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용환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화성시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 쓰고,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며 조례의 본문 중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관련 규정은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세 개의 안건으로 비봉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비봉면사무소 건립 예정지에 접한 두 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공공청사 효율화 방안에 따라 건축연면적을 축소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건립 예정지에 접한 필지를 추가 매입하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향후 청사 준공시 주민들의 청사 이용, 주차 공간 확보 등 주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며, 건축연면적을 당초 설계안인 6,628.8㎡에서 3,739㎡로 축소시키는 것은 청사 건립비용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사적 제451호인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정비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인 봉담읍 마하리 29-1번지 일원 토지의 매입 기간을 2016년으로 연장하고, 매입대상 누락 필지를 포함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마하리 백제고분군이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 제451호로 지정된 후 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결과 도로와 인접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보호구역 훼손의 우려가 많아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의 건은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방공사채의 승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사채를 차환하고, 전곡해양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추가 발행을 위하여 능동 1152번지 외 2필지를 화성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방공사채를 차환하고 공사채의 추가 발행 승인을 위하여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4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기에 현물출자로 인한 자본금의 충원은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물출자 대상 토지 중 능동 1152번지는 동탄신도시 내 당초 확보된 6개 동사무소 중 동탄5동사무소 예정 청사부지였으나 용도 폐지된 토지로 향후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공청사 부지로 필요성이 인지될 땐 즉시 회수할 것과 전곡해양산업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분양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여덟 개의 안건으로 서신생활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서부권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신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매송면 청사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매송면 청사 준공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청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2년 9월 매송면 청사가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매송면 청사부지에 편입된 수성최씨 종중 소유 지분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법률상 불가능한 종중 명의의 농지 교환에서 종중 소유 지분 매입을 통하여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성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당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71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17호로 지정된 당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ㆍ복원사업 추진과 문화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 7만949㎡의 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국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당성의 정비ㆍ복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성 외곽지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당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지역에 당성으로의 신규 진입로와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성 외곽지역에 당성으로의 신규 진입로와 주차장 및 당성의 정비ㆍ복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홍보공간 및 참여공간으로 활용될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서신면 상안리 1-1번지 일원의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성 보호구역 정비와 달리 59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기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시립기배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우리시에 늘어나는 보육 수요와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하여 동부권과 서부권의 중간 위치로 보육취약지역인 기배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취약 보육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 위주의 공보육 서비스를 통해 보육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화성시 서부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송산면에 서부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부지역은 복합복지센터인 나래울이, 남부지역은 남부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지역에 서부사회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서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별로 균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의 건은 남양뉴타운의 준공시기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남양뉴타운 내 주차장 부지를 선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12월 준공예정인 남양뉴타운의 중심상가 지역에 주차 부지를 조기 확보하여 향후 발생할 중심상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석우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의 건은 주차수요가 높은 동탄1택지지구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석우동 59-5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인 동탄1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밀집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과 주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여덟 개의 안건으로 이루어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 7.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우리꽃 식물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10.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현 조례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8조를 근거로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관련 사업의 운영지원을 규정하고자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화성시 체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 13일자로 화성시 향토사료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향토사료관”을 “향토박물관”으로 제명과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박물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우리꽃식물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을 통한 식물원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전문가 중심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우리꽃식물원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환원사업에 선정되어 건립되는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2013년 3월 개원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화성시영유아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 교육 관련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며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로 여성가족부 지정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GB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서부권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제15조 제1항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위임이 없는 제15조 제2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 법규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의 간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허가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 제15조 제2항은 폐기물관리법상 위임규정이 없는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과 저촉되므로 본 조례안 제15조 제2항의 삭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주택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로 과다 지급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관련 법령상 본 조례안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시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화성시 주ㆍ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과태료 면제여부, 감경여부와 감경정도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구성 제3항 “이때 균등한 성별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라는 조문은 위원회 구성시 균등한 성별참여를 규정한 지침과 중복되는 바, 삭제를 통하여 조례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사항과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 개정지침을 반영하여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법 개정사항과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의 개정지침 등 관련 법령 등을 참고로 입안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용어를 순화한 바,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그린벨트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14만5천7백40제곱킬로미터가 1976년 최초 지정되고, 각종 택지개발사업, 집단취락지역 해제 등으로 5만3천5백5십5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되어 현재 9만2천1백8십5제곱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는 바, 법적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2만9천5백8십6제곱미터를 해제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상충관계를 해소할 것으로 검토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향남지구와 보전산지 해제지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 및 도시지역 어항구역 내 용도지역이 미분류된 지역 등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미세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남양동 산131-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의 근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일곱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GB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부권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지난 2012년 10월 8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630억 원보다 1천1백4억 원이 증액된 1조 1천7백3십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천9백8십억 원, 특별회계는 1천7백5십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9천9백8십억 원 중 공보담당관 부서의 자료집 발간 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 8건에 대해 18억 5천2백만 원을 감액한 9천9백6십1억 4천8백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토록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전반적인 심사 의견으로는 2012년의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2만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한 위원장으로서 소회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로써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시 민의가 적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2회 추경의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1억 원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정확한 세수추계 및 분석을 통해 조금 더 빨리 예산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시 시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및 분석을 통해 세입과 세출, 모든 분야에서 빠짐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현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용환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