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배문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김현철, 유봉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기운영의 적정화와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일수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회기 운영에 최적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김현철,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여 회기 운영에 최적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이 조례도 그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토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문화로 복지로운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상정된 여러 안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의안건 제3, 4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문현, 박찬목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현행 조례가 남구청 및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한해서만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임에도 공무원이 민사 및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구의 지원 없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 수행으로 발생한 민사 및 형사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억울한 경우 없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의결과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 확대와 여비 및 출장비 지급 규정을 두고 토론이 있었으나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봉수, 박영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일반 성실 납세자보다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 내용도 상품권으로 한정된 것을 상품권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양화 하고, 세목명칭 변경 미반영 등 법령상 미비점 및 법령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토의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대구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 제4호] 중 문구에 맞지 않은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을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 제3항] 중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2월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를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로 하여 날짜 계산의 형평성을 명확하게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이 개정되면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특별한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