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 박귀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맑은물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영철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23쪽에 세출,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재료비는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구입요건이 감소하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그 간이급수시설 소독장치 보수 및 구입에서 4,000만 원 감, 지하수 취수장치 보수에 3,000만 원 감, 낙뢰보호장치설치에서 7,000만 원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단에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1차분 정산금액 1억 3,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과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은 마을하수정비사업 벌곡 한삼천지구와 신양지구에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국비 13억 원, 도비 1억 2,100만 원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362쪽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301억 1,457만 9,000원에서 변경예산액 288억 2,527만 원으로 12억 8,930만 9,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업소 운영ㆍ관리 일반운영비는 하수도협의회비 340만 원 납부를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340만 원을 감하였고 친환경공원조성 시설비는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예비비 4,719만 8,000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수도시설비는 금곡2리 배수시설공사 집행잔액 400만 원, 내2통 도로 측구설비 및 우수관 시설공사 집행잔액 1,600만 원, 강경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하수도 유지보수 CCTV촬영용역비는 금년도에 사업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1,000만 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연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는 360쪽에서 설명 드린 세입에 계상한 부분에서 그 정산금액 1억 3,169만 1,000원을 시비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ㆍ도비 변경사항도 그 360쪽에서 감시킨, 감액 결정된 사항을 국비 13억 원, 도비 1억 2,100만 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 1,200만 원 감시킨 사항은 하수관거BTL사업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은 BTL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위수탁수수료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쪽, 364쪽입니다. 그 상단에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013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해서 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에서 금회 추경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그 기술진단을 이행하기 위하여 진단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한삼천지구와 신양지구에 국ㆍ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가지고 기금을 수계관리기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 기금 차액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8,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산서요, 223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예산으로 1회 추경에 5,000만 원, 그리고 금번 추경에 1억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시 간이급수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총 간이급수시설은 171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 이제 저희들도 그 예산이 허락되고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간이급수를 좀 이제 지양을 하고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관이 가까운 데 있는 데부터 우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71개의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예산의 구체적 사용처가 무엇입니까?

171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말하자면 고장 날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이런 보수비를 계상을 했고요, 있다 보면 운영하는 데에서 이제 자연유하식 간이급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거의 전부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거기서 좀 높은 곳에서 탱크로 뽑아 올려 갖고 탱크로 저장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각 가정으로 자연유하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법인데요, 하다보면 모터나 그렇지 않으면 간이급수탱크가 또 그전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콘크리트도 약간 부식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간이급수탱크도 스텐제품으로 교체하고 그런 데에 주로 사업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TV에서 보니까 홍성 독극물파문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에 그러한 안전문제부분이 좀 들어있습니까?

1회 추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산을 지금은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울타리라든가 이런 고칠 부분은 고쳤는데요, 지금 이제 업체에서도 그런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기들의 제품을 써달라고 오는 데도 있고 또 맨 먼저 어떤 제품을 하는 것도 좀 저희들은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 시ㆍ군의 지금 사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CCTV를 간이급수, 간이급수가 대개 물탱크가 산속이나 외진 데에 많이 있습니다, 높은 데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카메라장치를 해 놓고 마을회관 앰프하고 연결을 해 놓으면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말하자면 접근을 한다든가 하면 마을앰프에 경고방송이 나가면서 말하자면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간이급수탱크에 이상접근 이거 확인바람” 이런 멘트가 나가고 시 담당자한테도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가 오고 연락이 와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몇 개 회사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잠깐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민이 먹는 음용수이니까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대책을 꼭 세워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종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22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를 지금 현재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2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소독장치 및 보수에서 4,000만 원, 또 간이급수지하수 취수장치보수에서 3,000만 원, 그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낙뢰보호장치에서 그렇게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이고, 됐죠?

예.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이나 소독장치나 지하수 취수장치, 그다음에 낙뢰보호장치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했지 않았나,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편성을 하신 겁니까?

간이급수시설이 개수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할지 좀 예측을 저희들이 잘 못한 부분이 있고요, 낙뢰보호장치 같은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어느 시설에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그 낙뢰보호장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걸 예측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말하자면 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부기도 지금 안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감액을 하면 여기서 감액한 것을 긴급보수 및 복구에다가 부기를 해서 이 변경을 한다고 하는 부기를 해줬으면, 부기 하게 되어 있지요?

