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영
류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제14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변경하기 인한 문구 개정과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1995년 제정된 후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가 2006년도에 ℓ당 5원에서 6원으로 1원 인상되었으며, 유가급등 및 물가상승 등으로 원가는 상승하였으나 다년간 수수료 인상이 동결되어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가 발생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용역 결과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으며 2012년 4월 안동 양돈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수집운반 수수료를 ℓ당 6원에서 11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수집운반업체의 최소한 기업경영 및 수집운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인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가축사육농가 중 양돈농가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안동 시 축산폐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문구를 개정하고, 원가상승으로 인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가축사육농가의 수수료 부담가중과 수집업체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변경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주로 돼지 사육하는데서 많이 나오죠.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지금 수거하는 것은 돼지사육농가에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분뇨 수거하는 업체가 안동 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가축분뇨 한 개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한 개 업체만 안동 시 전체를 다 수거한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한 개 업체가 42개 농가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에 42개 농가 넘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수집대상이 42개 농가.
김백현위원
그게 몇 두 이상 규정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만 해당되고 저장액비화해서 비료로 사용하는 곳은 해당이 안 되고.
김백현위원
자가처리 하는 곳도 있고, 양돈협회가 있는데 양돈협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양돈협회에서도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12원이라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는데. 양돈협회와 협의해서 12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기 12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수탁해서 축산폐수를 운반해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폐수처리장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신고, 허가대상은 수수료가 1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집․운반하는 것만 나머지 11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김은한위원
현재 지금은 어디 갖다 주죠? 축산폐수를?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축분뇨처리장이 100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까지 갖고 가서 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수거해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10년 만에 1원 올렸고, 오랫동안 놔두고 받고 있다가 음성적으로 12원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2012년도에 12원 받은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아, 12원 받았어요? 받으면서 보니까 결국은 행정이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이제까지 업무적으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바빠서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따라가고 있어서. 원래 법에 뒤따라가고 있어요. 많이 시끄럽고 말이 많은데, 그것을 미리 챙겨줘야 되는데, 12원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이상 없다고 얘기 되어 있다.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이렇게 하면 한 5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큰 무리 없어요.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조문자체를 삭제한 조항들이 있어요. 물론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용어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별도 관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는 용어도, 그 다음에 저장액비조라는 용어 정의도 삭제를 했고, 그 뒤에 조문에서도 관련조항이 삭제됐어요. 제5조도 삭제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나머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가 폐지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나머지 배출시설에 관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수집운반하고 가축분뇨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삭제했는 조항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법률적용을 바로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상하네? 있던 것은 있던 것 그대로 놔두고 관리하면 되잖아?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근데 중복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든 게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잖아요? 비용에 대한 것만 우리는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법령에 명시가 없어서 우리가 관리를 했나?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거든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시가 조례에서 다시 정리해서 관리를 하거든.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근데 이것은.
이재갑위원
그런데 저장액비조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삭제했다는 것은 이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시가 직접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법령에서 바로 관리하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이게 삭제된 부분에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어떤 시설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인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조례에 굳이 명칭을 넣을 필요성이 없어서 뺐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뺀다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그 이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은 조례인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명시를 하고 있다고. 기본적인 법령에.
다만 조례에 위임할 수 있었던 부분만 위임한 것인데. 그 틀은 법령의 것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만들거든. 그런데 이렇게 용어정리부터 삭제를 하고나면 기존 이 시설들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조항을 그냥 놔둬도 무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을 그냥 놔둬도. 저장액비조 설치권장과 관련된 조례는 실제로 처리하는데 모든 비용을 다 투자해서 축산농가에도 부담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처리해서 만약에 관리 비용부담도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될 조항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볼 때는, 그런데 저장액비조 설치권장 조항을 구태여 꼭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을 때도 문제가 있냐는 거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게 있어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재갑위원
과장님 일이 작아지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장액비조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여기에 넣어서 권장을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장액비화시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 저장액비화하고 난 뒤에 농지를 구해야 되는데 농지를 구하기가 힘들고 해서 요새는 저장액비화조도 농지를 못 구해서 하기 힘든 형편이고, 가축분뇨도 처리하는 액비화시설을 대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장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도 가축분뇨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시설을 만들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이 조항을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게 없을 것 같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문제는.
