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네.

이미 지출이 좀 상태고요.

전체 예산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 예산에서 3천5,023만 5천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고등학교 축구부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축구부는 별도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3억을 지원해주는 거지 꿈나무육성비 내역에는 정보산업고에는 조정하고 카누 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럴 리가 없죠.

네. 정보산업고에 550만원 조정, 카누 지원되는 게 이게 사실 도민체전 출전의 따른 사전훈련비로 지급되었고요.

그렇죠. 중복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성적이 금년에는 심통치 않습니다.

저희군에서 추계연맹전을 한 게 8강전에 올라간 외에는 전부 1회전 내지는 2회전에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창단일에 금년이 성적이 제일 안좋습니다.

1회전 탈락했습니다.

물론 팀이 있으면 성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관련 학교와 관계되는 체육부장님하고 통해서 금년에는 정말 강도 있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감독한테도 책임을 물은 것은 물것이고 아마 여건이 초창기 때에도 많이 나지는 걸로 알고 있고 스카우트 문제도 그렇고 단순히 성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무료를 하기 때문에 사소하고 경미한 사고는 사실 무료라는 전제 때문에 크게 어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물론 저희도 실무진이나 기본적인 것의 대해서는 공짜는 없다, 라는 기본 아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했을 경우에는 단 오천원이라도 받게 되면 더 정확하고 예산도 더 투자하고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운영 인력도 더 필요가 해야 되고 코스도 더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더 상당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을 갖고 한번 금년 겨울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분야의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주시고 적극 지원 협조해주시는 이태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 현장확인 처리상황 3건의 대해서 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시내버스가 노후하여 미관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시내버스 운행은 24개 노선 비수익이 19개 노선 벽지노선이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17대로 정기운행 차량이 15대, 예비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영버스가 7대가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농어촌버스 차량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대가 차량이 기한이 도래되어서 금년도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금년도 9월 21일 25인승 신차로 대체하였으며 내년도 3월 중에 태흥운수에서 자부담으로 1대를 추가 교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운수업체의 재정난으로 자부담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을 확보하여 노후차량의 대한 조치를 조속히 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성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반장 및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마을회의를 거쳐 가지고 공공목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 20일 2012년도 읍·면별 주요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읍·면과 해당 마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 시 해당마을 이장 및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은 1,129건에 2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타 사업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작아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 개최는 어려우나 마을이장을 통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과 관련 공공시설신축 등 획일적인 사업이아니라 실제 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화천수력발전소, 춘천수력발전소, 소양강댐, 평화의댐 주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4개 읍면 사내면만 제외됩니다. 