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장읍 정동만 의원입니다. 1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장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길옆의 가로수 낙엽들이 한잎 두잎 떨어지고 가을의 풍요로움이 더하는 이때 나비생태공원 부지에 현대자동차와 사회인 야구장을 만들기로 협약을 맺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 부산시청에서 우리 군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 17만 6515제곱미터 부지에 우리 군은 야구장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자동차는 2014년까지 야구장 4면, 2015년까지 관련 부대시설 준공에 우리 군에 기부하는 것으로, 또 현대자동차는 야구장 내 현대자동차 만의 브랜딩 공간을 만들어 대형입간판 등을 통해 30년간 기업 브랜딩과 광고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지난 8월 30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이 부지는 나비생태공원 부지로 선정 추진되었으나, 현 군수가 사업중단 지시와 아울러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이전사업자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이 부지는 나비생태공원을 조성하여 3～5%의 운영이익금으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의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곧 준공될 군민체육공원과 더불어서 사회인야구장까지 점차적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난 9월 17일 국제신문에 보도된바 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꿈의 야구장이라는 명분으로 이 부지에 현대자동차 자본을 끌어들여 야구장을 조성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협약서에는 우리 군이 부지와 토목공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토목공사비가 투입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준공 후 5년까지 비용 및 수익에 관한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군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타당성용역결과에는 매년 수억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부담하는 추정공사비는 얼마이고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가 30년 동안 권리 행사할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앞의 용역기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한 일임에도 대책 없이 추진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조성한 체육시설이 매년 적자가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5만 3천평이라는 대단위 부지에 고작 야구장을 4면 짓고 말 것입니까? 집행부의 의도대로 KBO의 명예의 전당 유치에 전 군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KBO의 명예의 전당 유치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인 야구장은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보다 싼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 우리 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부지를 고집하는 것은 군수의 아집이고 전형적인 군예산 낭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전 군민과 더불어서 따지고 끝까지 바로잡을 것입니다. 군수는 선거에서 낙선하여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니 기장군은 축제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는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군민들은 기존 축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가운데도 이번에 새로운 축제와 행사가 또 생겼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아까운 혈세가 하루에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데 투입된다는 것을 알고 지원해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부터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심의 시에는 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저의 질문이 지역발전에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임진년 용띠해도 벌써 2장의 달력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한 일들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잘 정리하여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여 질문은 금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또한 연말이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 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계절도 나라도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자 모두 땀 흘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들판에서 땀 흘려야 하는 이 시기에 기장군은 연일 풍악을 울리며 축제로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한우불고기축제와 같이 자부담비율을 높이고 콘텐츠를 채우고자 노력하면 축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이 되기도 합니다만 콘텐츠 하나 없는 소모성 축제는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현재 기장은 눈만 뜨면 축제가 열리는데 기장군도 그렇고 기장군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는 질책의 소리가 따갑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말에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알아보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이나 의회가 부가가치창출에 힘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열정을 낭비하면 이는 착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나쁜 행정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건설과장님께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7년 12월 GB해제 조건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기장군에 8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담당공무원의 역량부족과 지역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사업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인 기준은 끈임 없는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11년 5월～2012년 5월까지 용역 수행 기간이었음에도 집행부 독단으로 2013년 5월까지 1년 연장하였고 그럼에도 의회에 사전설명 한번 없었고, 더군다나 용역의 시급성 현장파악 권한기관인 부산시와의 사전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진행과정이 지지부진한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 및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설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용역변경이 있습니다. 1971년 12월 GB지정당시 기장군 원전주변지역 외 지역은 GB지정이 적당하여 지정되었으며 GB기준에 부합하여 지정되었으며, 2002년 정부의 GB해제당시에도 GB지정에 부합했던 지역이었으므로 집단취락지 기준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GB가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전주변지역 외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시설변경 용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도로는 노선폐지 선형변경이 가능하며, 주차장은 지구단위수립당시 구역별 최소 0.6%이상 단위면적 천 헤베 이상을 적용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대략 구역별로 3～5%정도가 주차장 면적이 됩니다. 