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경북김천혁신도시 노사정 간담회 준비 관계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교통행정과에 앞서 먼저 청취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계획된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수해복구사업 추진 대책회의 참석으로 인해 제7차 본회의에 청취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동료의원님들 질문 많을 것 같죠? 그런데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이 내일부로 도에 발령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혁신도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26쪽 김천혁신도시건설 마무리입니다. 김천혁신도시는 진도가 95%로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군도 15호선은 금년 중 공고가 의뢰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입니다. 3개 공구가 있는데 1개 공구는 착공하여 조경을 시작 하였고 1개 공구는 계약 체결 중에 있고 1개 공구는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U-City 구축 공사입니다. U-City 공사는 이 중에서 관로 공사는 12월에 계약해서 내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정주여건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4개 기관 235명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4년에는 5개 기관 1,690명, 2015년에는 3개 기관 3,135명이 모두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우리 시에서 정주여건 조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내에 주택공급은 작년에 공공아파트 660세대 분양하고 금년에 7필지에 4,232세대를 공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16일에서 23일까지는 예다음 642세대 분양하고 현대엠코 1,119세대가 12월 분양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내 단독주택 1,223세대는 금년 10월부터 건축 허가가 가능하므로 허가 들어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 내려오는 우정조달사업사무소와 기상청 통신소는 혁신도시내에 주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2개 기관과 협의 했습니다. 혁신도시 외에 주택도 가능하다고 협의 되어서 저희들은 혁신도시 외 2,650세대를 지금 준공 예정이나 착공 미분양된 원룸을 조사해서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로 계획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201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교과부에서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는 2014년 9월, 고등학교는 2015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계획 되어 있고 유치원 또한 2015년 3월에 계획 되어 있어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려오는데 따른 학교 설립도 차질 없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30쪽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는 주민센터 및 보건소, 소방서, 파출소 공공청사인데 주민센터 및 보건소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이에 따른 청사 규모를 결정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파출소는 경북도와 경찰서에 부지 매입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232쪽 국내 최고 명품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특화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갖춘 자족형 거점도시를 육성하고자 이에 따른 추진 방향은 김천 혁신도시가 향후 경북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기관 및 지역의 전략 특화사업과 연계한 실과별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클러스터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복합적, 자족적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MOU 체결 및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교육시설, 의료및보육시설, 여가시설, 지원서비스시설, 위락시설 친수환경 등 혁신도시 외곽도 병행해서 하고 생태도시 조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추진 사항을 분기별 또는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편안하고 편리한 정주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이전공공기관 김천시민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의 기관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주 및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이전지원계획 실현을 통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혁신도시 조기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추진 계획은 이전공공기관 입주 예정이 내년 상반기가 우정사업조달사무소하고 기상청 통신소입니다. 하반기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원 대책으로는 금년 9월에 이주 및 주거계획, 학생 전입학 등 파악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 한 바 있고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문이 접수되면 이에 따른 이전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고 내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소통 화합을 위한 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12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과 소통 화합을 도모하는 교류행사를 추진함으로 상호신뢰 구축과 유대강화 추구를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12개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광특 국비와 도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탐방, 자매결연체결, 체육대회 등이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교류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각종 행사 김천 유치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각종 회의 및 행사를 김천에서 개최하므로 김천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도시마케팅과 각종 행사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이전공공기관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연찬회,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방이전 분위기를 고조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하고 금년에는 6회에 걸쳐서 1,040명을 우리시에서 하도록 유치했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행사를 지역에서 하지 말고 내려오는 김천에서 하도록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혁신도시 준공 기념물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근린공원 내에 준공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작년에 시비 15억을 반영 해 주셨습니다. 도비 15억하고 시비 15억, 30억으로 준공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조형물 제작 설치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11월 16일까지인데 공모하고 나면 평가해서 혁신도시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나 혁신도시를 타 도시보다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준공 대비 기반시설 인계 인수팀 운영입니다. 혁신도시가 준공됨에 따라서 좋은 시설을 인수인계해야 됩니다. 불량 시설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준공 인수시까지 12개 과 20명으로 구성해서 상하수도, 도로, 가로, 교통신호등, 조경공사, 하천공사, U-City 등 전반적인 시설을 인수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김천1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김천1 1단계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2단계 조성사업 실시를 위해서 공사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80억, 이 중에서 시비 1,500억, 국비 480억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진도는 약 90% 정도 보상을 보이고 있고 공사 발주를 위해서 조달청에 공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내년에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사업비 확보 방안입니다. 2012년까지 856억이 시비를 확보 해 놓은 상태이고 2013년도에는 의정회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전입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는 이에 따른 분양금 및 선수금으로 충당해서 2015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김천1 일반산업단지 2단계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기반시설은 첫 번째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어모면 다남리에서 개령면 신룡리까지 1.7키로 4차로를 165억 들여서 김천1 일반산업단지 2단계 산업단지에 연결시키는 진입도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계획은 지난 6월, 7월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로 최종 확정 지었고 2012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설계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시행해서 내년도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쳐서 총액사업비로 확정지어서 사업을 착수해서 산업단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용수공급시설입니다. 김천1 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됨에 따라서 용수공급시설을 확장해야 됩니다. 사업 규모는 관로 1.2키로 확장해야 되고 공업용수시설 중에서 배수지를 4,200톤 정도로 확장해야 되고 생활용수도 1일 450톤 정도로 확장해야 되는데 이는 전액 국비로서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진입도로와 같이 6월부터 7월 사이에 내년도 국비가 되도록 모든 협의를 하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같이 설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연계 시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수처리를 위해서 증설해야 됩니다. 1일 7천 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고 255억 정도 소요 되고 여기에는 국비 70%, 지방비 30%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 8월부터 폐수처리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폐수처리기본계획 협의 및 중앙환경부와 같이 확정 사업을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김천1 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애원은 지금까지 상당히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대상과의 MOU는 7월25일 해지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자는 대상컨설팅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잘 될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57쪽입니다. 국가정책사업과 혁신클러스터 연계사업 발굴 및 유치입니다. 혁신도시가 기반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클러스터 10만3천 평 부지 내에 우리시에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국가정책사업을 내년에는 계속 추적해서 우리시에 국가정책사업을 혁신도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지난 5년간 국가정책사업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 1월에서 2월에는 지경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해서 국가정책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부 조사해서 내년 3월까지 유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단은 15명 정도 편성해서 단장은 건설교통국장님을 단장으로 하되 때로는 시장님을 하도록 하고 단원은 실과소장, 출향인사, 산업경제전문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유치 활동을 하고 내년 봄에는 지경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이상을 김천에 초청해서 우리시에 맞는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국비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공공기관 연수원 건립입니다. 한국전력기술 연수원을 김천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부항면 지좌리로 해 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인데 검토하고 있는데 이 시유지가 적합한지 검토해서 안 되면 다른 부지라도 물색해서 공공기관 연수원을 유치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김천시유지 부지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인프라도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전 해 오는 공공기관에서 연수원을 건립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8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방문 했을 때도 건의 했습니다. 서로 우호적인 좋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내년에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혁신도시 준공기념 KBS열린음악회를 내년에 개최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준공되면 혁신도시 준공기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상징기념물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10월경으로 계획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3억4천인데 도비 50%, 시비 50% 계획하고 계속 도와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단장님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을 맡아서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인사 발령 나서 단장님하고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도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중에 인사 발령 나서 도로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후임자가 어떻게 마무리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보면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개교를 남면고등학교, 운남고등학교 이것 가칭입니까?

