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사항을 참고해서 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처리기간 변경입니다. 채택심사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개월 이내로 당겨서 변경하고 공모제안의 경우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 후에 1개월 이내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불채택 제안 재심사 요청 규정을 신설해서 채택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우수기관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실시 및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공무원 제안규정입니다.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통령령인「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채택심사 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불채택 제안 재심사 요청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의 단축과 제안 활성화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제도에 활력을 기하고, 재심 요청규정의 신설로 보다 신중한 채택 심사가 가능하도록 보완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로써 조례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표기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조례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내용은 안)2조와 별표 1과 같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인용 자치법규에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을 수정하였으며 내용은 안)제3조와 별표 2와 같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전주시,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등이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8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제정·시행 중인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사용과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첨부된 [별표 1]과 [별표 2]의 검토결과 착오가 발생된 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별표2]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다섯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바뀐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3조에 공간정보업무 배분 지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분하였고 안)제14조내지 16조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구축 통합관리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제17조는 공간정보자료의 도용 금지조항을 안)제18조는 도시기준점의 용도와 관리조항 안)제19조는 도로기반시설물 도의 작성 및 수정조항 안)제24조는 공간정보의 목록 작성 및 공개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5조에서는 공간정보의 제공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제26조는 공간정보의 제공의 제한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1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9년 8월 7일「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지리정보라는 개념을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관리’,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핵심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함에 있어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 갱신 내용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남원시의 사업부서를 의미하는 현업부서의 경우, 조례안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를 기반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제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혹시 모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3조제2항은 계약부서에서 각종 시설물 공사의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도록 보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통신회사 등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사항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도로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도로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는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으로 유관기관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사항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공간정보 특히 지하 매설물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각종 시설물 사업 시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심사가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18조의 경우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및 조사, 탐사, 측량을 위해서는 자료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에서 사용하는 도시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도시기준점을 설치·이전·보수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즉,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아 본 조례안 제18조제3항에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만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과 기타 부수적인 문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3항의 단서조항 중 “시장이 설치·이전 또는 보수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23조제1호를 “도로기반 시설물의 정확성 확보 및 도시기준점 설치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수정한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분 여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여섯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서 정한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와 해촉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위원의 제척과 기피사유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9월 13일부터 2012년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제8항에서 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조산동 농원지구가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었고, 2012년 8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철저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제정 조례안 중 위원의 임기, 부위원장의 직무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제3조제2항과 제3항, 제6조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제8조와 제9조, 그리고 제10조제2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여섯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이 2011년 5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11년 8월 31일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밖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위임 제외 법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9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주민등록법」제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민등록증 발급 및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지 않았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및 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에게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보험가입대상을 주민등록 인감업무에서 주민등록·인감·여권·본인확인·민원업무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보증한도액을 연 5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만 가입하였던 신원보증보험을 주민등록·인감·여권·본인서명·사실확인·통합민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등의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보증한도액을 연 5천만원 이상에서 연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현행 조례를 그간의 부동산 등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전북지역 타 시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대상 또한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증명을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본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와 제3조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여섯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과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실내테니스장 신축,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건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으로 광한루원 주변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을 통하여 침체된 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실내테니스장 신축으로 시민들의 문화·체육공간 제공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건으로 서부평야지권의 원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기 불편함에 따라 인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증설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17건에 23,961.51평방미터 89억 674만 8천원으로 토지 가 74필지에 14,446평방미터에 29억 8,344만 4천원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공간조성 3필지 15평방미터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68필지 9,783평방미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3필지 3,658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43동에 9,515평방미터에 59억 2,340만 4천원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 3필지 1,005평방미터,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68필지 9,783평방미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3필지 3,658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43동에 9,515. 