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평생학습원,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성과와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성과 평가입니다. 2011년 대비 군정주요 지표 변화추이는 인구는 0.1% 감소하였으나 예산규모와 기업체, 친환경인증 농가지표는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묘목생산량은 18.2%, 재배면적은 11.1%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확보는 2.3%, 상수도 보급률은 2%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는 11.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지표 중 관내 도로 포장률은 0.3%, 주차장 확보 면적은 4.9%, 우리 군을 찾은 방문객수는 23.8%가 증가하였고,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전체 56개 공약사업 중 33건의 공약사업이 완료되어 사후완료 공정률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군정의 분야별 분석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및 예산분야입니다. 서울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중앙부처와 국회, 출향인 등과 유기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역대 최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로는 FTA 체결이후 농정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발 앞선 농정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귀농인 대책, 전문농업인 육성을 통한 자족형 농촌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13개 기업체를 유치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일자리창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맞춤식 보건사업과 사랑의 집수리 사업 각종 수당지급을 통한 자활중심의 생산복지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통합 개최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경쟁력이 있는 축제로서 축제의 격을 높였으며, 오랫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영장을 준공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 및 대민행정 분야입니다. 주민과 대화의 날, 공약이행 평가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정 살림의 근간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전자 납부제도를 정착시켰으며,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군정성과입니다. 금년 한 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정방침을 충실히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7쪽으로 풀뿌리 자치기관 구축에 대한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 운영을 위하여 군정 주요 및 현안사업을 중점관리하고 주요다수 민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한 발 앞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결과 127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은 한국 매니패스토 및 충북경실련 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적인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여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확대사업에 5억원과 삼양 인도 개설공사에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격적으로 포괄 및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특히 서울사무소를 통한 인적네트워크강화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참여 행정기반구축을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제안제도와 군정모니터링제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밀착행정 실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과 기능직의 일반직전환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여 읍면에 배치함으로써 현장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섬기는 행정문화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성을 위해 직원교육과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협력을 위한 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성실 납세자 우대를 위한 경품권 제공과 가훈제작을 전달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방세 환급을 실시하여 조세정의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1회방문제 처리제를 강화하였고, 생활 및 세무민원상담을 정례화하였으며, 5대암 조기검진과 10대암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암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섬기는 복지문화구현을 위하여 참된 유공자 명예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 봉사활동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족형 경제구조 기반 구축입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하여 농어민자녀 학자금와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과 인증 농가를 확대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각종 농업인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귀농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빈집 수리비 세제지원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 등 전통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32명의 기업유치 전담반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는가 하면 노후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기업 활동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발굴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센터운영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육성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다자녀가구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여성과 다문화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취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 25명에 대하여 고국 방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곡할인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7,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저소득층 생활기반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보건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있으며, 증약 보건진료소 건물을 개·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를 위하여 각종 출산지원시책과 취약계층 방문상담, 찾아가는 건강 지킴이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함께 하는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지용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혜택도 제공하였습니다. 군 이미지 향상과 위상강화를 위하여 각종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에도 노력하였으며, 가수 박상민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정홍보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강화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와 남부권관광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대청호 주변에 각종 쉼터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푸른도시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과 가로수 식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안전 옥천실현을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상시가동하고, 지속적인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가 없는 옥천건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군민아카데미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공모사업 응모와 명문고 육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신영화와 뮤지컬, 연극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순철 기념사업을 위한 합창단 운영과 동요음반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용암사와 천주교, 옥천 향교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대성사와 육영수여사생가, 동학유적지 조성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개설과 상해보험료 가입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청산 국궁장 건립과 군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2012년도 평가결과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주민과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실시한 민선5기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총 6건에 대해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이원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70억, 옥천묘목테마공원조성 사업에 100억 등 24건의 공모사업에 총 357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3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5기 옥천군의 비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실현을 위하여 5대 군정방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 등 총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역동적으로 군정을 운영하겠으며, 민선5기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기반조성 노력을 발판으로 삼아 보다 많은 군정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년도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에 대한 분석입니다. 국내외 정세는 물론, 세계 실물 경제악화가 예측되고, 금년말 대선결과 등에 따른 국·도정에 많은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예측하여 준비해야 함은 물론,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분야에 군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13년 군정운영 방향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기틀과 10만 자족 전원도시 건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및 도정시책에 부흥하는 연계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청주·청원통합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전략마련과 함께 생활밀착형 평생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과 추진 가속화에 군정운영의 방향성을 두고, 2013년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평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입니다. 군정주요 및 현안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총 52건의 현안사업과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주기적인 보고회 개최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군정주요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전반 군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군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새롭게 실시하여 7월1일 조직 개편을 단행, 1실 11과 2직속 3사업소 1읍8면으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업무보고의 순기를 10월에서 9월로 변경하여 차년도 사업준비 및 예산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창의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지난 해 실시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용역을 바탕으로 규제지역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정부 건의문 발성과 4.11 총선 공약반영을 통한 규제 완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지역 한계에 있는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청산산업단지와 가풍의료기기 전자농공전자단지를 금년 말까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선5기 전반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전반기를 뒤돌아보고 하반기 역동적인 군정운영을 위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략적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상·하반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반기에 83건, 하반기에 44건을 발굴하고, 2013년 예산확보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도내 3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상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가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자체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부서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고객만족의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수공약사업 추진점검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4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현재 33개의 사업인 59%가 완료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 분과회의와 총괄회의를 실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 메니패스토와 충북경실련 주관 공약이행평가 결과 최상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군정협의 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는 현재 52억원의 기금을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우수대학 입학장학금, 성적장학금, 특별장학금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7일에는 장학회 후원회를 재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재정운용입니다.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과 재원배분, 투자방향설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9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효과성을 검증하고, 예산중복과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정투융자 심사 3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서민경제 일자리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1,186억원을 집행하여 도내 7위를 달성하였고, 경상적 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일몰제를 통한 예산절감 목표액 23억원 중 1, 2회추경을 통해 33억원을 절감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2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1,100억원 중 1,010억원을 확보하여 목표액 달성에는 못 미쳤지만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설득과 논리개발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성과평가 실시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011년도 재정운영결과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클린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보건소 등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감사와 취약 분야인 민원, 세외수입, 유가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열린감사를 위한 주민참여감사 제도를 실시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총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자 부조리와 생활민원 해결에 노력하는 등 상시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군정 구현과 부패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법제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의 법률지식 강화를 위하여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결과 15건의 소송을 종결하는 등 소송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를 위하여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각종 통계연보를 적기에 발행하였고, 옥천군 사회조사도 아울러 실시하여 사회정책개발에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포괄보조 및 공모사업은 총 9개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6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이원면소재지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72억원,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총 5개 신청사업 중 옥천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07억원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인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향후 상향식 공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정보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연간사업인 백두대간 종합발전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1명이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출향인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의존재원 확보, 공모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전 중에 있어 충청북도와 타시군의 대응추이를 살펴보면서 추후 지속 운영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3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3년도 군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10만 자족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로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 등 5개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으로 역동적인 군정기획 및 조직운영 등 4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군정기획 및 조직운영으로 군정주요 및 현안사업 등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과 군정 목표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군수님 현지점검, 중간보고회 연말결산 등을 실시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현안사업의 종합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는 신규 전략사업위주로 보고체계를 변경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군정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민선5기 중점적 성과달성이 필요하고, 2014년 이후 추진해야 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를 중점 발굴하겠으며, 2012년 상반기 완료된 조직개편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진단을 계속 실시하여 실과별, 팀별, 개인별 사무가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사업 점검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은 4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현재 33개 사업인 59%가 완료되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상하반기에도 공약사업평가단을 통해 공약사업 평가를 2회 실시하고 분기별 자체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통해 민선5기 공약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입니다. 2013년 실시되는 2012년 국·도정 시책평가는 9개 분야 44개 시책으로 내년 5월까지 실시가 됩니다.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되는 만큼 전문기관컨설팅, 지표별 담당자 지정, 자체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성과 관리를 위해 군정자체 평가는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정협의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주요정책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적기에 주요 정책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의 군정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사업, 현안사업 기타 군정 안건 회비를 위한 정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역인재양성의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는 현재 52억원의 기금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수대학 입학장학금, 성적장학금, 특별장학금 등을 적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후원의 활성화와 정치기금 모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을 통해 인재육성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계획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여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맞물리는 내실 있는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사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억 미만의 사업은 군 자체심사, 300억 미만은 충청북도 심사 등을 실시하여 과잉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3회 정도 편성하고, 예산편성체계 변경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성과예산 및 성인지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 경비의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고, 연중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3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2,37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지속으로 발굴하고, 대상사업별 일제조사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별 내실 있는 관리와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및 도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통한 공격적인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2012년 옥천군에서 집행한 재정운용결과를 2013년 8월에 옥천군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하여 주민 관심항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위하여 정기 행정지도감사를 14회 실시하겠으며, 특히 본청 6개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사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제도를 수시로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연말연시 휴가철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공직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불법 인·허가 묵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과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부패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효율적인 업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법제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치법규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판례, 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와 명확한 답변서 작성, 소송 사건별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소송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법률 지식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절차 제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를 위하여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제공을 위해 통계연보 발행,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적기에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특산물인 포도, 옻, 묘목 등 3개 부문 64개 항목의 통계를 조사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발전전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입니다. 2013년 포괄보조 및 각종 공모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내년 2월 이전에 각종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모사업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이 2014년 종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포괄보조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읍면순회 설명회와 신규사업 컨설팅 등을 집중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이 계획에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출향인 등 인적네트워크강화를 통해 의존재원 확보, 공모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으나, 현재 세종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 중에 있어 충청북도와 타시군의 대응추이를 봐가면서 지속운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29쪽에요.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실 때 어쨌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해서 미래예측 가능한 재정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그쪽에 배분하는데 있어서 옥천군은 본의원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린 적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색깔이 없이 무색무취의 군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을 수립을 할 당시에 우리 자치단체, 옥천군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발전모델로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을.

