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이기희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박종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부군수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초고령사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학교 축하금 지원 등으로 인구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내 산부인과 병원이나 의사가 없어서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병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건소 내에 산부인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종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인데 현재 금연클리닉 회원은 어느 정도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완전 금연 성공률은 얼마나 되며 또한 군민들에게 금연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원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기희 의원님과 김윤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산부인과 병원이나 의사가 없어서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병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건소내에 산부인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는 92명으로 임산부의 불편 및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월1회 안동의료원이 운영하는『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 해오고 있으며 이용연인원은 192명입니다. 이동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해진 날짜에만 진찰받을 수 있고 긴급상황 발생시 진료서비스를받을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산모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여서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등 이러한 출산 불편사항이 출산률 저하, 인구감소로 이어짐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군 자체적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2013년도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부인과 외래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군으로 확정이 되면 군위병원에 산부인과 시설과 장비를 확충토록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운영에 보탬이 되어 지역내 가임여성,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향상은 물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 클리닉 회원은 어느 정도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완전 금연 성공률은 얼마나 되며 또한 군민들에게 금연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회원은 382명이며, 금연을 시작하여 1～8주 동안은 금연보조제를 지급함으로써 내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후6개월 동안 계속 금연하고 있는자를 금연성공자로 보고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금연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 간단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 성공률은 29%정도이며, 금연관련 홍보로는 생애주기별로 유치원, 학생 및 사업장,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흡연자로부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모형 및 금연패치, 은단 등의 보조제와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동영상 등을 활용한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온 금연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금연성공률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의 지원현황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으로는 임산부등록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불임부부지원, 출산양육비 지원사업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은 2012년 9월말 현재 출생, 돌,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셋째아 이상 총 693명에게 4억 3,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은 유모차 외 9종을 구비하고 총 168회 회원 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하여 출산양육비 지원과 공영방송 등 각종 행사시 출산장려 홍보캠페인 실시 결과 출생아수가 2010년 110명에서 2011년에는 135명으로 25명이 증가하였고, 초･중학교 입학생이 2009년 139명에서 2012년 183명으로 44명이, 고등학교 입학생이 2010년 64명에서 2012년 127명으로 63명이 증가되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도 2010년 10명, 2011년 34명, 2012년 9월말 현재 54명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양육비 지원과 홍보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기희 의원님과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항상 우리 3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도 많이 애를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군위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챙기는데는 어느군보다도 앞서 나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위군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인구 해결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고로면에서는 애들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군은 의료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전부 벌어 가지고 타지역 의성이라든가 안동, 대구 등지 병원에 갖다 줄 때에, 소장님 설명에 2013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원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 이 지원사업을 딴 데서도 유치하는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2억입니다.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고 지금 거의 결정된 상황인데 결정되면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에서는 우리 군으로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영천에 있는 영대병원이 이걸 갖다가 거부하고 안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천군에 산부인과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거기 필요한 간호사라든가 전문요원을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이 2억은 순수하게 산부인과 전문의사,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시설은 병원에서 해야 돼요.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비를 삼성병원에서 할려고 합니까?

예, 그게 전부다 저희들하고 협의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원격 영상진료시스템을 하려고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영양군 보건소가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의료법에 보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게 되면 의사들끼리는 서로 통하면서 어떤 진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자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할 수는 없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에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고, 앞으로 가면 공중보건의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지소나 진료소는 존재한다고 보고 영상진료가 필요치 않겠나 저희들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시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지금 지역에 있는 병·의원 말하자면 협회차원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힘이 들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법을 완화해 가지고 규정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걸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한 5억 정도 들면은 된다고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예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적으로 한번 여쭤보자면 여기서 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또 돌을 맞이하거나 이런 부분, 전번에 외부인들이 건의를 많이 하던데 그분들에 대한 장려금은 못 줍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 건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1학년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올 때 그전에 오셔 가지고 입학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되도록 줄려고 노력하는데 중간에, 말하자면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하여튼 중간에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오면은, 아니면 3월달 입학할 때 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군위군의 출산장려금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기 주위에서 다른 애들은 다 장려금을 받는데 받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군위군에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인구 유입 차원에서, 안 그래도 군위군에 오면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 하던데 이런 혜택을 뺄 수 있느냐 하는 항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하면서 군위군의 인구늘리기 그 정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주는 돈은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양육지원금입니다.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럼 양육지원금은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그 시기가 맞으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조례를 조금 바꾸든지 해서….

