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훈표
전훈표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8분 개회
동식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장, 김동식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세
박승세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차주영 위원님께서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종남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삼탄체육공원 일부변경을 위한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탄체육공원은 2004년 고원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체육공원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공원내 기 개발된 탄광시설 부지에 대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회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 개발된 탄광시설부지는 불용시설의 산업유산으로 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폐광에 따른 시가지 공동화 현상 확산 방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신규 고용창출 등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삼탄 광산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공청회를 8월 28일 했고 주민공람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했고 관련부서 협의를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거쳤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는 8월 28일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휴양 지구단위계획사업에 연계해서 해당부서인 관광문화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으며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군의회 의견청취 후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설명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일신 E&C 도시계획부 김보규 이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전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신E&C이사 김보규 방금 소개받은 일신의 김보규 이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선군기본계획 삼탄체육공원 변경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계획의 근거 및 성격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수립권자는 정선군수가 되고 승인권자는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본 기본계획은 정책계획, 전략계획, 종합계획으로서 이 사항을 가지고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해서 주요지표와 토지이용에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전략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삼탄 체육공원은 2004년에 군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고 폐광부지로서 지정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사항을 산업문화유산으로서 삼탄 광산아트밸리로 문화적인 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한 군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과 인구유출 방지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으며 기준년도는 2003년으로 목표연도 2020년이 되고 4단계로 구분해서 계획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간적인 범위로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변경내용으로서는 삼탄 체육공원으로 기본계획에 지정된 사항들을 약 9만5천 제곱미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추진절차입니다. 추진절차는 군기본계획 작성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이행하고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강원도로 승인신청을 해서 최종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고 본 절차에 따라서는 주민공청회가 8월말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서 군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는 정선군 기본 미래상을 제시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청정‧관광의 고장 정선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2항으로서 지표설정 부분이 있겠습니다. 인구, 경제, 관광지표에 대한 부분은 금번 사항과 관계가 없어서 변경 없고 생활환경지표에서 일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약간, 1.5㎡ 정도가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공원이 감소함으로써 연동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구조 구상은 정선지역은 1지역중심의 4개 특화핵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본 사항은 고한사북의 관광‧위락가족휴양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화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금번 계획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군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서 현재 사항에서는 면적 변동사항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공원 및 녹지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계실 것입니다. 삼탄체육공원 내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부지를 삼탄 광산아트밸리로 변경하면서 면적을 축소하는 계획이 되는데 아래 도면으로 보시게 되면 기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계획이고 우측에 변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 간선도로와 철도와 접촉되어 있으면서 체육공원이 걸쳐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축소하고 이 부분을 삼탄 광산아트밸리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계획 변경사항으로 가장 큰 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공원녹지에 대한 총괄면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 변경사항은 9만5천 제곱미터가 되고 위치는 우측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쪽에 끄트머리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는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이고 공청회 상황에서 의견이 어떤 것이 나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8일 시행을 해서 의견에 대한 사항은 총 5건이 제출되었고 전체적인 해제에 대한 요청사항과 조성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향후 개발을 했을 때 경제자립형사업 등등인데 이부분은 실제로 금번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완성이 된 이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가 법적 행위로서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7일간으로 해서 공람기간으로 제시를 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하면서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총 5개 과의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한 건만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의견없음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없음에 대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성검토에 대한 대상사업 여부의 의견이었으나 이 부분은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대상검토가 미해당 되어서 미반영 처리로 완료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정선)군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관리계획 문화공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종남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아리랑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정선군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아리랑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정선군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 조성된 아리랑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을 통해 정선의 문화와 관광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문화탐방공간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원조성계획을 통해서 쾌적한 문화공간의 창출로 정선지역 아리랑의 유래와 역사, 문화의 특성을 지닌 정체성을 가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민에게 향토애를 심어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의 장소로 제공하여 정선관광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관련부서를 2012년 1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의한 결과 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완료했고 주민공람공고 결과 법 규정에 의거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언론사와 정선군홈페이지, 정선읍 게시판에 게재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설명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용역사인 (주)삼경 도시계획부 백기정 이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전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경이사 백기정 안녕하십니까. 삼경의 백기정 이사입니다. 아리랑문화공원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시설로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관리계획 변경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시장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 문화공원은 현재 전통가옥이랑 관리동, 음식점, 정자, 놀이마당 이렇게 해서 현재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에서 공연전시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공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은 변경내용은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공원의 기능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되고 전시센터 때문에 부지가 약 6,940제곱미터가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을 변경하는 이유는 근린공원이라 하면은 주민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위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아리랑 문화공원은 정서함양보다는 교육목적이나 아니면은 탐방목적이 주 위주기 때문에 기능이 현재하고 맞지 않아서 그 기능을 변경하고 거기에 맞게 전시문화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린공원은 시설면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40%이고 문화공원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원 안에 녹지공간이 거의 없고 거의 시설면적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충족하기 위해서 공원기능을 변경하고 또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현재의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북측으로 해서 아리랑 공연 및 전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대지면적이 1만1,130제곱미터가 되고 건축면적이 4,300, 연면적 6,200정도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건립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이랑 관련부서 원주환경청 협의를 마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총 28개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두 반영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관리계획 문화공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리랑 전시공연센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경이사 백기정 예,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아리랑 전시공연센터가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 겁니까? ○(주)삼경이사 백기정 예, 설계는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당초계획입니다. 이게 변경이 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옆에 아라리촌은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민속촌 형태를 띠고 있는데... ○(주)삼경이사 백기정 예, 맞습니다.
