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차열
류차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안건 1.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감사특위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허유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안(허유정 의원 외 4인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안건 4.국제우호교류도시 협약체결 추진계획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우호교류도시 협약체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 교류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한 우리 구와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간 국제 우호 교류 도시 협약 체결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사업으로 추진한 서구와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간 국제 우호 교류 도시 협약 체결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양 도시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20분 5분 자유 발언 5.5분 자유발언(송상조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극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원도심인 우리 서구는 역사적으로 도시 중심 지역으로서 사회·경제적 번영과 함께 지역 문화를 선도해 왔지만 열악한 환경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어 현재는 겨우 12만여명을 유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6.4%로 부산시에서 동구, 중구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적 기능의 쇠퇴와 함께 도심의 중심적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상업·주거 기능의 복합화 등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도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무 뉴타운 사업은 2007년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아무 성과도 없이 토지 거래 제한과 건축 제한 등 지역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지역의 슬럼화만 안겨준 채 5년만인 지난 6월에 해제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암남동 앞바다를 매운 한진 매립지는 20년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오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변 지역 낙후로 인한 구민들의 불만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49,576㎡의 넓은 면적을 가진 한진 매립지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내부 순환도로 및 남항대교와 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다양한 주변 관광요소 등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조건이 좋고 넓은 땅을 철망만 둘러쳐진 채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해 놓고 “공장이 들어온다.”,“아파트가 들어선다.” 유언비어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별다른 추진사항 없이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수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는 매립당시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올라 대기업의 자산가치만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인 한진중공업에서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을 분석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7,655억원의 사업비로 아파트 976세대, 호텔 400실,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건립되며 2013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1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진 중공업에서는 두 번 다시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누를 범하지 말고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시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입지 조건이 좋은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매립지 활용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은 먼 산에 불 구경하듯이 팔짱만 끼고 지켜만 볼 것입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서구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만 맡겨 놓고 토지 소유자의 요구대로 구청이 끌려 다니지 말고, 구정 목표인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한 개발 의지를 보여주고 상호 협력하여 하루빨리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송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발언한 송상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보고사항) ○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안(감사특위 제안):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