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자문 지원도 해 주시고, 사업성 재검토도 다시 불러서 하라고 하고.

이미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계장이 주도하는 그런 간담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구청장께서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 그러면 내가 조합 측하고 앉아서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시공사들이 모인 그러한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죠.

그 자리에 구청장이 가서 공동사업단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듣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 못듣고 나와요. 사업단 보고, 포기하라. 언제 착공하는데? 관두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들 뭐하는 것이야? 하고 매몰비용 80억 포기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면 구청장 바보 만드는 것이에요.

시작은 지금 안 하시는 것이지, 최종 80억을 손해보게 시공사를 설득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상부에 보고는 했는지 사장단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박을 하셔야죠.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의견개진을 해주세요. 그것 없이 자꾸 구청장이 열의를 보여라. 성의를 보여라. 그러면 완전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보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엇을 책임져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까?

판단은 구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할 것입니다.

방법은 딱 간단한 것 아닙니까? SK와 두산에서 포기하든지, 주민들 조합 측과 협의해서 빨리 착공을 하든지,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니까 빨리 철거하든지, 착공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강제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법 법 따지시는데 구청장님 제발 좀 법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십시오.

공무원이 법 말고 초법적인 것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간담회 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무슨 법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간담회, 설득 다 했잖아요. 공문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조정위원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공동사업단이 못하겠다고 발 뻗고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자꾸 우리 직원 보고 해 놓아라고 하면 법에 강제수단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자꾸 포기시키든지, 착공을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간담회 자리에 계장이 주도해서 몇 마디 주고 받는 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구청장이 개입해서 공동사업단이,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있는 곳에 법을 떠나서라도, 법이 설사 금지하고 있더라고 좀 해결해 달라고 하셔야죠.

이런 문제는 일반 민원 하고 틀립니다. 일반 생활민원은 구청장이 개입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재개발사업은 도정법에 의해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이 사업을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잖아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좀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의사가 자꾸 없다하시니까.

나서서 효과가 없는데 자꾸 나서라 하니까 제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좀 질문을 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시간관계상 다음 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지1-2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5일날 5분 발언한 구역으로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의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람이 자살까지 한 경우입니다. 정말 길거리로 나앉게 될 주민들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월 14일날 발언하기 전에 사전에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이 분양계약 유도한 것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조합과 협의해서 그 분들 분양계약을 좀 유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그 때 배 의원님께서 분양보상가가 낮아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확인했습니다. 배 의원님도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의정 단상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산진경찰서에 제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전혀 재개발과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읽어드릴께요. 2012년 6월 10일 21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133 변사자 표면봉의 주거지 내에서 그 전 동네 사람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보관 중이던 농약 그라옥손 500㏄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한 후 개금 백병원 응급실로 후송 조치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6월 11일 09시 14분 사망한 사건임. 이 부분 재개발 관련해서 분양 문제가 있어서 사망을 자살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확인하십시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웃사람하고 다투다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것을 가지고 보상가가 낮아서 자살한 것으로.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 주민들과 왜 다투었는지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다투었겠습니까?

이웃 주민과 다투었어요.

그렇죠. 왜 다투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조합 하고 다툰 것도 아니고.

사건 본질은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 의원님 정확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말씀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실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견강부회 하면 안 되죠. 왜 자꾸 끌어들이고, 견강부회 해서 사건을 키우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유가족들 가슴 아픈데.

저 분들이 가족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 주변이 알고 있는 사실이 거기 안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저는 부산진구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답변 자세, 이렇게 사건을 호도 하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연지2-1구역 내 기존 무허가건축물 처리 방안을 개최해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경우 현금 청산보다는 분양권 매매로 상대적으로 금전적 손실이 적은 분양 계약 체결을 유도해서 2012년 10월 현재 무허가건물 73명 중에서 2명은 행불입니다. 71명 전원이 조합에 분양신청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71명 중 42명은 주택분양권 매매를 통해 이미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29명 중 10명은 주택분양권 매매가 아닌 직접 분양계약 체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 분들이 나중에 분양권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개인 사적인 처리 문제까지 여기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공무원들이 몇 개월 앞도 못내다 보는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국유지변상금 납부에 주민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자산관리공사 부산 지역 본부하고 상당히 우리가 협조를 많이 했는데 분납은 자기들이 허용을 해주겠다. 73명 중에서 체납자가 26명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감면은 이미 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상 감면은 어렵고 분납해 주겠다는 답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후 어떤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으면 지역에 나가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실태 조사도 안 하고.

연지1-2구역은 2010년 1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님! 현재 무허가 주민들이 보상이 적다고 하는데 그 보상이 감정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했길래 이렇게 나오나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야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자! 보십시오.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그것이 30% 이상 주민 공람 하고 끝에 감정평가, 다음에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총회를 조합에서 계속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 전 단계입니다. 현재, 그 전 단계인데 아직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배 의원님이 자꾸 보상가가 낮다. 무슨 근거로 보상가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시공사 측하고 한화 측하고 물밑,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면상 드러난 것은 보상가액이라든지, 기준은 전혀 없지 않아요.

그 분들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야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관리처분 계획 승인하실 때 그런 가격까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사전에 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때 서류 들어와서 장수만 몇 장 맞는지 보지 마시고 사전에 내용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보상가가 작아서 자살을 했다. 어쨌다 하니까 황당하죠. 내 보상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흐름에 보면 사업시행 인가가 2010년 1월에 나고 지금 조합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들어오면 그 때 우리가 검토합니다. 주민 공람 30% 이상 처리하고. (장내 소란)

방청석에서는 진정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만약 접수가 되면 문제가 된 무허가건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25평짜리 얼마 전에 수리한 깨끗한 집이 3,000만원 밖에 감정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할 예정이십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3명 중에 2명은 행불이고, 71명 전원이 조합에 분양신청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실을 떠나서 감정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단계가 아닌데.