개정안은 단위면적이나 최소기준 없이 0.6%만 적용하여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공원의 경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1인당 최소 3헤베 이상, 단위면적 최소 1500헤베 이상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단위면적 없이 1인당 3헤베만 적용하면 이렇게 되면 대폭 완화됩니다. 또 구역 내에 공원 대상 부지가 임야도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개정안대로 진행될 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장기미집행에 따른 주민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현실적인 노선폐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이 용역을 핑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사업의 지연은 민원발생, 보상재감정 및 공사비 가중으로 재정압박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은 예산상의 이유로 계속사업을 보류한 채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터무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계속사업 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인하여 공기차질이 우려되는 사업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아닌 다른 사유로 차질이 우려된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중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원전주변지역은 GB해당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때문에 1971년 12월 GB로 설정되었고 마찬가지로 2002년 GB해제 당시 원전으로 인한 원인행위가 소멸됨으로써 GB지정 목적 상실 지역으로써 GB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 방향도 집단취락지 기준인 지구단위계획 시설변경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2종이든 3종이든 준주거지든 과도하지 않게 적정하게 배치하면 얼마든지 도시계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히 원전이 소재한 5개 지자체 중 고리원전주변지역만 유일하게 원전 때문에 GB로 지정되었고, 우리나라가 일본원전정책을 답습했음에도 일본의 원전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문제로 어떠한 법적 제재나 행위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정부나 한수원이 고리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기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나 기장군 또한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부나 부산시, 특히 기장군이 원전반대를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확보한 원전특별회계에 눈독을 들이거나 한수원 고리본부에 행사경비 지원을 요청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말이 아닌 정책과 제도개혁으로 입증해야 할 시기입니다. 법상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따른 범죄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기장군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방향을 지구단위계획 시설변경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으로 추진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1종에서 2종 준주거지로의 상향 등 용도지역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원전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용역진행상황 및 향후대책을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특히 용도지역변경은 부산시의 권한이므로 부산시와의 사전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시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했는지 상황별 일지와 협조공문 일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무원 여러분! 서론에 본 의원은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알아보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은 부적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식한 도깨비가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은 과거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수많은 공적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흐르게 마련이고 사람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장군 행정이 집안일이고 예산이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은 과거 친일행적을 했던 친일파 공직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엘리스 그레이의 저서 리더의 칼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리더입니까?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산책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님께서 추가로 들어오셨네요. 정관 달산마을 대책위원장님이신 이인우씨 외 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박수와 질문은 삼가 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은 해당부서장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장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역이 대라리 70-1번지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규모하고 한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규모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장시장 활성화 및 주차대책 마련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답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에게 묻기로 그렇게 하고 정책 결정에 관한 내용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나비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소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4일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계류 중이고 12월 2일날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민사소송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소송결과도 어떻게 방향이 진행될 줄 모릅니다. 만약에 패소했을 때 야구장 부지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문제가 되면 협약서 체결 자체가 무효가 되고 상당히 기장군으로서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담당 부서도 있지만 결국 책임 소재는 사업 추진 최종판단은 군수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추후에 법적인 검토를 하고 책임도 안 진다면서 무슨…….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고생합니다. 먼저 하나씩 묻겠습니다. 버터플라이 SPC 설립과 관련해서 버터플라이사 측에서 SPC 설립이 지지부진하자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회사가 그냥 자동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버터플라이사하고 SPC 설립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취소하겠다는 취소공문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보낸 적이 있죠? 있죠?

