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분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권기익 위원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라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은 권광택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훈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동 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등 총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하여 조정과 관리에 관한 역할과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적용대상 및 범위,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와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갈등조정 신청방법과 조정안의 작성 및 통지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갈등 조정의 효력과 조정절차 등의 공개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잠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훈선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사회 및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정과 관리를 통한 상호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학래입니다. 안동 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안

행정지원실장 김학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4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주요이유는 안동 을 잘 알지 못하는 계층과 안동 을 바로 알고자하는 시민들에게 안동 의 주요 추진현황을 바로 알려 지역사회 일원으로 빨리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지원대상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 학생, 전입세대와 시정을 바로 알고자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지원내용을 안동 시 주요 문화자산․사업장․시설 등 견학에 필요한 사항과, 타 지역에서 전입한 전입세대에 대하여 1세대 당 20ℓ쓰레기봉투를 1회에 한하여 20매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499세대 1,100명의 다문화 가정과 69명의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연간 전입세대가 4,100세대 정도이며 학생은 65개교에 3만 4,273여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자산과 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만 시민들 대다수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사업이나 3대문화권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시정에 대한 시정 홍보로 소통하는 시정,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주요 사업장 등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자 등에게 견학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우리 고장을 바로 알리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 위원님.

조례 제4조에 지원내용 있지 않습니까? 문화자산, 사업장 시설견학, 문화자산 같으면 안동 에 있는 관광지를 구경시키는 겁니까?

안동 에서 변하는 문화자산, 안 그러면 관광지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버스 같은 것을 임대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하는 건데, 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소풍대신에 안동 지역코스를 가려고 신청하면 차를 몇 대씩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한테 지원하는 것은 안동 에 문화유산 알릴 것 같으면 안동 에 주요문화유산을 방문할 때 버스지원하고 해줘야 안 됩니까?

그런 뜻의 조례는 아니고요. 우리 지역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특히 관광지보다는 사업장이나 변화는 데를 위주로 하는 것이지, 관광지 뭐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 같은 곳 가자고 차를 대달라는 그런 내용은.

문화자산 아닙니까?

문화자산은 써놓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청을 개인별로 받는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어느 정도 규정에 맞아야 해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런 장소를 가려고 하면 사람을 일정하게 모아서 가야할 것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개별적으로 갈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분이 신청이 되면, 차가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된다면 우리가 개인신청을 받으니까, 규모가 된다면 차 한 대 하든지해서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가는 방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이 학교 65개교도 있고 전입세대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이라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안동 을 알리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겠나싶어서 우려하는데.

우려하는 것도 신청을 해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려고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지를 않아요. 가지 않아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홍보를 해서 반회보라든가 이런 조례가 되고 희망 신청자를 받았을 때, 대상자는 많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신청했을 때 예산이 상당량 소요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예산 소요되는 것은 신청을 받아도 예상범위 내에서 할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연간 1440명 정도 큰 인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얼마 잡습니까?

예산은 연간 2000만원 전에 예산 수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인당 1만원 남짓하게. 조례취지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안동 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좋은데 예산수반이 어떻게 될지 대상인원으로 봐서는 또 학생만 해도 3만 4000명이고 전체로는 4만에서 5만명 되는 것 같은데 예산수반이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실장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놓았네요. 제7조에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연간 54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4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종이수입증지 사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 안 제5조의2와 증지종류에 800원권을 추가하고, 행정서식 신설에 따른 별지서식 제11호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방법 중,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만 가능하던 것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도 가능토록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800원권이 하나 더 삽입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죄송합니다.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1년이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다는 몰라도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정확치 않더라도 대략 한 얼마? 그럼 다음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은 것, 40원, 50원권은 뭡니까? 이런 작은 수수료는 잘 없던데?