아니, 들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다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공람 30%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공람 들어가면 그 때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분양 가격 문제, 그 때 비로소 구체적인 협의 하면서 분양가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를 그 때 드러나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사업단 측하고, 시공사하고 그 때 가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이 구역은 특히 문제가 있는 구역이고 무허가건물이니까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마치 이런 모든 일관된 이 작업 과정을 구청 공무원들이 내몰라라 하고, 수수방관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있고,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신데 앞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전담자가 8명입니다. 8명이 밤잠 안 자고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다음에 억울함을 당해서 우리 구청에 귀책사유가 오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 의원님은 마치 직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다가 소가 웃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분들 중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진짜 이사를 못하시는 분들 이주대책,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책은 혹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주택분양권을 포기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잖아요. 1,0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1-2구역 조합 측에서 시공 측하고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이 맞는데 구청에서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이 분들에 대한 민원이 대단하니까 그 과정을 구청에서 들여다 보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유지 변상금 체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에 내었기 때문에 감면이 없다고 하는데 연체율 15%가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자기들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감면해 주거나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배 의원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시간관계상 또 넘어가겠습니다. 초읍2구역입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아보고 놀랬는데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읍2구역은 이미 작년 2월부터 조합사무실이 문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 닫은 조합에 무슨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왜 문을 닫았는지 그 사유를 보고서에 적어주셔야지요.

초읍2구역은 200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전혀 이루어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 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한 구름 잡는 듯한 답변하지 마시고 왜 문을 닫았는지 사실이 어떤지 그런 것을 말씀해주셔야지요.

2007년도 8월 29일날 사업 시행인가가 나간 후에 시공사 코오롱에서 대여금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사무실 폐쇄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돈을 못대주겠다고 하니까 운영 경비가 없으니까, 사무실 폐쇄한 것입니다.

그래도 현장 방문하시고 조합장 만나셔서 확인하십시오.

그것마저도 우리 구에서는 매 분기별로 업무연찬도 하고 정비사업후견인제도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대여금 지원 중단때문에 사무실 폐쇄했는데 그것까지 구청 공무원들 책임을 물으면 조금 과한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초읍1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2008년 10월에 해가지고 현재 조합설립준비 중에 있는데 동의서 65% 정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65% 정도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65% 정도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대충 보고 받으신 것이 65%입니까?

예.

이것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결성이 되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전에 2006년 6월 2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보통 조합으로 설립되는데까지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확실히 제가 구역마다 달라서.

청장님 그것 아셔야 됩니다. 보통 1, 2년 걸립니다. 지금 2006년도 해 가지고 몇 년되었습니까? 6년이 넘었습니다.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되어서 4년째입니다.

아니요. 추진위원회에서 보통 조합으로 정비구역은 지정은 받지요. 조합으로 결정이 되어야 정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비구역지정이 2008년에 되었습니다. 이때는 법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 정비구역지정하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지금 초읍1구역은 2008년 10월 15일날 정비구역지정되고 홍경표 조합장이 조합설립할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약 65% 받은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받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과 추진위원하고 달리 이 추진위원회만 왜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이 왜 설립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추하건데 여러 구역이 진척이 되지 않고 하니까, 상당히 우선 주민들이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빨리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 봅니다.

그렇지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설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여기에 조합으로서 가입해서 참여해야 되는지 안 하면 또 잘못해서 골탕먹이고 안 해야 될지 이것을 망설이기 때문에 동의서가 65% 정도 받고 그 이상 10%이상 75%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공정한 중재 입장에 서셔야지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인데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은 좀 싫어하시고 그 분들을 냉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배 의원님 생각이지요?

제가 사례가 있습니다.

배 의원님 추측으로 그래 보겠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사례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반대하는 분들 이야기 찬성하는 분들 이야기 다 들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배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싫어할 것 아닌가 하는 추측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우리 직원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싫어하거나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배 의원님 생각이고 추측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권을 지키려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고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도 귀담아 듣고 최소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성실하게 해 주고 그렇게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초읍1구역에 보면 반대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동의서도 무리하게 징구하고 있다 그런 조항들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까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예.

동의서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수십명이 반대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구청에서는 중재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추진위에 가서 경고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돌려주라고 구청에서 말씀하셔야지요.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종합적인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의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업자편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업자편이 아니면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다수 주민들의.

그러면 거꾸로 구청장이 업자편이라는 증거를 내 놓으십시오.

제가 그런 말은 없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그래하셨으니까.

아니 구청장이 주민편 안 들고 업자편을 든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꾸로 그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청장께서 5월달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회의록 보십시오.

저는 5월 답변할 때.

업자편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업자편이 아니다 주민들편에 서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방금 의원님 그래 안 하고 구청장은 사업자편을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5월달에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서 업자편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다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답변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게 아니고 편을 들고 있다고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증거를 대라 이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 말이 제 요약입니다. 직원들에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위에서 관심이 없으면 직원들이 뭐할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구청장으로서 34곳 재개발사업이 지금 두 군데 완공되고 입주했는데 전부 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소망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져서 다 완료되고 빨리 입주해서 새집에 살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단체장은 대한민국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오해를 하시고 억지성 질문을 통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수수방관해서 업자편만 들고 있고 딱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 몰아가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대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우리 건축과에 재개발담당하는 10명이 어느 누가 이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치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빨리 해결되고 해소되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다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지지부진 답보 상태로 가고 계속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고 시공사의 다툼이 있고 이 얽히고 설킨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공무원 누가 있겠어요.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법에 근거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고 착공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참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데 좀 제발 앞으로 이런 재개발시공사들을 상대로 말씀 잘하시니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언제라도 시공사 불러서 따지고 그렇게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해왔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주거이전비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재개발구역 그리고 초읍동의 연지1-2구역 같은 경우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거이주대책을 조합과 함께 적극 협의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거나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선의의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집행의 동별 불균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창조도시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답변 자료로 제출된 건설과의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사 예산 집행내역 14장 짜리를 한 장의 표로 집계분석해 보았습니다. 나누어드린 표를 봐 주십시오. 동별로 총 합계, 국·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했는데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질문보기]

국·시비는 국회의원, 시의원들께서 예산 배정 받아 온 것으로 따로 봐야 할 것이고, 오늘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구비 투입입니다. 구비는 국·시비에 대해 매칭으로 일정 비율 들어가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오른쪽에 이 순수 구비는 주로 용도가 노후요철 도로정비,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개선, 노후 파손 하수시설정비 등입니다. 맞습니까?