51평방미터에 59억 2,340만 4천원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 2동 641.5평방미터,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38동에 4,047.3평방미터, 실내테니스장 신축 1동 3,971평방미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2동에 926평방미터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건에 37동 3,977.95평방미터로 2억 9,354만 5천원으로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부지에 있는 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6페이지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토지 건물매입건은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젊은 층 유입으로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취지에는 부합되나 1960년도 지어진 건물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공간 활용 적정성이 떨어져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토지·건물 매입 및 신축 건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중에서 전통한옥 체험관, 남원한국의 집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으로 전통한옥체험관 조성 예정 부지에는 한옥숙박체험관, 한옥누리관, 전통놀이마당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남원 한국의 집 조성 예정 부지에는 전통서당, 주막 및 음식점, 명인공방, 전통혼례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광도시로 생존을 위해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 고급화, 다양화 전략과 남원의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창조적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 지향 보다는 보유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재생과 창조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우리 시와 같은 역사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통문화 자원 및 시설의 현대화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는 적극적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우리 시의 관광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침체된 도심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내테니스장 신축 건은 시민들의 문화, 체육 공간제공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춘향골 체육공원 내에 1동 3,900㎡의 실내 테니스장 4면을 신축하는 건으로 소수의 테니스 동호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생활체육 테니스로 활성화 및 전국 규모의 테니스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시설유지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토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서부평야지권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 해소와 다양한 임대농기계 활용을 위하여 토지 3필지 3,658㎡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장 2동 926㎡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값비싼 농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늘려 농촌의 현실인 소외계층 및 소규모, 고령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창고를 신축하여 유수분리시설을 포함한 세차시설,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등을 갖추고 농기계임대, 농기계수리, 농기계 교육 등 농업인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지 말고 사업별로 분리를 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사업부터 질의답변을 받고 종결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다 보면 서로 보충질의도 겹칠 수가 있고 하니까 송우섭 위원님 건의한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은 아마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깊이 알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에서 담당자들이 권고했던 건물 2동에 대한 매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다녀온 결과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와있던 바와 같이 한쪽 건물은 1960년대에 건물이 지어져서 벌써 건물수명이 50여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철근·콘크리트·슬라브 건물같은 것도 비교적 건물의 내용연수 수명이 30년에서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동에 청사가 33년된 노후건물이 되어서 다시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적어도 50년 이상된 건물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건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안전성 문제도 검증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수명이 의문시된다는 것이 동료위원님들의 견해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문화의 거리 조성에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목적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의 위치로써도 그 옆에 있는 토지보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를 답사해 보신 위원님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올렸던 2개의 건물 중에 여중학교 앞에 하늘중학교 앞에 있는 건물은 적절하나 현재 소아과 앞에 있는 건물과 토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살펴서 위치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단순히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잘아시지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한 거리 확보 계획 결국은 그것도 그 거리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먹거리 골목에 조성되고 있는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흑돈산업 이 사업 그리고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사업이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 부서가 기왕이면 협의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보행자 안전거리 확보차원도 차없는 거리를 사전에 지정을 할 것으로 예견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같이 문화의 거리와 병행해서 가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각 실과가 따로 따로 가버리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예산이 재투자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한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거점시설들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물론 도청이나 지휘부서의 의견도 들었지만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하정동 59-1번지하고 60번지에 있는 약간 붉은 벽돌건물이고 이게 물론 60년 정도된 건물이지만 위치상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한 거리 또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흑돈거리까지 같이 검토를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문제는 어차피 이게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면 거기가 굳이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문제는 차후로 교통과에서 더 검토해서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그때는 교통과에서 또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도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는 했습니다. 다만 60년쯤 됐으니까 건물이 물론 현대식 건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전체 면적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이것들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대규모의 면적이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쪽 건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같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실무선에서 봤을 때의 판단과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가지고 있는 판단은 서로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각자의 몫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그러한 문제까지도 저희들도 다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제가 아는 대로 드렸어요. 창작공간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 2층에 올라서 많이 상주하거나 그러한 소요 건물이 아니고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중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거리 자체가 보행자 안전한 거리 확보사업과 연계해서 거리 조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차가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술의 거리가 됐건 그 부근에 인접된 지역에 흑돈, 먹자거리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흑돈 먹자거리가 조성이 되든 간에 복합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의 기본적인 정서가 차를 가지고 근거리든 원거리든 이동하려고 합니다. 또 문화예술의 거리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됐건, 또 거기 찾아가는 시민, 기타 지역에 원거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때는 부근에 주차가 주차장이 확보된 주차장이 있는 어떤 예술공간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도 방향전환을 해 주었으면 교통과와 물론 연계에서 주차장을 준비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인접지역에 주차장이 거론된 지역이기도 했고요. 작년엔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주차장 후보지로 올라온 지역을 방문하고 이 지역이 좋겠다고 하는 대안의 의견을 교통과에서 제안한 그 지역이 아닌 대안의 의견을 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않게 그 지역이 저희 의원들이 어제 현지 방문했을 때 뜻이 모여진 지역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거론했던 당초계획에 담았던 두 건물 중에 한 건물이 50년이 넘는 건물이어서 뭔가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 판단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 대안으로 그 인접된 건물이 또 적정건물이 아닌가 우연치 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도에서 거론된 그런 대상지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 달리 검토한 그런 차원 가지고 여러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대안 선택이 되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를 다녀왔을 때 도에서 과장이 나왔어요. 담당계장하고 나왔었는데 쭉 살펴보면서 위치선정을 하면서 위치가 그정도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이것이 잘 된다면 도에서 물론 실무적인 판단도 있었지만 도에서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욕심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거기에 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은 우리가 원하기 보다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몇 개 시군이 선정되는 과정에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비고 도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은 의견일뿐이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짚었던 건물의 노후도나 또 그 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대상건물로 내놓았던 곳은 상당거리를 또 진입해야 하는 차없는 거리로 조성했을 때 조금은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차이가 나는 진입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초입에 있는 예술의 거리 초입에 있는 그런 공간이 추가 주차도 하고 예술의 공연 창작활동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겸해지는 그런 부분이면 더 좋겠다, 대안적인 사유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도에 여러분도 의견 조정하려면 그런 명분이 있어야 또 조율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송우섭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0만원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괄상정 일괄표결에 들어갈 사안들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것은 뭐든지 다 중차대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제 우리가 예비심의를 늦도록 한 내용이 있어서 충분한 토론이 되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실무자들이 계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서로 간에 입장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데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질의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어제 현장을 보고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거의 위원들이 그렇게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재개발하려면 40년이면 재개발 들어가죠?