지금 50원권은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조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종합민원실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00원 이하의 수입증지를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으니까 말이죠? 그죠?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회계과장 심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9월 21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안 외 2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안 외 2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지취득 24필지 5만 7,291.8㎡, 건물신축 1건 연면적 463㎡, 건물매입 2건 182.11㎡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 기관 부서별 설치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는 CCTV에 대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위치는 안동 시 신세동 179번지 면적은 734㎡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소천 권태호 음악관 건립 예정부지로 문화예술과에서 공보전산실로 관리전환 및 용도변경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은 2층 1개동으로 총 연면적은 463㎡이며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도에 시비로 통합관제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2014년도에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구축비는 별도 22억원입니다. 참고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국비 50%를 지원해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대상 현황으로는 시 관내에 현재 목적별 CCTV 설치현황은 총 1,132대입니다. 향후 관제센터가 신축되면 시설물관리 및 주차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제외되고 집중관리대상은 873대 정도 됩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하여 CCTV 운영방식체계를 통합하고 날로 증가되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상황대응과 복구체계로 사회적 재난비용을 축소하는 등 통합형 도시안전모델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하회 병산서원 관광객 주차장 사업부지 취득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대형버스 등 주차장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토지는 안동 시 풍천면 병산리 14-10번지 외 11필지 1만 2,834㎡, 건물은 주택 2동, 창고 1동 182.11㎡, 취득재산가액은 6억 2600만원 정도 입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시 병산서원 소유부지 2필지2,949㎡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이 되어 병산서원에 공문 발송하여 기부채납 의사를 타진하여 보았으나 기부채납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로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하회마을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기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대수는 200여대 주차계획입니다. 병산서원 진출입로 주변에 관광객 주차장 부지를 매입․조성하여 관광객 주차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건립 부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북 내륙지역에는 대단위 수산물유통센터가 전무하여 도청이전지 인근 및 광역 요충지인 우리 시에 최첨단 수산물 유통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북부지역의 수산물 유통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주요내용으로는 풍산읍 노리 산 116-3번지 외 11필지 면적은 4만 4,457㎡, 취득재산가액은 2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사업비는 150억원이며 총 면적은 4만 8,633㎡, 사업내용은 대형 냉동․냉장시설, 도․소매판매시설, 활어센터 등입니다. 동 사업 매입대상지는 풍산읍에 위치한 농산물도매시장과 연접한 곳으로 80% 이상이 임야이며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개발이 가능한 입지로서 사업목적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건립은 경북내륙지역의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신축, 취득키로 한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안, 하회병산서원 관광객 주차장 사업부지 취득안,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취득안 등 3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소 간부소장에게 직접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안은 공보전산실장, 하회 병산서원 관광객 주차장 사업부지 취득안은 문화예술과장,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취득안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김시년입니다.

예, 박원호 위원님.

실장님. 저희들도 전에 의회 자매도시 광명시에 가보니까 종합관제센터를 해놨는데 보니까 잘해놨더라고요. 우리 지금 CCTV가 설치된 게 무작위로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나중에 관제센터 건립되면 위치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이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주로 방범용 이런 경우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제는 교통하고 다 되는 겁니까?

예, 범죄 방범부터해서 쓰레기, 주차단속부터해서 학교 안에 설치된 어린이 CCTV, 초등학교에 되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통합해서 관제를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사생활 침해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제하는 것은 경찰인력하고 전문인력을 뽑아서 경찰서 차출 받고 전문인력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화상정보 보호는 오히려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요.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예산이 전체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32억원 정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32억원에 50%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행정안전부 방침이 부지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무조건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의 50%를 지원해줍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된 상태고 건물 신축비가 10억원 정도 들고 나머지 22억 4000만원 정도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장비하고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지원받고, 나머지 18억 9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의 50%를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줍니다. 전 시군 50%라는 것은 동일하고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CCTV 설치수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니까?

관제센터 안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습니다. 항상 관제할 수 있도록 24시간 관제시스템을 돌립니다. 경찰인력도 지원받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매년 지원해 줍니다. 관제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학교CCTV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또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전에 우리 부지 때문에 소천 권태호 선생 음악관 지으려던 부지 같은데 부지가 협소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부지 면적이 222평인데, 건축면적이 140평, 70평 2층, 바닥면적은 70평이고 전체 연면적은 140평 규모로 그렇게 지으려고 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 일반인들은 사실 출입을 안 하거든요. 평상시에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주차공간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하회 병산서원 관광객 주차장 사업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14-10번지 소유주가 누구죠?

지적하고 저것만 가지고 왔는데, 뒤에. 예. (잠시 기다림)

현재 대략 평수로 환산을 하면 4200평이 좀 넘는데, 그죠? 이게 평당 얼마쯤 됩니까? 계산을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하회마을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회 류씨 문중이라든가 병산서원을 비롯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시가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풍산 류씨 문중에서는 전혀, 문중에 대해서 보존도 하고 관광객유치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기위한 안동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기부채납 할 의사가 없다.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조건부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서원관련 유사하고 종손어른을 만나 뵙고 왔는데 기부채납은 곤란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승낙해주겠다. 무상사용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아, 무상승낙만. 일단 부지매입비는 6억 2600만원.