예.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50억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구비가 동별로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정1동을 보겠습니다. 양정1동은 인구수 2만 3,973명으로 우리 구의 6.1%를 차지하고 6위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구비 투입은 2,734만원으로 구 전체의 0.5%에 불구합니다. 인구대비로 볼 때, 산술적으로 5.6%가 부족한 셈입니다. 물론 정확히 인구비례로 집행할 수는 없겠으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인구비율에 유사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만 안 그래도 적은 부산진구 예산의 혜택을 보지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부암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비중 6.3%에 예산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5%가 부족하죠. 그 다음 전포2동, 당감3동 순으로 인구대비 예산투입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인과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보강이라든지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과에서 집행하면서 1,000만원 이상인 공사는 예산서상 표기되기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하수도정비사업비, 특별교부금 등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이 49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17억 1,600만원 정도가 시 특별교부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정확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는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고 이에 대해서 동별, 지역별 위치적 특성이 있습니다. 동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또 도로의 노면상태라든지 하수시설의 상태, 지형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또 주택재개발 대상지는 배제되어야 되고, 타 공사가 있을 경우에 병행해서 시공이 가능한지, 또 아파트 단지 주변에 기반시설이 넓은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평등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원인을 보니까 동별로 예산 요구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국에서는 그래도 총괄 관리해서 심하게 차이나는 부분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콘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2동의 경우에는 인도 보도공사를 시비로 집행했으나 일부 동은 일 이억원의 예산도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이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인도 보도공사의 경우 시급성으로 따져보면 동의과학대, 부산여자대 주변이 가장 시급합니다. 대학교 2개, 동의공고, 성모여고, 부산진여상, 양정고, 부산진여고 등 통학 학생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인도 보도 없는 진남로, 양지로 울퉁불통한 길을 불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과학대 밑 양지로는 인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도 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폭을 정확히 실사해서 인도 보도가 가능한 구간만이라도 조속히 공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2동 부산여대부터 연제구 경계까지 구간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 한 2억 정도를 왜 구비를 투입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 지방교부세로 받아서 구비로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의과학대라든지, 부산여대 주변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 통학로로서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구비를 투입하기는 예산이 상당히 크고 해서 시에다가 계속 건의했습니다만 금년에도 8월 10일자로 5억 7,000만원을 매년 시비를 확보하려고 공문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로폭이 약 8.5m 정도됩니다. 그런데 양방향으로 차가 교행을 하고, 또 보도를 2m 정도 설치하려고 하면 10m 정도 되어야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그냥 명목적으로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만다, 이런 측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이곳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보고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도로교통공단과 또 경찰청 도로교통법에서 관장하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교통충돌이 없도록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보행여건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까 5억 7,000만원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하여튼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끝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께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주민 1인당 구비 예산이 타 구에 비해 적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로 우리 동만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창조도시국 및 건설과에서는 적은 예산을 동별로 형평성을 맞추어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영미 의원입니다. 국내 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묻지마 살인, 성폭행 등 전대미문의 사회병리현상들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아파트 입구를 들어서는 여성과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의 뒷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여성의 선택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탈까, 말까 순간적으로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특정 공간에서 낯선 이와 단 둘이만 있는 상황, 어두운 골목길의 공포감 등 최근 각종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불편하게 됐습니다. 아동성폭력 등 각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이 매우 높은 가운데 여성의 불안은 더욱 높아갑니다.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도시생활을 하면서 남성에 비해 각종 생활 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 [답변보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급증, 공해 등은 이러한 도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법·제도 차원의 평등은 주목할 만큼 개선시켜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공간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은 생활경제, 육아, 교육, 근린시설, 행정서비스 이용 등 도시생활의 전반을 주도하지만, 기존의 도시공간은 성인 남성 위주의 구조와 형태를 고수해 왔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은 공적이고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결국 도시공간, 도로, 교통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은 반영될 수 없었고 여성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은 지속돼 왔습니다. 최초의 여성친화도시도 저희처럼 1970년대 북미에서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러한 도시정책은 그들의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내 공동체 전부의 편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도시 부산진구를 염원하며, 여성친화행복도시 조례 제정 후 추진 과정,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의원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조례를 책상에 드렸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여성가족부가 2009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도시 개념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를 지향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혜택이 남녀 경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여러 기초단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진구도 부산진구의회 의원 발의로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보기]

조례 제정 시기가?

2011년 10월 13일날 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구 의회에서 여성친화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장님!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쯤 지났습니다.

조례 제정 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여기서 준 자료에 보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회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일손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1년 동안 방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견해차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 자체도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사업을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인구가 우리 39만 4,000여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9만 4,526명, 여자가 5,000명 정도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구의 50.7%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권익향상을 위해서 각종 추진하는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의 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던 것을 조례 개정으로 해서 목표액을 10억으로 상향했고 그래서 2012년도 올해도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액이 5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감동 소재 여성가족문화센터를 2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완공했고, 9월 1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분산되어 있던 그런 여성시설을 집약해서 여성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제공함으로해서 여성권익 지휘 향상에 일역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7월초에 개최하고 있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채용박람회 등 여성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 소재한 성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 관련 시설 5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저희들 개원 예정입니다만, 구청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어린이와 여성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이고 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12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내 임산부 모유수유실 또 화장실에 여자화장실 수를 많게 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장 등을 운영하고 그래서 여성우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신바람 노래교실이라든지 평생학습과 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여성을 위한 여러 강좌들을 개최해서 여성권익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정책은 아마 그 근간이라고 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정책을 집행해야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늘 해오던 것 아닙니까? 조례에 맞게 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해오시던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 맞게 보다는.