아, 예, 잘못됐습니다.

부기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는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내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내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면 이것을 다시 재 저기 뭐야, 경정을 해 가지고 다른 데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항목에다가 시설 및 부대비에다가 다시 합쳐 가지고 1억 4,000만 원을 다시 쓰겠다 지금 저기 이번에 추경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간이급수시설 소독장치나 지하수 취수장치나 낙뢰보호장치는 예산이 여유가 있었고요,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전체 예산은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 변경을, 세부 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당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4,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부기경정도 안하고 긴급보수 및 복구에 활용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예산 그 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그 소요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목록에 보면 낙뢰나 지하수 취수, 그다음에 보수 이런 것들은 어떤 예고 없이 이렇게 참 많이 발생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이상수도가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이런 때 많이 시설이 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이 많아 가지고 좀 예측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예산을 근접하게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우리시 논산시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쓸 데는 많고 예산은 없는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사장을 시켜놓으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뭐 1페이지 되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과장님께서 너무 길게 설명하셔 가지고 자세히는 알았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신 간이급수시설 낙뢰보호장치 같은 것은 금년에 큰 비가 안 오고 낙뢰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는 답변이지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낙뢰나 이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미리 공사를 했어야지, 이것 때문에 낙뢰를 맞았으면 문제가 됐지. 낙뢰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런 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독장치 보수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성립된 것을 두 가지를 시설 해도 좋을 것도 삭감해 가지고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에다 넣었는데 물론 필요해서 했지만 그것은 사업계획이 있지, 어디를 할 것인가 계획이 있죠, 분명히? 그걸 답변해 주세요. 딴 설명하지 말고. 어디를 하려고 세웠느냐 이거예요.

어디를 하려고 세운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여. 왜 그러냐면 낙뢰보호장치나 지하수취수장치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깎아서 여기다 보탰을 때는 어디에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앞으로 생길 걸 예측해서 넣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방청석 직원과 대화중) 죄송합니다. 저기 낙뢰보호장치 설치는 노성ㆍ상월 쪽에 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노성ㆍ상월이 지금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성ㆍ상월 광역상수도가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노성ㆍ상월, 낙뢰보호장치를 노성ㆍ상월지구를 시행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치보수관계는요?

예, 간이급수 그쪽을 낙뢰보호장치나 취수장치, 이 지하수 취수장치 보수를 노성ㆍ상월 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

물론 과장님 답변하시면 그걸 제가 그걸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난번 본예산 때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없었고 분명히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미미한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페이지 밖에 안 되는 보고서지만 그 내용을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 사업비가 이동되는 데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이용해서 뭔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어떤 민원해소라든가 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걸 말씀 안 합니다만 앞으로 감사때나 집행되는 과정을 봐서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긴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사항설명서 360쪽, 세입예산 이게 국비, 도비가 삭감된 내용인데 보면 벌곡 한삼천하고 신양지구 계획된 사업이 캔슬되는 거거든요.

예.

그 삭감이 된 사유가 뭔지 그걸 과장님 아십니까?

이것은 저기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금년도에 말하자면 집행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감된 사항이고 내년에 말하자면 진도가 많이 나가면 내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아니 그럼 왜 벌곡에 있는 한삼천하고 신양지구만 감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 벌곡 신양지구와 한삼천지구를 올해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물량이 다 소진이 안 되게 돼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해서 용역비 용역 줬다고 그랬죠?

예,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아직 준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니, 법률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아직 뭔 내용인가는 모르시고?

그 내용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빗물이 떨어지면 우리가 저수지나 이런 댐에 담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물도 있기 때문에 좀 보면 물 재이용이 빗물에 대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산업건설 위원 네 분이 질의하신 문제가 물이 중요하다는 건 뭐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간이상수도 아까 우리 이혁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오염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하수종말시설이 안 된 지역은 사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예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셔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장ㆍ단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물에 대한 간이상수도, 지금 아까니도 우리 이혁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은 지금 부담 때문에 그 상수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이 상수도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사려가 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이런 이 관계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셔 가지고 하여튼 장ㆍ단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매년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24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70억 9,307만 3,000원보다 58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9,3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계상된 예산은 주로 절감예산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3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확대 운영에 따른 실험장비 이동 및 내부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내부벽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국ㆍ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밭농업직불사업 관리예산으로 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7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245페이지예요.

예.