보통 3-40년이면,

3-40년이면 재개발 들어 가잖아요.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류로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번쯤은 받아서 안전하다는 결과서가 나왔더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60년이면 거의 다 된 건물이라고 전부 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시 건물이 문화예술 공간 거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다른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됐을 때는 결국에 모든 책임은 시에서 안아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한 만큼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해서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철거를 전제하고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의 거리는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을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건축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진단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실시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요. 다음은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국비 확보과정에서 워낙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만 물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요를 검토해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계획서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공조직에 있는데 따로 불러 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대부분 이해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어차피 시설사업소도 저희들 각종 보고회도 같이 참여해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시설사업소로 갈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시설물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같이 부연해서 같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는 이미 2011년도에 전발연에서 자료가 연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타당성용역으로 해서요. 그때 아마 다 직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핵심적인 것은 다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관광타운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서 이때까지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본 일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요. 예를 들어서 허브토피아관도 마찬가지죠. 지금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시설투자를 할 때는 항상 추후에 운영관리, 계획까지 같이 병행해서 세워져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과 같이 보완해 가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선 모든 것은 짓고 보자는 이야기죠. 운영문제는 다음에 한번 거론하자는 항상 모든 사업이 그래요. 이 사업의 성격상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시설투자는 시에서 하고 다 하지만 모든 사업의 성격상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현지를 답사할 때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설명했던 직원이 위치를 정확히 잘못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동측에 있는 코카콜라 창고 공지 그 부근에 한옥놀이관이나 한옥단체숙박관, 전통놀이마당을 그쪽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코카콜라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골목에서 안으로 쭉 더 골목 들어가서 다시 남쪽으로 나온 골목으로 해서 도로까지, 도로까지 나오고 도로까지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해서 광한루 동문으로 와서 그쪽 블럭을 완전히 드러내는 계획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봤을 때는 우측편에 작은 골목이 하나 있었어요. 안에는 좀 막혔지만 거기까지라고 대부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방금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내용같이 블록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블럭도 과거에 최중근 시장님때 광한루 정문 앞 상가주민들 집단민원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세웠던 그 부지입니다. 교통과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두어 차례, 세 차례를 부결시켰습니다. 일단 주차장 부지로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광한루 주변에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거기에 주차장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부결시켰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세워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이 만들어 졌을 때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가 동문상가 주차장 동쪽에 있는 정문에 있는 주차장, 상가에서 또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세워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내용은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실내테니스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회가 되어서 한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실내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실외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죠?