그 조례에 국장님이 그 조례에 따르면 제가 집행부의 책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께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 평가하여야 하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에 근거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국장님은 지금 해 오던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받은 자료와 다를 바없이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그 자료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례에 관련없이 부산진구 여성발전기본법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조례에 본 목적에 맞게 기초과제나 심화과제에 여성가족부가 2009년도에 저희한테 매뉴얼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 같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적어도 기본적인 노력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노력 자체도 안 하고 있다가 구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준비도 안 하고 많은 의견 수렴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난 후에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협의체만 조성하면 다 되는 것처럼 협의회체만 구성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제가 말하는 여성친화도시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못 챙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잘못 챙겼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고, 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조성위원회를 문영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10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간의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지금 회의를 당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회 빠른 시일안에,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과제에 관련해서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해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초과제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들어가보시면 구마다 다 틀립니다. 구마다 틀리고, 도시와 농촌이 틀리고, 저희 구가 특히 시민공원도 있고 많은 앞으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방향과 목표, 추진체계, 주요정책과제와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방안으로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위원회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등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작성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성주류화 제도 정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주민요구에 부응하고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꼭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1년 3월 8일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 편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6일날 개정이 되고 2012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성인지예산편성기준작성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안 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정책추진 4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23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30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작성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저희들 매년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작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성인지하고 관련있는 교육이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하고 성인지하고는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성인지는 남녀가 모두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르지만, 남녀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혜택이 빨리 적용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국장님 빠른 시일 안에 국장님 약속하신대로 지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진구 관내 여성친화도시 정책 반영 및 사업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의 부산진구를 위한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은 기본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복지, 보건, 여성, 인적자원개발, 여성참여시스템 등의 사회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수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성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부산진구에 여성정책관련해서 반영하셔가지고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계시는 조성위원회에 충분한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진구를 여성친화도시의 의지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부산진구를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도록 노력하며, 구정 전반에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즉,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체계정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부산시에서도 지정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어느 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상구하고 연제구가 지정을 받았다는 것.

연제구가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사상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2011년도 받았고, 2012년도에 연제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연제구는 없던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 받은 것으로 2012년도.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대로 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정전반에 확대 시행도 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정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상구, 2012년도에 연제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시비를 2,000만원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복지사업과내에 인력은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부족하겠지만, 원만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정책 등 업무가 증가되고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여성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청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구가 행복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직원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관련해서 제 조례가 있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 부서의 지원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국하고 과에 인력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문영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방대한데.

방대한데 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주무부서를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복지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고 시행규칙도 앞으로 더 정해야 되고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도시계획부터 공간개조, 일, 돌봄, 여가, 건강 등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 및 참여자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업이 전개됩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담당자를 지정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자기들로서는 좀 부족하다는거를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체 다 하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인력사정상 과를 하나 만들어, 문영미 의원님 말씀하신거는 주무과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인 인력수급 사항을 살펴봐야 그게 어떻게 될는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오늘 그 말씀은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이 사업이 민간협력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의지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아무리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해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을 믿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드맵을 다 믿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화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저는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지금 추세가 여성평등에서 요즘은 여성상위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게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여성평등하고 관계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지만, 지금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여성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하면 부산진구민한테 혜택이 더 빨리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걸 빨리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제가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2011년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는 위기 상황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발굴 및 신속한 급여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및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구비 예산 부담이 적고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혜택입니다. 국장님!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칭이 국비가 80%.

국비가 거의 80%, 저희 구비가 10%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2006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사회안전망 쪽에 있는 사람의 사각지대를 복지차원에서 한번 더 걸러내자는 차원에 좋은 사업이고,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한 저희 구로 봤을 때는 꼭 이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마다 국고로 계속, 나라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산진구는 타 구, 해운대구 보다도 이걸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작업에 의해서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추경을 통해서 계속 예산을 감액시켜서 그 퍼센트를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긴급복지지원 이것 참 좋은 제도인데, 왜 이게 자꾸 돌아가느냐? 국고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거다. 한번 알아보자 해서 조사를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발굴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2010년, 2011년부터 계속 반납되고, 복지사업 지원건수와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부터는 대상도 내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조건을 완화시킨 조건들이 어떤건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실적감소 이유는 지금 법과 규칙이 자꾸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법이 강화가 된거는 2012년에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자꾸 이러니까 대상도 조금 늘렸고, 법도 조금 제가 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긴급복지지원은 아시다시피 대상자 위기발생시에 의료 및 생계지원이 최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와서 4억 6,900만원을 소진해서 99%를 집행했고, 2011년도의 경우는 5억 5,400만원 중에서 4억 1,800만원, 75%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6억 1,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9,800만원 32%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기준으로 해서 왜 이래 적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시에 예산배정시에 우리 구가 인구수가 많고, 또 수급자도 많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정하므로 해서 수급자로는 우리 시에서 네 번째 많습니다. 예산은 제일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긴급지원사업비 집행 대부분이 의료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지침이 2011년도, 2012년 두 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0년도부터 일부 시행된 행복e음시스템 이거는 우리 복지시스템입니다. 거기서 개인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등이 여기에 들어가면 다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어서 2011년도에 수급자가 102명이 감소를 했고, 또 2012년도 상반기부터는 이게 또 발전이 되어서 일용소득도 전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62명이 수급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2011년도 경우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될 사항을 비급여로 청구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8월달에 진료비 당청구 심사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를 강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그 전까지는 부당청구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걸 걸러낼 방법이 없었는데,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부당청구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의료비 청구로 인해서 2010년도에 지원실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올해의 경우에도 저희 구에서 부산진구신문에 긴급복지제도를 홍보를 3회 게재를 하고, 수시로 동 담당자에게 대상자를 발굴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기관에도 긴급의료비 신청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지급기준이 강화되어서 예산 대비 집행율이 저조한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강화된 지급기준은 긴급지원사업에 의료비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축소가 또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제외하라. 암 환자 의료비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도 불가하다. 그 다음, 같은 병을 가지고 1년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했던거는 동일 질병으로서는 평생 한번만 지원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로, 또 그리고 금융기관의 잔고가 3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직이나 출소자 등등에 대해 확대된 지원내용은 먼저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복지하고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배정시에 예산의 집권 배정으로 해서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낮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2010년도, 2011년, 2012년도 제가 받은 자료에도 집행액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본 예산이 내려올 때는 2010년도에는 5억 972만 4,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늘렸다가 2차 추경 때 다시 더 많이 삭감해서 그때는 아마 집행, 우리가 다 추경에 털고 난 뒤에 그 가격에서 99%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원래 불용액이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6억 3,000 그 때는 1억 삼천 얼마가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6억 3,038만 8,000원이 201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2차 추경 때 한번 저희가 삭감해서 5억 5,365만원을 예산액을 썼는데, 그 때는 1억 3,000을 남겼습니다. 또 국고에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작년 보다는 조금 적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위에 상부기관이나 이런데 자꾸 전달하고, 2006년도에 지금 내려온건데 아니면 저는 국고에 돌려주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 말씀들어보면 조건이 까다롭고 의료 관련해서 이번에 그런걸 좀 좁혀놨다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대상을 실직자나 아니면, 노숙인이라든지 이런거를 조금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는 지금 저희 부산은 아닌 것 같은데, 300만원에서 금융제한도 500만원으로 기준을 더 높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이건 지침으로 동일한 각 지자체마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영미 의원님께서 어떤 경로로 금융자산을 300만원이던 것을 500만원으로 확대한다든지, 또 지원 기준을 어떻게 완화한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하고,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잘못 내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그 기준을 벗어나서 지원을 하면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당합니다.