예, 가칭입니다.

가칭입니까?

예.

그런데 2013년부터 학교를 한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700명을, 2013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1개 학교를 먼저 하고 1개 학교는 2015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으면 고등학교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사선을 그어놨는데 착공 예정하고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면고등학교는 2013년 표시 해놓고 개교예정은 2015년 3월로 표시 되어 있는데 2013년에 착공 한다는 것은 과기부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확정되면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2015년에 개교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학교에 700명이면 한 학년에 7개 학급이 되는데 구체적인 학교 유치 계획이 우리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료는 우리 시보다도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오늘 오후 2시에 이전공공기관 하고 국토부, 이전공공기관 노조들하고 학교와 정주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도교육청하고 김천시교육청에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부 설명 합니다. 학교계획은 김천시에서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짜 와서 지금 다 맞추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인원이 내려왔을 때 차질이 없게 어떻게 하겠느냐, 시기를 당기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조금 늦추고 계속 조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한국전력기술의 노조들이 김천시청사 앞에서 데모를 했죠?

예.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학교, 자식들 학교 문제가 제일 이슈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여건이나 학생들, 우리가 봐서 어디에 학교를 보내고 하겠느냐 빨리 김천시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어제 노조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제 노조에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정부에서 주거 정주여건 조성 없이 내려 보내는 것은 반대한다, 그 한가지이고, 두 번째는 이전지원계획, 결론적으로 김천시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이전공공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공약한 사항이 54개 항목이 있습니다. 54개 항목을 왜 이행 안 하느냐 이런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주여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집을 다 지어 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안 맞는 이야기고 두 번째 김천시에서 유치할 때는 와서 그렇게 와 달라고 자기들이 공약한 것을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가 하면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나누어서 단기과제는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완료 된 것이 14개 항목을 완료 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장기과제는 돈이 5천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고등학교 유치 관계는 교육지원청에 저도 두세 번 갔습니다. 찾아가서 학교 이전을 신설 학교보다 수요가 아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를 아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앙고등학교가 외곽지로 이전할 때 학교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이주 시켰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를 혁신도시 내로 이전 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육감하고도 만나서 면담 하고 했는데 그때 답변은 혁신도시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수요가 생겼을 때 고려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교를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미루지 말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전 기관에 사람들이 학생들 문제가 걱정 안 되도록 미리 미리 협의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고 또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약속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반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협의 하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애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애원에 시작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MOU 체결 한지, 2007년 12월 26일 MOU를 체결해서 5년이 다 흘렀는데 5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안 됐습니다. 해마다 업무추진계획에 삼애원 이전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5년 동안 업무추진 보고 할 때 마다 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해결 된 것이 없고 오히려 시작해서 이제까지 한 것이 거꾸로 다른 계획을 할 수 없는 걸림돌로 우리 김천시에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MOU체결해서 6월에 해지 되었죠?

예, 해지 되었습니다.

다른 대상 업체가 되었다는데 작년 8월 18일 정책자문회의 할 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책자문단 회의에 참석 했을 때 김천시가 처음부터 발걸음을 잘못 디딘 것 아닌가, 삼애원에 처음부터 도로망을 해 놓고 삼애원을 했으면 개발이 쉬울 것인데 도로망부터 우리시에서 확보해서 삼애원을 해 놓으면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이 5년 동안 거의 다 되어갈지도 몰라요. 도로망부터 추진 해보자, 그런 제가 건의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데 아직까지 다른 업체하고 협의하고 또 몇 년이 갈지 몰라요. 우리 시 차원에서 확실하게 삼애원이 개발 된다고 해도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혁신도시개발해서 아파트 짓고 하는데 삼애원 개발해서 상가가 되겠어요. 주택지나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삼애원 개발해서 수요도 없는데 어느 업체가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망을 확충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을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자문회의에서도 제가 건의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원점으로 제가 완전히 돌리라는 것은 아니고 이 삼애원 개발에 대해서 다른 업체하고 또 추진해 봐야 몇 년 허송세월만 보내고 계속해서 삼애원 이전 신시가지 업무추진보고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사항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계획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삼애원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만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회에서 설명 드리든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든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삼애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도로라든가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요. 그저께 5개 과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업자하고 같이 이런 것을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애원 문제는 언제 날을 잡아서 정말 진지하게 의회하고 토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시는데 질문을 해서 이행을 할는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혹시 과장님 가시더라도 주무 국장님하고 기획담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차질 없이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정회때, 가시고 나서 누구한데 보고를 받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정희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기반시설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먼저 해 놓으면 어차피 개발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유념 하시고 과장님 끝까지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방금 서정희 의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MOU를 해지함으로 해서 사업자 측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대상컨설팅하고 삼애원 주민하고 문제점,

MOU를 해지함으로 해서 시에 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MOU를 해지 했다고 해서 어느 누가 손해 보는 것도 없습니다. 행정적인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큰 민원은 없습니다.