양육지원금 같으면 군위군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되죠. 그런데 입학생한테만 주도록 돼 있고, 중3한테 딱 주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오면 주기가 좀 곤란하다….

그거는 부군수님하고도 의논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든지 해서 그 위원회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주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바꾸든지….

그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에서 인지 예방교실을 실시한다고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올해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보건소에 와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연세가 65세면 지금 많은 분들이죠, 실지 보면 치매에 돌입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치매에 안 걸리신 분도 있고 한데….

본인들은 이 교실에 올 때 가족들이 하든지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못 오지요. 시설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고, 그렇게 안 심한 사람. 그러니까 치매도 조금….

그래서 이거는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읍내에 계신 분보다도 오지에 계신 어르신네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자기네들 예방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보건소 건강증진실이라기보다도 각 마을 경로당에 순회 방문하면서 이 교육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인지 검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사전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교육을 합니다.

저는 올해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보건소 건강증진실이라고 받았는데 그러면 각 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포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합니다. 조금 하는 사업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말하자면 국가에서도 필수적으로 하라 하는 사업에 이 치매가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경로당, 사업장 어디까지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 가지고 교육하고 홍보는 우리 총괄팀인 보건행정담당에서 다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누구나 할 것 없이 노후에 찾아오는 질병 중에서 최고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각 경로당으로 굉장히 보급되도록 보건소에서 수고해 주시고 장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의 부재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김영호 부의장님의 질문을 본 의원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미래의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육심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도농교류 촉진 및 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농산물 소비자 대상 군위농촌 체험교육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올해 군위농촌 체험교육의 추진실적과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고 활성화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용이 많은 기계의 소모성 부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니 임대 사업의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고품질 안정 과실 생산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육심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군위 오이와 자두에 기술ㆍ교육ㆍ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과 고품질 자두 명품 브랜드화 단지조성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농촌 체험교육의 추진실적과 참가자들의 반응, 앞으로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농촌체험교육은 2012년 9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6회에 걸쳐 농산물 소비자 4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확체험과 군위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5회를 추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군위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 정보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군위 농산물을 신뢰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구, 이웃에게도 98%가 권유하고 다시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농촌체험교육은 농산물 생산 현장교육을 통한 도농교류 촉진 및 계속적인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농산물 판매 방법을 다양화하고 군위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2009년도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5억 2,500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교육장, 사무실 등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46종 149대의 임대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 1,019회, 임대료 3,260만원을, 2011년 1,225회 임대료 3,870만원을, 2012년 현재 1,000회에 임대료 3,03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해마다 이용실적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를 위한 부품구입 및 수리비는 5,780만원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임대농기계 임대 전 철저한 사전 정비와 이용 중 고장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각 수리 또는 교체하고 있어 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임대 농기계가 구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친환경농업대학에 우리 군이 지원하는 예산내역과 교육과정 및 수료 후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의 연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군위군이 친환경농업대학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 체결로 2011년까지 7기에 310명이 수료하였으며, 군비 9,000만원 지원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무한경쟁시대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을 선정하며, 운영기간은 6개월이며 인원은 50～60명 내외로 선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강의식, 참여식으로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 총 2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친환경 자두생산 과제로 50여명 수료 예정이며, 특히 현장견학 후 선별작업과 유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대화된 시설재배로 고품질 재배기술에 대하여 좋은 점을 전수ㆍ실천할 수 있었다는 농가도 있었으며, 고품질 자두 명품 브랜드화 조성사업과 병행되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제화ㆍ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위오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국비 70%, 군비 30%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서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특성화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위오이협의회 육성을 위해 19개 작목반 232명을 중점 지도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오이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밀기울이용 친환경 토양소독 28호 7.2ha, 연동형 시설하우스 측고상승 4호 0.9ha, 시설하우스 관비자동화 2호 0.5ha, 전자식 활성수기 활용 품질향상 2호 0.7ha, 친환경 에너지절감 및 출하기단축 2호 0.4ha, 친환경 꼬마오이 생산단지 조성 4호 1.2ha의 시범사업을 2억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과 판로 모색을 위해 수도권인 성남농협유통센터에서 4월 28일, 오이데이 홍보행사로 군위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구백화점에서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군위농임산물 축제 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홍보 및 특판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오이협의회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9월 15일, 오이협의회 화합행사를 추진하였고, 군위 오이 브랜드 정착을 위해 소포장 ‘아삭이 오이’ 2kg 박스를 개발ㆍ제작 보급하고, 이로운 한우직판장 부근에 오이 및 박과 터널 250m를 설치ㆍ홍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군 전체 협의회 구성으로 향후 군위오이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지력향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군위오이 홍보행사와 언론을 통한 홍보로 군위오이 브랜드화와 인지도를 높였으며, 오이 및 박과터널, 홍보물 조성으로 오이의 고장 군위 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자두 명품 브랜드화 단지조성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자두 명품 브랜드화 단지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두 품질향상 시범 5개소, 자두신품종 갱신 시범 4개소, 자두 출하 규격화 시범 10개소, 포장개선 및 브랜드개발 시범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품질의 자두 생산을 위해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 함량을 높이고 신과원 조성으로 자두 수형을 개선하여 차별화된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확 후 유통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음성식 자두선별기를 보급하여 규격화 된 자두 출하가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10kg 포장박스에서 소포장 박스 5kg, 3kg를 개발 보급하여 자두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고품질 자두 생산 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업인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자두재배 농가 소득증대 및 명품 자두 브랜드 개발을 위해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정애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 오이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이번에 꼬마오이를 4가구에 2억 1,8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네요?

