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남구종합청사 이전 추진현황 청취의 건

청사건립추진단장 배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남구종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남구종합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2010년10월부터 청사이전이 완료되는 2013년3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면적이 1,419평, 건물연면적이 1만5,270평이며 총 사업비는 477억으로 건물 매입비 105억, 리모델링 사업비 367억, 기타 이전비 5억입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위탁기간 22년 내에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1월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3월7일 리모델링 후 신청사 층별 활용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층별 활용은 지하 6층부터 1층까지는 주차장, 기계실, 근린시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판매 및 업무시설, 지상 5층부터 9층까지는 청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1년6월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리모델링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11년9월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사입찰공고를 하여 1월2일 태영건설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였으며, 1월9일 우선 공사분 계약체결을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7월20일 우리 구에서 설계변경 반영을 요구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가 다소 연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 공정율은 65.35%이며 현 공정율은 약 50.74%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한 과정에서 공정율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3월 입주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리 구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1월 내지 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여 3월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임대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MD용역을 실시한 2011년10월부터 사업비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우리 구와 협의하여 임대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임대면적은 약 2만4,205㎡, 약 7,322평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층별 임대료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임대료를 적용하되 임대 개시 시점에 인근 시설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층별 기준 임대료는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11년10월 MD용역계획을 완료하여 2012년4월 임차인 유치를 위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광주 정부종합청사외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8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2012년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MD 및 임대시설 유치 전략을 보고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11월초에 임대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1월중에 임차인 모집 공고 후 12월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여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1월말 임차인 확정 및 임대차 계약 후 2013년3월 개청 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청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여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의거 건물 내에 점포 면적 3,000㎡ 이상을 유치할 수 없어 수익성이 있는 다양한 업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캠코와 우리 구의 직접 마케팅 및 임대 전문업체의 전문인력과 다양한 영업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임대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전 시기는 2013년2월로 예정되고 소요예산은 약 7억6,7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사용역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2,700만원, 시설비 3억6,000만원입니다. 이전 기본원칙은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사용중인 가구 및 물품을 원칙적으로 재사용코자 하며 신설된 계에 따른 필요 물품만 최소 구입토록 하고 목재 캐비넷을 구입, 실ㆍ과간 벽체 대용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11월 중에 청사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에는 이사 물량 등 이전비 산정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1월에는 이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월중 실ㆍ국별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이전 교통정리 처리대책입니다. 신청사 주변 교통처리 주요 개선내용은 신청사 입주로 인한 주변 교통대책으로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신청사 주변 봉선로 및 대남로 1개 차로를 확보하고 대남로에서 봉선로로 오는 직진 차로를 확보하였으며 백운교차로 신호운영체계 변경 등 경찰청과 협의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운광장 주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회재로부터 월산마을 간 길이 1,070m, 넓이 20m로 2015년3월까지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211억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시에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백운고가 철거입니다. 백운고가 철거는 현재 길이 385m, 넓이 15.5m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추진중이며 도시철도 2호선과 중복됨에 따라 2005년부터 실시된 백운광장 로터리 시스템 도입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3년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용역시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주변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주월동 1284-7번지에 약 688.8㎡, 약 208평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8,000만원이고 주차 대수는 35면이며 2012년10월22일부터 11월5일까지 손실보상 공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구 보훈병원, 보훈청 부지 5,618평에 대해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은 약 150억이며 현 청사 매각대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사건립추진단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장의 현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각은 다음 순서니까요, 청사이전 관련 해가지고 궁금하신 것 있으면 단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보훈청하고 보훈병원, 거기가 한국건설에서 할 때 180억 아니었나요? ○

그때 매입비가 10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8억 아니고? ○

예, 108억.

? 한국건설에서 아파트 지을려고 인수할 때요. ○

정확한 금액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차 때 받기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2차 때 받아버렸잖아요. ○

96억에 낙찰됐습니다.

96억?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져 버렸어요? ○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세한 것은 또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

96억이고요, 남구청이 온다고 해가지고 일부 올랐고요, 지금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

그 당시에는 보훈병원만 하고 보훈청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됐었다고요? ○

예. ○

보훈청이 한 30억.