아니, 국장님! 저도 담당자하고 며칠 전에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 500만원이라는 기준이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키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조금 더 늘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상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돈을 다 많이 못 타가고 긴급복지자원 이게 낮잠을 자고 있는거 아닌가해서 금융재산이 500만원까지도 그걸 조금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없고, 전라도 쪽으로 광주 정읍인가 하는데 제가 자료를 분명히 봤습니다. 봤고, 경상북도도 500만원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거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해서 이 사람들을 추천받는지 저는 구청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사실 조건만 지금 까다롭다하고 이거는 좀 발굴해 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그게 더 목적이 있는데, 발굴하고 있는 방법이 2가지 정도 밖에 우리 구청에서는 쓰지 않더라고요. 구청에서 홍보하는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이나 구청 동사무소나 또 아니면 의료관련해서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신고를 한다든지 이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타 시도에서 금융재산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완화를 했고, 또 각종 조건을 완화했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고, 또 만약에 그게 있다면 우리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기초수급자라든지 자기가 생활이 어려워서, 간혹 연세가 많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몰라서 혼자 사는 연세 많은 분들은 그것을 혹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저희 복지직 공무원들이 각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 또 그리고 동장이나 사무장이 번갈아가면서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있고 또 복지담당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새로 내려오면 안내문을 해서 각 개인마다 드리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많고 혹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통장들이라든지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내 준 자료를 보니까, 홍보를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제가 타 도시것을 보니까, 여기는 아직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긴복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지역에 보면 거점이 되는 곳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지역 상권 중에서 마트도 될 수 있고, 통장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19가 여기에 전화를 돌려서 해야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좀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쪽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좀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 내고 우리 기초수급자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엄청나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수급자가 1만 3,687명인데 올해 신청자가 138건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건수는 162건이던데 나머지는 서른 몇 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쉬워서 했을 것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긴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신청을 하면 아시다시피 긴급지원심의는 생활보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결정권에 대해서는 1개월내 실시한 사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3개월내 지원 적정성 및 지원연장권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서면심의나 회의 모여서 하는 심의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신속히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말씀드리면 총 14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이 51건으로 판정되었고, 중단이 16건, 연장을 16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고, 2012년도 올해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이 51건, 중단이 14건, 연장이 7건 환수를 2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서비스협력이라든지 연계한 실적은 26건이고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심의를 해 가지고 탈락된 그런 사람하고 혜택을 받아도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연계해 주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연계 실적이 26건입니다. 사회공동모금회가 8건, 기초수급자로 15건을 책정했고 차상위 의료급여 경감대상자로 3건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1만 3,687명의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 몇 십명이 받았습니다. 저는 적게 받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조건이 안 되어서 까다롭다고 하면 앞에 말씀하셨듯이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가지고.

유연성은 저희들이 못 가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원에 대한 것도 꼭 알아보시고, 분명히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우리도 빨리 풀어서 조금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완화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싶지, 그것을 우리가 돈을 꽉 잡아 놓고 강화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강화해서 돈을 혜택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도를 읽어보니까, 혹시 잘못했을 때, 공무원한테 묻지않겠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돌려 주고 있다하면 이것 어찌보면 국고에 80%라는 것은 거의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정확한 위에 복지부에 이런데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식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영미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할 때, 계속 이런 문제가 복지부 예산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남는다고 하는데 또 1차 추경할 적에 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매칭 비율이 8:1:1이 있으니까, 시에서 1을 부담하고 우리 구청에서 1을 부담하라고 우리 구비를 요청하는, 지금도 못 쓰고 있는데 하고 있느냐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은 사항인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적에 추궁을 당하고 하는데 곤혹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에 최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더 거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이것을 조금 피해가시는데 백 칠십 몇 개의 건수가 접수되었는데 백 삼십 몇 개 밖에 신청이 안 되었더라고요. 서른 몇 개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안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제 말씀은 그 300만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열어 놓고.

문영미 의원님께서 자꾸 법을 벗어나서 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을 벗어나지 않고 500만원은 그것은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안 가지니까.