전체 12필지를 했을 경우에 감정가가 한 6억 2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2필지를 빼게 되면 부지매입비는 조금 줄게 되죠.

아, 그러면 14-11번지 2필지를.

14-11번지하고 15-15번지는 병산서원 소유기 때문에 무상 사용하게 됩니다. 매입을 안 해도 되고.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소유주는 같은 문중 일가 같은데 말이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체크 안 했습니다만 개인소유입니다.

11번지, 14, 15, 16번지 거의 다 같이 연접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유주가 최지선씨 하고, 김희분씨 하고, 전씨 하나 있고 그러면 이 소유주가 하회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전접촉을 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몇 분계십니다. 서울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풍산 류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지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기부를 하거나 이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가 기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회마을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가 소유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건 재산상에 있어서는 하회마을이 갖고, 최지선씨 라는 사람이 풍산 류씨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소유권 이전이 언제쯤 이루어졌으며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회마을 병산서원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그쪽과 관련이 있으면 그쪽 문중대표와 주차장으로 사용은 하고 우리 시가 사용채납을 받을 것 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접촉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오늘 통과되면, 이게 올해 2012년도에 해야 되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병산서원 쪽에 하는 것 보다는, 하회마을 안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려고 했는데 접촉을 하니 추진이 안 되어서, 이게 국비 70% 사업이거든요. 올해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병산서원 쪽에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선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의 이러한 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외지인이 병산서원에 주차장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병산서원 소유라든가 하회 류씨들 소유였었는데 외지인이 소유권이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안동 시 사업이 그렇게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최근에 이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이 아니라도 1년, 2년, 3년 전이라도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럼 굳이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것을 약간 늦출 수도 있다 이거죠. 보통 그러한 많은 이권이 작용을 합디다. 시의 사업이 정보가 안팎으로 유출이 되어서 외지인이 사들여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이것은 한번 더 어떤 관계였는지 정말 병산서원 소유로 있었는데. 외지인이 소유권이전을 했었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그런 우려는 실질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손을 만나고 병산서원의 소유자를 만난 것도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사전개발 이런 측면에서는 우려성이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어떤 이익을 취득하기위해서, 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틀림없이 최지선이라는 사람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면 알잖습니까? 언제 이전이 되었는지. 그죠?

예, 그것은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승인 가결을 해드려 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확인을 하고 안 그러면 지금 뒤로 미루고 확인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안동 시민인 것 같으면 또 몰라요. 외지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아니,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단하고 의결하기 전에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예.

지적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금 취득가액하고 추정가액 말입니다. 이것 언제 조사한 겁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이것 추정가액은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면적이 4만 8634㎡인데 예산이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2억 5600만원 아닙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아니 현재.

공시지가라고요?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공시지가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은.

추정가액이 있고. 감정가액이 추정가액 아닙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그렇죠.

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임야도 10만원 20만원 달라고 하는데 2251원, 그리고 또 민속한옥 7만 9619원은 옛날에 분양했던 가격 아닙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지금 이거 25만원, 26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 했는 가격에 대한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감정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감정을 보는데 소요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로 해서 나와서 될 일이 아니고, 추정가액이라는 것은 예상을 할 때 하다못해 감정원이나 아니면 주변에 비슷한 땅값이라도 맞춰가야지 제가 봤을 땐 이 면적 같으면 20억원 가지고도 못 사지 싶은데 2억 5600만원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지금 땅값을 30억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2억 5600만원 가액을 잡아놨으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공부상에 있는 공시지가 가격이지 감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지, 추후에 감정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추정가액 어느 정도 30억원 소요되는데 현재 공시가액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하기 좋은데.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20억원, 30억원, 30억원 가지고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제안서에 보면 2억 5600만원이 나오니까. 너무 가격이 적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현재 공부상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감정을 해서 한국감정원하고 감정원이 한 곳 더 있으면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요예산을 한 30억원 잡고 있다. 추정액을요?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50억원 중에 30억원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지금 감정을 3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나올지는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그리고 심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풍산에 제2 간고등어공장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될텐데요.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보니까 고등어가공시설이 크면 무조건 주민들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이번에 간고등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종보고 할 때 간고등어는 뺐습니다. 2차 사업으로 넣고 냄새나고 이런다고 박원호 부의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 사업에는 뺐습니다. 1차 사업에는 안 합니다.