대상컬설팅을 믿고 투자 한 사람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행사 못하는 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사업자가 이런 문제 해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해보는 겁니다. 후임이 누가 받던 간에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이 준공 되면 김천시에서 인수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인수 받으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이라든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도로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인계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시가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수팀을 구성하신 분들한테도 잘 이야기 하셔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대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삼애원과 혁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 오시는 분한테 확실히 이야기 하고 제가 의원님한테 약속 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행 되도록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은 사연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질문이 간단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과장님은 인사 발령 나서 내일로 도로 들어가시는데 도로 가시고 누가 오시던 간에 동료의원 두 분이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보다 본회의장 김천시민한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애원 문제는 박팔용 전 시장 계실 때부터 삼애원을 논의되었고 제가 5대에 이어서 6대까지 올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삼애원이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디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천여 명 공직자들이 몇몇 사람이 잘못해서 천여 명 되는 공직자나 김천시민 명예를 나쁘게 훼손 합니까? 김천시가 공신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왜, 과장님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지금까지 삼애원을 한다 안한다고 해서 네 번에 걸쳐서 나쁘게 말해서 우리 김천시가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삼애원 한다고 자랑 해놓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몇몇 사람 때문에 김천시장도 욕을 먹고 김천시의 이미지도 그렇게 떨어집니다. 절대 삼애원 이야기는 앞으로 누가 오던 간에 하지 마세요. 왜, 삼애원이 되려면 내가 건설회사를 하더라도 이윤 안 남으면 건설회사 안 들어옵니다. 인구 13만 14만 되는데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도로 구축하고 평당 100만 원 이상 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윤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 정도만 되어도 인구 30만이라도 넘으면 건설회사 큰 회사들이 다 들어옵니다. 인구 15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삼애원을 어떻게 와서 누가 한다는 이야깁니까? 자꾸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책자에 적어 와서 시의원들을 나쁘게 말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 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방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생각 안 한다 그 이야깁니다. 이것을 앞으로 누가 하시더라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누가 오더라도 삼애원문제 꺼내지 마세요.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시에 와서 보고 하든지 이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5대 인체파동 들어와서 대항면에 화석인가 돌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수천 만원치 갖다 놓았다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주차장 해 달라고 5대 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본의원이 5대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의 제기해서 결국 3억 안 주었잖아요. 주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지금 부도 안 났습니까? 다 갔잖아요. 지좌동에 있는 기후변화상황실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 시장까지 오셔서 그때 현판식 한다고 간판 걸 때 동료 의원 6명 그 당시에 현판식 하는데 뒤로 다 돌아 섰습니다. 기후변화상황실 하는 것 같으면 다른데 다 홍수가 오는데 김천에는 안 온다든지 이런 기후변화상황실 같으면 몰라도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상황실이면 뭐한데 김천으로 오겠어요. 서울에서 하지, 거기 사기 당해서 나쁘게 말해서 작년 연말에 도에서 2억1,800만원인가 지적사항 해서 돈 다 내 놓고 시에서 8억1천만 원 조치해서 15억5천 다 받아 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신뢰성이 깨집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당시 있는 담당 과장과 시장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성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이런데 와서 책자에 적어 오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꼭 필요하면 인구가 늘면 여기 오지 말라고 해도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찾아와서 해야 되지. 또 한 가지 우스운 일은 보세요. 군부대 이전하는 것, 한다고 했다가 군부대 안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군부대 이전도 자기들이 원해서 군부대에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고 공해가 있다 해서 육군본부에서 도저히 공업지역에 있으면 피해가 가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돈도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돼요. 우리 시에서 몇 백억 들여서 이전 하려다가 이슈화 만들어서 또 김천시가 우스운 꼴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장한테 욕 먹이는 짓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것도 천여 명 공직자 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한 두서너 사람들이 이것은 해서 시장한테 인기 얻고 안 되면 말지 그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애원 관계도 내년부터 아예 꺼내지 마세요. 내손에 장을 지집니다. 한번 보세요. 되는가. 수천억씩 들여서 누가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인구도 없는데, 해서 도로 잘라서 분양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앞으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시민이 듣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후임이 누가 오더라도 신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주요업무계획,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질서지키기 실천다짐대회 개최입니다. 2013년 도민체육대회 개최 성공 기원을 위한 교통질서지키기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모범운전자가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도민체전개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상북도 지부가 주최가 되겠으며 내년 4월경에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도 단위 기관단체장, 내빈 및 모범운전자와 교통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요원 위촉식 및 교통질서 지키기 실천다짐대회, 도민체전 홍보요원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등이며 소요 예산은 2,500만원 되겠습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과 시정에 대한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어 수준 높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사업체 직원과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650명의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가 되겠으며 친절교육 전문가 및 대중교통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2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하는 운전기사 등에 대하여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홍보하여 혁신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수준 높은 대중교통 문화 정착과 이용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소요예산은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가계비 부담 경감과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운동업체의 수익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를 확대 시행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까지 되겠으며 현 대한교통노선과 구미방면 노선을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교통이 운행하는 105개 김천시 관내 시내버스는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일선교통 운행 구간인 구미 방면 노선간의 연계 환승이 되겠습니다. 환승 조건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승차후 1시간, 읍면지역에는 1시간 30분 내에 환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반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버스이용 활성화가 예상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열악한 재정 지원을 확대 지원하므로서 운송업계의 안정적인 버스운영을 유도하고 도내 타 시군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과 형평성 확보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익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대한교통 82개 노선과 일선교통 11개 노선 등 총 93개 노선으로 2013년도 예산은 7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운송 업체의 건실한 재정 운영 도모와 시내버스 이용 시민에 대한 교통행정서비스 편익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 기간은 2013년도 1년간이 되겠으며 무단방치 차량 및 방치 행위자 색출과 안전 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으로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사전계도기간을 심의를 거쳐 일제정비 하겠으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 검찰송치,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함으로서 시민들의 준법 의식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가 1억5,5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3억,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2억7,100만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신설 교체 2억6,800만 원 등 총 9억9,400만원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차량 불법 정비 행위 근절 및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고지의무 이행 여부, 매매용 자동차 관리 상태 및 제시·매도·반환 신고여부, 사업장 시설 기준, 필수 인력 확보 및 불법 정비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을 하는 자동차관리 사업체이며 점검은 분기별 1회로 연4회 실시 할 계획이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으로서 건전한 중고자동차시장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자동차 등록 검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과 고객 감동적인 업무 처리로 대시민 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2년 9월말 기준 등록 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3만7,512대, 승합차 2,937대, 화물차 15,034대, 특수 128대, 총 5만5,611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업무 처리 9,500건, 자동차압류와 저당업무 6만5천 건, 정기검사 및 점검 안내등 4만 건, 차량초과, 멸실, 도난차량 말소처리 업무 400건이 되겠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 지원되는 통상 사업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이 7억3,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6억7,300만원, 교통카드 할인보상금이 4억5천만 원, 유가보조금이 10억6,100만 원 등 도비 4억2천만 원, 시비 14억9,600만 원 등 총 29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지원 되는 예산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운수업계 경영 개선에 도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계획입니다.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된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을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지도 담당별 산불예방활동 담당구역과 연계하여 리통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재산과 예금을 조회하고 압류하며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결손처분하고 30만원 60일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월 1회씩 번호판을 영치하고 매월 과태료 체납액 징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김천 시외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김천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 편의 제공과 혁신도시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해서 노후된 시외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성내동에 위치한 김천시외버스정류장이 되겠으며 기간은 6월에 착공하여 도민체전 개최전인 3월에 완료 하겠으며 사업 내용은 시외버스터미널 외부 및 승차장 환경 개선이 되겠고 소요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서 3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LED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노후된 행선지 안내판을 LED전광 안내판으로 교체 함으로서 버스이용객의 야간 시선 확보와 이용객 편익 증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도민체전 개최전인 3월까지 완료 하겠으며 시내버스 64대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대당 전면, 측면, 실내 포함해서 470만원으로서 총 3억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고 해서 듣기가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신규사업 정책입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건의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 교통관련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계획하고 김천시외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 LED행선지안내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대한교통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 해 주고 있잖아요.