의지를 안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규에서 벗어낫을 때는 우리 담당자들이 추궁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수에서 일어났던 80억 횡령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컴퓨터라든지 못 믿을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재량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련지 제가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고 문영미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지침이 변경되었다든지 그것이 완화되었으면 그 지침이나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그 서른 몇 명에 들어가지 않나 걱정해서 저희도 이런 것을 빨리 체크하고 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고, 아마 이 사람들이 인터넷도 안 되고 전부 다 좀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자료에 나와있지 않지만, 지금 제도라든지 그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을 못한다든지 또는 들을 수 없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소식이라든지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그런 것이 안 갈지 몰라도 대다수의 99% 이상은 저희들이 동에 있는 복지도우미라든지 복지담당자, 동장, 그리고 또 여러 직원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옆에서 통장이라든지 듣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그런 부분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기울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외되어가지고 정보 전달이 잘못되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극소수에 불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극소수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극소수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제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원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겉돌지 않도록 복지부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함에도 불구하고 6년동안 이렇게 무지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잘 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믿고 그것을 꼭 건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자치단체도 위기가정을 적극 찾아내 지원하려는 의지를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절기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 4동, 가야1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최진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으로 모두들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당히 피곤하고, 오늘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 노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보건소장 안병선 주민복지국장 이문재 [답변보기] 비록 내용이 없지만 워낙 지식이 천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질문보기]

먼저, 절골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 때 시간이 초과되어서 다하지 못한 부분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절골 공동작업장에 주식회사 GSP가 2011년 10월 24일에 입주하여 2011년 11월 21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용료 부과일이 2012년 10월 24일입니다. 따라서 1년간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절골 공동작업장은 저희들 일자리사업추진평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당초 목적이 우리 구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업체를 공모한 결과에 GSP가 선정되어서 위탁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현재 최진규 의원님 지역구가 되기 때문에 건립을 하기까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일단 1년간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반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비스가 2012년 8월 1일에 입주했습니다. 입주업체 선정방법을 보니까 지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지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아니, 제가 사실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모하지 않은 이유는 입주업체를 공모했으나 참여업체가 처음에는 부산일보 등에 홍보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GSP가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근로자 감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칫솔제조업체가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대표와 네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고용도가 증대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합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그 분들도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선정했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간적인 제약과 기존 김 생산업체에서 구조조정이 된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SP가 생산품목으로 칫솔을 추가하여 생산품 전량을 베트남에 수출하므로써 연간 2억 내지 3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추가로 5명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GSP는 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비스의 생산품목이 무엇입니까?

칫솔입니다.

칫솔이죠? 그러면 왜 상반기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구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GSP도 그렇고 비스에 대한 그런 사전 지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용상황도 보시면 (주)GSP의 2012년 4월 30일 기준으로 근로인원이 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입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6명이 줄었습니다. 고용창출계획을 보면 개소 당시에 직원 수가 4명이고 추가고용 계획을 보면 2011년에 10명, 2012년에 15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GSP에서 그런 고용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주식회사 비스를 입주시켜서 지금 9월 30일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를 합쳐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1월달부터는 경영을 정상화해서 좀 많은 인원을 해야 안 되겠나해서 저희들이 약정하기로는 14명까지는 계속 고용하도록 저희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우리가 최초라는 수식어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위치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함으로서 사업비 2억 5,000만원만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낭비 보다는 저희들도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또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료도 별로 올라오는 것도 없고, 고용도 안 되고.

사용료는 부과를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GSP도 올해 들어와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하고 약정할 때하고 약정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부과를 해가지고 228만원 똑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절골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그만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부산광역시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나마.

제가 지금 현재로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고령자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가 2,558개소입니다. 얼핏보면 이게 상당한 규모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전체 노인복지 생활시설 중에 경로당의 수가 2,054개소로 전체 시설의 80.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거의 유일한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현재 우리 구 경로당 현황을 보면 등록경로당이 총 231개소, 무등록경로당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이용 인원이 적게는 11명에서부터 많게는 103명까지 이용 인원수의 편차가 큽니다. 또한 면적도 13㎡에서 318.9㎡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경로당 건물도 컨테이너 경로당에서부터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시설도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월 12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에도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연 60만원을, 일반 경로당의 경우는 시설규모를 1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연 70만원, 그 이상은 연 9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인원수도 다양하고, 면적도 다양하고, 시설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의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시에 조례에 있습니다. 구군에서 교부조건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월 12만원, 난방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00㎡ 미만의 주택형 경로당은 연 70만원, 100㎡ 이상 주택형 경로당은 연 90만원, 아파트형 경로당은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특별난방비로 경로당 1개소당 150만원씩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등지원하는게 맞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보조금 교부기준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 예산지원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인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부녀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자체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 경로당에 비해 시설도 현대식이고, 또 소득 수준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에 우리가 지원을, 우리 시구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사용자라든지 또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딱 끊기는 힘드는 그런 사항이고, 어떤 시 전체적인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런걸 해가지고 보조를 안 해준다 이랬을 때는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대를 해서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경로당에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영석 의원님께서 운영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를 포함해서 우리 인원, 면적, 시설,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경로당 1개소당 시에서 8만원이 월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저희 구비를 보태서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조례에 그걸 차이를 두고 지원한다는 것은 그거 반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로서도 지금 어떤 그거는 좀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비는 그대로 지급하시고, 우리 구비만이라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차등 지급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어디라도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저희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 곤욕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준이 강화되고, 또 자기들 소득수준이 조금 높아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를 학비라든지 조금이라도 단돈 2만원을 깎아도 와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또 그 부분에 지금 12만원씩 주고 있는 것 차등을 주어서 아파트 같은데 8만원 주고 4만원은 다른데 돌린다고 하면 그 부분도 노인들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어떤 경로당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몇몇 사람들이 특정세력을 형성해서 외부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누구나가 쉽게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실정을 대충 듣고 있는데 몇몇 경로당이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그런 분들이 저희들은 등록된 회원하고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에 따라서 폐쇄한다든지 되는데, 지금 현재 등록인원 20인 이상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도야 하겠지만 폐쇄를 한다든지 그것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경로당에 회장, 총무 등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몰라 매일 경로당에 나와서 아무런 일거리도 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고, 또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 배치되어 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명이 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시에다가 이 분은 시비를 보조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에 내년부터 한 사람 더 배정을 해 준다는 시에서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구청에서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교양프로그램 운영에 경로당 운영의 핵심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숙지를 해서 돌아 가서 그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로당의 취사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일시적으로나마 양곡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신청하는데만.