이재갑위원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 이 조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과장님의 일거리가 좀 많고 적고 하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규모 축산농가, 그러니까 허가대상이 아닌 이런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이대로 놔두고 구태여 수거대행을 시켜서 비용부담을 해서 퍼주는 것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액비화해서 자가 농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시에서 권장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뭐 전부다 대규모화되고 단지화되는 곳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 완전히 여기에 전념해서 양돈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곁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래도 이 조항을 놔둬도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삭제를 했다는 이 말을 드리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조례제정을 하면서 돼지는 포함이 되지만 한우는 관계없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한우는.
권기탁위원
덮개를 다 덮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해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양돈농가들은 이번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해서 공장이 거의 다 되어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거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거기서도 전체 다는 아니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가축 양돈분뇨를 해양투기근절차원에서 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양돈협회에서 전체 20억원, 30억원, 30몇억원이죠? 안동 농협에서도 향후 100억원인가?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270억원.
권기탁위원
270억원. 그죠? 근데 그것은 추진 안 되고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장소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잘은 모르겠는데요. 축산분뇨라 함은 한우사육농가는 덮개를 해서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고 양돈에 국한되어있는데. 그럼 분뇨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양돈협회에도 하고 농협에도 하고, 그러면 원재료는 어디서 구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양돈협회에서 30억원으로 지은 100톤하고 우리 시에서 지은 100톤하고 하면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260톤 정도, 60톤 정도밖에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160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 대행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양돈협회는 자체적으로 대행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양돈협회에서 100톤 만든 것은 자체적으로 수집․운반해 갈 겁니다. 나머지 42개 농가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1일 축산폐수가 양이 어느 정도 되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전체가 240톤쯤 됩니다.
손광영위원
하루에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 달에 7200톤 정도가 된다는 결론인데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한 달로 따지면 7800톤 정도.
손광영위원
42개 농가에서 나오는 양이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다.
손광영위원
전체다 그래요? 그러면 종전에 수집운반수수료가 6원이고, 농가당 신고대상 미만은 금액을 똑같이 안 하고 1원정도 낮게 해놓았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당초에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들 때 신고대상 미만이 처리가 안 되고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1원 포함시키지 않고 수집․운반비만 해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동료 권기탁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돈협회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도시 것까지 가지고 와서 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네요. 용량이 모자란다면.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동 시내의 것으로.
손광영위원
안동 시내의 것으로 260톤 정도.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당초의 계획은 160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손광영위원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니까. 금액을 운반수수료부분은 수수료부분이지만 이것은 원인자부담이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수집․운반비는 원인자부담입니다.
손광영위원
원인자부담이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경쟁이 되다보면 수수료도 덜 받고 가지고가는 일도 생기겠네요.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덜 받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게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만 처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가축분뇨 수거와 관련해서 각종 배출시설들을 관리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인·허가해줄 때 가축사육도 하지 않는 지역에 농지를 구입해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분뇨를 전문으로 대행처리 해주는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저장액비화시설들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사람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남의 동네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일들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걸러주셔야 됩니다. 허가가 들어와도 그 지역에는 가축 한 마리 사육하지 않는데 자기네끼리도 서로 양보하면서, 있던 축사에도 가축사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동네 들어와서 퇴비시설을 건축해서 다른 마을의 가축분뇨를 그리로 모아서 싣고 간다고 하면 정말 속된 말로 염치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에 행정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리 건축허가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염치없는 사람과 공범과 같은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면 시장님한테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서로 불편해지는 것이니까 그런 사례들은 애초에 걸러서 자제할 수 있고, 자기 마을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자기 마을에 가서 땅을 구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소관사항이다 보니까 조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5조 2항에요. 저장액비조설치권장액이 제5조인데. 2항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조례를 만들고 나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설치권장조항은 권장조항으로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조례기능을 다 발휘를 못했다 그렇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액비화시설은 조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수현위원장
축산농가에서 알면 시설을 할 때 일부라도 좀 거기다가 세부 시행규칙으로라도 얼마 보조할 수 있다는 금액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럼 얼마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시행규칙으로라도 구체적으로 되어야하는데.