한국건설 주변에 한 2,000평 정도 매입해가지고 공가들은 전부 철거할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땅들은 매입안하고 그냥 보훈청하고 보훈병원만 할 계획인가요? ○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2안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일부는 부채 상환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대체부지를 매입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 150억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따를 거예요. 180억에서 200억을 잡아놔야, 추산을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한국건설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할 때 토탈 8,300평이었거든요? 전체를. 그 주변 공가까지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다 매입을 해놔야만이, 거기에서 경남아파트로 도시계획이 난 20m나 24m짜리 소방도로 길이 하나 있어요, 도시계획선상에. 거기까지도 우리가 폐도를 시키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요, 여기는. 다시 말해서 주변 공가를 전체 매입하려면 150억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또 지방채 발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거기까지 다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왜 그러냐, 다음에 우리가 또 부동산, 이걸 매각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때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쉽게 말해서 5,600평만 사서는 안돼요. 그 주변에 2,300평, 2,400평 사놓은 것까지 다 매입해야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 청사 보면 도시형 오피스텔로 분양한다고 ‘분양ㆍ임대’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국제호텔 말씀입니까?

화니백화점 부지를 지난주 금, 토, 일 용산IC 입구에 현수막을 보니까 구 화니백화점 건물 해가지고 도시형 소형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써 있더라니까요. ○

그것은 충장로에 있는 구 화니백화점을 뜻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또 화니백화점 하니까 머릿속에 우리 것만, 그렇구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지 거기를 전체적으로 매각해야 돼요. 돈 있을 때 매각해야 된다고요. 150억 예산 해가지고 이것만 남겨놓고 또 다른 데 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각한 돈을. ○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이현 위원님.

우리가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저희 사업비가 245억이었죠? 245억이었죠? ○

처음에는 계획을 했을 때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367억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늘어난 금액이 무엇 무엇이 늘어났죠? ○

저희들은 순공사비를 가지고 그렇게 계산 했었는데 공사비 하다 보면 설계, 감리,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건설이자, 부대비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총 액수가 올랐습니다.

액수가 오른 것에 대해서 탓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낮게 하고,..... 이것 탓하는 것 아닙니다. ○

그때는 리모델링 공사가 단순히 공정율을 저희들이 골조가 완료되고 그래서 50% 이상 된 걸로 해가지고 총 공사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 그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변경된 세부내역. ○

지금,.....

아니어도 좋습니다. ○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억에서 367억으로 늘어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양쪽에 비교하면 되겠네요? (예) 그것 비교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위ㆍ수탁 계약을 캠코하고 체결했죠? (예) 그 계약 내용도 좀 주십시오. ○

예, 계약 내용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이 다소 좀 부진하고 또 겨울이 닥쳐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

저희들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다음 달 11월15일 되면 외부 창호공사까지 완료되면 실내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동절기 공사의 가장 취약적인, 물공사가 아니라 건공사가 실시되니까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로사항이 없다고요? ○

예.

맞춰서 막 무리하게 하는 것은 없죠? ○

예,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재사용 자재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 재사용 자재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리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고 또 발주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위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입주에 맞춰서 점검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교통대책이. 여기에 따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계획된 거라 이것을 새롭게 변경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아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되어 있습니까? ○

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아니, 교통영향평가 했다면서 언제 했는지 그것이,..... ○

2012년2월에 했습니다.

했구먼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백운동 로터리 신호체제, 그리고 보행선, 그리고 저희 구청이 접근할 수 있도록 봉선로에서 농성광장으로 오는 도로에 1차선 샛벽, 그리고 그 뒷길로 해서 차량 진ㆍ출입하는데 모텔 쪽에 1차선 후퇴하는 것, 그런 부분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봐봐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훈병원 매입 대책 중에 공용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아까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거기를 공용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검토 해보셨어요? ○

저희가 건물이 현재 1만5,000평 중에서 지하 6층에서 지하 1층까지,.....

, 보훈병원 자리가 공용주차장으로서 진입이나 진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냐고요. ○

우리 청에 있는 대형차들은 어차피 옥내로 주차가 곤란하고 옥외에 필요로 하니까, 옥외는 지금 보훈청, 보훈병원이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용지로 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가장 용이한데 진출입 과정에서 약간 경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로 하면서 약간의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아직 계획은 안 세워지고요? (예) 일단 매입 계획만 수립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다면 공용주차장 부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지 않겠어요? ○

예, 주변 여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여건하고 실질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공용주차장으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현재 조건 속에서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할 때 활용하겠는가 했을 때는 일단 구체적인 내용없이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느낌을 받아요. 이런 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 방안, 단순히 거기 땅 사면 모두가 해결되겠지. 사는 건 좋아요. 사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일정 정도. 그런데 이걸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공용주차장의 역할을 할려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문덕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빠진 보충질의만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비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지금 부가가치세까지 다 해가지고 127억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때 지금 현재 7억6,7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 추가되는 부분이 없나요? ○