예.

3억 7천만원을 주고 토지 매입을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강조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초에는 실내에 테니스코트장을 만든다고 계획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 들어 있고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당연히 그 부분 중에 한 종목, 한 사업으로 테니스 실내외에 코트장을 12면을 만들겠다고 부지를 우선 샀습니다. 물론 전체 부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광특예산 지원을 받아서 48억원을 가지고 실내테니스코트장 4면을 우선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외코트장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놓고 실외테니스코트장 조성계획은 미정이다, 지난번 여러분 자료내줄 때 그렇게 했고 업무보고때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질적인 답변이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차피 춘향골 체육공원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보고했던 내용대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실내테니스코트장만 짓고 완료가 되었다고 자신할 일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도 접근하지만 테니스코트장은 어차피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완성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우선은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먼저 하고 실외코트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테니스코트장을 시급하게 증면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춘향골 체육관 전체적인 조성계획에 따른 것은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부터 이렇게 이 업무를 보면서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여러 가지 다용도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건강관리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면 답변도 바뀌고 추진원칙도 바뀝니다. 당초에 테니스코트장을 증면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남원에서 전국테니스대회를 했을 때 그 오는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치르는데 순창이나 구례까지도 분산해서 대회를 치름으로써 대회는 남원에서 하는데 과실은 순창이나 구례에서 따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12면 정도 테니스코트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본래 테니스연합회쪽에서 거론이 되어서 이강래 국회의원과 최중근 시장님에게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고 최중근 시장님때 테니스코트장을 실외면을 12면을 실외코트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예산을 15-6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뒤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국대회를 치를 때 면이 부족해서 인근 자치단체에 과실을 주기 때문에 빨리 더 확장을 해서 면을 늘려야 할 것 같으면 실내코트장이 우선이 아니라 실외코트장의 증면이 우선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남원에서 소화시키는 실외테니스코트장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그다음에 좀더 여유가 생기면 실내코트장 4면을 가는 것이 맞는데 4면을 세우는데 48억원이면 테니스코트장 1개면 하는데 1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사업비로 보면. 실내코트장 2면 만드는 것 가지고 실외코트장 15개는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나는 방향설정이 잘못됐다 실내코트장 4면 만드는 것 반대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이 테니스의 본고장이라는 오랜 전통에 그런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내테니스코트장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실외코트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좀더 여유가 생겼을 때 실내코트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하십시오.