꼬마오이 사업비는 정확한 사업비는 거기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4개 농가에 3,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4개 농가 통틀어서 3,000만원요?

예.

그럼 얼마 지원되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꼬마오이가 올해보다는 나은데 올해는 판매과정에서 유통에 문제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격도 좀 저렴했고 또 저희들이 당초 판매까지 계획을 했으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 중에서 등산객을 통해서 한번 판매행사를 했을 건데 본인들이 판매를 농협으로 유통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판매 행사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꼬마오이를 하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켜서 등산객들이라든지, 또 흔히 말하는 다닥이 오이 작은 것, 그거는 꼬마오이에 속하는 오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전시회 때 보니까 그런 오이도 나왔대요? 흔히 외국에서 보면 보통 피클로 사용하는 그런 오이 아닙니까?

꼬마 오이는 다닥이 오이와 맛이 좀 유사하고 새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꼬마오이의 정체성이 조금 이상해 보여서, 다닥이 오이 작은 것 그것도 사실은 주부들이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성질을 조금 틀리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기술센터는 육심교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날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전하시는 김에 군위군의 특산물, 정말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데도 좀더 많은 연구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군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댐 용수를 활용한 통합 상수도 설치사업은 고로면 화수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른 장소로 이설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관로를 매설하는 방법 등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군위읍 주민들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면단위에서는 아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면단위의 음식물 처리문제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사용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태만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외량1ㆍ3리와 대흥1ㆍ2리에 주민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숙원 및 공동사업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1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과 미지급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태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기희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부서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상수도 취·정수장설치에 대한 화수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다른 장소의 이설계획 또는 댐에서 직접 관로를 매설하는 방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 통합 상수도 건설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해온 우리군의 숙원 사업으로서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110억원의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현재 21%의 공정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정수장의 위치결정은 본 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한 회사로부터 하천수리 및 지형, 수량확보, 수질, 환경적 측면, 시공성, 경제성과 타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가장 적정한 곳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26일 주민설명회 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진정서 접수에 따라 화북보 댐하류596m지점과 병풍암 부근 수침보 앞 댐하류 1,299m 지점 그리고 소각교 하류 덕천교 부근, 현재 위치인 화수1리 댐하류 4,313m지점 등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취수원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댐에서 송수관으로 직접 용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사에 확인한 바 현 상태에서는 댐내 취수탑 및 송수관로 설치 등 시공이 어렵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향후 취수지점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타 시군의 사례 등을 발췌, 조율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상수도 보급률 및 읍면별로 추진 상황과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한 식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1.9%이며 경북도 평균인 67.6%보다 4.3% 상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보급률은 25.5%로써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97.4%입니다. 읍면별 지방상수도 현재의 보급률과 2020년까지 계획보급률을 말씀드리면 군위읍 99%로 변동이 없으며 소보면은 43%에서 75%, 효령면은 99%로 변동이 없으며, 부계면은 30%에서 67%, 우보면은 87%에서 92%, 의흥면은 66%에서 89%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성면과 고로면은 각각 73%와 62%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식수대책으로는 2011년 7월 승인된『군위군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 제외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은 환경부 지원사업에서는 제외되지만 재검토하여 공급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비 및 자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 하수관거 시설사업 추진현황과 읍면별 하수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동·서부리 등 14개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현재 공사중인 군위하수관거시설사업은 2008년에 착수하여 총 사업비 242억원 중 국비 125억원을 포함한 181억원이 투입되어 각 가정 하수를 연결하는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척도는 86%정도입니다. 잔여 사업비 61억원 중에 2013년도 국비 44억원 확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마을하수도시설은 2012년 현재 군위 사직지구를 포함 1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중인 효령 시장·고곡마을하수도시설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효령면 장군3리, 장기3리, 고곡1·2·3리 등 5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현재 경북도 기술자문위원회 검토중이며,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2013년도에 착수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원곡 마을하수도시설은 효령면 중구1·2리, 금매리, 거매리 4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현재 처리장 부지선정 및 관로매설 조사중에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로 2014년도에 국비 신청하여 2015년에 완료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그외 군위군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지구인 소보 송원, 산성 화본 등 매년 2개 지구씩 선정하여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음식물 처리에 대한 방안과 종량제 봉투사용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군위읍 동·서부리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범 지역인 군위읍 동·서부리는 각 가정에서 수거전용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대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전용 차량 3.5톤 1대로 주3회 수거하여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에 월 20톤 정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자가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은 종량제 전용봉투에 넣어 청소 차량으로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수거하여 내량리에 위치한 환경관리센터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적･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군위읍 동･서부리와 같이 각 면소재지에 공동주택이나 업소대상으로 음식물 용기에 담아 문전 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자가 소각 외 발생량을 각 면단위 소재지 및 업소 대상으로 수거인력이나 예산 등 검토하여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토록 할 것이며 추후 일반주택도 타당성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 체감율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종량제 봉투 사용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면지역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률은 전체사용량의 15%이며, 일반용 봉투 사용률은 35%입니다. 