예.

매년 몇 십 년 동안 대한교통에 비수익노선 손실만 보전 해 줄 것이 아니고 김천도 환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노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수익노선 개발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교통이 10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05개 노선 중에서 20개 노선은 지례 5개 면을 지나가는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을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105개 중에서 85개 중에서 3개 노선이 감문 송곡하고 봉계하고 수익노선이고 나머지 82개 노선 전체가 비수익노선입니다. 저희들도 비수익노선을 줄이면 좋겠는데 줄이면 시민한테 불편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비수익노선이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비수익노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올해 1억7천만 원 당초예산에 비수익노선에 지원 되었습니다. 일선교통 11개 노선, 대한교통에 82개 노선 총 93개 노선에 지원이 1억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차량 파업 운행정지 이때 이야기가 있어서 그 장소에 용역을 주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총 들어가는 금액이 89억 정도 운송비가 들어가는데 8억 정도 부족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1회추경때 2억5천을 더해서 총 4억2천 지원 해 준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타 시에 제가 와서 한 번 더 분석 해 봤습니다. 타시에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도시 상주 같은데 17억 정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우리보다 큰데 포항은 제가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포항은 53억 정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 해 줍니다. 경주는 30억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4억2천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영주가 16억4,400만원 지원 해 주고 상주가 17억8,100만원, 문경 15억7,400만원 지원해 주고 최고 적게 지원해 주는데가 영천이 8억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는 차량 소유라든지 노선 차이가 있는데 우리 노선이 119개 노선이 있고 차량은 89대인데 영주 같은 경우 차량이 59대입니다. 영천 69대, 상주 41대, 문경 38대, 저희 보다 차량도 적은데 지원이 사실 다른 데 비해서 좀 적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노선 관계는 사람이 많이 운행하면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노선 같으면 당연히 사람이 없는데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당연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면 운행 할 계획인데 그 노선은 제가 알고 있는 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한번쯤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비수익노선이 119개 아닙니까?

93개입니다. 전체 노선이 119개입니다.

수익노선이 삼사 개 정도밖에,

예, 3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인구가 많고 도시가 발전하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많은 노선 중에서 점검 할 것은 점검해서 비수익노선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고 물론 비수익노선을 정리해서 시민들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하는 부분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천시도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이쪽 지역에 노선도 개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동신초등학교라든지 해돋이 아파트, 그린빌을 통과하는 그런 수익노선이라든지 이쪽에 노선이 개발 되면 아마 충분한 100여개의 손실노선 중에서 틀림없이 수익노선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노선개발이라든지 교동 코아루나 금음들, 봉계 직지사를 연계하는 그런 직선 코스에 개발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서 대형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는지?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주차장 확보 예산은 계상 못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 있는 곳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시는 과장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천시가 중요 부서장 회의 때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해 주어야 되는데 올해 집행한 것이라든지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집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디인가 하면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재래시장 상가를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평화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한 29억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상호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수십억을 들인 주차장에 11개 노면을 없애고 거기에 상인회관을 건축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황금동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집안 일 같으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회사라면 그렇게 중복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 관계는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차후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육광수 의원님 먼저 들어왔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시외곽지 부항이라든지 제가 있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남면 오봉저수지라든지 앞으로 관광지로 명성이 날 텐데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을 보고 특히 왜 그러냐 하면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유채나 꽃길 조성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저수지 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를 과장님 이쪽으로 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수지 옆에 보면 금오산 뒤에서 내려오는 도랑 쪽으로 시부지가 약 200평 가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만 넓혀주면 우선 주차장이라도 작으나마 있어야 오는 손님들이 주차 하고 관광 하고 즐길 텐데 시에서 계획에 한 100억 들여서 둘레길도 만들고 계획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육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오봉저수지 옆에 시유지 200평,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평정도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여유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주차장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전반적인 것이 파악 되면 관광지라든지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최고 중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취합해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님께 보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시장님도 산행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저도 건의를 많이 했더니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부지까지 있다고 말씀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보셔서 꼭 남면이 아니더라도 외곽지에 관광 명소로 떨칠 데가 많이 있잖아요. 부항댐이라든지 이런 데 살펴서 작으나마 주차장 하나쯤은 있어야 관광객이 몰려들지 않겠나 생각에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미 시장께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니까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아까 사인 보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버스환승제가 언제부터 했죠? 김천에서,

예?