송우섭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각자 의견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을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남원시 관내에는 실내코트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가 안 왔을 때는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구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내코트가 없기 때문에 비올 때는 또 겨울에는 이렇게 활용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실내코트를 먼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내를 이렇게 코트를 하면서 전국대회같은 것을 알아보니까 최소한도로 전체면적이 32면이 필요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 지금 4면하고 실내외를 8면을 해도 우리 전체 가지고 있는 면수는 26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전국대회를 하려면 실내코트가 앞으로도 6코트 그것을 하고 나서도 6코트가 더 있어야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내코트만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코트장을 만드는데 반대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지만 극소수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실내코트장 48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른 종목의 스포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른 경기단체에서 자기들 전용 실내코트장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오는 날 우리는 어디 가서 운동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똑같아요. 운동경기는 옥내에서 필연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 옥외에서 치를 수 있는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수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실내코트장을 만드는데 4년만 딱 더 만드는데 48억원, 우천시나 겨울철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48억원을 쓴다는 이야기가 과연 테니스를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 만큼 설득력이 있겠느냐 나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요.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이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실내코트장 4면 만들면서 48억원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남원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나 송우섭 위원님 질의에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으로써 답변은 관광타운이나 문화의 거리 또는 이런 내용도 위원들이 보는 견해, 체육부분에도 의원들이 보는 견해가 그렇게 격차가 날 수 있는 것은 또 특별한 사정이 내막적으로 있는 것을 위원들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의원들은 전체 미래를 보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남원이 테니스의 전국에 유명세라는 것은 이미 인지된 사항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 후예들을 배출하지 못해서 국가대표나 감독 여러 가지 테니스의 여러 가지들을 주름잡다시피 하던 전성기가 후예 양성을 못해서 이렇게 쇠해지는 자리에서 이제 좀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선후와 완급이 있다면 과장님 아까 답변은 그 속에 적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답변은 좋지만 저나 우리 위원들께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거나 들으실 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일단 과장님 답변에 수고 하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 현장답사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로 미진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그 후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나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센터소장님 오셨으니까 소장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석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지난 29일 현장보고회에서 그날 경건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현장을 갔었는데 아마 경험이 없어서 보고하는데 무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2개쪽에서 1년에 3천만명 정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말에 부지를 구입해야 내년 농번기 이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을 보면 본소가 하나 있고 인월에 올해 건물 하나를 신축했습니다. 농기계는 본소가 200여대, 인월에 113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실적은 10월 말까지 3,500회 정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최우수한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대사업 증설계획입니다. 지금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서부평야지권에 있는 사람들이 센터까지 오려면 1시간 이렇게 거리가 소요됩니다. 특히 트랙터를 몰고와서 부착해서 가면 3시간, 4시간씩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강력하게 증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요건으로 보더라도 현재 금지 그 장소에 하면 지역에서 대개 2-30분 거리면 다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성토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대지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여건도 지방도와 인접해서 추가 도로 개설이나 기반공사하는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잇점도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9만 5천원 정도고요. 운영계획은 창고를 2동 925제곱미터를 신축할 계획이고 농기계 임대기종도 100여대 임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지금 그 임대 임지를 구입할 때 아니, 저희들이 예정지를 알선할 때 현장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두 분의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쳤고 그동안에 농가들도 여러 번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적지가 되겠다 그렇게 의향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입니다. 굳이 실무과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에게 직접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은 시와 같이 일개의 같은 실과나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완전히 별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과 심의를 위해서 가부를 결정할 그 기관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데 그런 긴장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가지십시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제 다녀와서 옆에 있는 센터출신 강성원 위원이 있지만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 위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쪽 지역구 의원이고 센터출신이 의원이기 때문에 저를 감정 섞인 발언한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치로는 적정합니다. 가장 좋은 장소를 잡았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기존 성토작업 완료로 인한 대지조성공사비 비용절감, 성토를 해 놓으면 감정하는 과정에서 성토비용은 감정가격에서 증액이 될 것이다 일반농지보다는 그래서 그 비용절감 차원은 별의미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반영이 되어버리니까요. 단, 위치로는 적정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좋다 대신 토지의 모양새가 좀 나빠요. 토지 모양새가 나쁜데 저것은 우리가 센터 농기계 보관창고로 건물을 어떻게 위치를 잡아서 세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카바를 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옆에 제재소입니다. 이 제재소에서 끊임없이 일을 할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농기계라고 한다면 세밀한 정밀기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분진의 피해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도 그것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분진의 영향은 조금, 없는 것은 아니고 있다고 봅니다. 큰 영향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가지면 농기계는 창고에 저희들이 보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염려는 했었습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판단 잘 하십시오. 미세한 먼지는 조그마한 틈새가 있어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본체를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개 트랙터 작업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농기계, 농촌에서 농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토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카바가 되리라고 농토에서도 분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카바가 되도록 농기계는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그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진이 내부로 들어 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일시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농한기에는 계속 방치를 시켜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자주 농민들이 이용해서 자주 나가서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장기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분진의 피해가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대비가 된다고 한다면 저 부지는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자세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려야겠는데 인월 만들어 졌고 금지 만들어 졌으면 사매, 덕과, 보절, 대산을 겨냥해서 그쪽에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리상으로 보면 대산은 금지쪽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요. 사매, 보절, 덕과는 저희들하고 3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된다?