다섯 번째,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군위읍 삽령리 일원에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 6월 착공하여 201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로 인한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4～5년간에 걸쳐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지역인 삽령리에는 총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사업계획 검토 후 잔여예산 7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인 4개리 마을은 마을당 3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외량1·3리 마을은 마을쉼터 및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6억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대흥1·2리는 사업계획 검토 후 2013년도에 각 3억원씩 지원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환경사업분야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껏 도와 주시고 더욱더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부군수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군수님은 전체 실과 부서를 통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만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태규 전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의 소장님께서 일을 추진하신데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화수 취수장 관계도 고로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했지요?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7월 26일 주민설명회를 했다 했는데 그 때는 설명회가 아니고 확정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 할 때는, 꼭 고로면만이 아니고 상하수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습니까, 특히 군위군민들이 좋은 물을 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보면 화수보 4개를 화수주민들의 반대로 부근의 수친보, 덕천 부분하고 화수1리 해서 4개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덕천교나 병품암 쪽으로 올라오면 고로 댐 위에 있는 분들이 또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면 또 석산에 양지사람들이 또 반대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이 지점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선정할 때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한다면 지금 현재 하는 데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의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해서 한다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제재라는 거는 앞으로 깨끗한 곳에 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산동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불소관계로 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그런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깨끗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화수에 취수장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의흥에 있는 현 취수장은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계획상에는 유지하도록 돼 있는 걸로.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의흥에 현재 있는 것을 더 확대를 해서 거기서 초장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게 고로 주민전체가 고로 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습니까, 그래서 화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의흥의 취수장을 화수 쪽으로 올리면 상대적으로 의흥은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안 풀리겠나, 그런데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유지를 하면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맹 묶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를 없애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는 타당하지만 거기를 유지한다면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민원도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잡는 게 안 맞겠나, 지금 소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이런 걸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또 고로 주민들한테도 취수장이 생겼는데 주민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통상적으로 하면 세 번쯤은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효율 적절하게 잘 풀어가야 됩니다. 군수님도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잘못돼 버리면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흥에 취수장을 유지한다면 지금의 화수 부근에 있는 걸 폐쇄를 하고 댐에서 관을 묻어 가지고 내리면 아무 민원이 발생 안 되잖습니까, 돈이야 상당히 많이 든다고 돼 있네요, 380억. 앞으로 소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기 김재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돈 드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든 정치를 하든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부군수님, 꼭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하면, 행정은 물론 잘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좋다 하고 상대적으로 나쁘다 하면 이건 안 맞거든요.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저도 회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 했지만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왜 고로 인구 적다고 의흥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풀고 왜 고로에 묶느냐’ 또 여기 설명한 대로 이걸 위로 옮기면 양지 주민, 석산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관을 묻어서 내려오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고 하지 말고, 소장님의 의지에 안 달렸습니까, 확실히 답 해 주소. 나는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 주소,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 검토’한다 하는 건 다시 답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문제는 소장님, 잘 생각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들 애를 먹고 하시는데 의견을 다시 모아 가지고 관을 묻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관 묻도록 해 주십시오.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수거의 비교표를 보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항상 군위군을 홍보할 때 청정군위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죠?