지금 그 최소의 비용으로 이전비용을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과 되면? ○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책상, 의자, 비품을 원칙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된 비용은 아마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의회로 다시 추가된 비용이 올라오면 승인 안 해줘도 되는 거죠? ○

부득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항상 신청사와 관련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여성친화적으로 꾸며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성 공무원들,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제가 제시했는데 설치되나요, 어쩌나요? ○

붙박이 할 때 파티션으로 같이 용역 발주할 때 그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소가 좁거나 예산이 힘들어서 못하게 되면 과별로라도 여성전용으로 해가지고 핸드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을 거기에다가 넣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장실 같은 것은 여성친화비율로 해가지고 1대1로 지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예, 지금 여성친화 건축물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없는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면이 기준보다 20% 이상 확보되고 여성화장실 변기 개수를 늘리고 임산부를 위해서 모유수유실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다 설계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성 직장인들을 위해서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마련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설치되나요? ○

예, 여성휴게실도 2개소를 층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청사 안에 흡연실 같은 것도 되어 있나요? ○

청사 안은 금연건물이기 때문에 흡연실은 없습니다.

데도 화장실에서 남자분들 다 피던데요. ○

새로운 청사로 이전되면 그쪽 부분에 홍보를 좀 지속하겠습니다.

좀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필 수 있도록 하고요, 좀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안 피우시는 분들하고 여성분들한테요. 관심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는 작게 홍보를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가는 것 다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아주 작게 적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 같은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확실한 계획이 세워지고 또 정확한 액수가 나왔을 때 홍보를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잘 지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민순 위원님.

과장님, 2쪽하고 3쪽인데요. 2쪽 설계변경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설계변경 사항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국비가 돼가지고 현재 냉ㆍ온방 시스템이 개별로 된 것을 고효율 냉ㆍ난방기라 해가지고 천정에서 매립되어 가지고 에너지효율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냉ㆍ난방비로 국비사업이 신청돼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3월에 입주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변경사항이 있나요? ○

원칙으로 계약 당시에 공사기간을 1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이 1월11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기본설계 했을 때는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새로운 시스템 적용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부터 내역검토부터 하다보니까 약간의 기간이 초과됐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MD 있지 않습니까? 2회차. (예) 그 부분은 우리 청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의 계획입니까? ○

지금 MD계획에 의하면 각 층별로, 용도별로 이제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생활에,.....

단장님, MD가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MD’ 이렇게 써 놓아버리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MD’가 뭔 말이냐고요. ○

임대 마케팅의 한 전략 계획인데요. ‘머천다이징’이라고 해서 임대로 했을 때 어떤 품목이 이 층에 적합한가 그런 부분을 용역회사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메가트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임대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수요자들이 와가지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사무실 배치, 임대 배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에요? (예)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병희 위원님.

중복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한문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구비로 해서 5억 들어가지고 매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이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

현재 이사비용이 포함해서,.....

, 이사가 아니고 매입비는 5억인데 5억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총 우리 구비가 소요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냐는 그 말이지요. ○

현재는,.....

얼른 봐도 5억에다가 그다음에 이사 비용 등 해서 주차장, 노외주차장이 24개, 25개에요? (예) 그다음에 이전에 관련된 것이 지금 14억 정도, 그러면 지금 40억입니다. 얼른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5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뭐냐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앞에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예’,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금 또 옆으로 나가서 얘깁니다마는 제석초등학교 옆에 그 아파트 그것도 골목길 있는데 그걸 아파트 쪽에 줘버려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가 먼저고 주민들이 먼저인데 아파트를 나중에 짓자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소요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가요? 계산할 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만 하더라도 45억입니다. ○

이제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비용까지 합하면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용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그럼 여기 나와있는 외에는 추가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캠코에서 서울 업체가 리모델링을 합니다마는 지역 업체가 지금 몇%나 참여하고 있나요? ○

현재 약 59%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59%요? 조금 전에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협력업체, 공사했던 협력업체 계약서 있지요? ○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우수하다고 나왔겠지요? 당연하겠지요? 짜 맞추면 되니까. ○

교통이 우수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개선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봐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백화점은 이렇게 진입로 하고 출입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닥면에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렇게 같이 겹치게 되어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요? ○

그 부분은 지금 주차로가 진ㆍ출입로는 따로 있지만 옥내에 들어왔을 때 진ㆍ출입이 분리되도록 봉을 설치하고 주차로를 넓혀서 옥내 주차 개수를 당초에 540대를 450대로 축소시켜 가지고 주차 폭을 넓혔습니다.