아리랑 공연전시센터는 지금 현대적 건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의 그림을 보더라도 너무 조화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랑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품인데 이게 한옥 형태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어떻든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게 되고 하면 이런 유형의 건축물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한옥형태 건축물이 여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삼경이사 백기정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승세
박승세위원장
유승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이 부분은 군관리계획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유형과 관련해서는 전에 건축심의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차후에 한 번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기는 조금...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그때도 아마 이런 문제로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건축심의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왔댔습니다. 이 선 자체가 아리랑을 표현하고 또 강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심사위원께서 건의를 하셨지만 80% 이상 찬성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건축심의는 마무리 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게 변경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모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해 나가면서 차츰 검토가 될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차후에도 그럼 검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 검토는 될 수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또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정선군관리계획 문화공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관리계획 문화공원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종남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삼탄 광산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삼탄 광산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정선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차원의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진흥 및 지역간 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12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강원도내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한읍에 위치한 구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2001년 폐광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불용시설로서 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삼탄 광산아트밸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폐광지역 이미지를 개선하여 고원관광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을 2012년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12년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결과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 반영조치를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 군의회 의견청취 후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설명은 용역사인 (주)일신E&C 도시계획부 김보규 이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전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신E&C이사 김보규 방금 소개받은 일신의 김보규 이사입니다. 다시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유에 대한 부분은 군기본계획 삼탄 광산아트밸리 체육공원 축소와 연동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본 기본계획에서 삼탄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시설을 축소를 하고 나서 향후에 추진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불용시설로서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갖다가 산업문화유산으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로서는 고한리 5-26번지 일원에 대해서 약 1만5천 평에 대한 사항들을 사업기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전경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붉은 색으로 구역 바운더리가 쳐져 있는 곳이 지구단위구역이 되겠고 본 지역은 현재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해서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여기에 접근로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진입도로에 대한 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면적이 각 결정되는 사항이고 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한 부분은 정암광업소 폐광지역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변경해서 시설을 입지토록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구 및 획지 계획으로서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서 법적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예정이고 이러한 시설들은 탄광체험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숙소, 그 다음에 2종근린생활시설들이 입지하도록 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주요건축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각 기능과 연동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삼탄아트센터, 붉은벽돌극장, 미술관, 그 다음에 뮤지엄,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레스토랑, 생태체험관으로서 기존의 불용시설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그 내용들이 6페이지에서 조감도로서 각 시설들이 배치가 되고 이러한 시설들이 향후에 고한사북지역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발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그동안에 주민의견청취를 했었고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에선 제출의견이 없었고 관련 부서에서는 총 8개 기관에서 의견이 38건이 있었습니다. 38건 중에서 반영 37건, 미반영 한 건 이렇게 해서 협의를 만료를 했습니다. 미반영 한 건은 상하수도에 대한 급수시설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관정을 뚫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급수시설을 기존 인접한 상수도시설을 갖다가 연계해서 원활히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기에 이 부분은 미반영해서 협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제가...
승세
박승세위원장
유승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완공계획으로 있죠?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2009년도에 강원도에서부터 이관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일단은 현재 목표는 내년 4월 중에 개장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당초안 그대로 간 건 아니죠? 변경이 된 거죠?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당초안에서 사업자를 지정하면서 많은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게요. 좀 변경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여기 시설들 보면 광산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거의 아트밸리, 그야말로 그런 시설로 다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아트 중심으로 가면서도 기존에 광산에 있던 부분들을 같이 보전하는 측면 그것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함께 가고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본관 건물이나 그 밑에 갱도도 있잖아요? 갱도같은 거는 개발이 되고 있나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갱도는 일단 미술관쪽 그런 쪽으로 되고 크게 뭐 개발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본관동이 1층, 2층, 3층, 4층이 있습니다. 본관동 1층 같은 경우에는 삼탄역사박물관 관계라든지 공예체험놀이방, 기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세화장이라고 있습니다, 세화장. 세화장은 보전하는 측면을 가고요, 2층에도 역시 수장고 관계라든지 미술놀이터, 그다음에 샤워실을 또 보존하게 되겠습니다, 2층도. 3층은 문화체험장 관계로 도서실, 현대미술갤러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에는 전망라운지 관계라든지 숙소부분, 숙소부분도 일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빛전시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기실이 또 있습니다, 압축기실. 거기는 원시미술박물관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장동에는 레스토랑 관계라든지 작가의 작업실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외부공간은 주변공간이 되겠습니다, 갱도장도 포함해 가지고. 추모공원 관계라든지 정원관계,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기타 계절음식 판매장, 생태체험관 이런 쪽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총 5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지금 공정 50%인데 내년 4월에 개장이 될까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내년 전체적인 개장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부 일단 개장을 시작해 가지고 아마 총 110억6,500만 원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되고 있지만 국비까지 다 확보는 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자면.
주영
차주영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나머지 예산들은 어디서...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나머지 예산은 현재 사업자로 지정된 (주)솔로몬에서 일단 우리 협약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기서 다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시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추가로 소요가 될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솔로몬이라고 하는 회사가 박물관 형태로 전문하는 회사죠?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박물관이고 예술쪽으로 지인들을 많이...
주영
차주영위원
여기 전시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조각품도 있고 원시미술품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 한 150여개국을 다녀오시면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한 10만 점 정도. 한 번 삼탄 아트밸리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시면은 거기 지금 현재 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시미술품들이.
주영
차주영위원
고유의 탄광시설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죠.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탄광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폐광시설에다가 아트시설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조화 현상이, 맞지않는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걱정이 좀 됩니다, 저희들은. 군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해서 추진하는 건데.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하여튼 동원탄좌 박물관 관계하고 가급적이면 좀 차별을 두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중복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더 하실 말씀 하세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과장님이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승세
박승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정선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