김수현위원장
되어있어야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명시조항으로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게 신고대상 미만 농가라는 것은 두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면적으로.
김수현위원장
면적으로 합니까? 얼마 미만이면?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면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면적이 나오면 시설비가 나올 것이고 시설비에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연계가 된다는 것인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은 신고대상미만 농가에서 배출한 부분이 가장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주변 환경을 축산폐수로 오염시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려면 이런 사례가 많았으면 안 괜찮을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과거에는 그런 시설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돼지 몇 마리 키워서 소득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옛날같이 음식물 갖다 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조례로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부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신고대상미만은 실제적으로 법에 저촉을 안 받고 지원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거의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있는 사태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립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사실 축산폐수가 2년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현양돈단지문제. 지금도 서현양돈단지에는 1만 1000여 두가 다시 입식이 돼서 양돈하고 있는데, 거리도 멀고 사각지대이고 지금까지 서현양돈단지를 만들어놓고 축산폐수문제 때문에 벌금을 부과당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안동 시 전체 양돈농가 중에서 60% 정도가 서현양돈단지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가격이 올라가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제2, 제3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없을 때는 상당한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제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런 대규모 축산양돈단지의 한쪽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매입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폐수방지 오염시설부분들, 어느 일정한 부분들을 해서 운반하는데 기여하는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집·운반 수수료부분이 일차적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구조정인데 다른 법률에 제정이 되어서 그것으로 대체하자고 하면서 조례 삭제조항이 몇 개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원안가결 할까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축산폐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축산폐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 적립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과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10% 및 예치금 이자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무주무복지회관 운영비 및 무주무 음식점 신축공사 2011년도 이월금 등으로 9억 3051만 4000원을 편성․사용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2012년 5월 의회에서 무주무 음식점 사업의 주민지원협의체 직영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4억 1775만 7000원과 무주무 복지회관 운영비의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추가비용 1000만원을 더하여 13억 5827만 1000원으로 1회 변경 편성하였으며, 2012년 10월 주민지원협의체의 무주무 음식점사업의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1억 9974만 3000원과 매립장 직접피해지역의 주민 지원사업 계획 제출에 따른 사업비 4억원을 더하여 금년도에 19억 5801만 4000원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2년도 안동 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음식점 신축사업으로 26억 1775만 7000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식당개업에 따른 홍보비, 내부시설 및 집기 추가구입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 1억 9974만 3000원과, 직접피해지역 주민수익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하여 운용하기 위한 변경 계획안으로 예산편성 및 기금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집행에 세심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주변지역하고 매립장 주변지역에 기금으로 피해주민들의 보상차원으로 해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매립장하고 피해가 어디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잠시 기다림)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딱히 뭐 어디가 더 크다고.
김백현위원
더 크다고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식당을 하는데 26억원 지원되었는데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기금범위 내에서 예치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금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어떤 식당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백숙하고 식육식당하고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식당도 지어줘야 되고 홍보비도 줘야 되고 이것 참, 운영은 그쪽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매립장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매립장 인근주민하고 협의해서.
김백현위원
협의해서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매년 5억원에다가 봉투판매수수료 10%해서 거의 6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풍산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주민들이 조용하니까 작게 세우고 떠들면 많이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떠들면 많이 주고 그런 겁니까? 맞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아니 뭐, 인원 수, 가구 수, 거리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개입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보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이렇게 해놓았는데, 더 증액해달라고 하는 게 4억원하고 1억원하고 해서 5억 9900만원인데.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치금에서 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금범위 내에서.
김백현위원
아니, 아무리 기금이라도 무조건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민들이 원한다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어차피 1년에 6억원씩 나가기 때문에 기금 안에서 6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도 주민들이 식당하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올해 2억원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 간접적으로 마애, 하리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개발비를 주는 것이죠? 숙원사업비.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숙원사업비를.
김백현위원
그것 외에 기금으로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기금으로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회관 수리비정도.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한 1000만원 정도.