예.

소장님 생각이죠. 여러분들 농민들이 요구하면 그것 못 막아요. 왜냐 하면 지역구 시의원들 견디지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쪽 시의원들 농민들때문에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찬밥이냐고, 우리 쪽 시의원들은 얼마나 무능하면 다른 데는 다 권역별로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줬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석보 위원장님하고 김성범 의장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가만히 있을 양반들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차제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떠밀려서 만드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조금 자신이 있어도 조금은 염려스럽고 대책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듣기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톱밥 생산공장이죠? 제재공장이 아니라고 해요.

제재소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 거기에서 수리는 안 합니까?

창고속에서 수리를 하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여러 가지 이론적이나 여러 가지로만 하죠. 어느 기계든 다 디젤기계라 하더라도 정밀기계입니다. 청정한데서 그래서 지금 더이상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대책은 어제 보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값을 주고 사다놓은 기계들 또 농민들이 사용도 잘 하셔야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더 염려하시고 아까 위치나 토질 여기에 대해서는 형체는 그렇지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설계 자체를 위치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어쩌면 건물을 지을 때 참고로 하면 그쪽을 제재소 쪽을 뒷배경으로 해서 완전 밀폐를 시켜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하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또 다녀와서도 평론을 할 때 소장님이나 문 과장님 실무 오재희 계장님 염려 많이 하시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이미 충분히 이해도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각 분야별로 질의하는 시간이 다행히 되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저 부지 선정할 때 한 곳만 놓고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두 세곳 물색해서 선정했습니까?

현장을 여러 곳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에게도 상의를 저희가 드렸고 또 농가들에게도 여러 명이 같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은 보니까 인월에서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도로접근이 쉬운 곳, 또 5개면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운데 장소, 교통이 많지 않은 곳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관계도 분진관계도 저희들이 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또 가보면 살기가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몇 곳을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두 분께서 거기가 좋겠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거기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건물 짓는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아는 것은 물론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위치로 봐서는 저 정도라면 그 쪽에 중심지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소에서는 근무를 하시니까 모르시겠죠. 저는 어제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이 소음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보통 4-5명 정도는 파견이 나가잖아요?

예.

직원들이 날마다 그 소음을 듣는다는 자체가 이것을 듣고 저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사실상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소음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분진도 물론 분진이지만 소음도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재소나 그 쪽을 뒷면으로 잡는다면 그 소음이 조금은 방지는 되겠다, 또 자투리땅은 세차시설을 그정도에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자투리땅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근무하면서 근무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마저도 같이 생각해서 어떤 대안이 된다면 그렇게 사업설계를 하시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뜻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정동 59-1번지와 60번지에 위치한 토지 2개 필지, 754제곱미터 및 건물 1동, 242.9제곱미터의 취득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일곱 분으로 만장일치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