그래서 이 용역을 줄 때 어떤 기관에 지금 실시를 하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내년도 것을 거기에 보시다시피 9월달에, 내년도 9월달에 수립기준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것이 11월까지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색깔 있는 더 다양한 중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발전모델이 옥천군이 미래 발전모델의 중기지방개정계획이 당연히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예를 본의원이 말씀드리면요. 지금 옥천군이 농업군이냐, 기업군이냐 또 기타 다른 우리가 문화 도시권이냐, 이런 계획 자체도 저희가 갈팡질팡하는 이런 시기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옥천에 대표적인 농·특산물이 포도,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옻 특구, 그리고 이원묘목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도 지금 옥천군에서 방향설정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특정지역 면에 국한되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원묘목축제다, 우리가 군에서 묘목이라는 특구를 지정받아서 확대를 한다면 옥천군 전역에 묘목을 전파해서 생산적으로 각 읍면에서도 묘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특화작목을 옥천군 전체로 파급되어서 됐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의 토질이나 기후조건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9개 읍면에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묘목이나 옻이나 이것도 옥천군의 전체적인 사회조사를 2013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각 면별로는 그 면별로 특색에 맞는 그런 작물로 특화 작물로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후라든지 토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원하고 옥천관내에 형성된 면적비율로 해서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조사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 그 특성에 면을 맞는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묘목특구라면 이원에 국한하지 말고 옥천군 전반을 해서 그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동력을 갖다가 저는 줘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지, 각 읍면에 묘목을 활성화하라! 이런 취지로 지금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옻 특구만 해도 지금 옥천군에 특별한 지역이 없어요. 고당, 합금 지역만 딱 지금 집중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가지고 옻 특구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지금 반증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면 지금 포도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만약에 옥천군이 포도를 갖다가 주 품목으로 할 것 같으면 폐농을 받았다가 다시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맞물려서라도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용역 주는 것은 없고요.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용역을 줘서라도 옥천군의 앞으로 앞으로 장기 발전적 모델에 있어서 이런 예산까지도 다 어우러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문 드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5쪽에요. 항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어처구니없는 공무원들 횡령사건이 자치단체별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예산취약 분야를 사전 선정해서 저희 감사팀에서도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적발이 안 되고 정부합동감사 또는 도 종합감사 시에 적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상위감사에서 여러 분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징계건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대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개선되고 줄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여수시에서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더 세심하게 공직에, 공직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옥천군에서는 항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건요. 실장님!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시나 자체감사를 했을 때는 그게 적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는 인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터지는 건이 거의 유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상, 취약 되는 부분을 군청 자체수시나 자체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착으로 이렇게 수시감사를 하면 어떠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더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금 어느 것이 더 적발이 되었느냐 그것보다도 취약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정기적인 수시감사를 통해서 옥천군에서 1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을 믿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옥천군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40쪽에 저희가 2차년도 포괄보조 사업을 수립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보조 계획수립을 지금 읍면에 순회하면서까지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제가 설명회하는 곳을 1, 2 차례 따라가 봤더니 쉽게 말해서 읍면에 계신 분들도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취지는 알겠지만 이분들의 어떤 역량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군내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계획수립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 면에는 이런 면을 앞으로 포괄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보완해 주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략 공모팀에서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추진할 특색 있는 사업이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사업을 발굴해서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주민들의 추진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 여론수렴을 적극 하되 거기에만 너무 얽매여서는 군에서 발전모델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나 옥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포괄보조 사업에 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서울사무소를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도 대단히 많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하는 취지가 국가정책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인적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예, 거기는 지금 타 시군에서는 2명씩 파견을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어떤 곳은 2명씩 해서 국회 쪽, 또 세종시 쪽 이렇게 파견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2명 단계는 운영, 예산관계상 좀 그렇고요. 일단 1명으로 우선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각 시군의 추이라든가, 또 추이를 봐가면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 대선을 앞에 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서 또 국가정책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국가 정책과 새로 신규 모델 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빨리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팀장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중앙부처에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빨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3쪽에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정책제안인데요. 우리 용역 시 친수공간 지정관리법에 금년 4월부터 법적효력이 되었다고 우리 군에서 친수공간이 지정받도록 한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친수공간 지정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고요. 지정받은 거는 아직,

2011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청원군하고 보은군, 옥천군 해 가지고 지금 지정신청을, 사업계획도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지금 2011년도 5월달에서 12월까지 7개월간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용역에 대해서 3개 시군이 청원, 보은, 옥천 8,0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 가지고 1억9,200에 충주산업협력단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업 내용에 우리가 친환경 옆의 길 조성방안하고 친수공간 조성방안, 또 대청호 수변구역 및 관리개선 취수탑 이전 3개 과업내용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결과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우리가 대청호로 인해서 옥천군이 피해가 무슨 어떤 피해가 있고, 그것은 수치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8조9,000억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도 계량화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우리가 각종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마련한 용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 4.11총선 후보자 공약사업에도 요청을 했고 그동안 공론화도 했고 권익위원회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큰 결과가 어떻게 지금 가는 겁니까? 아주 계획조차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계시는 건지?

저희들이 상부 기관이나 또 총선 뭐 여기에도 각종 공약에도 사업에도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환경부 쪽에서는 제일 문제는 상수원관리규칙하고 환경부고시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 쪽에서는 유람선이 띄웠을 때는 관광객이 많이 모임으로 해서 수질오염 우려가 되어서 어렵고, 또 규제를 푼다고 해서 하다 보면 난개발을 우려하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도나 우리 군이나 3개 군에서 적극으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개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14쪽에 보면 2011년도의 업무보고 때마다 소송 건수가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네요? 사유는 뭐라고 봅니까? 지금 보면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군 행정이 잘못해서 증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여기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소송건수 느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모든 주민들은 행정이 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했을 때는 그것이 수용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인근 주민이나 모든 주민들이 하나의 혐오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법의 접촉사항은 없지만 거기에 반발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요. 또 종전에는 저희 행정기관에 화해나 이런 조정으로도 가능했던 사항도 지금 주민들은 법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특수시책에 2011년도에 미디어센터 건립을 8억 9,000만원해서 건립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업무보고에도 없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전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교육장이니 뭐니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지금 평생학습원 3층에 설치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홍보팀에서 추진을 했었죠?

예.

