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군정질문 답변사항은 신축보건소 이전 구 건물 활용방안과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영월군 골프연습장 대책, 주차장 확보 대책과 유료화를 오전에 답변을 듣는 걸로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르바이트 청소년, 장애인보호시설, 민화공모전 수상작품 귀속 건, 상동온천개발사업 과정 대책,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리뉴에너지 문제 이 부분은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에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경희 의원님이 질문한 신축보건소이전 구 건물 활용방안과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추진 상황과 영월군 골프연습장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규 군수님 나오셔서 손경희 의원님과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자체가 본 질문이 있었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장 내에 모든 사업 자체에 설명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충질문 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께서 요약해서 간결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시고 거기에, 그러면서 일문일답 속에서 얻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장 차이만 지금 얘기 됐고요. 지금 진행 될수록 토론장으로 지금 변질 되고 있습니다. 토론장 자체가 아니고 군정질문하는 장소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간결하게 일문일답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부분이라든가 확인해야 될 부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실걸 또 당부드렸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주실 거를 당부드렸습니다. 이런 토론의 장소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문일답 속에서 보충질의만 20분 내로 간결하게 끝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진 5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간결하게 입장 차이만 확인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덕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건설교통 분야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문제와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 10월 현재 1만6,914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9,049대가 영월읍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군 전체 주차면수는 3,798면이고 영월읍의 경우 3,142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가구당 0.7대인 주차장법과 한 가정에서 1.5대에서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 하송리 3개소에 132면, 덕포시장 주변에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금년도에는 통신공사 주변 영월의료원에서 대려도 구간에 노상주차장 45면, 하송리 삼성마트 앞에 26면, 주천시장 주변에 8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권 밀집지역인 중앙로 인근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현대자동차 후면 부지를 활용하여 45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잔여부지 등을 활용한 소형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시가지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9년 4월까지 경찰서 주변과 세무서 주변 등 시가지 8개소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영월군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하여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주체의 적자 발생과 운전자들의 유료주차장 이용 기피, 대면 도로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초래 등으로 2009년 5월부터 주차장을 무료화하였습니다. 주차장 무료화와 중앙로 CCTV에 의한 불법주차 단속운영 이후 영월경찰서 주변 등의 주차장에서 장기주차 문제로 인근상가와 시가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운영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차장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경찰서 및 KT 좌우측 도로 등 과거 유료화 시행 지역과 동강한우 주차장, 서부시장 우정외과 구간을 먼저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농협에서 영파구간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부분은 주민설문조사결과와 용역업체의 제시안이 일부 상충되어 주차장 이용에 대한 회전율 제고와 인근 시·군의 시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는 요금체계를 적용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대상지역과 주차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최적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문제와 유료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법인 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면서 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을 좀 확인 해보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로운 지역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상동 온천개발사업 관련 사항과 청정소재진흥원 운영상황, 그리고 리뉴에너지 현재 상태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온천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동온천개발사업이 온욕센터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와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상동 지역의 발전이 상동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온천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지정기탁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강원랜드 협력사업으로 지난 2008년 상동번영회의 성공불 조건에 자체적인 온천시추 이후 강원랜드의 사업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 결과 62억의 사업비를 지정기탁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초 사업 위치는 천평리 231-7번지 일원이었으나 숯가마단지와의 연계성과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보여 숯가마 단지 내 건설방안을 모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위치인 숯가마단지 입구 31번 국도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위를 보면 2008년 12월 온천 발견 신고 이후 2010년 1월 강원랜드의 지정기탁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이후 숯가마단지 내로의 사업 대상지 변경 이후 보조금을 시추 하였으나 수량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답보상태인 온천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당초 발견 온천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온천공 내부의 변화로 인해 수온과 수량이 기준에 미달되는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온천 사업으로의 추진은 사업시기, 일시는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본 사업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부득이하게 다각적인 사업추진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온욕센터는 이러한 여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위치의 변경은 IMC그룹의 투자 등 상동광산의 재개발 움직임과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상동 테마파크 조성공사 본격 추진, 그리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중단 이후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상동온천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형사업간의 연계성과 경제자립형사업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고려 현재의 위치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숯가마단지 진입로변이나 숯가마단지 내 건설을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경제자립형사업 거점으로서의 기능 수행 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사업 위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경제적인 측면과 시설 간의 연계성, 부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업 부지를 최종 확정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시 상동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의 변경과 관련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련 사업비는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지정기탁 등 기부금으로 타사업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군에서는 상동온천개발사업비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변경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성과를 얻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동온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본 사업이 상동 지역에 보다 나은 경제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연구 활동과 리뉴에너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소재산업진흥원과 관련하여는 의원님께서는 연구 성과물과 직원 현황 및 그동안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지역 자원을 활용 지역 소재 산업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9월 21일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2010년 1월 22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현황은 원장 1명과 정규직 3명, 계약직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비상임이며, 계약직은 국책사업선정에 따른 과제비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다음은 2012년 연구성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5건의 사업비 103억9,000만원이며 이 중 2015년까지 진흥원의 순수사업비는 33억원으로 직원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2년의 운영 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연고산업 34억과 시군 특화사업 16억, 국유기업연구용역 5,000만원, 광역 경제권 선도사업 28억, 녹색환경기술사업 24억 등이며 이 외에도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업무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 건의 MOU 협약을 통한 기업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연구로는 옥동32호 귀속 광산의 광물을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통한 귀속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 시험분석은 관내 기업의 요청으로 성분 분석 및 입자결정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의 자체적인 연구시험 분석과 외부 의뢰에 의한 연구 분석 실적을 보면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연구시험분석은 9개 기관에서 의뢰한 시험 분석 201건이며 그동안의 자체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흥원에서 특허 5건을 출원하는 등 자체 외부 시험분석 총 751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진흥원은 