논산 대표음식 개발 전시 및 시식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음식을 해서 어디다 전시하며 어떻게 시식을 하는 건가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11월 8일날 농업인화합잔치 한마당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논산대표음식으로 개발된 그 35종을 전시를 하고 그중에서 한 7개를 저희들이 시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종으로 평가를 받아서 대표음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뭐 농업인 그날 단체행사에 한 500명 정도의 농업인이 참여를 하고요, 내빈들, 저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다 초청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요.

아, 음식은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업체에.

아, 그러면 논산시에 요식업을, 음식점하시는 분들한테요?

아니, 그 음식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 논산시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논산의 그 음식의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논산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개발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활개선회 회원들 중에서도 음식 잘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서 이 음식이 오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레시피를 거기서 만들어 갖고 오면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그 레시피에 따라서 그 음식을 해 갖고 전시를 하고 시식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친환경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저 친환경기술과장에서 왔기 때문에...,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6쪽 중ㆍ하단에 친환경농업 현장지도 과학장비 보급이 삭감됐는데, 도비사업인데 그게 당초에 무슨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

자산취득비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 이게 저, 분석장비인데요, 지금 애초에 1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 지금 외자로 구입을 하고 그 남은 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아, 잔액, 잔액...,

예, 예.

그 분석장비라고요,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RCP라고 해 갖고 그 토양의 유기물이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청산, 칼륨 뭐 이런 걸 분석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럼 필요장비는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네?

예, 예, 나머지 잔액입니다.

윗 부분에 친환경 사무실인가요?

예, 농업관리실 내부벽...,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예산을 좀 요구했는데 뭐 그건 좋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관리실에 근무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별도로?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정규 지도직이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직 1명,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3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ㆍ7명 된다는 얘기네?

6ㆍ7명 안 되고 한 5ㆍ6명...,

5ㆍ6명?

예.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연간 한 6,500점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논이나 밭의 토양검증하고 토양 중금속 그다음에 농업용수 그다음에 축협에서 나오는 액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료도 채취를 하고 시료를 분쇄나 뭐 이런 거 하고 그 분석하고 그러는데 인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거 하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다?

예, 옛날도 했었는데 지금 그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활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1,000점 내였었는데 지금은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면서 한 6,500점 이렇게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명칭도 친환경농업관리실로 했고 민선5기에 농업에 관련해서 그 시장이 공약한 사업 중에 제일 큰 것이 친환경농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그 수행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사업이고 또 확대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면 그 민선5기에 공약사업인 이 친환경사업을 이 사무실에서 맡아서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농정과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새로 금년도나 명년도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과거하고 차별화된 뭐가 있어야 할 아니에요, 새로운 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 친환경기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친환경과장 박용식입니다. 전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303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업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벼에서 친환경농업이 꼭 필요한 종자를 약재로 소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온탕소독기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벼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제초를 하는 우렁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왕우렁이 증식사업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친환경농가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자재 또 왕우렁이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또는 지도나 교육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논산시에 친환경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또 타 시ㆍ군하고 차별화되게 경쟁력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인 농정파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추진을 해야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받은 사업을 농정파트로 환원해서 다시 그것을 확대 보급시키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같이 협의 내지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잡혀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에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기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가 분담을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로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을 자꾸 육성하고 교육하고 해서 새롭게 인증을 받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올해도 사업들을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인증농가에 대해서 농자재 같은 것을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는 인증을 새로 받고자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업을, 교육이라든지 또 자재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뭐 업무보고 시간은 아닙니다만 직접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사업의 규모나 과거하고 비춰서 지금 민선5기에서 공약할 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그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그 좀 타 시ㆍ군에서도 전부 다 친환경을 하겠다고 지자체에서 들고 나오는데 경쟁력 있게 하려면 예산확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사업규모도 늘려서 인증농가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센터만의 고유의 업무량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연구나 교육에 앞서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확대된 계획을 명년도에는 세워서 좀 인증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좀 대대적으로 말로만 친환경한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몇 십억이든지 대대적으로 확대시켜야만이, 돈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과감한 투자나 계획을 수립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뭐 이건 감사시간도 아니고 업무시간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생각한 걸 묻는 거예요.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엄청나게 친환경농업이 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와서 무농약 유기재배 같은 경우는 딸기나 주작목인 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질문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같은 것 공모사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많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차피 우리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니만큼 특단의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우렁이 농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새들이 논을 많이 드나드는 걸 봐요. 그런 방지책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좀 특수한, 필요하면 전문인력을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타 시ㆍ군보다는 차별화되고 우리 논산 기후나 여건에 맞는 그런 친환경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247쪽에 청사 증축을, 지금 뭐 증축하고 있는 게 있어요?