29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생활환경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총14건으로 이중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이 3건이며 11건은 마을소득 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익성 있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금년도 10월 4일날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댐지원 대상은 저수면적이 200만 평방미터 이상 총 저수량이 2천만 톤 이상입니다. 댐은 지금 전국에 18개 댐이 있고 화천 평화의댐은 홍수조절용 댐으로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댐상류 만수 2k 댐상류 외 지역은 하천구역부터 2k이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다목적광장 지하대피시설등 조성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산천어축제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무리한 공사진행 보다는 장마,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추진 중 문제발생시 빠른 해결을 위해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서화산 다목적광장 지하대피시설 공사는 유사시 안보위협으로부터 지역주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안전에 대비하고 축제 운영시 이용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화천읍 하리 산1번지 일원에 터널형 대피시설 연장이 100m 폭 19m 높이 10m로 유사시 대피인원은 3,200명이 수용됩니다. 이것은 화천 시가지 인구에 59%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터널굴착은 완료하고 지금 라이닝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말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이 주거지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관계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 해결코자 사전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축제기간 내 맞추느냐고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3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공사장 주변에 방음센스라든가 무진 등 발파작업 방음문을 설치해가지고 또 발파작업 중에 사전안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기에 터널이 굴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인근 주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배머리산 사면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배머리산 피암터널 외 수해시 위험이 있는 절산앞 피암터널 설치와 피암터널 자체만이라도 경관조성이 되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배머리산 사면 개선복구는 작년도 7월 26일부터 29일 사흘간 403㎜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하천도시계획도로에 항구적인 개선법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30억 7천만원으로 피암터널 연장 80m 폭 8m 높이 5m와 나라축제조직위원회 뒤편 산사태 위험지구소 2개소와 절산입구 옆 안반위험지구 624㎡ 사업지구대에서 산천어축제장 주변경관을 고려해가지고 시공했으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뒤에 산사태 위험지구 2개소는 자연친화적인 녹화공법으로 시공을 하였고 절산 옆 암반 노층 위험지역에는 원천적으로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하고 수명이 오래가는 고장력 네트와이어와 앵커를 조합한 공법으로 시공하여 사전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피암터널 외벽에는 벽화 및 LED조명을 해가지고 주변경관과 산천어축제인 브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북한강 동촌2리 비수구미 녹색관광사업 및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 설치 후 원거리로 인한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가지고 잠수교는 차후 친환경 교량으로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북한강 비수구미 녹색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산터널 옆 비수구비로 가는 기존 진입로 구간에 설치한 화장실 3개소는 관광지 청소관리 용역에 포함하여 매주 1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잠수교 보강공사는 파로호 수위상승 시 지역주민의 도로이용에 조금이나마 편의를 주고자 기존 잠수교에 1.5M를 흄관으로 높여준 공사로 장기적으로는 차도교량을 설치하여야 하나 교량가설 추진 시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교량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로 높이가 해발 175M입니다. 반면에 저희 화천댐이 만수위가 180M인데 만수위가 차면 현재 있는 도로도 잠기기 때문에 그 교량은 장치적으로서 만수위 위로 올리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하려면 60M 이상 해야 됩니다. 현재 도로만큼 교량을 올린다 그래도 만수위 때는 잠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입니다.