김백현위원
한 군데는 1000만원 정도 주고, 한 군데는 이게 얼맙니까? 예산이.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기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봉투판매수수료의 10%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백현위원
피해주민들이 조용하게 가만있다고 해가지고, 형평에 맞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기금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2억원을 주고 있으니까 기금으로 돌려서, 기금편성해서 써도 관계없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안동 에 있는 음식물을 다 처리 못하지요? 소화를 다 못하고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지금 처리시설이 30톤 규모이기 때문에 30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부산으로 직접 갑니까? 안 그러면 부산 간다고 하고 관내에서 처리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직접 갑니다.
김백현위원
직접 안 가고 중간에 관내에서 처리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기금운영이라든가 예산을 쓰는데도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를 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주변영향지역 주변이면 반경 몇m 정도를 기준으로 둡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보통 반경 2km정도로.
권기탁위원
반경 2km정도면 상당히 포함되는 지역이 많아지겠다. 그죠? 무주무만 아니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매립장이 당초에 설치가 될 때 1995년도 당시에 무주무마을 주민하고 할 때 다른 마을 주민들은 이의가 없었고, 무주무마을 주민들만 이의를 달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무주무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김백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끄럽고 주민들이 조르면 대책을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세워주고 그런 원칙보다는 행정은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암 같은데는 1km가 아니라 500m밖에 안 되죠? 그런데 조용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인접한 농가가 있잖아요? 매립장에서 500m 안 되는 농가, 이런데 그 사람들도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남후 검암지역에, 500m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다고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특히 마을주민이 조용하더라도 인접한 농가, 여러 가지로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관찰해서 고민해결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부위원장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숙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기 비품구입비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안에 들어가는, 한 군데는 영업을 하고 있고, 한 군데 식육식당 쪽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냉동창고와 내부인테리어 추가하고 주방공사, 가전제품 넣고 하는 그런 부분.
이숙희부위원장
저희도 그 식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닭백숙 자체가 인테리어 잘되어있다고 손님들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 맛이 중요한데. 그죠? 인테리어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이 주가 되어 손님이 와야 하는데 인테리어 보러 손님들이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 이 예산부분은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요구한다고 다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무주무 하고는 당초에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된 한도가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당초에는 5년간 30억원으로 6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새로 해서 나가는 것은 몇 년까지 얼마 나가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기존에 6억원하던 것으로 해서 10년간.
이재갑위원
60억원.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그러면 10년간 60억원이면 뒤에 계시는 박기조 담당자님께서 모르시면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10년간 60억원이면 올해 60억원이 나가더라도 앞으로 9년은 안 나가도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6억원씩 꼭 주게 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1년에 6억원씩.
이재갑위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줬는데 집행한 것에 대서는 정산만 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기금으로 6억원씩 지원하는데?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필요목적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예상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60억원은 줘야 되잖아요. 1년에 6억원씩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6억원씩 준 것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산해서 보고받고 있냐는 것이죠. 기금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주고나면 집행했는 결과를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고 해서 정산된 결과를 받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받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요? 지금 현재 무주무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협의체내에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은 다 협의체의 회원이 되는 건가?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거기 무주무 하고 그 위에 지역 두 곳 해서.
이재갑위원
새로 전입해 들어오는 주민은 어떻게 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새로 들어온 주민들은 아마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살다가 떠나면은?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살다가 떠나도 포함이 안 되고.