양곡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경로당에서 취사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취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가면 다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주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방열이나, 방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주방에서 주로 취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별도의 취사 담당자가 없다보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직접 음식 조리를 하고 있고, 또 드시다 남은 잔반이나, 음식물들의 처리나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즉 안전이나 위생 면에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가 활동과 함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찾는 경로당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음식을 드신 후 어르신들께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후 급식도우미를 경로당별로 배치하여 2~3시간씩 경로당에 상주하면서 경로당의 청소와 반찬 등의 요리를 만들며 어르신들의 위생과 안전을 돌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식도우미라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급식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취사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과 안전을 돌볼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식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23개소의 경로당이 쌀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223군데 지원을 하려면 2~3시간 일정한 시간대에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백여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자원봉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능기부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설이 낡아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낡고 오래된 경로당은 없애고 소규모 노인 회관을 연차적으로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례로 범천4동 앞에 있는 범천가압장을 리모델링 해서 소규모 노인쉼터로 만들어서 많은 활용을 하고, 거의 하루에 칠팔십명 정도 오셔서 여가를 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많이 늘려 나가야 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들도 우리 구비가 워낙 부족하니 국·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늘려 나가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범천2동 가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범천2동 가압장은 지금 사업 추진상에 시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건물철거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계속 노인회관 설립을 주장했는데 일자리 1인 창업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한발 물러섰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목적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 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단순 취업알선이나 소일거리가 아닌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층의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가 핵심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소득보장 정책으로서의 의미와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의미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국가적인 시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것이 복지사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몸도 건강하고 소득도 어느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전체 적으로 사회가 같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만 이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소득보장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참여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현재 일부가 그렇게 되겠지만 대개가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부산광역시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이 29.5% 인데 반하여 부산시는 19.2% 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율도 15.4% 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부산입니다. 신청자의 54% 만 일자리를 얻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웃 경남은 87%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부산의 고용구조가 악화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만 6,292명으로 부산의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습니다. 고령인구 비율도 12.2%로 8위로 부산시 평균 11.7% 보다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만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부로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끝이 나지요?

예.

연간 몇 개월 일할 수 있습니까?

7개월 이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공백이 생기는데 저희들 구에도 부대집행 경비 잔액이 약 2,800만원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한 5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이 있고, 2012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9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고, 공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혹서기, 혹한기에는 노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개가 보면 전부 근로형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공백기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년에 다시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원해도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65세에서 69세 노인 인구만 해도 부산진구가 2만명입니다. 2012년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자리수가 1,405개입니다. 그러면 고용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밖에 안 됩니다. 65세에서 69세까지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고용율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이 끝나는 겨울 동안에는 고령자들은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렇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체가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재정 사항이 그리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의지보다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신경을 써서 국비라든지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고.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일자리사업을 계속 늘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조정되고,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자살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구대비 부산시의 기초수급자 자살률도 거의 전국 최고입니다. 인천시에 비해 10배, 울산시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상근 인력이 3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에서는 상근 인력이 4명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비가 5,900만원, 지방비가 시비 구비 합했을 것입니다. 2억 1,600만원 해서 2억 7,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등록회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6만 9,740명인데 문제는 활동 실적을 보면 연 인원이 51만 9,593명으로 해운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운대 것인데 우리 부산진구 활동 실적으로 보면 9만 7,286명이고 해운대는 51만 9,593명입니다. 우리보다 예산을 적게 지원하고 있는 서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봉사 실적이 11만 4,593명입니다. 상당히 우리 구의 자원봉사 활동이 저조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재능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예, 요즘 화두가 재능기부가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용어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재능기부가 지식기부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재능기부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말합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양한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재능도 다양합니다. 금전 기부가 1회성인데 대하여 재능기부는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가 가능합니다. 재능기부가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프로 보노 퍼블리코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1933년에 미국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년 50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을 프로 보노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익이라는 말을 더해 프로 보노 퍼블리코라고 부릅니다. 재능기부의 활용은 다양합니다. 경영, 세무, 회계, 법률,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미술, 음악, 문예 등 예술적 재능을 가진 분들은 특수학교, 방과 후 교실 등에서 음악, 미술 등을 지도할 수 있고 특히 치매노인, 요양원 등에서 미술. 음악치료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파견하는 것도 재능기부의 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능나눔Pool을 구성할 용의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봉사센터로 하여금 그런 조사를 해서 인재Pool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부산 기장군에 마을기업인 희망기장입니다. 여기서는 이 분이 부산시마을기업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 마을기업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인재들을 우리 주변에 보면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별로 할 것이 없어서 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교사들 같은 분도 보면 저보고할 일이 없으니까 수업 하나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 기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Pool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재능기부 그 쪽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 두 분이 무료법률상담을 가정문제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10명이 와서 매일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례 등을 저희들도 제시를 하라고 하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깊은 고민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대책 다함께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치매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 소장님이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답변] 저희 전수 조사는 안 했고, 2009년도에 치매유병율 조사를 했을 때 65세 이상 인구의. [질문보기]

아니 우리나라 전체의.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의 한 9.1% 정도가 치매환자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한 5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58만 9,000명입니다. 2025년이 되면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매 유병률도 2012년 전국평균 9.1%인데 2025년이면 전국 평균이 1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 뇌졸중, 암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100억원으로 노인성 질환 중 2위입니다. 참고로 1위는 뇌혈관질환이었습니다. 국가 총 치매 비용은 연간 2010년 기준으로 8조 7,000억원입니다. 치매의 사회적 비용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세 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혹시 최근에 방영된 천일의 약속을 보셨습니까?

예.

노인들 질환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걸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걸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하지만 치매를 초기단계에서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 보호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킬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므로 저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우리 구에는 어떤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는 조기에 사전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지금 많은 구민들이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치매는 2020년 되면 노인인구 1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고령이 되면 될 수록 유병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치매예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주로 보면 평소 생활습관 때문에 오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고지혈증 같은 혈관성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저희들이 예방 가능하겠고,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기검진하면 진행을 늦추면서 인지변화나 행동변화를 막아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과 치매에 대한 인지개선을 위한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특히 노인 운동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공원 이런데서 좀 넓은 트인 공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 커버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노인 분들이 더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보건 우리 간호사들이 1만 가구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내년에 좀더 많은 활동을 해서 치매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 캠페인이나 간이치매검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이 양쪽 두군 데에서 치매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집중 투입해서 올해 치매검진의 실적을 3분의 1 이상 독감접종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치매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재능기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사업에 좀더 투여를 해서 검진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2012년 7월 27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치매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매예방 10대 관리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에게 운동 전후에 이런 치매예방 10대 관리수칙을 계속 반복 학습 하면 그러면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의 운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누적 운동 시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강 마일리지 제도를 한 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운동에 참여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 마일리지 제도를 한번 우리가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검진에 보면 제가 모친을 따라서 가 보았는데 국가 건강검진할 때 치매 문항이 몇 문항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몇 문항인지.