...,

기술센터에 청사 증축하고 있는 거 있냐고요.

아직 금년에 증축은 없고요, 지난번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 갖고 도시계획 설계를 지금 변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에 2,200만 원이 증 됐거든요?

예, 예.

맞지요?

예.

이 증된 내용이 주로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기료가 적은 달은 한 300만 원 나오고 많은, 성수기 여름철ㆍ겨울철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이게 실링제에 묶여있어 갖고 본예산에 항상 좀 부족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저희들이 여기에 금년 2회 추경에 지금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아까니 우리 임종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본예산에 그러니까 그걸 살림살이를 해 보다보면 거의 1년 그게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게 다뤄줘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 할일이 많지요. 아까 우리 이혁규 위원님께서 얘기한 키다릿병, 깜부기병이 그게 종자 소독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친환경기술과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예. (친환경기술과장 발언대 앞으로)

이게 종자 소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후 탓입니까?

깜부기병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부기병은 종자에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기후에도 비가 자주 온다든지 그럴 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우리가 질소라든지 비료를 더 많이 줬을 때도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다릿병은 종자 소독을 안 해서...,

키다릿병은 종자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종자소독 다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심에도 100% 종자 소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시간 그다음에 약재 또 소독하는 온도 이런 것들을 잘 지켰을 때 종자소독이 많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종자소독을 한다하더라도 더러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자 자체가 키다릿병이 더 감염된 그런 종자를 쓰이는 게 좋고 또 품종별로 키다릿병에 약하고 강하고 하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품종을 선택하면 키다릿병이 많이 안 걸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깜부기병이 그 어느 해 보다 금년에 심했어요. 그걸 현지를 나가봤나 몰라도 그래서 이게 깜부기병이 지금 얘기대로 기후도 일부 기후 탓도 있고 질소과다 뭐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깜부기병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까니 자동온수침탕 소독법 뭐 그게 맥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수도작에서 벼를 종자소독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종자소독 해 보니까 올해 깜부기가 추수기 전후해서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깜부기보다도 키다릿병이 사실 더 문제였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키다릿병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약재소독도 친환경재배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온탕소독으로 해 보는데 오히려 약재소독 이상으로 효과가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삼광벼라는 품종을 예스민브랜드 쌀로 품종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품종 같은 경우는 키다릿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서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면 다 그런 아니지만 품종적인 특성에 의해서 키다릿병 덜 발생되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아까니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하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검사를 혹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안하고요, 품질관리원에서 수거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도?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이건...,

저희는 안합니다.

잔류는 안한다?

예, 예.

앞으로 이것도 기술센터에서는 이 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도입을 해야 될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여러 군데서 학교급식을 하는 그 급식용 쌀에, 친환경쌀에서 이 잔류가 나왔어요, 농약잔류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친환경 뭐 자재 뭐 지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이게 승부를 내야 친환경이 되고 그런 거지 그냥 말로만 친환경해서 자재 뭐 친환경자재 대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 좀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시죠.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친환경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약재라든지 주지시키고 그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농약으로 농사를 지시다가 처음으로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과연 될까 걱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약재를 더러 쓰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2년, 3년차 가면 괜찮다는 걸 믿고 그 약재를 안 쓰고 있어서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저희 사실은 아까 이재식 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도사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그다음에 일용들이 그 토양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약잔류검사는 적어도 석사ㆍ박사급 정도 되는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야, 3ㆍ4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에 검사하는 그런 점수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차라리 그걸 어따 의뢰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그 시설을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봐요. 그렇게 뭐 거창하게 지금 우리 박 과장님 얘기하듯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예,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시고, 예, 다음에 아까 우리 임종진 위원님이 종갓집 가풍음식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3년만 하면 뭐 1억 원이라는 돈을 써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무슨 돈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요.

예.

그렇게 다들 대답을 해야지...,

예, 그것은 3년만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지침에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 지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한번 이 사람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손해를 보잖아요, 지도소랑 인연 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리가 필요해요.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지도 관리 잘 해서 이 사람이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