지금 평생학습원 거기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시 건물을 지을 겁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사무소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 있는 실과도 이렇게 다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활용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건축을 할 계획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지금 보면 노인들이 뭐 좀 사용도 하고 싶다 하는 집행부에다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뭐를 어떻게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다시 한다든가 아직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 활용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만, 종전의 미디어센터라든가 다른 보건소에서 실행하는 사업 이것도 같이 옮기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지금 이원 지탄으로 가 있는 사업 그것도 해 보려고도 했습니다만, 각종 여건이 안 맞아서 거기에는 노인들 경로당 운영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거기를 시내버스가 시외버스 있는 대로 이전이 된다면 그걸 통합해서 헐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규원 의원입니다. 지금 대청호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번 기회에 대청호 활용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아서 하시더니 본의원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이것이 예산 낭비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이에요. 2012년 7월18일날 권익위원회에서 왔다갔어요. 왔다갔으면 이 사람들이 회신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회신이 왔습니까, 그 당시에? 왔다가서 회신이 안 올 리가 없는데 그렇죠? 이것만 제가 대청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신이 왔죠, 거기서?

지금 담당 계장님한테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회신은요. 회신은 안 왔고,

안 왔어요?

예, 회신이 오면 그때, 공개적으로 한번,

아니, 7월달에 한 건데 회신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회신 온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안 왔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금 9쪽에 말이에요.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재정조기 집행에 있어서요. 재정조기 집행에 이것이 뭡니까, 상반기에 60%를 집행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기집행금액으로는 98.2%라는 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장점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관내의 경제 활성화가 과연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기집행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장점으로 본다고 하면 상반기의 경비, 자금을 조기에 풀어서 경비에 좀 활력을 불어넣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로 봤을 때는 연초에 모든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연말에 이월되는 사업이나 연말까지 막판에 가서 사업하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역 경제는 어느 사업에 봤을 때는 사업자위주로 봤을 때는 전반기에는 많은 사업을 수주했을 때 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동력을 불어넣는 데는 전반기에 자금을 집행해서 경기가 원활히 돌아가야 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도 그 수치화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2011년도인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께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최소화하겠다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2013년도 집행예정이십니까? 어떠한 불이익이 옵니까, 우리가? 조기집행 실적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중앙정부나 도의회에서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미 이행했을 때는 각종 교부세라든가 이런 패널티가 적용이 되고요.

적용을 받아요?

예, 그것을 패널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실시 여부는 이번에 대선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달 가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시행여부를 그 때 가서 결정되겠습니다.

실장님! 페이지 수를 논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골프장 천막을 쳐놓고 지금까지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사료공장 때문에 원생들, 장애인들이 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골프장 추진사항은 제가 묻지 않겠고, 담당 부서에 묻겠고, 지금 천막에서 농성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가져봤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아니 농성하시는 그분들 하고 대화를 가져봤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지금 벌써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렇게 놔두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천막이 계속 쳐있다고 하는데 죄송한 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과도 수시대화를 통해서 지금 서로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번 대화를 가져봤어요, 그분들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분들의 문제점은 거기에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 환경파괴를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농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총괄 부서니까 담당 부서도 있겠지만 저분들과 대화를 가져서 지금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할 때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빨리 천막농성을 풀게 해 주세요.

예.

저분들도 이제 날이 아닌 추운 겨울도 돌아오고 저건 아닙니다. 군청 내에 저게. 그래서 우리 민원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 협의회, 공동대책협의회는 주민들도 참여합니까, 어떻게 조직 몇 명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공동대책협의회는 지금 크게 4대 안건을 가지고 골프장이나 조사료공장, 큰사랑요양병원 안내의 계사건, 양계장 설치 건에 대해서 대책협의를 하는데요. TF팀으로 구성해서는 목요일날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군민들은 참여됩니까??

군민들은 참여를 안 하고

안하고, 공직자들만 참여하는 거죠?

예, 공직자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거기에 우리가 다른 불법여부라든가, 또 협의대상 이런 것을 신중 검토 의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몇 번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진전이 있었습니까?

지금 8번 정도를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항을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도 하고, 취지도 설명하고, 서로 시행자와 주민 간에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추진을 묻는 것은 말이에요. 거기 민원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가 우리 공직자들만 있으니까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민간인도 참여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참여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대책협의회 할 때 그 추진단계가 넘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는 대화를 시도하고, 이렇게 참여는 아직 안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도 뭔가 더 발전적인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를?

참여를 해서 쌍방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페이지는 안 봐도 돼요. 11쪽에 나온 건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풀뿌리 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해서 매우 지금 중요시 여기고 야심차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1회에 끝낼 겁니까? 더 하실 예정입니까? 1회만 했죠, 지금요?

예, 계획은 1회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과별로 15명씩을 해서 45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 이것을 필요시 한다고 하면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참여하고, 예산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에 대해 이해하는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예산 주민참여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깊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있는 것인데요. 정책조정협의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정책협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적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 지적인데요. 그렇죠?

예.

현재 대표적인 조정기구가 군정조정위원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이 있죠. 지금 이것도 공무원, 공직자들만 있는 겁니까? 외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정조정협의회는 저희들 공무원들만 있고요.

거의 다 공직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구가 말이에요, 부결 또는 조정된 것이 금년도에 얼마나 있었어요, 없죠? 다 가결되죠. 이게 뭐 전부 다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각종 협의회를 하면서 토론했을 때는 수정 쪽으로 수정가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말이에요. 우리 결정권자의 의도대로 추진이 나는 형태가 되고 있어. 그렇죠? 이것도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주민참여도 한번 하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깊이 한번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도 있고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인데요. 최근 2, 3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심사 시에 재검토나 불가결정 내린 그런 자체심사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심사하면서 2012년도 재정투융자 심사는 총 7개 사업인데 자체심사가 5개 사업이 있었고요. 2개 사업은 도 의뢰에 심사했었는데 이것이 자체심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심사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2회는 도 의뢰사업은 도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융자 심사라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입증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정말로 이런 자체심사들이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입증되어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부서나 심사부서나 다 같은 군수 산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을 우리 심사부서에서 이것을 조건부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날카로운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되고 했을 때는 그만한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질책 받을 일이지마는 여기에 투융자 심사에 올라오는 것은 그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타당성 기타 주민만족도, 시급성 여러 가지로 판단기준을 삼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개설 시에도 자체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투융자심사까지 거쳐 온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참 괴롭다는 얘기예요. 의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저것이 예산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런 검증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도 어떤 설치기준이 없어요, 옥천군의 심사기준에. 쉽게 얘기해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주민들 쪽에서는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뭐 1일 교통량이 최소 몇 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그 수혜가구는 최소 어느 정도가 된다든지, 국민 1인당 수혜 군민 1인당 투자되는 예산의 맥시멈은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조그만 마을에서도 들어오는 진입로, 농어촌도로, 군도를 개선해 달라, 지정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이미 10여년 전에 없어진 양여금 제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개설해 놓은 군도, 농어촌도로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어떤 어느 자연녹지 지역에 주택을 한, 두집 지었어요, 전원주택으로. 지금 현재는 조만한 농로, 자연도로로 이용하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개설해 달라고 해서 요구하면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적은 마을인데도 한 10여가구 밖에 안돼요. 그런 마을에 군도 개설합니다. 그 한, 두 집 있는 것이냐, 10여개 가구가 있는 집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투융자 심사할 때 최소 이런 기준을 정해서 여기는 아직 1일 교통량이 부족해서 저 도로를 개설할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 수혜가구 1인당 투자되는 군비가 맥시멈을 초과하기 때문에 좀 더 가구 수가 유입되고 하고 하면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자체기준에 걸맞게 세심한 심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혜가구 가지고는 투융자 심사대상에는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25이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종 수혜가구라든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반응 여부를 세심하게 더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기능, 업무를 대행하죠?

예.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공직자나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력한 의지표현이 불가합니다. 그분들.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좀 더 들어가서 사전 단계에서부터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업부서에서 계획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낸 것, 그것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군 의원들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인데요. 실장님! 우리 부문별, 영역이라고 할까요? 기능별 세출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한 10여 가지 있죠?

예.

일반 행정, 농림수산, 국토지역개발 여러 가지 있겠죠? 환경소송. 옥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편성 부분에 약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회복지, 문화관광 이런 부분별 있지 않습니까?

예.

기능별 세출예산편성표에 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지금 발전 속도가 떨어져 있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은 교육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좀 적게 편성된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분에.

교육이요?

예.