당초에는 18대요.

5대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일전에는 노조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버스가 9년이 돼 있어요. 금년도에 1대가 도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군비 해가지고 3,6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에 25인승 차를 9월에 샀는데 내년도에도 한 대가 도래되어 큰 버스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여튼 재력이 열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장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버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로 할 상황은 아니고 전면, 후면 양쪽 옆면으로 해서 그게 삭아서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차가 있는 것은 우리 화천군일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조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강조해주신 사항이 저희 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의 대한 물 부족 대책 추진현황의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당초에 10억 2,700만원을 확보해서 12개소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소는 준공이 되어 가동 중에 있고요. 3개소 구만리, 부촌리, 계성리는 지금 현재 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 12월 말이면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1억 6,900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 확보를 해서 전체 11억 9,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중기계획의 따라서 추진을 하겠지만 현장조사를 좀 면밀히 해가지고 수질악화 시설이라든지 물이 많이 부족한 이런 시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급수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의 사창리 지역이 급수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는 농어촌지방상수도를 지금 현재 확장해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착수정하고 여과지 3지 그 다음 배수지, 기타관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95% 정도 완료돼서 11월말이면 금년도 분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처리시설 전기, 기계시설을 설치하면 6월부터는 사창리 지역의 대해서 수돗물을 시험적으로 공급을 가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로서 마을의 대한 용담리라든지 광덕리, 명월리 이런 지역의 대한 간이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관계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읍지역은 또 이게 국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원임자부담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하느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관심을 갖으시고 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 보상액 확충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피해보상액은 1억 1,500만원 금년도에 2회 추경에 8천만원 확보해서 1억 3천만원 확보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10월말일 오늘자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에 산림부산물들이 도토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잘 열려서 다른데도 그렇고 3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분이면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보상액을 산정을 해갖고 12월 15일까지 심의를 하고 12월 20일까지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시작한 쓰레기분리수거제도 여기 이제 홍보하고 정착의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캠페인을 2번을 했고 홍보물로는 전단, 현수막, 포스터, 배너, 자석스티커 이렇게 해서 전체 5종의 29,500매를 제작하여 배포를 했고 그 다음 반상회보는 4월부터 9월까지 6번을 개제를 했고 지방신문에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각각 한번씩 개제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가정방문 홍보계도요원 3명을 가지고 지금 계속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힘들지만 계도를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속을 사전에 해서 계도하는 기간을 11월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칙을 가한다기 보다는 계도장을 보내고 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불법투기 단속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근거를 확보 해갖고 실시간 단속활동을 하도록 해서 분류배출자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저희가 저렴하죠.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관계 때문에 수도정책이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서 자치단체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물 생산하는 것의 대한 원임자부담하는 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게 11월달이면 준공이 되는데 용역결과의 따라서 저희가 조례도 의회에 상정을 하겠지만 수도료 인상 부분의 대해서 올해 저희가 쓰레기 관계 다른 것들을 인상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과장으로서 주민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료 인상도 앞으로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료 정책도 2013년도에는 인상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30%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올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난 2010년도에는 수리시설 농업용수시설을 예산을 10억을 확보했었고 2011년도에는 5억 그 다음 금년에는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태부족이라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도비를 40% 지원하겠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 8억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14억원을 확보해서 20억원을 올려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4년 동안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약속한 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매년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800만원씩 나눠줘서 읍면장들 보고 이런 하산정리 차원에서 퇴적물을 정리하라고 예산을 배분해 준적도 있었는데요. 이 800만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만약에 한 군데 다 금년 안에 다 못 한다 그러면 격년제라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경영과, 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주요사업장 실시 점검 때 한 건을 비롯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현장 점검 시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주변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동떨어졌다라는 부분하고 이층계단이 허술한 부분 그 다음 미래주택관 체험관이죠. 