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예방과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비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과 법령준수, 고충처리 등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 및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과 같이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및 구미고용센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기관간 업무중복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건 맞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예,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정규직하고 단순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차별이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시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 그런 꼭 필요한 인원만 정규직으로 하지, 다는 정규직 못하고 저희들 급여 차이라든지 복지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한 4시간 근무하는 인원하고 8시간 계속 근무하는 인원하고는 차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은. 최저임금은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사관계가 현황,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관계도 저희들이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파악하도록 그래 이제 받고 있습니다.

예,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구에 보면 똑같습니다. 가운도 똑같고 근무하는 조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30대 후반, 40대 초반 주부들이 나와서 비정규직으로서 일 창구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26세, 27세 아가씨가 입사해 가지고 그 급여 받는 거는 거의 배 차이 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복지에 따른 건 더 많이 차이 나겠지요. 그래서 농협에서 그것도 문제를 알고 이제는 그것도 정규직과 거의 비슷하게 하려는 그런 아마 자기들 사업계획을 세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미시에서도 앞으로 노동복지과의 노동복지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도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또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뭐 한 말씀 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지금 불산 때문에 구미코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시 시간 빌려 가지고 한 말씀 하시려면 하십시오.

우리 구미지역에서 이렇게 불산 누출로 인해서 구미의 또 공단도시 또는 기업도시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줘서 구미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가 새로운 그런 어떤 기업도시 공단도시로서의 이미지 또는 경제가 좀 더 이렇게 활력 있는 그런 도시에서 좀 탈피,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업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기업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안전한 그런 어떤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 의원님들도 현장에도 가보시고 또 대책본부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셔서 저희들은 또 이렇게 많은 힘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재까지는 피해금액 조사하는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보상단계에 접어들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는 또 기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기업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업체별로 신고 받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뭔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체별로 일일이 다니면서 사장님이나 그 책임자한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몇 가지 기업체 애로사항이 있어서 오늘 11시에 기업체 관련 담당기관 말하자면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산단공 또 산업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 관련 기관을 이렇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빨리 정상화할 수 있고 또 인력을 빨리 채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지금 강구하려고 11시에 지금 회의를 개최해 놨습니다. 아마 관심가져 주시고 또 우리 시가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은 그런 환경도시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난 간단하게 하시라 했더니만 길게 하셔가지고.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아, 그건 안 되겠다. 예, 그러면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먼저 4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현안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기존 노사정 협의회에 민간부분을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기구로써의 역할 정립 등 지역화합 및 경제발전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중점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제1조(목적) 수정 및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를 신규 추가하며 두 번째,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협의회의 회의준비 진행, 홈페이지 운영,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무협의회기능을 추가하여 본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노사분규 현장애로사항 청취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추가하여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므로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안정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미시노사정협의회의 명칭을 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로 수정하였으며 협의회 등의 회의준비 진행, 운영예산 수립 등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실무협의회의 회의와 기능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예, 상위법에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