그런데 우리 교육 뭐 전국 단위에서 학업성취도도 1등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도 뭐 적어서 실적을 나타내나요?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주민복지 분야에 제일 많이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교육 쪽에는 저희들 지원이 우리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또 그리고 학교계통에 체육관

친환경농산물과 관련 교부되는 교부세 의해서 줄 것은 다 주고요. 자체적으로 교육기관 경비지원 나가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학교급식조례 다른 자체단체에 비해서 전혀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고 봐요, 교육분야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요. 교통, 또 국토개발 지역 개발이죠.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옥천군에서는 예산규모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할 때 투자비율이 얕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옥천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옥천의 전체인구는 55~56% 될까요, 전체 인구에. 그 정도 인구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읍의 생활 여건은 형편이 없어요. 실장님! 옥천읍이 읍단위 3만 인구 가진 중소도시에서 지금 도로여건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요 환경을 볼 때 삶의 질이 쾌적한 그런 중소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천읍은 3만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읍을 형성해서 종전에는 과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3만이 조금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비해서는 정주여건이나 도로개설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옥천읍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고, 그래서 외곽 도로만 넓히고 있는 상태고요. 공원지역은 민선5기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많이 가꾸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옥천읍이 6.25 때 폭격 같은 것이 있었어야 발전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시내 쪽으로 도로개설 확장은 건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로 해서 공원조성 등을 통해서 옥천주민들이 편하고, 옥천도 여건이 발달해서 편한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고요. 실장님! 부분별 투자비율이 어떤 맥시멈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부분에 17%를 투자를 하겠다든지, 또는 문화관광 분야에 7%를 투자한다든지, 국토지역개발부분에 몇%를 투자한다든지, 교통수송에 그런 투자비율을 어느 정도 내적으로 설정을 갖고 있습니까, 백분율 할 때?

투자비율은 지금 설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만 나타날 뿐이지 구성비로, 우리 군 쉽게 얘기하면 단체장과 각 실과 사업소장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전년도에 17%였는데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 이 부분은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한 세출예산의 세입의 늘어나는 부분을 떨쳐내도 목표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이 부분은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1, 2%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체적인 목표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정정책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비율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제를 편성합니다.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과의 목표를 설정해서 지표를 설정해서, 달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의 평가를 의원님들한테도 받을 것이구요. 내년에 시범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성인지편성도, 남녀, 여성에 대한 비율을 얼마만큼 반영했는가도 할 건데 내년도에 성과목표,

그러면 그러한 구성비율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10여개정도의 기능이 분류되지 않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내년도 투자비율을 몇 %로 지금 설정하고 있나요, 그럼?

국·도비?

아니요.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내년도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몇 %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느냐는 그 얘기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천군 각 부문별 투자비율을 목표 설정치가 없습니다. 목표치가 없고요. 단순히 세입예산을 갖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만 구성비로 나타나지 목표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봤더니 지난 년도와 몇 년도 것을 봤더니,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8%정도 되는데 이걸 한 10%까지 올려야겠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미진한 부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 타 자치단체들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게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에 중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예산 편성을 계획적으로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옥천의 현 주소를 먼저 파악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행복지수가 얼마인가, 그래서 작년에 용역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옥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계획이요. 거기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옥천군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는 대로 수시로 잡아서 집계해 놓은 것이 재정투자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기획실장이 연구 좀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요규입니다. 평소 군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성과평가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 평가 및 평가 첫 번째로 평생교육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따른 주요성과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관별 인적 네트워크구축에 내실을 기하였고,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3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평생학습 군민 아카데미 성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명사초청강좌, 테마강좌 등 6개 분야 강좌를 개설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그간 평생학습을 시작한지 1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주민 주도로 작지만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공모 사업성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외 2건의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800만원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및 박람회 견학비 등 총 2억2,000만원을 9개 읍면에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해 읍면의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10월에 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명문교 육성지원에 대한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문교로 육성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지원 및 영어체험교실지원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 등 총 21개교에 12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을 1억7,900만원을 출연하였고 충북도립대학교 발전재단에 1억원을 출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독서문화 진흥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과 근무를 위해 도서관 사서도우미 9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서구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2억1,300만원을 투입해 지역민의 독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성과입니다.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에 3,800만원을 지원해 음향과 시설을 보수하여 독서환경을 개선하였고, 문화 소외지역 도서관 지원을 위해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및 안내초교에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문향의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는 첫째 평생교육 체계구축, 둘째 독서문화 진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문향의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전략목표 과제는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체계구축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문화진흥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 목표 첫 번째로 평생교육체계구축입니다. 이행 과제로 평생학습지원 주민자치기반육성, 명문교 육성지원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사 1명 채용에 2,000만원,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근거로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명사초청강좌, 테마강좌 등 기존 6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로 옥천군 자연생태문화 학습투어를 개설하고, 제2회 평생학습축제를 연말에 개최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의 기회 제공을 위해 워크숍 및 읍면 순회교육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를 평생학습원에서 총괄 예산 편성하여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똑같이 배분 운영해 왔으나,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부터는 읍면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사업비를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가 10년이 지났지만 읍면 주민자치위원 역량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미숙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순회교육을 연초에 농한기에 실시하여 2013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명문고 육성지원을 위해 교육환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21개교 학교에 12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의 명문교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7,900만원과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 1억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에 따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독서문화진흥입니다. 이행과제로 공공도서관 운영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각 층별로 보조인력 8명을 채용, 도서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도서구입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 추진하겠으며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총 1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원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명은 옥천군민 도서관 연장 운영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민 도서관 연장운영입니다. 군민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2층 자유학습실과 3층 종합자료실 운영을 2013년도에도 아침 0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도서관 휴관일이지만 2층 자유학습실만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학습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하고 11쪽이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사실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옥천군에서 보면. 수요도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신설부서다 보니까 평생학습하고 관련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지역분포도라든지, 남녀라든지, 아니면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금번에 축제를 개최했지만 축제결과도 평가위원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때는 그동안 학습을 통한 결과물을 그날은 발표를 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좀 군민들한테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은

검토하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도 사실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죠.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민간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애기 엄마들도 많이 가서 평상시, 한 낮에도 많은 이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6쪽에 보면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6명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예.

그 밑에 야간연장 운영 인력을 또 2명을 채용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2013년에도 또 채용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012년도, 금년도에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되죠. 이거 누가 봐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계약을 1년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13년에도 또 채용한다는 내용이고,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잘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신설부서에 신설로 됐던 우리 군정이니까 이 내용도 1동안 평가를 해서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서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에서 지난주에 축제를 1,000만원 가지고서 용역도 주지 않고, 위탁지도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에서 잘 치러졌다는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과 17쪽에 연결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6쪽에 보면 문화 소외지역 도서관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17쪽에 보면 내년에도 작은도서관을 면단위에 지금 하나를 선정하려고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안남면 배바우에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읍면에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예.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책 배달 서비스라는 게 있죠?

예.

그걸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책 배달서비스, 담당……,

지금하지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하나가 있고, 사실적으로는 학교에도 다 있습니다. 교육기관마다 다 도서관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7시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원 문화의 집에다가 안남 배바우와 같은 작은도서관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운영하시려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도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원에서 많이 듣죠. 그렇죠?

예.

읍면에서 이것 좀 한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적극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의원도 옥천군의 평생학습이라고 평생학습과 군민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지금 3쪽에 우리 주민자치 기반육성이라고 주민자치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 민선5기 김영만 군수가 추구하는 사항과 또 우리 실과소 평생학습원에서 분장된 주민자치센터가 겉돌고 있고, 자리매김을 못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옥천군의 주민자치의 기반육성의 모든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지도…점검은 안 해 봐서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주민자치위원이 생긴지 10년, 11년째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 역량강화교육을 한번 하려고 신규로 넣어봤습니다.

본 의원도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역량강화라고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리매김을 못하는 것은 군의 정책적인 문제에 앞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역량강화가 안됐기 때문에 자리매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년도 2012년 운영지원이 2억2,000이 배정됐다가 2013년은 4,800만원이 운영비로 된 건가요? 예산이 줄은 건가요?

예, 줄은 겁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예산을 갖다가 받다보니까 줄어든 거죠?

아까 보고 드린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래가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전부 다 군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3년 예산편성은 읍면별 자체 수립을 받은 거에 대한 결과 예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 읍면 스스로 역량, 어떤 프로그램 강좌 스스로도 자체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요도 안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사무감사에서 다룰 내용하고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주민센터에서 운영했던 모든 강좌의 중복성도 많았어요. 중복!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어느 용처에 써야 될지 정확히 자기들도 모르니까 돈은 나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복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강좌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가. 그러면 주민자치가 풀뿌리 자치기반에 기반이 되는 그것인데, 위원들이 역량강화를 하고 주민자치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거기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참여프로그램에 우수 사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역량강화를 농한기 통해서,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때 우수사례도 거기에 집어넣으실 용의가 있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2012년도에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읍면별로 해서 3개면이 있네요, 옥천군도?