큰 하자가 없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는 가운데에 벽이 있어가지고 넓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각 층마다 주차에 관련된 그런 요원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거기서 이렇게 제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벽을 털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여건이더라 그 말입니다. ○

예, 맞습니다.

엄청난 외부사람들이 진ㆍ출입을 할 것인데 거기에 사고가 아주 날마다 날 수 있는 요지가 아주 다분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문제 철거를 하면 이쪽에 회재로에서 월산마을간 5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철거를 했을 때 T/F팀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T/F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지난번에 전 부구청장 계실 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지금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는가요? ○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

건설국장 김청호입니다. 당초에 교통개선 대책으로서 그 부분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회의를 몇 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방침이 고가도로 철거문제는 도시철도 2호선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잠시 유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T/F팀 활동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성과, 회의를 하셨으면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냥 만나서 얘기로 끝났는가요? 어느 정도 로터리식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호체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지하로를 만들 것인가.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하도를 뚫으려면 고가를 철거했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백운광장 교통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의 우수정책 제안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지금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지연이 된다 뿐이겠습니다.

회의 몇 차례 하셨는데 특별한 어떤 대안은 없었다 그 말이지요? ○

그 안에도 시에서 했던 교통영향평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하차도 부분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로터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회의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지금 현재는 도시철도 2호선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또 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를,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예, 김점기 위원님.

, 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 설치 그 건물이 어디까지나 진행되고 있나요? 건물 매입을 했는가요? ○

건물 매입을 다 조사해 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예) 거기 세입자 영업보상 같은 것도 생각은 하고 계시죠? ○

영업보상도 다 조사 됐습니다.

위원장님 꼼꼼히 봐버렸네.

좀 보시고. ○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각으로 된 부분은 Y자로 꼭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분명히 다 넘칩니다. 소화를 못하고 넘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크게 공사를 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우리가 가서 상주를 하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가서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심하게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되는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위탁 개발방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돈을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감독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하다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감독기관이고 또 저희들은 건물주인 입장이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모든 것을 지시하고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공사인 태영건설한테 하니까 단계를 하나를 더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계를 하나 거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가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되다보니까, 저는 공사를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쭉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게 지금 현재 공사에요. 물론 주차장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맡겨서 최소한 거의 다 리모델링을 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우리가 다시 손을 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 앞전 같은 경우도 스프링쿨러 그 라인을 제가 점검했지만 분명히 1년, 2년 안에 다 터집니다. 다 터져요. 단장님도 보셨지만 다 터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최소한 정말 이건 공사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공사하실 때 어렵더라도 정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물론 저도 말없이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서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누가 온지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를 것인데 자주 가서 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가 오늘 점검나간다가 아니라 수시로 가셔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보셔서 부실공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

예, 소방배관의 문제가 있는 뒤로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에 매일 2시간, 3시간을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더 해주세요. 한번 하셨던 분도 괜찮습니다.

2항도 해야죠.

아니, 우선 1항부터 마무리 하고.

이 교통대책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제출된 안대로 하면 교통 이것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그림만 그렸지 실제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들어오고 물론 어떻게 되든지 정체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기는 하겠죠, 이 상황에서. 이쪽 여건이 참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 제기된 것은 노외주차장 설치하고 그다음 공용주차장 설치하는데 노외주차장 몇 대나 할 수 있죠? ○

35면 정도 됩니다.

35대죠? (예) 그리고 공용주차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백운광장 흐름상, 체계상 누가 진입하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공용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 말이 공용주차장이지 공용주차장으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동네주차장은 할 수 있겠죠. 동네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데 청사를 근간으로 한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이것이 딱 대안이 안 떠오르는 것이에요, 새롭게 돈을 내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공용주차장 어차피 교통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공용주차장인데 이 공용주차장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다섯 군데에서 교통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셨는데 가만히 이것을 보고 있으면 차가 원활히 흐를 수가 없어요. 여기 농성역에서 오는 것, 광주역에서 오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조선대 쪽으로 좌회전을 해가지고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바로 직진해서 들어와 버리지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림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대책은 구체적으로 마련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완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책을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