이재갑위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안 되고, 살다가 떠나도 자동으로 안 되는 거고, 참 이상한 계산인데. 어쨌든 피해보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하는 게 맞아요. 피해보는 것이니까. 또 시로써는 쓰레기매립장을 운영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게 참 줄때마다 논란이 생기면 주민들도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절차에 대한 문제를 간결하게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받아서 기분 좋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돼요. 맞잖아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놨으면 간결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갖다 놔놓고 세부사항 미주알 고주알 토론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민들 들으면 기분이 나빠. 자기들 받을 거 받는데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간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거예요. 이 사항은,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우리가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 돈이 집행하는 게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약속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기금도 예산운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사항을 우리가 주는 범위인데 정산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내는 것을 가지고 보면서 나누더라도, 주는 과정까지 복잡하게 가면 굉장히 불편해 진다고 주민들하고, 특히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데. 폐기물처리주변지역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각 지역을 다녀보지만 사실상 쓰레기 실은 차량이 지나가면 거기에 붙었던 파리들이 우 몰려서 그 마을에 떨어져 냄새하고 좋지 않아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실제로 겪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을의 상황을 놓고 가타부타 이러면 서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기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지원도 지원이지만, 물론 당연히 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뭔가 공익적인 것을 수반해서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나아지고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맹목적으로 돈만주어지다 보니까, 물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실제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다른 지역의 피해보는 것을 계산은 못하더라도 냄새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다고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다른 곳은 지원이 안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돈이 들어갔을 때는 잘 쓰여져야겠죠. 정산했을 때 당연히 정산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주고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전문가나 시에서나 누군가가 들어가서 같이하는 거예요? 지원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렇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지원협의체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심의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갑니다.
김대일위원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도 다 심의를 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일위원
물론 해도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끌고 갈수도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시설이 장사가 안 된다든지 문 닫을 때 같으면 고액의 장비만 가지고도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의 틀로써만 봐서 자꾸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된다든지, 우리 행정이 되든지 해서 공익적인 기능을 수반하고 해서 장사도 사업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고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소득이 올라가고 복지가 “아, 우리 이 정도면 됐다. 요구 안 할 수” 그것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되어야지. 돈만 그 사람들 돈이라고 달란다고 줘놓고 나면, 요즘 안 그래도 공무원 사고도 터지는데 거기에 검증도 안 되는, 털어먹고 영수증 들고 들어오면 확인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동네 주민들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몇 명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한 10명쯤 되고, 매립장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김백현위원
직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명 더 많다 그죠? 직원들이 어디를 더 근무하고 싶어 합니까? 근무하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환경과 안에서는 매립장을 가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가든지 어디든지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김백현위원
가고 싶어 그래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매립장시설하고 어디가 더 낫겠느냐. 어디 근무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마 매립장이 여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가구 수가 전체 몇 가구가 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200가구?
김대일위원
200가구면 30억원, 60억원 들어가고 하면 한 집에 5000만원씩만 줘도 얼싸 좋아 그러겠다마는.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잠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원안가결을 하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3.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규모별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2012년 4월 13일 현행의 조례가 개정 시행중이나 관련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재량권을 시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안동 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시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관련되므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판례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내용에 강제조항이 있다 싶어 그것을 변경한 거고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시간도 오전 8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8시까지 범위로 정한 거고, 둘째 주 일요일, 넷째 주 일요일 했던 부분을 통상 1일이나 2일 범위로 한다. 요일지정은 충분히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법률과 같이 범위를 정해서 해야지, 둘째 주, 넷째 주는 휴업을 하여야 한다 라고 2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 군수의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하고 곁들여서 판결이 났습니다.
김대일위원
본 위원이 개정한다고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은 없잖아 그렇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에서 법률과 같이 범위만 정하면 행정명령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사업자들로부터 의견도 받고,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도 의견을 받고 해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틀을 쉴 것인지, 하루를 쉴 것인지, 영업시간은 자유로 풀어버릴 것인지, 어떻게 하든지, 의견을 들어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 회부를 해서 협의회서 결정이 되는 것을 다시 또 사업자들 있는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에 다시 또 보냅니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또 받습니다. 받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그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김대일위원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조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홈플러스나 이런 곳에서 안동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예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구미시하고 안동 시하고 포항시도 했는데 포항시는 별도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구청 하나하고, 포항하고는 같이 소송이 됐고, 저희들하고 구미시하고 소송이 같이 됐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가 패소하고 나서 다시 만드는.
조례상에도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홈플러스가 허가 나고 할 때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실상 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것가지고 시장님이 허가를 한 것이잖아 그죠? 그 과정에서도 상생발전 내에서 홈플러스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에 이행계획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제재조치 같은 게 있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김대일위원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행하겠다 하고 허가 받으려고 할 때 자기들이 내놓은 이행계획서 같은 게 있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만약에 이행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상생협력계획서인데. 상생협력계획서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영업취소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영업취소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영업취소 말고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라든가.