다섯 문항입니다. 글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니까 제가 따라 가서 했는데 다섯 문항입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자가진단 치매선별검사에 제가 접속해보니까 여기는 열다섯 문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매 문항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안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치매검진 결과에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매검진 문항이 토종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진 문항은 어디에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인학회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하고 있고, 이 문항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항이고, 특히 치매는 검진을 할 때 검진하는 검사자의 숙련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한 분 검사하는데 30분 가까이 스크린링검사가 그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간단한 검사는 아닙니다.

서울의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진문항은 한국치매협회에서 개발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치매바로알기앱이 있습니다.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그 문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문항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하시든지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문항수와 문항내용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치매에 대한 검진결과의 일관선, 효율성,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무학인 어르신들하고 학력이 있는 어르신들한테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는 치매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치매환자 누적 등록수가 1,040명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등록된 숫자입니까?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고, 받으신 자료는 1,040명이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확인한 것은 1,0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치매센터에도 등록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지문사전등록제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저희들이 배회환자들을 위한 배회인식표를 드릴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요새는 배회할 정도의 수준의 어른신이 되면 가족들이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문등록을 하거나 배회환자에게 배회인식표를 나누어드리는 것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이 2012년 7월 16일부터 경찰서에서 아동,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에 이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드림에서 등록할 수 있고 또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등록할 수 있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치매센터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여러 군데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경찰서에 2012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구의 치매질환자 등록 숫자가 7명입니다. 1,040명 중에 거기 등록된 사람이 7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 만큼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배회인식표 뿐만 아니고 지문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배회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요새는 배회할 수준의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에서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시설입소를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고 합니다. 일부 사실은 시행된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는 좀 작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사실은 치매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요양대상자 확대인데 사실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양소에, 아무튼 정부에서도 치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가 2008년 9월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2년 7월 27일에는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병선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구청장입니다.

담당국장님들한테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2012년 부산광역시 고령자통계를 보면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문제, 직업이 없거나 고용불안정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9.7%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노인의 95.1%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전부 국.시비에 사실 의존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구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은 저는 구호만 있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선 답변 전에 우리 최진규 의원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앞에 국장,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구청장이 조금 언급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시설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구분해서 차등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운영비를 상향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등하면 제일 밑에 것을 그대로 두고 차등적으로 더 많이 두는 방법에 없습니다. 지금 주는 것 삭감은 안 되니까, 그래서 차등 지원을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질문보기]

참시만요. 어제 이영석 의원님이 운영비 차등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을때,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만 해 주시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구청장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등지원은 바로 운영비 상향조정에 들어가야 되고,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취사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로 할머니들이 재미로 밥을 해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보내면 할머니들의 즐거움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쌀을 받아가지고 먹고 싶은 것, 오늘 뭐 해 먹을래? 오늘 국수해 먹자 이런식의 취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할머니들의 다른 즐거움을 다른 형식논리에 매여서 뺏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리 동네 새마을부녀회에서 쉽게 말해서 며느리들이나 딸들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 두 달 그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루에 3시간, 주 3일, 월 12시간해서 2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1,400명 정도됩니다. 한 달에 약 3억 정도 돈이 필요하지요. 두 달하면 약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 별도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 오륙억 정도 투자해서라도 동절기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이지만, 소액이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주시면, 의회협의를 거쳐서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치매문제는 결국의 인식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한테 예방할 수 있다. 또 늦출 수 있다 이런 것을 지도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확대시키고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노인대학, 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노인 어른들에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인문제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대책, 건강한 노인이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허약 노인, 병들어 있거나 허약 노인에 대한 치료,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노인복지를 적극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활동, 방문요양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겠는지, 전담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좀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방문간호 내지 방문요양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하는 문제, 국가적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주야간 노인들 보호대책, 치매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허약 노인 내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주야간 보호대책도 아울러 강구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보면 노인 살기 좋은 부산진구 건설, 이래 가지고 2009년에 선포식을 하셨는데, 그 후에 추진되는 일련의 추진실적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호만 있지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9년 1월 30일날 3년 전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을 내걸고 선포식을 하고 난 뒤에 어르신들의 생활실태 욕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사업도 부산진구만이 했던 일이고요. 부산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암어르신쉼터 한 군데를 개소하고 초읍, 개금에 경로당 2개소를 새로 신설했고, 이런 여러 가지 노인우대병원 지정, 건강충전행복나눔, 의료서비스, 이런 등등을 통해서 혹한기 주야간 어르신쉼터 운영, 행복시대아카데미운영,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열심히했고, 많이 했습니다. 타 구에서 부산진구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벤치마킹할 정도로 여러 가지 유일하게 16개 구·군 중에 노인전용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보면 노인복지여가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해 가지고 초읍동 원당골 경로당외 4개소, 이것이 원래 2009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물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석조 의원님이 아마 5분 발언도 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살기 좋은 부산진구 건설에 로드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있는지, 그러면 그 로드맵을 2009년에 선포식할 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적만 있을 뿐이지,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실천해 왔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부산진구 건설은 하나의 의지 표명이고 방금 우리 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중장기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생각은 절실하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을 못 가지는 것이 결국 우리 노인복지 예산이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의욕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시비 지원을 가상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인 노인복지, 10년 정도 주기로 하든지 5년 주기로 하든지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 늙어서 노인되고 노인은 젊어서 나였습니다. 55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퇴 러시를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다가오는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복지시설을 늘려 노인들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