영월군만의 특색사업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 클러스터 사업의 선두 주자로 도약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재사업 개발 등 우리 지역의 침체된 경기 재도약과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여 새로운 영월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자 우리 지역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주식회사 리뉴에너지 현재 상태와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에너지는 2009년 4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 실증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에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소재사업을 육성,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강원 남부 에너지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태양 전지용 실리콘 실증 및 양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부지면적 9,964㎡에 정부 출현 58억, 민자 18억, 지방비 24억 등 100억이 투자되었으며, 지방비는 도비 19억과 군비 5억이 되겠으며, 투자비는 토지매입 21억5,000만원과 지하수개발공사 등 인프라구축 비용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뉴에너지 현재 상황은 지난 2011년 12월 실증사업성공 종료 후 금년 2월 10일부터 양산화를 추진하던 중 집진시설 등 일부설비 고장으로 가동 중지되었으며 현재는 시설 정비를 통한 양산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양산화 추진을 위해서 주식회사 리뉴에너지에서는 실제 시설 재가동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현재 대부계약에 의한 임시 사용 중인 공장 부지에 대해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향후 리뉴에너지의 양산을 위한 생산기술 및 설비 보완과 환경적 안전관리로 지역주민 불신해소, 그리고 기업 회생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고려, 부지 매각 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기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동온천개발사업 과정 및 대책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조공 시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보조공을 시추를 했는데 거기서 수량 자체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전문가들이 시공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 분들께서 판단 하시는 거는, 물론 깊이 파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태가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들한테 판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건 부지 매입비는 온천사업비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도분 폐광기금을 확보해서 그 사업비로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온천사업비는 순수하게 온천 쪽에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자체는 같은 과목에 서있을 수 있지만 온천사업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62억이고 그 이외에 군에서 확보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은 목에서 나갔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예산집행 된 거는 도분 기금에서 나갔고 온천사업비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쓰여진 바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온천사업을 온욕센터로 바뀌게 된 경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강원랜드에서 기정기탁을 받을 때 온천사업으로 기정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전에 그전에 한번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을 때 주민분들께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온천사업이 안될 때는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온천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왔지만 온천사업이 타당치 않을 때 최소한 저희가 강원랜드에서 그 돈을 받아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쓴다라고 하면 유사한 쪽으로라도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도 사업비를 반납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행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지정기탁사업은 사업목적대로 쓰게 돼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답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답을 주는 거는 온천 외에 답을 주진 않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 분들을 무시하거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주민 분들의 노력으로 이 사업비가 확보됐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노력도 충분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군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없이 지역과 강원랜드와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사업이 추진됐었고, 지역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노력한 부분이라든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주민 분들이 기울인 노력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고, 그 기간동안 여러 가지 사업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다 더 효과가 있는 사업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크게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일방적으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고 가능하면 반영을 할려고 하고.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 간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위치에 대한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동읍이라는 지역 경제에 어느 쪽에 도움이 되고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더 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주민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말씀주시는 게 있으면 가능하면 충분히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분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여기서 사실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온천사업이 되든 온욕센터가 되든 위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큰 이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위치 자체에 대해서 숯가마 내로 가느냐, 아니면 바깥으로 오느냐, 아니면 그 옆으로 옮기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이지 그 전체적인 사업 구도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온천공이 발견된 부지입니다.

향후 온천공 발견된 부지를 거기서 발견된 물을 저희가 끌어 쓰든 아니면 거기가 상동온천 및 경제자립형 사업할 때 거점으로 양쪽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여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안으로 지금 온천부지를 현 위치에 잡고 있고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구도가 그려지게 되면, 경제자립형사업구도가 그려지게 되면 위치 자체를 위로 이전할 수도 있는, 양쪽 부지를 다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부지가 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현재 용역 중간보고 정도의 기간은 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상동온천개발사업 과정의 답변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과 리뉴에너지 현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는 거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32호 광구에서 채취된 규석광물의 어떤 품위 향상 부분을 도모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시험분석 의뢰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분석해서 통보를 해주고 알려, 그러니까 기술지원, 분석지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연 2회 정도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집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출현기관입니다. 영월군 출현기관.

그런 형태로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는게 지역연고산업, RS사업이라든지, 시군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 할 때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같이 움직여지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연고산업 같은 경우는 34억, 한 35억 정도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때 진흥원에서 연구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는, 진흥원으로 할당되는 사업비는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쌍용양회라든지 강릉원주대학이라든지 세경대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금을 분담해서 각자의 역할만큼 수행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RS사업 또는 시군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규석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재 사업 쪽으로 저희들 노하우를 쌓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걸 인정을 받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예, 하여튼 가능한 부분들은 다 통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토지 문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한 2,5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매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공장을 지을 때 공장에 대한 어떤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면 토지 소유를 본인들의 소유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매입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리뉴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향후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입 할 때는 현금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방향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 부분까지는 아닐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나온 현재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주민 분들께서 반대한다라면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한번 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한다는 경우는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협의가 되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튼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장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인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