예.

우리 군의 우수 공모 프로그램 말고, 시도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때 나오는 각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선진사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 활동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그걸 넣으실 용의가 있는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역량강화 교육 때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서를 기본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준해서 하지만 또 주민자치위원하고 읍면의 면장님부터 해서 담당자, 담당팀장님들 모아놓고 같이 문제점을 한번 토론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운영 스스로 자리매김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우리 야심차게 군에서 시행하는 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말로만 주민자치위원이지, 사실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포함되실 분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가셔야 될 위원들이 이런 분들이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따로 놓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걸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 교육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해야 될 방향 설정과 역량강화가 이번 농한기교육을 옥천군에서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평생학습원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투자한 걸 지금 제가 행정감사 서류요청 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9개 읍면 주민자치 지도·점검한 것도 포함을 해서 주시되, 지금까지 원장님이 파악된 것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해서 아신 겁니까! 사전에 아셨습니까?

사전에는 몰랐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가 있어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면장님하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시정이 안 되면 강하게 수사요청까지 하지만, 그게 종결이 된다고 하면 그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보내서 보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7월, 8월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지급이 됐고, 9월달이 잘못이 되어있어서 그것은 지급을 못하게 해 갖고 지금 안하고 있고, 충분히 보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체육센터 운영 일부 무리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더욱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3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도 성과평가 전략목표 1 체육, 청소년 시설운영 성과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성과입니다. 체육시설 활용도 향상과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를 위하여 체육시설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 ,1150개소에 발송하였고, 판촉물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IC에서 배부하는 적극적인 홍보행사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옥천군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에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를 총 73회 유치하여 시설이용 활성화 및 옥천군 체육역량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개장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모집활동으로 월 8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수영강습반, 아쿠아로빅, 복부비만 운동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보자도 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성과입니다. 미래의 재원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8회에 걸쳐 273개소를 실시하였고, 청소년보호안내판 20개, 청소년 선도 리플릿을 1,000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각 1명씩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한마음 축제, 사단법인 한국 BBS 충청북도연맹 한마음대회를 지원하였고, 보컬동아리 등 5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특기와 잠재능력 개발, 인성함양 등 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였고, 건전한 놀이문화와 또래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관내 청소년 운영공부방인 읍내청소년공부방, 가화리 공부방, 이원청소년 부방을 운영하여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고, 1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확충 성과입니다. 부진한 학업을 보충하고,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였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청소년 놀토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단체의 문화탐방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 목표 2의 지역체육진흥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체육 활성화 성과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1명을 적기적소에 배치하여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조 등 8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활성화는 물론,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아동들이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인성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10개 종목에 대한 저변 확대 및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이행 과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성과입니다. 전국대회 체육대회인 IFBA 여자스트로급 세계타이틀 매치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목표 3의 체육시설 확충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체육시설 조성 성과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인 국궁의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산 국궁장 건립사업 추진은 2012년 10월 군 도시계획 변경결정이후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2013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성과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테니스장 및 족구장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식 공간 설치사업으로 사업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후 사업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체육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네 체육시설 7개소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체육시설운영 성과입니다. 지난 5월12일 준공 및 개장된 국민체육센터는 예상외로 많은 이용자들로 다소 혼잡한 부분이 있으나 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미비점등을 보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2013년도 비전은 전문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문화 정착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한 전략목표는 첫째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 둘째 주민이 만족하는 체육복지 실현, 셋째 군민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8개 항목의 이행과제를 실천함으로써 군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건강 및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전략목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18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이며 이행과제로는 안정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둘째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 셋째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입니다. 다음은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계획으로 단위사업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이므로 시설현황 및 이용안내를 담은 리플릿과 판촉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옥천군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옥천군 각종 축제와 병행하여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으로 단위사업 역시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미래의 재원인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단속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제작·배포하겠으며, 청소년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업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를 지원하여 청소년 참여문화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보컬 동아리 등 5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특기와 잠재능력 개발, 인성함양 등 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역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열린 공간 및 신나는 놀이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통한 건전한 문화 정착으로 단위사업은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으로 방과 후 홀로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서 청소년 놀토체험을 실시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문화탐방 등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주민이 만족하는 체육복지 실현이며, 이행과제로는 첫째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생활체육진흥, 둘째 체육발전을 위한 엘리트 체육육성, 셋째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생활체육진흥으로 단위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1명을 적기적소에 배치하여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조 등 10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서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대회지원 사업으로 옥천군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출전을 지원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소외 계층 아동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장애인생활체육,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체육발전을 위한 엘리트 체육육성으로 단위사업은 엘리트 체육지원입니다. 실업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종목별 맞춤형 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 및 각종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으며, 각종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상위 입상을 통하여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단위사업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도 및 전국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도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며, 이행과제로는 첫째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체육시설 조성, 둘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정비 및 확충입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체육시설 조성으로 단위 사업은 지방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청산 국궁장 건립은 군·도시계획변경완료 후 내년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예정이며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성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역시 내년 3월에 실시 설계 예정이며,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단위사업은 체육시설정비 및 확충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주민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산 14-1번지 일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전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옥천국민센터 주차장 및 쉼터 조성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안남전천후의 게이트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3월 중에 추진하여 조기에 체육시설을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청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한 조기에 체육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각 읍면 대상지를 조사 및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와 2013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사실은 옥천군 체육센터 사용실적을 보니까 드디어 연간 4만명이 넘었네요. 41,125명이고, 생활체육관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10,000명이 넘는 숫자예요. 사실 이것은 공식적인 허가를 해준 숫자지, 실제 사용하는 인원수는 오전, 오후, 점심 운동하는 사람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육센터 지금 지은 지가 한 10년 되었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률이 없었고, 가장 문제되는 게 본의원이 다니면서 느끼는 게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사 때 여성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행사 때마다 가보면 여성화장실에는 줄을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남성화장실은 별로 붐비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지을 때만 해도 아마 남녀 성비에 따른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이고,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의 1.5배 이상을 해야 된다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도 그동안 고민은 많이 해보셨고, 저하고 현장도 많이 보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서부터 강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현지 체육시설사업소 부임한지 6개월 됐습니다. 시설이 미비한 부분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중이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할 것이고, 예를 들면 관리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참 벽을 헐어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 문제도 제가 상황을 잘 보고 느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다목적실을 좀 축소를 하더라도 실시해보겠습니다.

다목적실 쪽을 축소하실 계획인가요?

예.

지금 참고로 화장실 수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남자화장실은 변기수가 17개예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은 9개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 좋은데, 하실 때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해본 다음에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체육시설이 최근 들어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년에도 보면 1억8,500만원 예산을 해서 설치를 했네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또 1억이라는 순수한 군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는 걸 보면 순수한 군비로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추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억 이상 되는 이렇게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읍면에 골고루 설치가 된 건지? 수요에 맞춰가지고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 시설을 계속 더 하셔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옥천관내를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되어있는 게 1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데가 117개소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놓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각 실과에서 각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시설을 한 군데서 통합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시설을 하면 옥천군의 체육시설사업소를 이관을 시켜주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통합관리가 되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00여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117개소가 나왔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현지 확인을 다 하시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100여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예, 그래서 부락 단위는 자연부락을 해서 103개 리동이 되거든요. 자연부락까지 합쳐서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어느 동네를 가보면 한 8개 정도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3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파악은 많이 하셨는데 현지 상황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곳에 놓여있는지도 물론,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또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115개를 설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인가요?

예, 옥천군 전체 숫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소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은 반 정도는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체육시설소사업소 설치한 것이 한 51%정도고요. 49%는 각 실과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보고서에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라는 것,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은 되죠. 그 많은 것을 총괄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과별로 해야 되느냐,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일 욕심은 많으니까 총괄을 해서 좀 하시는 쪽으로 해서 인부임을 하던, 예산서를 보면 인부임이 하나 정도는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한사람으로 하던, 두 사람으로 하던 간에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설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관리를 잘해야 하고, 그 관리에 따른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운동 시설이 저희들이 볼 때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타 실과에서 했지만 돌람산하고 교동저수지 뒷산에 거기 한 5개소 정도는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베어링 같은 부위 마모가 심한데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걸로 체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효익 의원입니다. 청소년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실시는 공무원이 하고 있나요?