김대일위원
과태료라든지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조례의 문제를 우리 시장님이 한 것처럼 되어있다 그죠? 우리 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을 보면 그렇네.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조례도 보면 법률이거든요.
이재갑위원
뭔 말인 줄 알아. 판결내용으로 봐서는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시장님이 한 것처럼 되어 있다만.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으로.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재미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수용해서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한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과연 이 조례 때문에 대형유통점들이 정말로 피해를 볼까? 대형유통점을 찾는 소비자가 거기에 노는 날이기 때문에 진짜로 거기 갈 사람들이 안 가고 딴 데로 갈까? 그 다음날 가든가, 그 전날 가든가, 얼마든지 갈수 있는 거거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통계상으로 보면 휴무하는 날 전통시장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솔직히 그런 통계들 믿고 싶지 않거든. 그런 통계들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통시장사람들의 정서를 달래기 위한 그런 수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왜 소비자들은 오늘 정말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점들이 이렇게 끝까지 법적투쟁까지 해가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시민운동을 하든지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시민들이 가서 구매하는 것을 말릴 순 없지만 거기에 가는 재원들은 다시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아요. 그 돈은 다 서울로 올라가는 돈이잖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은 시민의식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재화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 환원 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를 제한하면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유통점에 구매하러 가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다 풀어준 거예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부터 다 풀어놨어 법에서. 그런데 이틀 규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법정투쟁까지 한다는 게 정말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대형유통점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부터 직원들이 전통시장의 편에 서서 향후 각종 교육이나 시정홍보 때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이거 시정 질문한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국가간에 한·미FTA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시대니까, 사실 홈플러스 같은 것은 외국계 기업이에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구도 속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밀려들어오는데,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워낙 시끄럽고 말이 많으니까. 지방 전통시장이 위협을 받으니까. 정권보호차원에서 급하게 만들어가니까, 사람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법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조례도 뒤따라가고, 뒤따라가다 보니까 맨날 뒤통수 맞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법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고, 벤치마킹하다보니까 더 늦고 해가지고 결국 피해는 전통시장이 자꾸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세밀하게 살펴서, 늘 이야기하듯이 서울에 가서 우루과이라운드 한다고 WTO한다고 계속 여의도에 데모할 때, 데모해도 조금씩 1년만 늦어지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쓰나미를 당장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 개발을 하지 않는 한은 늘 지고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계실 때 늘 염려하고 보충해서 제도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하겠습니다. 조례부분은 어떻게 가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농정과장님이 회의참석시간이 다되어가는데 어떻게 의사일정 제4항만 하고 쉬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4.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원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간사를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하고 서기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사는 농정과장에서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변경하고, 서기는 친환경농업담당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농정과장이 위원이 아니고 간사로 되어있어서 친환경농업 분야의 추진 및 기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수반의 비용추계는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어 미첨부하고 그 사유서를 첨부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친환경농업분야의 추진 및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농정과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동 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원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 택시업계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시내버스도 운행중단 직전까지 가는 등 대중교통 전면 파업에 따른 교통마비가 현실로 실행되고 있어 시민이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한 향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로 시 행정상 신속한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전세버스 긴급동원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동원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허가와 보험에 가입하고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차량이 실비보상일 경우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따라 유상운송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그리고 자가용 무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의 저촉을 피하고 또한 무상운송에 동원된 차량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파업 등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시 예산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유상운송을 위한 요금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부서별 근무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운행중단으로 인한 비상운송비용에 대해 사후 운수업체 등 귀책대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상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도 이의 없이 원 안동 의 가결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안동 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상시 대중교통 운행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나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으로, 비상운송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이원남 과장님,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비상운송대책 조례안을 마련한 것 본적 있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가 최초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렇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또 그 취지가 앞서가는 시민을 위한 행정에 모범사례로 될 것으로.
김은한위원
봐주면 고맙겠습니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제가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안이 있었나 묻는 것은 타 지방단체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었느냐. 반드시 알아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잘 만들어져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좋죠? 이거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용자체를.