언제부터 시행 했느냐고요?

지난 3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미노선, 아포 지역 일선교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난 과장님한테 약속 받기는 9월 정도에 된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 데 여기 보니까 3월 달까지 해 놨네요.

저희들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구미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미에서 제가 와서 얼마 전에도 독촉하고 했는데 9월 달에 불산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협의되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야 됩니다. 구미하고 우리 김천시하고 연계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쪽에는 말썽이 좀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빨리 시행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된다고요?

계획은 3월까지인데 가능하면 빨리 일단 구미하고 협의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합의해야 되죠.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심원태 의원께서도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실에 맞게끔 설치했으면 좋겠다, 학교 앞에 보면 비올 때 지나가면서 보면 학생들이 그냥 비 다 맞고 또 비가림도 없습니다. 비가림이 있으면 좋은데 비가림도 없어서 그 좁은 데서 학생을 수용도 다 안 됩니다. 그런데는 좀 크게 해서 학생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심원태 의원께서는 황금시장 쪽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도 잘 하신다 생각했었는데 파악 하셔서 넓힐데는 넓히고 아직까지 미설치된데가 몇 군데 됩니까?

신청 들어온데가 17개소입니다.

17개 하면 다 합니까? 아니죠?

그 관계는 얼마만큼 부족한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 17개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LED등을 달고 하는데 승강장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맞아요. 승강장도 없는데 등을 달면 됩니까? 그 예산 가지고 돌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승강장 관계는 박찬우 의원님 말씀대로 승객들이 많은 데는 큰 것으로 하고 작은 데는 소형으로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황금동 약국앞에 하고 평화시장, 김천의료원 앞, 아포 과학기술고등학교 앞에하고 승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10억 가까이 예산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교통 관계 되는 위원회가 뭐뭐 있습니까?

우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중앙차선 유턴 하는 것 그쪽에서 다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만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교통 관련되는 것은 전부 주도적으로 경찰서에서 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하고 교통관계되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예, 거기에서 하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 시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불법유턴해서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불법유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저 위에까지 가서 턴 해서 올 수도 없고 눈치 봐 가면서 돌리다 보면 사고도 나고 하는데 가깝게 유턴지역을 설치한다든지 차선을 끊어서 좌우회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게 차선이나 시설물 되어 있는 것 전반적으로 우리 김천 시 관내에 재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김천대교에서 죽 타고 내려오면 모암동 쪽으로 아래장터 쪽에 내리려면 어차피 거기에서 내려서 속구미 다리를 건너서 돌든지 안 그러면 계속 직진해서 스파밸리 앞에 와서 유턴해야 됩니다. 교통이 복잡한데 거기에서 김천대교를 건너와서 바로 김천여고 있는 데도 유턴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 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속구미에서 불법유턴 같은 것은 안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김천시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불법유턴 자주 하는데는 운전자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총체적으로 김천시 관내에 점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면 심의해서 차선 끊을 때는 좀 끊고 유턴 할 때는 해 주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다른 보완을 하고 총체적으로 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 합니다. 지난번에 이선명의원님 계시지만 다수동 실라아파트 이쪽에도 불합리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요청 했습니다. 수시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하고 총괄적으로 한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는데 혁신도시 KTX역에 주차장 문제 요금 관계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거기 요금을 받기 때문에 전부 도로에 장기 주차를 안 하려고 불법주차를 하고 서울 갔다 오고 하거든요. 계속 그런 문제를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주차요금을 시에서 부담 하든지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안 그러면 다른 주차시설을 확보 해 주든지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별도로 협의 된 것은 없고 기존 당초에 1만3천원에서 협의해서 1일 7천원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신경주역 같은데는 현재에도 1일 1만3천원으로 하고 광명역, 천안아산역은 7천원입니다. 울산역은 9천원 하고 있고 동대구역은 1만3천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KTX코레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주다 보니까 7천원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입찰 받은 수탁자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KTX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하면 편하지 싶은데 입찰 준 상태라서 더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하는데 코레일에서는 물론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땅이 철도시설공단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도 협의가 안 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요금은 계속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불법주차 해 놓고 서울에 가는 것을 도로에 주차 단속 할 수도 없고 돈 만 얼마씩 주차비를 부담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장기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한번 보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코레일하고도 삼자가 우리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이용을 주차비 감면 해 주면 코레일도 좋잖아요. 승객 유치도 많이 되고 아무튼 그런 것을 진취적으로 한번 협의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스마트산업이라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인하가 어렵다, 현 상태에서도 연간 3,6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모양입니다. 연간 수입이 3억700만원 추정하고 있는데 지출이 3억4,300만 원 정도 되면 3,6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오성역에는 1일 5천원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5천원이냐 하면 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코레일 측하고 협의해서 김천에도 입찰을 주지 말고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코레일도 좀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승객이 주차 문제 때문에 승객이 줄면 안 되잖아요. 저렴하게 하면 승객이 많아서 좋고 시설공단에서 꼭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직접 운영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직영으로 시에서 입찰 봐서 시민들한테 단 얼마라도 싸게 해서 제공 할 수 있도록 시비에서 보태 준다든지 이게 원천적으로 불법주차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 우리 시하고 삼자가 한번 회의를 해서 원만하게 주차를 누구나 거기 가면 부담 없이 주차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의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KTX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 3분의2가 구미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지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코레일측하고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오성역에는 코레일에서 부담을 한다면서요.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을 주지 말고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보다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질의하신 의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드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천에 지금 환승은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천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전국에서 아주 순위에 드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버스 환승도 되고 있고 하니까 마을버스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사실 마을버스는 대당 5대 이상만 되면 마을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만약에 지례 5개면 같으면 지례 5개면을 기점으로 해서 부항이라든가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장점과 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지례5개면이나 농촌 쪽보다 제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시내 예를 들어서 대곡동 원골, 남산동이나 황금동, 모암동 이쪽에 보면 버스 한번 타려면 어르신들이 진짜 하루 종일 걸립니다. 버스 타는데 나가는 데까지, 대한교통은 시에 요구만 하는데 뭘 해 주세요 뭘 해 주세요 요구만 하는데 사실 환승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운행 한다는 것은 복지하고 연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교통 쪽에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버스를 한번 타 봤습니다. 손님 많은 데는 많고 없는데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보면 예비 기사들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시내 남산동이나 그런데는 실지 버스를 타려면 택시도 잘 안 들어옵니다.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하셔서 환승이 되지 않을 때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을버스가 하루에 한두 차례만이라도 돌아 주면 어르신들이 볼 일 있으면 시내까지 나가는데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대한교통도 뭐 해 달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김천시를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것이 있어야만 김천시에서 예뻐서 하나라도 주지 아직까지 제가 김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대한교통 주인들은 자주 바뀌었지만 대한교통이 김천에 과연 해 준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버스라든가 택시 대중교통이 잘 될 때는 상당히 좋은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양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택시가 자체적으로 수익노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 수익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 나는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수익이 없더라도 필요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대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골이라든지 노선을 더 늘린다면 결국 예산이 더 지원되는 그런 문제점이,

