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0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 소유인 도화면 발포리 산 32-1번지 외 6필지 9187㎡의 국유지와 점암면 성기리 380번지 외 4필지 2970㎡의 군유지를 쌍방이 맞교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교환대상 토지는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가와 면적, 향후 활용가치로 보아 우리 군에 유리한 조 건의 교환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1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 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11년에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도급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장 611개소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500개소 등 총 1111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2～3개 사업장을 선정 총 48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한 결과 18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 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부족 및 주민 여론 수렴 미흡, 공사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시 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로써 풍양면 송정주차장 조성공사는 등산객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와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하나 멀리 떨어져 있고, 주차안내 표지판이 미설치 되었으며, 오마간척지 테마공원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은 한센인 오마 간척의 한을 추모하기 위한 테마공원이므로 공원 내 그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미설치 된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조성단지의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게 포장되어 크고 작은 나무의 반입, 반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단지의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조기에 확포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마을 안길정비,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공사, 월등 배수로 정비 등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고 가 우려되며, 농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전주 4본이 미이설 되어 이용이 불편하므로 즉시 설치하거나 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소항 및 남성항 시설공사는 TTP 무게를 5～10톤으로 계획하여 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태풍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농어촌도로 303 호선 확포장 공사는 공사 시행 구간과 접한 도로 횡배수관이 견실 시공되지 않아 통행 불편과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2011년 두원 학곡지구 임도개설공사는 성토부 60m에 줄떼가 시공되지 않아 강우 시 법면 유지가 어려우므로 바로 줄떼를 식재하여 사전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 및 감독 소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공원사업은 세면대에 녹이 발생한 상태이고 세면대 배관이 직선으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부지 내 박석이 수평으로 설치되지 않아 강우 시 물고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안가에 위치한 시설물이므로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교체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양 한동지구 유자가공시설은 1차 시운전 결과 유자가 착즙기 통과 시 가지부분과 꼭지부분이 정확히 통과되지 않아 과피가 파손되고 제핵기 기능이 떨어져 씨가 완전 제거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즉시 보완 및 개선하여 유자 수확기에 맞추어 적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하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