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님이신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확대로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을 안 제3조에다가 다뤘습니다. 위원회 심사기준 근거 신설을 안 제3조2항에 담았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규정 개정을 안 제8조에, 공무원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이 개정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 신설안이 제10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표준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퇴직공직자의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업무취급 제한을 국가보안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도록 추가한 것과 제3조의2에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강원도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18조 보면은 퇴직공무원의 업무취급승인의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개정안 중에 18조.

예, 제가, 6쪽에 18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퇴직 전에 연관됐던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못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전관예우를 해서 하는 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후, 그러니까 퇴직 후 취업에 관한 사항들이 1년에 두 번씩 월보로 감사관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업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 조문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심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먼저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으로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과 지목의 변경사항,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으로 위원장은 정선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과장, 해당사업지구의 읍면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의 기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내용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등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내용으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으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의 기능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으로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위원은 판사나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법학교수‧지적측량기술자‧감정평가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사업지구의 읍면장 등으로 위원수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내용으로 위원회의 결정 및 의결은 문서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내용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적소관청에 문서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경계결정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내용으로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참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지적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15%에 달하고 있어 전국적인 지적재조사 실시에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규정과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 회의와 안건심의에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을 확정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규정,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토지 경계결정을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법원감정측량이라든가 이런 과목으로 해 갖고 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면서 재조사에 관한 위원회 구성입니다.

재조사에 관한 그 운영상에서 분쟁, 그 위원회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게 상위법에...

예, 죽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거기 위에 보면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보면은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런 취지...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명시된 조문 변경입니다. 제명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부터 2조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용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2조에 있는 신고 및 대상에 있어 관련 법규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5월 30일 제정공포된 조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포상을 실시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일부사항을 관련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삭제하였고 위반 각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의 조항을 명기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 신고 및 포상에서요, 5항 지역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택시 대리운전은 개인택시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인데 이 사람이 안하고 대리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 안하고.

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리운전도 많이 하잖아요.

실지는 그게 하면 안되죠. 그 사업자 명의는 개인사업자로 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은 대리운전이 되는거고 그건 위반행위죠.

개인택시들이 영업행위가 이틀 쉬고, 이틀 영업하고 하루 쉬고 이럽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4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4부제라 그러면 어떻게...

4일 하고 하루 쉬고.

4일 하고 하루 쉬고. 4일 내리 운전하다보면 피곤하니까 대리운전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불법행위고만요.

그런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사납금 채우는 게 있어 가지고 하지만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자기가 사납금 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 만큼하고 또 쉬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