역으로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수익이 안 난다 안 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승이 되니까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어쨌든 골목골목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오기 귀찮아서 지나가는 택시 타고, 저는 시내를 예를 듭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나오면 사람들이 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버스를 타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노선을 요청하면 거기 대한 적자는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보전 해 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확충 한다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과 시민들한테 편리성까지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 허리 구부려서 다니는 모습 보고 언뜻 생각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운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혁신도시에 속해 있는 안에 있는 KTX역사 이용률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용객 말씀입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승합차 승객은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일 996명 평균으로 상반기에 버스승차한 분 하차 한 분 해서 1,900명 정도 승하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1일 2천 명 정도,

광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파악 해 주시고 경부선 10개 역 중에서 우리 KTX 김천역사가 전국에서 최하위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천KTX역사는 사실 특별합니다. 김천의 미래가 달린 혁신도시 내에 속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용률을 많이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보수적인 상태보다는 개방적으로 그 부서의 과장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되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특별 하느냐, 김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김천혁신도시, 어제도 한국전력기술 그 분들이 착공식을 하겠지만 그 분들은 혁신도시 관계자들이 이용해야 될 KTX입니다. 다음에 혁신도시 가족들이 김천에 정착해야 될 혁신도시입니다. 가족들이 정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노조들이 와서 무엇 때문에 데모 했습니까? 아무런 도시기반 사업도 안 해 놓고 우리를 불러들여서 우리는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일 하고 싶다는 것이 그 사람들 모토 아닙니까? KTX역사가 준공 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관계부서장들도 마찬가지, 관계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KTX역사를 세워 놓으면 코레일측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이용률이 높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김천시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코레일하고 기 싸움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2년 동안 이미지가 얼마나 흐려졌습니까? 주차장으로. 한 공직자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KTX역사 앞에 주차시설이 없고 해서 교통질서가 난무하다 하니까 단속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속을 해서 될 일입니까? 그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세운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마인드를 다르게 생각해서 KTX역사 뒤쪽에 공영의 시설 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접수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이 해결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 부분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기싸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레일도 물론 적자가 10조 나서 특별감찰 받는다고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분들도 마인드를 새롭게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7천원이라고 했죠?

예. 1일 7천원입니다.