(자리에서) 일부 다…….

일부가, MOU체결할 당시에 와서 이런 협약 이런 내용을 한다고 다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한테?

잠깐, 군수님.

알겠습니다. MOU하시고 또 말씀을 할게요.

군수님! 김쌍우 의원님! 지금 현재 방청객들 보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당초 나비생태공원은 월드컵빌리지 적자 분을 보존하기 위한 패키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건립이 되면 이 경제성이 월드컵빌리지를 적자분을 보존을 할만한 그런 수익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발표하셨는데 그거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신뢰부분은 의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할만한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요, 우리 동료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처분계획 그리고 의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체결하는 MOU하고 단지 서로 협약한다, 상호 지원하기로 한다, 어떤 예산이 수반된 내용 없는 그런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서로 상황이 다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권리가 수반되고 공유재산처분계획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야구장을 유치하는 데 상호협의하기로 한다, 상호 지원하기로 한다, 요 정도의 통상적인 MOU체결하는 건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대신 군수님과 김쌍우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점만 간단간단히 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마지막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대답 거부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김대군 의원님.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사업이 10월 19일날 타당성용역이 발주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타당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발주될 때는 그 과제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좀 명확하게 설 거 아닙니까, 그죠.

또한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백영희 의원님.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사업은 당초부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그런 어떤 언밸런스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군수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주가,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자본금이 제 생각에는 한 1억 5천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김쌍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연장사유는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용역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시행토록 계획을 하였으나 88개 마을이장 및 민원인 의견 청취, 주차장 변경검토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과업추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원하는 500여건의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1년간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기간도 2년 6개월간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관련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용역 착수, 2011년 7월 1차 중간보고, 2011년 7월～10월까지 1차 현장조사, 2011년 11월～2012년 2월까지 88개 마을 이장과 민원인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 검토, 2012년 3월 2차 중간보고, 2012년 4월～8월까지 주민의견 조율을 위한 담당자와 용역사 합동으로 3차 현장도보실사, 2012년 9월～10월까지 주민의견 조율을 위한 담당계장, 담당자, 용역사 합동으로 4차 현장도보실사를 시행하여 주민 민원불편사항과 현황도로의 제반여건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주민건의사항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도출되면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해당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 사업 중 공기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보상, 공사 등을 시행 중이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역인 원전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진척상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장안읍과 일광면은 지정목적 상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2002년에 전면 해제되었으며, 2005년에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서 지정목적 상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환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하고 가급적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장안읍 지역의 원전특수성과 지역발전을 감안하여 가능한 많은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변경되도록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부산시에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부산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부산시 관련부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지구단위계획담당 등 용도지역 변경 등과 관련하여 2012년 7월과 10월에 부산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 등에 대한 협의와 향후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장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쌍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군정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사전설명 되고 주민들이 여기 어떤 용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본 의원조차도 이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와의 입장, 기장군의 입장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입장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번에 군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용역이 1년 연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충분한 검토 없이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걸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이거 하자고 요청한지가 벌써 시기적으로 한참 늦었습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이 이래 되고 있고 1년 연장한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도 사실은 의회나 혹은 마을주민들이나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는 2012년 올해 7월하고 10월에 협의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부산시와의 사전협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도변경은 부산시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아주 용역 수립 단계부터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늦은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향후는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100을 줄 걸 이 사람이 따라가서 설득하고 설득하면 200을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상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류만 용역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서류만 제출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서류 따라가면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하셔서 중간중간에 계속 용역과정 페이퍼만 서류만 올라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접촉하고 그 과장님이 가서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으면 군수님이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이드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접촉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100%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 처리해 나갈 테니까 한번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김쌍우 의원님 많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서류만 제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재정비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지금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 군수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간이 또 있습니다. 폐지했을 부분 또 도로를 변경했을 부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나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기 전에 설명을 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걱정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88개가 수립되었는데 여기에서 그어놓은 도로들 공원들 주차장들 백퍼센트 사업시행은 기장군 재정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이 사업을 주민민원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입하면서까지 그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역민원이 제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지구단위구역이 있는 마을 단위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충분한 홍보기간을 둬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전체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전주변지역 안 뿐만 아니라 원전주변지역 밖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 면적이나 주차장 면적이나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주민들하고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정비하는 용역목적이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또 군수님 철학도 그렇고 필요 없는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또 도시계획을 철회하겠습니다. 하고 또 변경선이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변경하고 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항간의 이야기가 뭔고 하면 도시계획재정비용역으로 인해서 기존의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던 도로 확포장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용역이 나와 봐야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을 어느 누군가가 했습니다.

지금 보상이 도시계획사업 하는 과정이 몇 개월에 결정이 변경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내려면 보상절차, 감정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미 보상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드리겠습니다만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하고 지금 손을 안 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 주민들의 민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도 1년이 연기된 겁니다. 아주 면밀하고 좀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그냥 1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기간 1년 만에 하는 게 중용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번에 한번 하면 20년간 손을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기간도 1년이 연장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된다, 지연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대로 지금 시행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새로운…….

아니 그래 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공사는 어렵다 그렇게 담당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이란 것은 도로선을 하나 안 긋고도 올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게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도로를 몇 미터를 하고 어떻게 확보를 하고 하는 그걸 도시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그래 결국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계획 변경으로 가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좀 진행을 밟아야 되겠지만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섹터만 놓고 이것을 2종으로 할 거냐 3종으로 할 거냐 그렇게 추진할 문제기 때문에 아무쪼록 용도지역변경이 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시설 변경은 그 이후에 해도 관계없다기 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민원인들이 급박하게 이 도로선을 폐지해 달라는 것은 폐지하는 쪽에서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하든지 해서 우리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이 왜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혹은 미장기 집행시설로 남아서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대군 의원님.