예, 다음에 회의 했을 때는 교통처리 대책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교통전문가와 또 상의를 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대안을 또 다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특히 공용주차장 이것은 지금의 이 구도로는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봐요. 진ㆍ출입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봤을 때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사유지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해야지만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공용주차장도 어떤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1쪽에 한 가지만 묻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관을 2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2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약정서에 나와 있는 것이 22년입니까? ○

지금 현재 최초에 개발사업계획을 했을 때 캠코에서 분석임대수입과 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22년이 나왔습니다. 법규로는 30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22년 안에라도 임대가 잘 되어가지고 22년 안에 모든 변제가 된다면 모르는데 이게 안됐다 했을 때는 이게 최대한 30년까지 가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30년까지 가 버린다면 캠코에서도 별로 그렇게 빨리 서둘러야 될 일도 없고 느긋하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럼 어쨌든 자기들은 30년까지 받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22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년 수지 않는가. 말이니까 그렇지, 30년이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몇 없어버려요. 다 어디 가버린 다니까요. 그럼 그때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우리 속기록도 그때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 연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여기다가 22년 내외 괄호해 가지고 법률상 30년 이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까지 막연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약정서 그 부분을 오늘 지참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있어서 다음 3차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지적을 했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현 남구청사 매각관련 추진 현황 청취의 건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존경하는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 폐회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남구종합청사 건립 이전에 따른 현 청사부지 매각관련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토지는 보건소를 포함하여 2만742㎡ 이고 건물은 9,636㎡ 이며 전체 매각 계획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2012년7월 현 청사 활용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9월2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 결과 전체매각 67.8%, 부분매각 17.7%, 그리고 매각반대가 9.6%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0월4일 현 청사 인근 지역주민과 구청장님과의 면담이 있었고 현재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의결토록 하겠으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 청사부지 매각관련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의 현황 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청사 이전과는 관계없이 매각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병희 위원님.

1쪽에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토지가 6,285평입니다. 그리고 매각 추정금액이 320억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

저희들 가감정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건물은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거고 건물값은 거의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토지만 봤을 때 평당 500만원 꼴 되네요? 과연 매각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

저희들은 가감정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소를 잡아야 되니까 부풀리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제 거기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공장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공원을 만들겠습니까? 어차피 매각을 하는데 거기는 뻔히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리 작업은 다 해놓고 후에 주민공청회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주민들이 하는 얘기이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320억 정도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무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현실성을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현재 시에다가 도시계획 변경한 것 승인 됐어요? 언론에 한번 나온 것 같던데. ○

예,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지난 6월달에 올려가지고 7월쯤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입니까, 3종하고 준주거지하고 섞여져 있어요? ○

우리 남구청사 전체를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예) 전체가 다 깁니다.

아, 전체가? 그럼 500만원 훨씬 더 받겠는데? ○

일단은 가감정이기 때문에.

입찰할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온비드’라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다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6,200평이다 이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예) 보건소 다 포함해서? (예) 결정 됐어요, 준주거지역으로? ○

예, 7월15일 경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굉장히 좋겠는데? ○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700만원, 800만원 나와 버려요, 평당.

돈 많이 나온다는데 뭐 문제 있겠습니까?

확인하려고요. 준주거지 확인만 하려고요.

한문덕 위원님.

청사매각에 따라서 이것 매각을 공시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공시할 때. ○

청사매각의 공시는 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일반 경쟁입찰 공고를 온비드 사이트에다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고 고시는 안하나요? 사이트에만 올립니까? ○

어떤 고시를 이야기 하십니까?

상임위 때 매번 말했는데 지금 우리 광주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많이 다니시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

정부 기관이라든가 정부 출자기관 이야기 하십니까?

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옮기려고 많이 부지를 보고 다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초당대학도 제2의 부설학교로서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 좀 알려가지고 우리 봉선2동에 맞는 매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고요. 물론 매각할 때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많이 받지만 그래도 현 청사부지에 소문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무런 매각 그런 것은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 하루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금호건설에서 샀다네’, ‘한국건설에서 사놓고 이렇게 한다네’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반인들이 볼 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고 99.9%로 보고 있는 시야가 있어요. 그건 예측이고, 이왕이면 매각을 했을 때 그때 공청회에도 나왔지만 관공서 부지는 도시건축법상, 디자인법상 아파트 부지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용도변경을 해서 승인이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공부를 할 것이며 매각을 했을 때 우리 남구 전 주민이 ‘아, 참 잘했다’, ‘참 가격도 잘 받고 좋은 데 팔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래요. ○