다른 역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까지 가는 KTX 이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KTX 이용 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2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까지 걸어서 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가서 KTX역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로 부산으로 가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다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일부 버스를 이용할겁니다. 7천 원씩 주고 거의 몇%입니까? 주차요금이 7천원인데 주차장을 이용하고 서울 갔다가 오는 고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절대 주차장을 7천 원씩 받아서는 이용률을 높일 수 없고 혁신도시 가족들한테 혁신도시 관계자들한테 편리함을 도모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주차장 해결은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각나시죠. 이런 가장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23쪽부터 12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9쪽입니다. 내년도 상하수도과에서는 총 9개 사업에 438억 원치 주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가 4개 사업에 74억5천만 원, 하수도 분야 5개 사업에 363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상수도 분야 사업으로서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만 농소, 남면, 감천, 조마, 양금, 지좌동 일원에 대해서 배수지 4천 톤짜리 설치하고 관로 45키로와 집수매거 485미터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140억 중에 58억900만원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40억 원으로 감천면 도평과 무안, 용호 방면으로 배수관로 16키로 매설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4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132쪽 급배수 관로 정비 계획입니다. 먼저 노후 관로 개량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례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례 상수도는 1987년도에 시공 했습니다. 그 당시 PVC 관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누수가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지 구역인 교리하고 상부 구역 내에 대구경인 150미리 PVC로 된 관을 주철관으로 개량 하고자 합니다. 1억 5천만 원 소요되고 지례농공단지 쪽으로 상수도보급을 위해서 구지례교 국도입니다. 구지례교에 첨가된 관로가 있습니다. 이 관로가 PE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심하고 해서 1억 원 들여서 내년도에 개량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부곡동 시민탑 주변에 200미리 주철관과 농소~남면간 PE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주철관으로 200미리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3억6천만 원 투자하고 급수와 배수 관로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 누수 수선에 5억 원과 사고관로 정비에 4억 원, 옥내 계량기에 옥외 이설을 위해서 2천만 원 등 총 9억2천만 원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로 단독주택지로서 요즘 맞벌이부부라든지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해서 옥내에 계량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검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6천만 원으로 330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13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계획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소면 용암2리 대방마을과 구성 송죽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신설 하고자 합니다. 2억3천만 원 소요 되겠고 부항 어전 가목마을입니다. 현재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고 관로가 부실하기 때문에 관정과 관로를 모두 개량할 계획입니다. 1억6천만 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 임천마을 부항 하대마을에 신설코자 합니다. 3억1천만 원, 농소 용암마을과 대덕 중산, 남면 오봉마을에 대해서는 관로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관로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는 총 238개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연간 유지관리보수하기 위해서 8억 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입니다. 135쪽 아포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내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8억700만원 소요 되겠고 금년까지 92.6%인 220억3,6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17억7,100만원으로 전기, 기계 등 미시공된 부분을 시공해서 전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7쪽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아포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역시 사업 구역은 처리구역인 국사, 제석, 봉산, 대신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26키로와 배수 설비 1,066개소 설치하는데 125억1,300만원 투자되고 금년까지 82억1,7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42억9,600만원으로 나머지 공사인 배수 설비와 맨홀펌프장 등을 설치해서 전체를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대항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8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봉산면과 대항면 일원에 대해서 하수관거 22.4키로와 배수 설비 1,270개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0억3천만 원 투자해서 관거 7.2키로와 배수설비 430개 등 미시공된 부분을 전체 시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령면 양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령면 소재지인 서부, 동부, 양천리 일원에 대해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처리용량은 일 220톤 규모로 하고 관거 9.2키로와 배수 설비 382개를 설치하는데 50억 투자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 2014년까지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했고 투융자심사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와 재원협의까지 완료 했고 실시설계 부지매입까지도 완료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국비를 보조 받아서 처리장을 착수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7억1,400만원 엡니다. 143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이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우리시는 어모 산업단지 1, 2단계와 혁신도시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도 조정하고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주변 마을에 대한 관거정비를 포함해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정비 계획은 연중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계 준설에 3억 원, 긴급보수 5억, 관거개량에 4억 원 등 연중 시행 사업비로 계획했고 하수배제불량지구는 지좌동주민센터 주변으로서 경부선 철도 옆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오수 관로는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오수 분류 사업을 대광, 양천, 백옥지역에 10키로입니다. 20억 원, 배수설비정비는 대신동 이마트 주변과 대곡동 문지알 주변 200개소에 4억 원, 관거정비로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2억 원 계상했고 위탁운영비는 종말처리장 운영비로 76억 원, BTL 구간 운영비로 80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47쪽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24억8,600만원입니다. 상수도 분야가 5개 사업에 22억8,600만원, 하수도분야가 102억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황금정수장 여과지 확장입니다. 현재 황금정수장에 여과지는 6지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전체를 이용해서 정수하고 있습니다만 물 수요가 많을 경우는 여과를 하는데 따라서 여과 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시설물 일부 정비 하든지 역세 등을 할 경우에는 여과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황금정수장 내에 현재 여과지 규모 50% 정도인 2만1천 톤 규모로 증설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소요 되겠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공사 착공 하는데 약 15억, 반 정도 투자 하겠습니다. 150쪽 황금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 산바시에도 있었습니다만 황금정수장에 한국전력에서 전기가 공급 중단 될 때는 물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황금정수장 내에 기존 전기시설과 연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용량은 현재 황금정수장에 계약전력이 1500키로와트입니다. 따라서 그 규모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 투자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상수도 관망도는 2001년도에 제작 했습니다. 따라서 10여 년간에 걸쳐서 추가 된 사업도 있고 변경된 정보라든지 추가입력 자료를 이번에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물 순환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는 평화, 성내, 공단, 동부 등 큰 배수지를 위주로 해서 배수관로가 매설되어있고 배수관로를 통해서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손이라든지 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단수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배수로관,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관을 상호 연결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상수도 사고라든지 물이 순환 안 될 때 서로 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서 단수 지역을 최소화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연결하는 장치는 한 10개소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8천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및 가상계좌 조회 기능 구축입니다. 이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용료와 가상계좌 조회 기능을 추가해서 인터넷으로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154쪽입니다. 혁신도시 주변 지역 하수관거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도시화 개발이 가속화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덕곡동 무실 삼거리에서부터 농소면 월곡리, 남면 소재지까지 신촌 쪽으로 전체 하수관을 매설해서 이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는 약 21키로 매설되고 배수설비가 약 천여 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소요 되겠고 이 사업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했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금년도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해서 이는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목표는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18%, 2020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천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 상단을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 용량은 1일 2.6메가와트 정도로서 이는 각 가정에서 사용한다고 보면 월200키로를 사용하는 가정이라고 볼 때 1,300에서 1,400가구가 사용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 방법은 BOT 방법으로서 민간이 시설해서 그 시설을 운영 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액 민간투자로 하고 사업은 금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시설하고 운영은 15년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제안은 TSK워터 외 2개사가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사업 제안서가 8월에 접수 되었고 10월에 부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되면 내년 3월까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후에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묻겠습니다. 황금동 상수도 수원지, 그것 부항댐이 되면서 수원지를 부항댐에서 가져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항댐에서 공급할 계획은 없고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수매거도 개량 했고 현재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수장 여과지 시설까지 확충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항댐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계획은 없습니까?

예.

부항댐에 견학 갔을 때 담수가 시작되면 염려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 했습니다. 황금동 감천에서 원수를 뽑아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댐에서 유지수를 안 올려 주면 감천수가 고갈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평균 내려가는 물을 환산해서 계속 그만큼은 댐이 되더라도 유지수를 수자원공사에서 흘러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천의 유지수를 얼마큼 흘러 보내는지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된 것이 있습니까?