과장님, 장안지역에서 지금 제일로 관심 큰 과제가 용도지역 변경 이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참 고무적인 답변이고요. 특히 이 부분 용도지역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용역회사 안 있습니까. 지금 5억에 용역이 나가 있죠?

예.

용역회사 담당상무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좀 미지근한 그게 있어요. 확실하게 과제에 용역과제에 용도지역 변경 이거 2, 3종으로 바꾸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필요한 지역에 그걸 과제를 넣어놨죠, 그죠?

예. 넣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하세요.

넣어놨습니다. 그래 의원님 방금 용역사에서 미지근하다는 말씀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소리를 못 하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미지근하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아까 김쌍우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정비용역에 충분히 담아서 시에다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만 관심을 가져서 될 게 아니고 우리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래 장안읍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연마을 쪽에 1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때 도로, 주차장, 공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이 필요 없다고요. 우리 지역에 자연마을 쪽에. 이번 용역에 자연마을의 공원을 다 빼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쌍우 의원님도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원이 당초에는 공원면적이 1인당 3㎡ 되어 있고 평균이 4400㎡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평균 1800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도 당초에 뭐 0.6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0.6이하로 하고 그래 여러 가지 최소면적도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1030 요래 이하로 해서 하여튼 면적을 우리 주민들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재산권 침해가 가급적 적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법이 허용하는 최소 범위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연마을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위가 다 공원 아닙니까. 그거요. 주위가 산이고 들이고 다 공원인데 왜 공원을 넣어서 남 땅을 아까운 땅을 지정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지금 그래 놨거든요. 현재 만들어놓은 게요.

그거는 과거에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도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재정비용역에서 지금 바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세 바꾸세요, 그걸요. 이상입니다.

예,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백영희 의원.

백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운영행정위원장이라서 그냥 예산서만 살펴보았는데 건설과 예산이 일반예산이 180억 이상이 잘렸습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뒤에 방청객들이 주민들이 와 있지만 건설과 예산이 잘린다는 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 보상 등에 관한 예산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과장님 답변 중에 16쪽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과 관계없이 공사라든지 보상이 지금 나간다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챙길 겁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예산이 그래 깎이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김쌍우 의원님 아까 말씀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 게 몇 달 만에 보상이 완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용재결 중앙까지 올라가면 거의 1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예산이 전에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해서 계속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고 새로 재정비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또 그런 이야깁니다.

제 말은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그 180억 잘린 예산이 지금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데 보상을 더 주라는 말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180억 이상이 잘린 것을 보면 재정비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이 안 나간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재정비 때문에 예산이 잘린 것은…….

아니 그 예산이 180억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라니까요. 만약에 A라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년 5억씩 10억씩 나가던 걸 더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이 안 잘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챙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한테…….

내년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예산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예, 정종복 의원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자신감 있게 답변을 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건설과장님 아까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용역중이라도. 건설과장님이 몰라서 그런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평마을은 주민 전체가 아무 이의가 없다 빨리 공사해 달라 공문을 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봇물 터져서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줄 겁니까? 이 180억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시설에서 잘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보상 하다가 안 하고 지금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마을이. 물으면 용역중이라서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주민의 의견이 없는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되죠. 이 다 용역 끝나고 나면 돈이 얼마나 들지 예상이나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평마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평마을이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어느 선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소로 2-540 그 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마을 아닌 다른 마을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의가 없는데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또 예산부서하고 노력해서 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하기는 그렇고 뭐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또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공원 프로테이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촌마을에 가면 어린이가 한 명 있는데 있고 두 명 있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지금 평수가 많거든요. 주차장면수가 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조사해 보면 한 마을에 차 20대도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불합리하니까 위치라도 좀 필요한 부분 줄이면 면적은 줄이면서 진짜 주차장 필요한 부분 맨 동네 뒤에다가 주차장을 그어놨는데 거기까지 차 대러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 줄여서 이번에 용역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공원은 최소면적이 15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500㎡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침이 앞으로는 소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공원은 면적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되면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좀 축소를 하고 소공원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주신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과 군민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