그 뒤편에 있는 묘지 관계 부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 체험관 2층 계단 부실한 부분은 보강을 다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출입문이 전체 목재건물 색깔과 조화가 이루지 않는다는 부분도 맞게 도색을 완료했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는 체험관 내 침대라든지 식탁이라든지 티비 등 이런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목침대도 그 때 작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는데 110×200㎝를 하면 적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경공사가 전체설계를 할 때 작게 나왔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은 51억 뿐이 안 되가지고 현재 조경이라든지 체험관내에 포장공사라든지 그 다음 지난 번 공유재산 때 의원님들께서 일부 재심 의견을 내주셨던 우사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가지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묘지 부분은 내년 초에 측백나무를 심어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가리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사매입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 유보결정을 내렸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우선은 매입 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아닌 걸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사 매입관계는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본사업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읍면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투자대비 소득이 기대치 이하로 부진하다. 이의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493명 정도 인원이 투입돼서 9천여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5개 읍면별로 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소득을 올린 데는 안타깝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금번 적으로 이게 노지에다가 초본류를 심다 보니까 비료관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 야생동물에 피해를 당하고 어찌 되었든 전문인력과 토양이라든가 정밀분석을 안 하고 착수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의 대한 대책을 페이퍼상으로는 해났습니다만 이건 매년 반복적 해온 답변입니다. 좀더 정밀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금년에 유촌리 산림경영복합단지 10ha를 지금 산림 관련 산림과학원하고 협약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우수 목본류 헛개, 가시오가피, 산수유라든지 이것을 2만본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개승마하고 산지구엽초, 산마나 곰취 이런 것을 5만본을 시범적으로 추가 심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우량 종묘를 내년에 읍면 산약초 단지에 주로 목본류를 해가지고 심고자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것은 더 이상 추가적인 행정금액 예산지원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꾸면서 신규로 목본 위주로 가면서 안전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안산 산림욕장 정비의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금년도에도 숲길정비사업으로 안전로프라든지 이정표 설치라든지 노면정리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고 주변청소,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또한 파손된 시설물 일부에도 보완공사를 실시를 했고요. 주요 중점사항은 입구 체육시설 관계인데 밑에 축사를 옮길 수는 없고 사내면에 지금 문제로 던져 났습니다. 면하고 등산회원하고 해서 현재 이용중인 체육시설이 악취를 인해 가지고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내년에 추가로 부지를 마련하면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추가로 마련하든지 주민들이 오가는 산책로 주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부실하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달에 조선일보하고 YTN에서 국민 혈세 3천억이 산골에서 ��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1차로 강원도에서 2차로 농림부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5개 마을도 다 했죠.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군내 5개 마을은 전부다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내 5개 마을을 일제 정비한 결과를 보면 동촌1리 경우에는 2003년도에 건축이 돼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일부 수리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리가 필요하고요. 삼일1리는 2006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이게 대형객실에다가 공동화장실 사용 등으로 해가지고 이용객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에서 20명 단위로 10만원에 저렴하게 임대를 해준다 해도 현장에 와서 보고 공동취사, 공동세면장 이런 걸 쓰게 돼 있으니까 그 옆에 민박, 펜션이 18만원이니까 글로 가고 이 쪽은 이용하지 않은 그런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부 정비토록 한다 하지만 삼일리 같은 경우는 이건 전반적으로 내부 구조를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지 않으면 상당히 경쟁력이 없지 않나 그래서 사내면도 면장님한테 이것을 면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오지리 관계는 마을여건상 현재는 산촌문화휴양관 이건 군에서 자물쇠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본래의 취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보건의료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두 건의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장애인 등 엘리베이터 이용의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 후 노인, 장애인 등이 의료원을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 안내가 미비하여 불편함이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을 찾는 환자 및 장애인 등 내방객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항상 친절하게 시설물 이용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전직원에게 주지 시키고 교육을 실시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원과 청경 배치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단기에 배치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뱀, 벌 등에 의한 응급약품 비치로 인명 피해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최근 뱀, 벌 등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바 응급약품 비치 등 벌, 뱀 등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뱀에 물렀을 때 치료 약품인 코박스를 의료원에 비치하여 뱀에 물릴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벌에 쏘였을 때 치료약품인 페니라민과 덱사메타손을 비치하여 의료원에서는 331명 보건지소 및 4개소에서 37명 보건진료소 6개에서 127명 총495명의 대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사용하는 약품은 보건의료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독성 약품이므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에 물렸을 경우에는 의료원 지소, 진료소에서 전부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있고 입원실 청소하는 분 한분있습니다.