유지수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지수는 365일 방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지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역이 부항 쪽에서 내려오는 부항천하고 감천하고 봤을 때 감천 쪽이 더 큽니다. 대덕 쪽에서 내려오는 유역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수시에 댐이 없으면 유지수가 안 내려오는데 물을 부항댐에서 갈수시에도 방류 해 주면 오히려 우리 치수에는 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갈수기에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유지수를 계속 흘러보내 준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시하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있지 말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받아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에 인구 2만5천명을 기준해서 거주 할 것이다 해서 인구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만5천명이면 현재 시민의 5분의1인데 6분의1 되나, 그 정도 인구가 많이 상주 되는 인구를 예상하는데 하수 그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하수는 보셨는가 모르지만 혁신도시 하단부에서 펌프장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구미가는 도로 쪽으로 보시면 과거에 묻어놓고 임시 포장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을 매설해서 교도소 앞으로 넘어와 있고 배다리 쪽에 관을 매설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꾸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 해서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서 처리시설은 다 하고,

아포하수처리장에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160억, 아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아포처리장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포 국사, 제석, 봉산, 대신 그쪽만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용량을 키워서 그쪽으로 시내로 거꾸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고 오는 것 보다는 아포에 용량을 키워서 남면하고 그쪽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하고 상수도는 아포는 구미에서 상수도 올라오죠? 김천 상수도 물 안 먹잖아요.

예, 아포는 구미에서 옵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도 구미에서 옵니다.

구미에서 옵니까?

예.

그러면 김천 수도요금하고 구미에서 오는 수도요금하고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예. 구미에서 오는 것은 원수만 공급 받아서 원수대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설 운영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료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만 공급받아서,

예.

구미 낙동강 물은 혁신도시까지만 들어오네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의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어차피 김천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말씀 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역으로 가지고 와서 하려면 비용 문제를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수자원공사에 나중에 끌려가지 말고 협약서 같은 것을 미리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 해달라는, 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입니다. 156쪽입니다. 김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민자사업인데 이게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인이 투자하게 되면 15년 동안 김천시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죠?

이것은 방금 설명드릴 때 BTO 방식이라고 한다고 설명 드렸는데 이 BTO방식은 시설 자체를 민간이 투자해서 시설 해 놓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한전에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시설물 사용 부지 사용료는 매년 받을 예정입니다. 민간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BTO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시설 해 놓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운영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기들이 투자비를 회수 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년간에 투자비를 다 회수 못해도 방법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여기에 보태주는 것은 없습니다.

15년 사용하고 15년 이후에는 우리 김천시,

그것은 우리 시가 시설을 인수해서 우리시가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김천시가 투자하게 되면 어떤,

우리시가 71억 투자해서 운영 한다면 기술진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시가 하는 것 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보고,

물론 기술적인 것이나 관리 운영면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간인 쪽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71억 투자해서 15년이라든지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만 한다면 조금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앞으로 미래로 가면 에너지 자립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김천시가 과감하게 시에서도 투자를 생각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건의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직지천변 조각공원에서 교동교 입구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상가들이 많이 들어섰죠? 주변으로,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지천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상수도 보급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지 않겠느냐, 많은 세금을 우리가 거둬들이고 상가를 짓도록 허가 하는데 상가에 수도가 공급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마레 쪽부터 해서 교동교까지 상당히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전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한다면 상수도, 하수도 포함해서 전체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사용할 수도양이라든지 발생 하수양이라든지 이 측정이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곤란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종이라든지 2종 주거지역이 되었을 때는 평균 면적대 해서 얼마 발생할 것이다 해서 추정이 되는데 생산녹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건물을 짓고 용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면적에 대해서 양도 모르겠고 추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면 분명히 하수도 설치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현 도시계획상으로는 설치가 곤란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생산녹지든 주거지역에 건물을 짓든 김천시민들이 시행정의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고 주택이 들어가고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수도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 드렸고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셨습니까?

추후에 검토하는데 현재 당장에 거기에 공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황금정수장 송수모터 펌프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 송수 모터 및 펌프 교체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로 무단수 정수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송수 모터 3대, 송수 펌프 3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모터펌프는 내구연한이 11년으로서 총 10대 중에 16년 이상 경과된 7대 중에서 우선 3대를 교체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 시설물 교체 보수 사업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등 노후된 시설물을 사전에 교체 보수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배수지 노후제어반 교체 4개소에 8천만 원, 배수지, 가압장 전기시설 보수 7개소 3,500만원, 배수지, 가압장 밸브 교체 4개소 4천만 원, 공단 1배수지 잔류염소측정기 교체 1,2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원격감시제어반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가압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가동 상태 확인 및 고장 발생시 긴급 대처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원격감시제어반 7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내촌, 이로리, 상남, 직동, 입석, 죽전, 향천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원 CCTV 교체 사업입니다. 황금, 지례정수장 및 각종 배수지에 설치된 CCTV가 노후되고 해상도가 낮아서 감시 기능이 불가하므로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황금, 지례정수장 및 배수지 등 노후된 CCTV 10대를 우선 교체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 지례정수장 정밀 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을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황금정수장 및 지례정수장 정밀점검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및 유량계 정기점검입니다. 전기 및 유량계 정기점검으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으로 수돗물 무단수 공급코자 합니다. 전기시설 안전 점검은 황금정수장 외 41개소에 사업비는 7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유량계 검사는 교정검사는 취·송수 및 배수 유량계 20개소에 사업비는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우수한 수돗물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 견학 및 우리 시 각종 행사시 나들이 홍보를 통하여 우리 시 수돗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널리 홍보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처리과정 견학 계획은 각종 단체나 가정주부, 초·중등학생, 시청 공무원으로서 내년도 계획은 총 10회에 300명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리통장 330명, 2010년에는 여성단체 235명, 2011년도에는 초등학생 144명, 금년도에는 시청 공무원 240명, 초·중등학생 100명이 견학 했습니다. 수돗물나들이 홍보는 다중 집합장소인 강변공원이나 조각공원, 종합운동장에 각종 행사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각 홍보는 영상물 상영 홍보물 배부, 수질시험성적서 전시, 직접체험으로는 수질장비로 실험 및 수돗물 시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다른 동료 의원님 질문하기 전에 총괄 보니까 5억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상하수도과가 438억 원 정도 되고 본래 사업 이쪽에서 하고 일 벌려놔도 계산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해도.

상하수도과에서는 시설 확충 위주로 하고 수도사업소는 시설한 것을 유지 관리나 운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천 시민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분리 되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수도사업소 업무가 막중한데 예산은 편성된게 5억3천만 원 가지고 1년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