예,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한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일부 노래방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경찰합동,

경찰합동 하고도 있고, 문화관광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나요?

그전에 노래 업무와 같이도 하는데, 업무가 주로 노래방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단속을 하실 때는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각종 상담복지센터, 공부방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행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보면 전체 옥천군 관내에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극소수로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3개면에 집중 치중이 되어 있죠.

전체 많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일부 우리 옥천관내에 포진 되어 있는 몇 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현황을.

그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운영하는 문제점 내지는 지도·단속한 결과라든지,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쇄되어 가지고 나와 있으니 현장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파견되어 있는 지도사들이 잘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누가 점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6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있는데요. 여기 각 세목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 성격상으로 보면 읍면 새해맞이 행사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분장에 따른 문제겠죠.

제가 업무분장이 됐지만 성격상으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같은 데, 본 의원이 이것 때문에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옥천관내에는 생활체육에서 주관했는지, 보건소에서 주관했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동절기를 지나서 봄철 지나면 옥천 각 읍면 소재지별로 주민건강걷기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본 의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 이게 없어졌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동절기 지나고, 읍면의 단합된 모습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큰 어떤 행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건데 그걸 하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맞이 행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주관되어서 했고, 건강걷기대회는 보건소 주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서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읍면별로 강제성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읍면별로 한 300에서 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면 포괄비로 묶어서 필요한 면은 하고 안하는 면은 안 하더라도 그걸 한번 보건소랑 협의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옥천군에서 도민체전을 처음 유치했었죠?

예, 재작년 2010년도인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모든 체육 인프라 기반시설이 많이 갖추어졌지만, 충청북도 시군 중에서 옥천군이 가장 늦게 유치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체육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도민체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파급되는 효과는 있죠?

체육 인프라시설은 많이 발전이 되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민선5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민선6기가 시작될 때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개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16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끝난, 충주에서 시작한 충북도민체육대회도 저희 옥천군선수단이 플랜카드를 들고서 충북도민 체육대회 유치 2011년도에 플랜카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2016년도에는 옥천군에서 다시 한 번 도민체전이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유치할 수 있다면 민선6기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옥천에 체육시설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옥 의원님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의원이 봐도 포화상태지만 없는 곳과 있는 데,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갖다가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듯이 관리대장을 해서 총괄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다른 부서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거기에서 하셔야겠다고 하면 거기 관리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지역구 읍면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받으셔가지고 하시고요. 운동기구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그 품질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A/S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A/S 부분하고 제품의 질, 이런 것을 해서 체육시설 설치를 할 당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찰을 보던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아무업체나 선정해서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불미스러운 내용이 지면에도 났겠지만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개인교습비를 받은 사실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치가 됐나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강의 레슨을 받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10세, 11세가 3명이고, 일반인들이 2명, 5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강사가 4명이고, 기간제가

기간제죠.

기간제가 4명이고, 8명이 임시직인가요?

기간제가 4명이고 파트타임강사라고 해서 인력 부족할 때 시간별로 쓰는 강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악하죠, 사실은?

기간제는 월 한 저희들이 일당 37,000원하고 식비 3,000해서 4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간제는 계산하고 있고,

바깥에서 돈 얘기지만 이 강사가 별도로 개인강사를 했다는 것을 부추기신 분이 있다면서요?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사적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모여서, 그리고 또

어쨌든 제 취지는 국민체육센터 몇몇 분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해서,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나 저나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각종 우리 옥천군의 행사라든지 행사랑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국대회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예상하는 큰 게 뭐가 있나요?

큰 것보다 올해 포도축제에서 족구, 배드민턴, 검도를 우리가 축제기간에 한번 삽입을 시켜봤습니다. 해보니까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였고, 문제는 축제를 저희들이 1박2일이고 2박3일이고 묶고 갈 수 있는 방법, 체육협회나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지만 경기방식을 쉽게 얘기해서 토너먼트로 하면 떨어진 사람은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리그제로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붙들 고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세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 사업소로 이관이 됐죠? 좀 더 청소년 업무에 매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법상 몇 명이 필요하죠?

3명이 필요한데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명이 아니고 현재 청소년 지도사는 1명밖에 없잖아요?

1명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획득해서 근무해서,

직원이 자격증 갖고 있다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가지고서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문화관광과로 전계권씨가 방송실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없는 거죠. 청소년 지도사도. 금년도 우리 옥천군 청소년평가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로 조직업무도 이관이 됐으니까요. 청소년 지도사 문제는 꽤 오래된 얘기예요.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되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적극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그 때가 여름철인가요. 청소년들 댄스 동아리 애들, 그래서 소장님 한번 찾아뵙고 공간대여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 장소가 마련됐나요?

체육관 다목적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겨울에 춥다고 난로를 부탁하기에 애매모호한 실정입니다.

그 당시 냉·온풍기 시설을 갖추어 주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됐던 것 같은데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소장님이 볼 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시설이 하나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공간 확보가 빈 공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걱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하고 많이 소요되고, 공간 확보도 그렇고, 지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나 멋들어지게 지어놓았는데, 자꾸 타 업무, 유사성격의 업무가 공간을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다보니까 사실 뭐 많습니다. 2층에 청소년 아카데미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2층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넓게는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다. 하면 어느 계층의 학생들을 우리가 일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종 동아리 활동은 단체가 예술단체하고 협약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시설이 미약한 부분, 또한 공간이 부족한 부분 이것은 때로는 저희들이 흔한 얘기로 저희가 체육관 주무대 와 서도 해라. 우리가 사용 안 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23세 이하는 청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라고 일컫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소년하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중·고등학생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0세에서 중·고등학생이전까지도 범위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고등학생을 흔히 청소년이라고 일컫는데요,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을 보자고요. 1층에 들어가면 사무실에 있습니다. 좌측에 그리고 로비죠. 우측에 관장님 사무실 하나 있고, 예전에 뭐 체력단련실로 쓰던 것 이번에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또 전체가 청소년 방과 후 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 그렇다고 치면 그게 과연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이냐.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간다는 곳이 개발되지 않은 공원, 조만한 쌈지 공원 가서 밤에 그냥 난리입니다. 밝은 장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갈수록 확충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옥천군은 더 확충을 해주기는커녕 있는 시설 자체도 다 유사성격 업무들이 치고 들어가면서 잠식을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자꾸 엄한 곳으로 가서 술과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옥천군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재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다각적인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구읍에 소도읍가꾸기사업과 연관되어서 상계체육시설이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상계체육시설 내에는 게이트볼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안남과 청성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조성이 되면 군수공약사업으로 9개 읍면이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옥천읍 같은 경우에 지금 옥천군 전체가 같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전천후 시설이 하나 있어요. 대회를 위한 구읍 지역에, 상계체육시설 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전천후 시설로 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전천후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나리어린이집 옆에 좁은 공간, 그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게이트볼장 전천후를 요구했죠. 그런데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추후에 상계체육시설이 갖추어 지면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게이트볼 전천후 시설을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구읍 지역에 어르신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개나리어린이집 게이트볼장은 중간에 도시계획선이 통과되고 해서 도저히 전천후를 할 수 없는 공간이고, 일부 우리가 시설도 지원해 주지만 소도읍가꾸기육성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밑에 체육 시설 부지에 게이트볼장 다목적 시설이 들어서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남하고 청성이 광특위 예산을 어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계체육시설이 갖춰진,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미리 국·도비 신청이 되고, 추후에 사업과 동시에 전천후 시설로 이렇게 갖춰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거론 안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개소당 체육시설에 이렇게 많은 운동기를 갖다놓으면 전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개소당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운동기구가 지금 디자인이 안 된 부분, 설명판이 쉽게 없는 부분, 그런 것은 한 뭐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대신 설명서나 디자인을 한건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금액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백한 십여개 정도가 추가로 설치할 대상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개소당 기본 정도는 몇 가지 놓아주는데, 150만원 범위면 2억이면 다 끝나겠네요.