저희들 홍보는 최대한 구보를 통한다든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미디어를 통한다든가, 홍보는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이 들어올 수 있게끔 충분히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몇 개 백화점이 수완지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매각을, 우리 구청사도 많이 보고 가고 또 암암리에 검토를 해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구석구석 좋은 매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주민들도 환영하는 매수자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은요. 청사 활용방안이 매각이냐, 매각이 아니냐, 이런 것도 하나의 부분이지만 너무 거기 중심으로만 저희들이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매각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다면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어떤 조건으로 어떤 용도로 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전략전술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가격으로 놓고 하면 가장 단순한 판단은 아파트가 잘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가격이라는 것을 단순한 땅 가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것이 어떤 조건과 어떤 용도로 매각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포함되는가. 예를 들면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교통,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간접적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아무한테나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용도, 이런 것에서 어떤 단계를 두고 우리가 최대한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이익에 맞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안된다면 차선적으로 또 있겠고 이런 단계적인 조건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불공정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먼저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부지는 이런 사유재산과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지였기 때문에 공공적인 이런 것이 그래도 좀,..... ○

예, 의도하신 말씀은 알겠습니다.

전혀 없어버린다, 하지만 최대한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것이다’라고 정의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왕이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너무 떨어지면 안 되지만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부대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가는 방안도 찾고 저희들도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분에서 합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 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공정거래라든가, 갑과 을의 관계라든가, 물론 공공기관에서 파니까 상인과의 거래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법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위법이 안 되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가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돈에만 얽매이지 말자 이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 있는 놀이터 있죠? (예) 그 놀이터는 지금 우리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놀이터는 이 매각에 포함이 안 되죠? ○

지금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한 565평 정도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절차가 미진해 가지고 일단 뺐습니다. 향후에 2차 정례회 때 제출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걸 넣어가지고 다음 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획이 도시계획절차가 미 이행 돼서 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매각 대상 토지로 봐도 괜찮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확인 해볼게요. 이 보건소를 놔두고 부분매각을 할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빼고, 이 공원 빼고 그렇게 되면 그 평당 가격이 아마 평수가 적기 때문에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도 남구의 애로를 감안해가지고 보건소까지를 전체 매각해서라도 돈을 좀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암암리에 반영됐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도서관 신축부지는 현 청사 인근에다 우선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도서관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쪽 봉선동 인근과 관련해가지고 본다면 구름다리 밑에 있는 식당 있잖아요. ○

오리명가 말씀하십니까?

예, 그 자리가 원래로 봐서는 도서관 지어놓으면 제일 멋진 도서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저녁에 문성고등학교 운동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제가 의원 시작할 때부터 오리냄새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어도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쪽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봉선동 그 근처에 땅이, 마땅한 데가 제석산 그 외에는 이런 것 지을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매입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면 경쟁은 그냥 제한으로 해가지고 무슨 종류만 받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누구든지 돈을 많이 주면, 최고가 입찰자가 나오면 그대로 낙찰시키겠다 이거죠? ○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못 넣는다고 하면 어차피,.....

아니, 아무래도 이것을 제한하게 되면 더 좋은 업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제외시켜버린다면 아무래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그러는데 이걸 제한없이 그대로 할 것인가, 제한을 둘 것인가 이 문제가 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역주민들 역시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 어떤 종류가 들어올 것인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제한을 둬가지고 어떤 종류에 한해서 입찰받겠다, 그래버리면 그런 종류들만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은 매각조건에 있어서 점수를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점수를요. ○

예, 말씀하십시오.

가지고 따져버리면 아마 아파트 한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좋은 조건, 그쪽 지역 환경이나 복리증진에 좋은, 가격은 좀 적더라도 지역주민의 편의성이나 복리증진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요. 제가 잠깐 질의를 빠트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청사를 파는 이유가 있잖아요. 현 청사를 파는 이유가 있잖아요.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파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팔아서 이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일단 팔고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매각대금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팔아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다’ 이것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사의 매각대금 활용방안, 이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죠? ○

그때 9월20일 공청회 때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했지만 참석하신 300분께 대체토지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기금이다, 또 지방채 발행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매각금액에 따라서 돈은 또 투자금액이라든가 대체토지취득이 달라지겠지만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보고드린 사항이 있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수립을 해서 금액이 결정 안됐더라도 ‘최대한 이 정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빼고 넣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남구에서 꼭 이 기회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추진현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은 가능한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적된 사항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안으로 제시한 이런 내용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