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제명철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함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함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보고입니다. 2012년 10월 18일 제명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2년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오늘 당 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으로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지역사회 화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1. “귀농인”이란 함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함안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함안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하면 누구나 가명으로도 이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안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를 “함안군으로 전입신고되어 함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함안군으로 전입신고되어 함안군에 거주하면서”로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라는 문맥이 확실히 되어야 함안군에 실제적으로 거주가 되는 거지, 그냥 이주라 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란 문구를 삽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위원 있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귀촌인까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살다가 우리 함안 관내에 들어온 사람에게 이주한 사람에게 전입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좀 주고자 했는데, 다른 마산이나 인근 지역에서 살다가 동네로 들어오는 사람도 우리 함안군으로 진흥지 받은 사람도 다 넣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혜택을 줄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농, 농업경영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되고 또 농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본 내용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 이주하여, 이주하는 그 자체가 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예, 잠깐만요. 거기에 ‘이주’라는 그 어떤 문구상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주’라는 것은 지역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옮긴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라는 문맥이 들어가야 주민등록이 함안군에 되어 있는 귀농인이라고 명목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주’라는 것은 그거 상관없이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정의에 이주라는 것보다 ‘전입신고되어 함안군에 거주하면서’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주라는 포괄적 의미고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함안군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입된 내용이 다른 데 기재된 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없으면 이성호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조례상으로는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에 문구상 ‘이주’라는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는 맞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되어로 고치는 게…

9조1항2호에 보면 보조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 한다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이 내용 안에도 주민등록이 이전 안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거든. 이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뜻이거든

7조에 볼 것 같으면 정착지원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면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이 주택구입을 한다든지 귀농인의 집 조성하는 것, 빈집 수리, 자녀 교육,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입이 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도 아닌데 주소지도 없는데 이런 혜택을 줄 이유도 없고, 위장전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장 명시사항은 다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위원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주민등록 전입을 말한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제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안군으로 이주하여”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안군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입을 말한다)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안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귀농을 하면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규모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적은 면적이라도 종사해가지고 자기가 생산을 해서 먹고 살 정도로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규모는 어디 된 게 있습니까? 영농규모가.

규모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2평을 지어도 짓고 귀농을 한다 그러면 이게 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지원부를 만들게 되면 기본단위가 300평입니다. 300평이기 때문에 그 기본 이상이면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 흘러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다가 소도 좀 키울 수 있고 여타도 키울 수 있는데, 단지…

농지전용이라고 어디 써놓은 데 있어요?

없습니다.

농지원부가 필요한 그런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기본법 3조2호에 대한 문안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차종갑입니다.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2년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전번에 심도있게 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됨으로 해서 어떤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조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검토하셨듯이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별 그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안군 내에서 영업제한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1개소가 있는데 상호가 롯데슈퍼 함안오곡점이라 해서 칠원에 있는 자이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7월 16일 공포되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영업제한시간과 휴업일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서울 송파구하고 이런 데서 법원에 제소를 함에 따라 행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남도에서 본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옴에 따라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6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법원에 계류되어 상계를 제대로 잘 못받은 것 같아요. 상위법의 위임법위를 초과했다는 그 부분인데, 그러면 왠지 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완화된 부분은 지자체 장으로서 역할을 다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집행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본 조례 개정내용도 유통업체에서 이미 다른 데서 재․개정을 해서 또 시행하고 있는 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몇 군데 알고 있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바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해당 업체에 사전 통지를 해가지고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호입니다.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개요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동등한 행정집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실시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