그 대신 단조롭게 만드는 것은 그 정도면 되고,

그런데 의회가 이 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하되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막연하게 남이 장에 가니까, 친구 따라가듯이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도 한번 ‘이장 뭐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 저것 설치 안 해?’ 그런데 해 놓았다 이겁니다. 전혀 안 써요. 그렇다고 하면 몇 해 전에 의회에서 아주 강하게 찜질방 사업을 제어한 적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동네, 저 동네 찜질방을 공급하다보면 수수료 운영비를 안 나오는 것을 해결도 못하면서, 나중에 군에도 의지가 되고 운영비도 지원해 줄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10개가 있다고 하면 8개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만 갖췄지 방치되고 있다. 또 옛날에 농업인관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는 승인 안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도에서 포괄사업비 한 1, 2개 정도하는 것은 간혹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안 되듯이 이 문제는 한번쯤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병행이 되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고,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몇 개소에 활용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현황파악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공한지 땅에서 110여개를 추가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동떨어진 사고로 갖다가 서로 이렇게 주장되게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과감한 제어장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 1억인데 1억을 계상한 것 같은데 또 추경에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추경 때 이것 때문에 한번 언쟁이 좀 나왔었는데요.

박한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 현장 조사를 하다보니까 과다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면 거기에 좀 적절한 운동기구를 놓아야 하는데, 실제 동네 같은 데 가면 윗몸일으키기라든가 그런 시설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 돌리기나 발 돌리는 거나 3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체육시설 같으면 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옥천군 관내를 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규모 있게 주위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하는데, 이제까지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실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끝남과 동시에 이관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박한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합리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용 실태라든지 사용 실태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수사를 해서요, 관리권 자체도 한군데로 통일시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심의 전까지 그런 어떠한 실태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또 추경에 요구할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에 관련된 선택적 복지사업이 됐든, 성과사업이 됐든, 반을 덜어서 추경으로 넘겨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못 짚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 예산 1억 이상 집행할 것 같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수당을 제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 예산 전에 확실한 답을 안주면 여러분들 선택적 복지사업 반을 과감히 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항상 본소를 아껴주시고 사랑하며, 넓으신 고견과 훌륭하신 판단으로 지도편달 해 주는 박희태 의장님과 안효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성과평가와 2013년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성과평가로써 이행과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안남 도농, 청산 판수, 안내 현2리 3개소에 물탱크 설치를 완료하였고, 안남 도덕1리 상서당 물탱크 개량 추진 중이며, 군북 이평리 공곡재 정수장치 설치 추진지역으로서 12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공사로써 동이면 조령2리 새재 송·배수관로개량과 청성 구음2리 외 1개소에 지하수 개발공사와 소규모 수도 시설 지하수 관정 8공 폐공에 관련된 사업과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150건 정도, 청산면 의동리 마을상수도설치공사 관정 개발, 안내 방곡 방골 지하수개발 공사를 완료하였고, 동이면 우산2리 지하수개발공사와 청성면 조분리 외 2개소 마을상수도 신설공사와 안내 방곡 방골 송수관로 매설공사, 안내 현리 신촌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청산만월 하만월 지하수개발공사를 12월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안내면 답양리 관로 974m와 안내 장계리 욱계 관로 717m, 청성면 묘금리 개골소규모 수도시설개량공사와 안내면 장계리 진모래 지하수 개발공사, 청산면 예곡리 하예곡 송·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동이면 청마리 가덕 송·배수관로개량 공사는 추진중으로써 12월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로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계획된 5개소를 완료하였고, 단위사업 두 번째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사업은 현재 각 읍면에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11월말까지 방치공을 신고·접수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부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기초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현재 수도급수관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여 설계 중으로써 11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안내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취수장 1개소 송·배수관로 8km중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37번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과 중첩됨으로써 7월에 공사 중지되어 협의 중에 있었으나, 9월에 완료됨으로서 설계보안을 하고 있어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행과제 세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구역 2구역 26.7km를 완료하였고, 동안리 지역의 오래된 관 0.65km를 개량 준공 하였으며, 문정지구 블록시스템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블록시스템 공사 중으로 2013년 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서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동이 석탄2리, 군복 비야리 관로 확정사업은 군북면 비아리 관로에 1.95km를 확장 준공하였고, 동이 석탄 2리 관로 2km를 확정공사 중이나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도로의 공정이 관로 연결공사에는 미흡한 실정으로서 도로공사가 12월 20일까지 공사 연장함으로써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12월달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은 용역을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준공하였으며, 2012년 예산확보분 14억원에 대하여 송·배수관로 매설 5.65km를 10월에 착공해서 2013년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3월 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110억원으로서 관로에 12.7km, 관경 600mm, 배수탱크 2,100톤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급수관로 신설사업은 옥천읍 응천리 급수관로 0.45km와 군북면 소정리 1.9km, 총 관로 신설 2.35km를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여섯 번째로서는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으로서 침전지 슬러시 인발시설, 정수장 보안등 교체, 슬러지 저류조에 수중펌프 설치, 적하배수지 밸브교체, 옥천정수장의 감시제어설비 교체, 낙뢰 방호시스템 설치, 정수장 취수펌프, 송수펌프, 모터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옥천정수장 수질오염감시 시스템을 설치공사와 염소용기 전자저울 설치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일곱 번째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서 6월에 이원면 지탄, 백지 지역을 준공하였고, 7월에 이원면 포동리 지역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 60%의 진행 중으로 2013년 1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 여덟 번째 청산 상수원 취정수장 이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취수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승인을 4월에 충북도청에 검토요청을 하였고, 8월에는 환경부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서 공공하수도시설 기반 구축부분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하수도 관련 용역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로서 옥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2011년도 4월부터 1년간 용역을 수행한 후 2012년 3월 26일 변경보고서 안을 충북도청을 경유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경과로는 5월에 현장실사를 하고, 7월에 1차 보안, 10월에 2차 보안을 해서 최종 승인 검토 중이며, 현재 일부 처리구역에 대해서는 협의 보완 후 11월중으로 승인 계획예정입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하수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에 대하여 옥천읍 금구천내 존재하는 우수토질개량과 옥천처리장 내 초기 우수저류조 설치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댐 상류 사업에서 제외된 17개 마을에 소규모 하수도에 대해 집합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도보급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은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초기 우수 저류조 설치와 시설개량을 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7월25일 착수하였고, 용역업체선정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초기단계로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견학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7월25일 착수하였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을 찾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는 하수도정비 공사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교동저수지 분류식 하수도정비공사는 가정 내 배수설비 18개소, 하수관로 828m를 매설·완료하였고, 단위사업 두 번째 이원소재지 합류식 노후하수도정비공사는 2012년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합류식 하수정비 536m와 분류식 하수도 정비 60m, 아스콘 포장 5,192㎡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옥천읍 청산원, 영생원 하수관거 연결공사는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본예산 1억원으로 철도박스압입 및 관로매설을 74m를 착공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 5,000만원으로는 관로연결 280m를 금년도 10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다섯 번째 추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3월에 국·도비 예산신청을 하였고, 2012년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12년10월에 정부예산 총 22억이 가내시 통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소의 비전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반구축에 3대 전략목표에 대하여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은 물론, 군민의 생활수준과 보건 위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분석을 보고 드리면, 마을상수도 개량과 보수 및 위탁관리로 안정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고,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인 안내 및 안남면에 갈수기 식수난 해소와 오래된 상수도관 개량으로 유수율 제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또한 낙후된 농촌마을에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상수도 식수관리 및 하수도 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와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는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로서 단위사업 첫 번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의 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이, 청성, 청산, 군북 일원에 물탱크 설치 1개소와 소독시설 20개소, 정수시설 4개소 등 총 사업비 3억3,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13년 1, 2월에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하고, 3월에 발주해서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공사로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군 일원의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관정개발 및 물탱크 설치 3개소, 급배수 관로 2km로와 물탱크 감시시스템 135개소, 물탱크 청소 및 마을 상수도 135개소의 보수공사에 총 사업비 10억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 2월에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하고, 3월에 발주,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성 무회, 청산 장위, 군북 막지, 안남 종미 4개소의 물탱크 1개소, 관정 1개소, 급배수관로 2.6km 사업량에 2억8,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 2월에 사업 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 3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하수 수질 관리입니다. 단위 사업 첫 번째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은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1식에 대하여 3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5개소 설치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까지는 발주 및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사업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25공에 대하여 1,75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는 방치공 신고 및 홍보 접수를 해서 8월에 현지확인을 조사를 마치고, 9월에 대상자를 선정,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과 두 번째 안내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세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 네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 다섯 번째 정수장 시설물의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군 일원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 6월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써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내면과 안남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안내면과 안남면 일원에 취정수장 750톤일 규모로 송·배수관로 30.27km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21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사업분을 3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에 오래된 관개량 1km, 누수탐사 2개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1구역에 사업비 5억 8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3년 1, 2월에 설계해서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서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군북면 대정지역에 상수도공급확대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군북면 일원에 송·배수관로 12.4km가 배수지 600톤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2013년도에는 22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 2017년까지 옥천읍 삼양리, 금구리, 동이면 적하리 일원에 송·배수관로 12.9km와 배수지 증설 2,100톤에 대하여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13년 1월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제출해서 12월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로서 급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읍 서대리, 이원면 윤정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3km에 대해서 사업비 3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2013년 3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네 번째 옥천읍 배수관로 가압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이면 적하리 일원에 가압모터 3기, 맨홀 1개소에 대하여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청산정수장 및 적화배수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여러 시설물의 보수사업으로 사업비 10억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등 14개 사업으로 수돗물의 생산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해 적기교체 및 수리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 정수시설 관리에 따른 관련법 및 지침에 의한 사업추진이 요구됨으로서 2013년 2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공공하수도 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과 두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 사업, 세 번째 하수 처리장 연계 관거설치 사업과 네 번째 옥천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을 위하여 금구천내 우수토실 개량, 방류수계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옥천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13년 4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관련인허가를 승인 후 2013년 올해 금년도 분을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단위 사업 첫 번째로서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산면 신매리 지역에 하수관로 7.055km와 처리용량 60톤 1일 규모로서 총 사업비 33억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3년 4월에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관련 인·허가 승인 후 2013년 올해 금년도분 공사착공을 해서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31억이 가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군북면 추소리 마을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군북면 추소리 지역에 가정 내 배수설비 64가구 처리 용량 50톤 1일 규모로서 사업비 20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관련된 인·허가를 승인 후 2013년 5월에 금년도분을 착공해서 2014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3년도에 7억원이 가내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연계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옥천읍 서대, 원각, 군북 증약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매설 6.029km를 시공해서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0억9,9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14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5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41억이 지금 현재 예산 가내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옥천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옥천군 지역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며, 용역비 3억8,400만원을 투자하는 용역으로서 2012년 10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12월에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서 2013년 1월에는 용역을 착수, 6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업무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규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어요. 질의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왜 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것 같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219개를 평가를 했는데 같은 조건에서 다 출발해서 나갔어요. 소장님 생각엔 어째서 우리가 최하위급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지금 업무보고보다도 별도로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거기에 행안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까지 같이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규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요한 문제점 또는 앞으로 거기의 개선방안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지금 저희들의 점수에 라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라 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라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뭐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 본 상하수도 사업소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충북발전연구원이나 또는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다시 10월 16일, 17일 그때 이틀간에 또 받았습니다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0 콤마 숫자로 점수가 되는데 그 차이가 어쨌든 라 등급을 발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옥천군 지역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실추시킨 부분이나 또는 옥천군 위상을 사실상 실추시킨 부분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대부분이 원가 대 저희들은 공기업은 투자 대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다보면 저희들은 이익창출보다는 서비스 문제가 더 대두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여기에는 1인당 공무원이 1인당 급수수용 인구를 몇 명까지 커버를 하느냐 이것까지 점수가 관련돼요. 그러면 일단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이 미흡했다, 어느 부분이냐 유수율 제고하는 부분으로, 그러면 관개량 부분 오래된 관개량 부분이나 계량기 개량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이번에 해준 것이 절감부분이었어요. 누수율에 대한 절감부분. 이런 것은 떨어지고, 또 투자들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요금 현실화에 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을 언제 올렸냐하면 저희들이 8년 전에 2004년도에 올렸어요. 2004년도에 올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얼마씩 받느냐하면 875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원가가 몇%냐 하면 51%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0원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난 해 저희들이 한번 요금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요금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 부분하고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일단 안을 던졌는데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요금화 현실화도 사실은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 제고를 위한 원가절감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산하고 원가절감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라. 지금 현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진단한 것이 개선방안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예산확충 및 원가절감에 노력을, 강화를 하라고, 그 다음에 경영성 제고를 위한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라. 그 다음에 직원의 근속연수제고, 전문성을 확보를 해라, 지금 현재 어떤 직원은 43일 만에 이동 발령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1.1개월 내지 1.2개월입니다, 근무기간이. 업무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맹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치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것도 있지만 전문성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냐 하냐, 상하수도협회 또는 수자원공사 거기가면 전문성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그쪽으로 가라는 그 얘기죠. 전문성을 확보를 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내지,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교육한번 갔다 오면 금방 또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수 직원 확보,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나오는데 우수 직원이 사업소에 가서 오래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소장님!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소장님! 여하튼 경영평가에서 제일 하위권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예. 그 부분은