예.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량을 볼 때 지금 군위군이 청정 군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면부에서 보면 보통 쓰레기라든지 부엌이 있기 때문에 때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양이 좀 적고 합니다.

지금 전부 다 보일러인데 부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보면 여물 때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군위 환경에 위탁을 13억 7,800만원 이상인데 여기 사용량이 몇 톤입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양 몇 톤에 이 예산입니까? 생활폐기물 하고 거기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수치는 현재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올해 행감에 이 자료를 좀 상세하게 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로면이나 산성면, 우보, 의흥, 사실 소보 같은 데는 청소 수거차가 몇 회 들어갑니까, 1주일에? 지금 1%, 3% 이렇게 돼 있다면은.

1주일에 세 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군위환경에 위탁한 총 양 있잖습니까, 위탁한 양보다 수거가 넘는 건지, 부족한 건지 그 통계는 나옵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이번 행감 자료에 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조금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본 의원이 건의하는 바 사실 제 같은 경우도 면단위에 있다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퇴비화를 하지만 퇴비화도 사실은 음식물 그대로 퇴비화를 하면 질소질이 높기 때문에 농산물에는 큰 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위군에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퇴비화 할 수 있는 효소나 EM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걸 각 마을단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절실합니다. 앞으로는 환경으로 살아남아야 될 군위가 지금 쓰레기종량제 사용량이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볼 때는 어디 나가서 군위군은 청정군위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부엌이 있어서 거기서 소각을 한다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종이나 나무만 소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비닐이고 뭐고 모두 소각을 할 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 큰일납니다. 다이옥신을 그대로 마시는 결과가 됩니다. 부엌에서 처리하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문제이고, 바깥에 드럼통에서 태우게 되면 환경에 큰 오염도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군위군의 어떠한 예산보다도 홍보와 수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를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고요. 음식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위읍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통 같은 것 안 줍니까, 면 단위도 우리가 집집 가구마다 앞으로는 이걸 다 드려야 됩니다. 음식물이 나오면은 1차 물에 조금 씻어서 거기다가 효소를 뿌려서 퇴비화를 만들어서 각종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위군이 전국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을 이장님과 면 단위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각 사회단체 이거는 사회단체도 안 되고 부녀회장, 마을이장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거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절대 소각은 안 되는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은데 제가 너무 또 과다하게 부탁을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군위군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이태만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7% 되는데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예, 현재 지방상수도는 71.9% 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소보면에 보면 26개리에 11개리가 지방상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수질이 좋아지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아직도 간이상수도나 이런 식수를 공급받는 분들은 석회질이나 철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전자에는 2014년도까지 지방상수도 보급을 통합상수도 되기 전에 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20년에 가야 지방상수도가 다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2015년도라는 거는 취정수장을 설치하는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동별로 관을 가정까지 연결해 주려고 하면 그 연도가 2020년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도 열악한 그런 건 저도 잘 압니다마는, 아니면은 마을마다 여론 수렴을 해서 간이상수도나 수질이 안 좋은 데는 정수기를 설치해 줄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수도계장한테 답변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수기를 달아주면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 부담이 갑니다마는 지금 소나 돼지도 정수기를 달아 가지고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이, 요즘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보면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주민들이, 조금 전에 김정애 의원님 말씀따나 청정군위라고 항상 부르짖는데 거기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수질이 안 좋은 데는 정수기를, 정수기라 해 봐야 한 동네 한 3,000만원 그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2020년까지는 주민들이 기다리는 게 상당히, 행정 쪽으로 좀 문제가 안 있나, 기존에 혜택 받는 지역하고 혜택 받지 못하는 지역은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군정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 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감위 운영을 위해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