그 분은 일반

네.

거기 저희가 관찰을 해봤는데요. 위치가 강 그리고 산 부근의 위치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게 밝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이라는 불빛이 그니까 동양하루살이가 그 강에서 엄청나게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양하루살이를 모기박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약품이 없답니다. 2년을 물속에서 살다가 일주일을 나와서 사는데 그건 큰 장마가 져 가지고 씻겨 내려가야지만 방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기충격이요?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선길 화천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관심으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8건의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박피해 보상관련 추진내용을 설명하기 바라며, 가능한 조기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는 금년도에 5~6월 2회에 거쳐 화천읍 등 3개면 11개리에 137농가 51.7ha가 피해를 봤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생육촉진을 위한 영양제라든가 살균제를 전 면적에 제때에 공급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로 재난지원금, 생계지원금, 대파대지원금 총72.664천원을 7월 중에 조치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산을 더 확보하여 많은 농촌 총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10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간동면 용호리 이호석 농가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주에 이호석 농가가 간동면사무소에서 이번주 토요일날 결혼식을 올리게 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간동, 하남, 사내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3명의 대한 예산요구를 도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토마토축제와 관련하여 주민, 작목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더욱이 기존 프로그램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 시기는 8월 10일부터 12일 3일간에 걸쳐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6만 2천여명으로 농특산물판매는 약1억원정도 지역경제유발효과는 21억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 축제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년에 런던올림픽 축제인 메인테마로 스토리텔링화 하였고 축제홍보와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관광객의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문화마을과 시가지가 연계해서 지역경제과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로서 장마철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구제역 발생은 15농가에 16,667두로 매몰지는 23개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몰지 관리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을 저희 센터 농업정책과, 환경수도과에서 10명을 인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2회에 거쳐 매몰지를 정기점검하여 매몰지 유실이라든가 침출수 추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몰지는 내년도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그 이후 처리대책은 아직 수립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와 도와 협의해서 사후처리대책을 협의 조치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산천어축제에 사용하는 산천어 검수의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천어축제 구입될 산천어 물량은 90~100톤 정도 되며 규격은 1년생 성어 200~350g을 보고 있습니다. 납품시기는 금년도 12월말부터 내년도 산천어축제 기간에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천어 규격 미달이라든지 미포획 관광객 다수 발생에 따른 불만의 대해서는 저희가 납품가능물량 및 양식실태 점검을 지는 9월부터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규격 산천어가 제때 납품되도록 특별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파로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소득사업과 직접 연결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시설유지 보수 관리는 물론 주민들에게 직접적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권역단위 겨울축제를 기획 운영함으로써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외 소득증대 및 농한기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로센터는 도서실과 공부방, 식당,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에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4대강 살리기 거례지구 경관조성입니다. 경관조성 사업 재원부담을 군비가 아닌 국비 재원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4계절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는 품목선정과 한약재, 화장품등 소득과 연계뿐 아니라 관광상품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거례지구 경관조성사업은 총면적 17ha가 되겠습니다. 국비재원 확보는 건설방재과에서 내년도 4억 9,200만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3억 1,600만원을 확보계획입니다만 현재 건설방재과에 8억 9,500만원이 거례리, 대이리, 원천리 유지관리 보수 등으로 가내시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대한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거례리 마을에는 국화길, 코스모스, 라벤더, 해바라기 꽃을 식재하고 꽃체험장,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마을축제를 내년도에 10월중에 개최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내거점면소재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대한 실시설계 전 주민과 연계하여 주민소득 사업으로 이끌어 내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역특성을 살려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며 기본계획서는 의회 제출과 사업선정시 의원과의 논의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거점면소재는 추진위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타당성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검토 승인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서를 8월 중에 마을주민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설계를 금년도 12월말에 완료하여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네,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세 분이 나왔습니다. 세분은 지금 도에 올려서 지금 예산 확보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예.

영농에 종사를 해야합니다.

있습니다.

이제 시책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의 준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 한번 실무팀 하고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지금 확보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110여톤.

네.

이게 성어 규격으로 가야 하니까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기본 규격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 관광객 수요가 더 늘어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350g 정도 보고 그 의외에는 규격이 200 이하로 하다 보면 괜히 마리 수만 많지 물량은 적어질 것 같아서 규격으로 하면 100~110톤 나오지 않을까요?

양어장대로 수온의 따라서 양식과정이 전문가들 기준에서 차이가 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저희도 일단 저희 과에서 건축을 안하고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산천어축제 하는데는 임시로 그 쪽에 갔다가 두어 가지고 다시 산천어축제를 공급하는 과정 그 다음 내년도 사업하는 방향도 아마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천어 배양하는 것의 대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산천어축제 끝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루어야 되지 않나? 군수님께서도 전문가로 해가지고 대학연구소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외지에서 다 들어올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계속 봐주시고 주문을 또 하였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호맥하고 청보리를 했는데 청보리는 한번 시범으로 저희들이 재배를 해봤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게 많은 면적은 한 게 아니라 시범적 우리 지역에도 되는지 동요의 피해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기사도 봤습니다.

그쪽은 아직

알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의 대해서 공감 갑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