소장님이 여러 가지 나열하셨지만 우리가 방안이라는 것을 찾아서 그렇지 않게끔 개선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는 아주 저도 진짜 불명예스럽고, 공무원 생활 근38년 하면서 아주 치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서 좀 말이 안 나오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예.

지금 말이에요,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못한 유해물질을 정수하기 위해서 물탱크에 말이에요, 정수시설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옥천군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135개에 마을 상수도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135개소에 설치 중에 그것이 어떤 경우에 설치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먼저 번에도 자연방사선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라듐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질산성질소라든지, 수소의 이온농도라든지, 뭐 각종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40%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필터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필터도 개량도 계속 체인지 해 가면서,

그러면 필터를 바꾸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바꿔줘야 돼요?

정기적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필터가 역할기능 안 되면 체인지를 해야죠.

그러면 필터를 교체할 때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저희들이 하죠, 유지관리비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마을에는 이상 없이?

예, 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말이에요,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 하신다고 했지만, 수시검사로 하는 겁니까, 정기검사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그래가지고 그 지표수 또 지하수 조사하되, 조사하는 기관도 있고, 또는 검사하는 항목도 다 있고요. 그래서 지표수는 15개 항목을 하고, 또 지하수는 11개 항목을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먹는 사람이, 사람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둬야 돼요. 수돗물이 됐지만, 오지마을에서 이렇게 못하는 지역에 우리 소장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고요.

정기적이라고 하시면 필터교체를 몇%나 합니까?

필터가 사실상 비싸요. 정수시설 하는게 한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개소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한번을 최소검사를 하고, 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또 한 번을 해요. 그래도 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번째도 진짜 기준초과가 된다면 해야 하지만 그 이내에서는 다시

아무튼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쨌든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전반, 업무적인 것에 대해 옥천 군민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생활민원들이, 지금 소장님 가신지가 몇 년 되셨죠?

만 2년 넘었습니다, 이제.

2년 되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저감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소장님이 가서 하위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됐던 옥천군의 상하수도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이 되고, 언제나 소장님의 힘 있고, 우렁차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게 만사형통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 소장님은 자신만만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소장님 한 분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이루어질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도 한명이든, 두 명이든 전문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꼭 필요한데 지금 옥천군의 상하수도 현재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현황이 행정직으로 다 짜여져 있는 것인지? 전문성이나 업무 연속성이 이루어져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단절되는 게 십시일반입니다. 1.1개월 내지 1.2개월 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옥천군 상하수도의 전반적인 문제는 단기적이든, 우리가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식으로 지금 처리해 왔던 결과가 하위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상하수도정비나 공공하수도의 기본계획이 소장님이 있을 당시만 해도 수립이 되어서 소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옥천군의 어느 누가 와서 그 계획대로,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판단이 되고, 인력충원을 우리가 할 때도 상하수도 최소한 한, 두 명이라도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팀에다가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소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야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잘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경영평가에 최하위를 받았다는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한대로 우리 옥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유가 어찌됐든 실추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노후화시설을 개선하고, 또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누수율을 제고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하고, 또 시설운영을 과학시스템화 해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요금현실화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8년간 인상을 안했죠?

예.

물가상승률만 보더라도 1년에 2.5%상승한다고 볼 때 물가상승만 볼 때 8년이면 20%예요. 20%. 그런데 매년 수시로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5%씩, 10%씩 올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 8년, 10년 있다가 20%, 30% 올린다고 하면 옥천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어차피 상수도회계는 기업회계예요. 독립회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후에 요금현실화는 언제 되든지 되어야 될 건데, 그때 무리가 없도록 평가에서 어려운 평가를 받아서 옥천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