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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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달

김영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이해와 믿음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민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3억 9,463만 3,000원으로 기정액 3억 9,470만 6,000만 원보다 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1억 1,665만 1,000원의 예산액은 인건비 2건에 대하여 국비조정 72만 4,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중간 선진토지개발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410만 원으로 기정액 360만 원보다 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현지조사업무에 필요한 여비 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90만 원은 프린트 구입을 현장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부기를 경정하고 증감액은 없습니다. 하단 농지관리 추진 예산액은 5,728만 원입니다. 다음장 15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ㆍ산지전용허가 신청지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 100만 원 증가, 농지ㆍ산림현지조사 출장용 GPS 50만 원 감소,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인건비 조정분 319만 원 감소,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280만 원을 증가시켰으며 기정액 5,717만 원보다 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족관계등록사업 이자 4만 1,000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원스톱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형도

김형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와 관계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농지구입을 외지인이 우리시에 와서 농지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1,500평 이상일 때는 주소지가 논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지금은 관계 없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게 농지를 취득해 놓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시의 농지를 취득해 놓고 실질적으로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하게 됩니까?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농지법』에서는 구입을 하는 데는 큰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리가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구입하는 데에 그런 제한사항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농지실태조사를 정기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적이 되면 위법조치를 하고...,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지인들이 논산에 농지를 다량 취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조사를 나갔을 때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예가 많더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일례를 들으면 저희 연무 관내같은 경우에 금곡리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가 지금 농지가 외지인 소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가,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라든지 동네분들한테 그냥 져먹으라고, 그냥 져먹으라고 조사를 나갔을 때는 그냥 져먹는 맛으로 그냥 ‘그 사람이 와서 짓는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 채용 그 비를 감했어 보니까요, 그러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늘 느끼는 거지만 이런 지금 실태조사를 좀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지금 이게 예산이 감해져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지인이 우리지역에 와서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 농지를 구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그게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 평수가 그게 없어졌다 이거죠? 1,500평으로 알고 있거든, 제가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거의 통작거리의 어떤 규제사항이 없어졌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규제사항은 없고 누구나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끔 됐다 이거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거의 농지구입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야 되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대부분이 농지구입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농지를 구입해 놓고,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짓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야. 확인한 바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왜냐면 집을 한 채 져보려고 땅을 사다보니까 전부다 외지인 땅인데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다 구입해 놨더라 이거야, 외지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게 문제다. 그리고 그 동네사람한테 그냥 져먹으라고 한다, 그냥 져먹어라.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은 그냥 져먹는 재미로 조사를 나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구입해 놓고, 외지인이 본인이 직접 와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그건 처벌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정기적인 조사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정기조사를 하시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정기조사를 하시는데 정기조사하는 인력이 지금 원스톱민원과에 1명이죠, 지금 그 인원이?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1명 가지고 논산시 전체조사를 하려니까 조사가 잘 안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저희가 1명이 고정되어 있고요. 읍ㆍ면ㆍ동에 별도로 아까 위원님이 삭감했다는 인건비를 읍ㆍ면ㆍ동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조정분은 사실 아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내용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그 인건비를 일수로 계산하다보니까 차이나는 거 삭감을 하는 겁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 뭐 막 질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토지를, 토지를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논산시가 어떠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또한 외지에서 귀농하는 사람들, 귀농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귀농하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귀농할 토지를 확보하는데 외지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많이 사놓다 보니까 마땅히 사가지고 올 땅도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논산시 발전에 엄청난 저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지를 사놓고 농사도 짓지를 않고 또 그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동네사람들 하고 좀 뭐 한마디로 좀 동네에서 말빨이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정기조사를 피해 나가고 이런 경우는 논산시 전체의 발전에 대개 큰 저해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조사보조원 예산이 깎인 걸 보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력도 더 충원해야 될 뿐 아니라 이 보조원들 또 이렇게 예산도 깎을 것이 아니라 10배 이상은 늘려가지고 적발을 해 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적발이 됐을 경우에 외지인이 땅을 사놓고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 벌금을 물립니까?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일단은 거기에 따른 본인의 해명을 듣습니다. 해명을 듣고 거기에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주고 계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에 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짓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 매입토록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영농을 시키든지 판매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그리고 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행강제금은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물리고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형도

김형도위원

잡히죠?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잡힙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거요, 이거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이거 관계법에 따라서 강제이행금 물리면요, 1년에 우리시 예산 수십억 원 생깁니다. 이런 거 아끼지 말고 이거 보조원 예산 늘리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 또 인원 확충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계법에 따라서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정기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수시조사도 해야 돼요. 수시조사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우리 논산의 농지 토지이용률도 효율적으로 높이고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괜히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팔고, 안그러면 주소 이전해 가지고 농사 짓고 살게끔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