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의장했던 사람으로서 구정질문을 한다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가 의장하면서 생각했던 바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두어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 두 달 지나면 해가 바뀝니다. 상당히 해가 저물어가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서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책임감도 커지고 여러 가지 구정에 주민들에 대한 책임의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의회의 자료를 입수했는데 행복지수라는 게, 서울시에서 금년 5월에 발표한 행복지수,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광진구가 18위입니다. 우리가 예산 기준, 또 경제자립도로 볼 때는 우리가 약 16위 정도인데 광진구가 행복지수가 18위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평균치 이하의 비록 수치가 다섯 가지 소득과 건강, 그 다음에 주위의 인적관계, 사회참여도,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광진구가 16위가 아니고 평균 16위인데 18위일까? 그래서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몇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우리가 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자립도에서는 16위쯤 됩니다. 그리고 예산순위에서는 2,691억으로 예산순위는 21위, 보조금은 755억으로 20위, 그러한 예산 규모에서 우리가 제대로 행정을 잘, 충분히 못 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좀 균형이 이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작년 말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각 자치구별 정책 발전에 대한 방향 조사에서 광진구가 다섯 가지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달했습니다. 최하위가 8개 구인데 그 8개 구 중에서 광진구가 가장 미흡한 점이 경제활력도와 안전도, 안전도는 아시다시피 연일 신문에 나옵니다마는 뉴스에, 광진구가 강력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경제활력도에서 광진구가 25개 구 중에서 약 22위에 달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 광진구에 큰 기업도 없고 업체도 없고 20인 이상의 자영업체가 한 2, 30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큰 업체를 유치하거나 광진구에 유치하는 큰 업체에 활력을 유지해 주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다섯 개 종목인데 광진구가 중랑, 강북, 구로 순위로 조금 수준이 낮은 지역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평균 수준 이하의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광진구가 영세상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치 중에서 최하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다든가 고령인구가 적다든가 100세 이상 인구가 적다든가 또 출산률이 낮다든가,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영업자 수가 정확히 580만명으로 OECD 국가 인구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이렇게, 제일 많대요. 자영업자 수 580만명은 OECD 평균 국가의 1.7배, 일본의 3.5배고 미국의 2.7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영업자 수가 많아서 우리경제에 굉장히 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냐? IMF 때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수의 약 50%가 기업에서 퇴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580만명의 사업자 중에 약 70%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55% 정도가 되겠네요. 3년 내 망할 확률이 높대요, 폐업. 우리 광진구청 주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추어탕 집이 다른 집으로 바뀌고 무슨 정수기 집이 옷집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업종이 수시로 바뀌어요. 메밀집이 일식집으로 바뀌고. 1년이 안 되고 바뀌는 걸 보면 그만큼 자영업이 어렵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수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무디스, S&P, 피치 등에서 국가신용등급을 A+를 더해서 AA, 또는 A+ 해서 일본을 능가하는 국제신용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5%에서 2.5% 이하로 경제성장을 -청취불능- 낮춥니다. 경제성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물며 지역경제도, 우리 광진구에도 일자리, 자영업자 수가 많은데 한 7, 8만 될 걸로 봅니다마는 앞으로 경제난이 가중돼서 광진구 지역사회의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우리 광진구에도 보면 저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또 처리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자영업 신고를 했는데 어떤 약간의 부정으로 인해서 허가가 안 나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영업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있고 최근에 또 예를 들면 어떤 영업소에서 간판에 불이 났는데 구청에서 벌금을 원칙대로 14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월세부담, 월세를 1,000만원 내야 되는데 월세도 못 내는데 간판에 대한 벌금을 받았다. 새로 한 것도 아니고 수리한 건데,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타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청이 합법과 합목적성, 사실 융통성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융합의 시대입니다만 합법과 합목적성은 그 융합의 행정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융통성있는 행정,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따뜻한 행정, 또 보살펴 주는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감독, 허가 이런 부서에서는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협조해 주는 이런 행정이 좀, 너그러운 행정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감독 부서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자영업자의 그런 고충과 영세업자의 그런 애로, 이런 -청취불능- 을 좀 이해하시고 보듬어주는 행정으로 해서, 꼭 벌금을 매기고 통제를 하기보다는 보듬어 주고 협조해 주고 안내해 주는 따뜻한 행정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청장께서 소통하는 희망광진, 수요자중심 행정이라는 좋은 행정방침을 갖고 계십니다만 그것이 우리 전 구청 공무원들의 콘센서스를 갖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몇가지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여기는 구의3동 앞에 휀스가 이탈이 돼서 무단횡단자가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해서 3일만에 바로 보완은 됐는데 이게 8개월째 방치가 돼있었어요. 그럼 8개월째 방치됐다는 얘기는 오가는 사람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이 봤을 텐데 주민의 편의에 대해서 왜 신고를 안 했을까 그런 아쉬움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문환 의원님께서도 안내양에 대한 무용을 얘기했는데 여기도 다니면서 하나 느끼는 게 신문고, 전시행정의 상징입니다. 요새 민원처리하면서 누가 북치면서 민원처리하는 사람 있겠어요? 근데 안내양이 분명 있지만 신문고 북에 가려서 안내양의 얼굴이 20%도 안 되게 작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들어갈 때 신문고만 보이지 안내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하러 갈 때 다 왼쪽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우리 구청이 복잡하기 때문에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내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신문고를 없애든지 아니면 놔둬야 되면 안내양하고 신문고 위치를 바꿔주든지 해서 안내양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고 구청 위주의 행정으로 이 사고가 전환이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사례로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청장님의 소통하는 희망광진과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보다 빛을 발하게 하고 우리 행정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어려운 영세사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불평불만이 없는 좀 따뜻한 행정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지수가 18위입니다만 15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지역사회와 주민편의를 위한 컨센서스를 갖고 따뜻한 행정을 할 때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서 그런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행정품질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제가 느낀 몇가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준비한 질문을 2가지 발표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구의3동에 방지거병원 자리인데 방지거병원이 지금현재 8년째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거병원 지역이 큰 빌딩으로 주상복합으로 해서 됐을 때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구의3동의 랜드마크적인 정말 활성화 될 걸로 기대했는데 8년째 방치돼 있어서 지역주민의 불만과 조기개발에 대한 주민의 염원이 간절합니다. 왜 8년째 저렇게 돼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저기에 대해서 빨리 저기하도록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어떻게 사업계획이 될 것인지? 이걸 볼 때마다 주민들이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비를 해요. 그래서 공사가 될 걸로 해서 사업준비를 했다가 안 되니까 또 포기하고 해서 차질을 많이 빚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과 전망,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조기에 건립이 돼서 지역발전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망과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두 번째 자양1동에 복개상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대로변, 이쪽의 차도에 주차장을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의견이 있어요. 왜 저기를 주차를 허용하느냐? 주차를 안 하도록 단속을 하라, 또 다른 분은 주차를 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두 가지 민원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른 지역은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안 하니까, 왜 여기는 안 하는데 다른 데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의1동 수준의 공영주차장을 하나 세워서 이런 주차를 해소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게 당장에 어려우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자양1동 주민자치회에서 저한테 건의하기는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인도를 넓혀서 개구리 주차장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상권도 살고, 재래시장에 다니는 길도 넓어져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고 상가의 공감대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차제에 이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 아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걸 확인해 주시면 지금 서울시가 예산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광진구 출신이 예결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파악이 되면, 안이 나오면 구청과 협력해서 이번 예산편성 전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에 대한 어떤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제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장으로 있는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못 했던 것을 일부이나마 이 기회를 통해서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