김은한위원
안 하면 좋고, 미연에 방지를 하기위해서 해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시에서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일인데, 만들어 놓고 계속 과에서 계속 검토해서 제대로 된, 옳은 것을 만들어 내야 되요.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임시로 이것 때문에 민방위 훈련처럼 시행할 필요는 없어요. 시행하면 돈 많이 들어서 큰일 납니다. 예행연습이 필요 없는 거니까. 오늘 조례안이 어떻게 상정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계속 갈고 닦아서 빛이 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비상운송차량은 시 산하의 공무원들을 비상대책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유상운송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장기화되게 되면 시의 예산부담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장기화됐을 경우에 무한정으로 시비를 투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허가를 내줘서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꼭 필요한 승객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자체가.
김대일위원
하려고 하면 최소한 자격증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있어야 되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승객을 태워서 다닐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지 법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운송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내준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나 평상시에는 절대 해줄 수 없고 다만 비상시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이런.
김대일위원
본 위원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안동 병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상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게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상 파업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들의 최대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걸 우리 시에서 원천적으로.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수단을 강구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평소에 자동차운송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같이 편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최소화하는 거고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꼭 필요할 때 하겠지만 불편하면.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안동 병원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과는 전혀, 그것을 대비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기 제정이유도 보면 대중교통 불법 운행중단 시 신속한 차량동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미묘하게 시에서도 있는데 그런 실정까지 가기 전에 행정이,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행정이 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강자를 설득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는 안 끌고 가야죠. 안 끌고 가고 방치를 하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물론 그게.
김대일위원
이런 사태가 예를 들어 불법이 된다, 파업이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 말은 맞지만 그 이전에 과정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시 행정자체가 존립하는 목적이 어떤 특정분야의 이해관계에 대한 약자도 물론 보호해줄 입장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시민전체의 불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사상이 대두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이지, 특정집단과 관련해서 무력화시킨다든지, 약화시킨다든지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취지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면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럼 조례도 필요 없는 거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여태 조례가 없어도 긴급 시에는 투입이 되어서 잘해왔잖아요.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고 여러 경로로 불편사항을 토로해왔습니다. 그래서.
김대일위원
파업하고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죠. 만약에 조례가 되어서 적기에 투입이 된다고 해도 안 불편한 건 아니겠죠.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평소에 운송하는 시스템보다는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승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김대일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비이락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안동 병원하고 대중교통하고 첨예한 대립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잘못 오해하고 보면 안동 병원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뭔 말인지 알아요? 현재 대중교통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한다면 ‘시는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면 자칫 잘못하면 안동 병원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처럼 보여 져요. 시장님은 고발을 하셨다고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어떤, 시민들에게 가시화되어 보여 지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또 불편한 시민들 중에 상생이라는 개념 없이 시민들 공짜버스 좀 타면 어떠냐는 이런 분위기들이 한쪽에 쭉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어제 시정질문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님 중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이 너무 무력한 거예요. 공권력이 바로 설 때는 바로잡아줘야 되요. 그런 게 안되니까 그런 거예요. 과장님 소관하고는 무관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한 거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하니까 자칫 오해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감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재갑위원
추후에는 대중교통이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시켜야 되죠. 대중교통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지지역에도 실제로 많이 갈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을 가진 시민들이 자가용을 덜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도 굉장히 공감하고 시정에 동참하고 협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남
이원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 이 조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 줘야지 뭐』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숙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부위원장 이숙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7일의 범위 내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소, 서후면, 중구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은 김수현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숙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밤보 취수와 관련하여 저번 147회 임시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결의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의안 작성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작성한 결의안을 권기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임하 양댐의 건설로 이미 생태계 파괴와 잦은 안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개발제한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에 길안댐 건설이 반대에 부딪히자 길안천 상류인 청송에 성덕댐을 건설하여 길안천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 길안면 대사리 한밤보에서 취수하여 영천도수로로 금호강 하천유지수와 포스코의 공업용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지난번 길안댐 건설계획이 안동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성덕다목적댐 건설로 변경하게 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안동 시의회에서는 17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안동 에서 유일하게 남은 청정천인 길안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밤보에서의 취수를 강력히 반대 촉구하는 대정부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
본회의 4차 부록에 실음
김수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기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