우려되는 것이 땅을 매입했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난번에 제2 간고등어공장 같은 사태가 발생할까봐 우려되어서.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뺐습니다.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다 정리를 하고난 다음에 취득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걱정하고 노력하시는 권광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4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동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이와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신설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협의회 재정은 금년도까지 진료수입과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시장으로부터 업무수탁을 받아 매년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협의회 편성 후 시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진료소별 독립체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협의회가 시로부터 업무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고 회원을 회비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협의회는 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또는 자문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진료수입은 안동 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며 25개 진료소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공무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경과조치에 금년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3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종전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개 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새로운 의료장비 수수료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조례 제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금년도까지 보건진료소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부터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이 안동 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의료장비인 고가 골밀도 측정기는 척추와 대퇴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내용 중 비보험수가를 살펴보면 별지로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보험수가를 의원은 3만 780원, 병원 3만 5,590원, 종합병원은 3만 7,080원이고 보건소는 3만 420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수가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서는 건강보험 고지액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경북도 내 시군과 대구광역시 구청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를 참고해서 균형에 맞추어 비보험료 1회 1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관련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이 종전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보건진료소 지원 및 운영자문 등으로 바뀜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진료업무에 효율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진료소 자체 수입처리 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진료소 진료수입을 시 세입으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진료업무에 효율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먼저 안동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진료소운영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례 자체가 아니고 조례를 폐기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면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는 예산도 희미하고 각종사업 계획세우고 또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 모두 협의회에서, 그곳에서 의결해서 자체수입으로 다했잖아요. 지금 이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을 하겠냐 이거죠.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은 건의 및 자문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 회비를 내가면서 하겠느냐 이 말이죠.

지역마다 회비는 일부 내고 있습니다마는 안 내는 곳이 오히려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협의회 운영 지원, 그 다음에 크게 말해서 협의회 자문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협의회가 존치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준칙에 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자체 독립채산제로 사업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어느 진료소라고는 이야기 못 드리겠는데 진료소 협의회장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데 진료소장 어느 분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가버리고 취소하는데 다음에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시가 예산을 줄 것 같으면 협의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협의회에서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연말까지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료소별로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알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 운영에 이런 이런 건의를 하니까 진료소장님이 묵살을 해버리는데, 나중에 독립채산제도 아니고 시 예산을 타서 쓰는데 의견을 진료소장이 듣고 시에 건의하겠느냐 말이에요.

진료소장과 협의회장님이 어떤 체계는 아닙니다마는 형식적으로는 지휘체계가 다시 말해서 협의회장 밑에 있다고 예상하지만, 업무상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이 협의회장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세밀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도 진료협의회장이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안 듣는데 다음에 이런 것 같으면 건의하면 듣겠나 이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따라야 되는 것은 맞는데 큰 역할이 없다고. 그죠?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준칙에 따라.

준칙에 따라서 하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요. 골밀도측정기 말입니다. 포항이나 영천에는 무료로 하는데 안동 에는 1만원 받잖아요. 그죠? 1만원 받을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이 됩니까?

전에 손목골밀도 측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만 9300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골밀도측정기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손목은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이걸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년도 5월 달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통계상 1일 비보험 일반인을 10명 내외정도 골밀도 측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열악한 청송이나 이런 곳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안동 시에서 1만원을 받았을 경우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까?

이것은 다른 곳에는 도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척추와 대퇴부의 새로운 의료기기는 현재 안동 도 이런 기기가 종합병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대병원이라든가 큰 곳에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우리 기기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발목이고 저희들은 척추 또는 대퇴부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현재 성주는 1만 2750원 하고, 영양은 방문수가 4290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적게 하면 적게 하는 데에 따른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관내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병의원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적게는 어렵고, 또한 많이 하면 고가장비로서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을 알려드릴게요. 1만원 안 받고 무료로 하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그 돈, 1년에 뭐 2000만원, 3000만원 들면 보건소 예산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꼭 받아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근데 일반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병의원을 고려한다면 받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 생각은 돈이 2000, 3000만원 같으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보건소 예산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을 받을 필요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제5항, 6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동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이것 개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복지규정 제37호, 이게 폐지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이것은 폐지가 왜 되었죠?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된 규정의 폐지원인은 독립채산제로 진료소별로 되어있으니까 회계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동 지역은 용상동가도 되고 강남동가도 되고, 거기는 제가 그런데 읍면 지역에 예안면을 꼭 현장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비록 근간에 남후면이 감사를 안 나갔더라도 예안면을 바꿔서 갑시다. 한 군데 더 가자고? 굳이. 예안면이 가장 먼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