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지경원 부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기동입니다. 광진구의 미래 발전과 우리 구민 복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 속에 지역 곳곳의 생활현장에서 우리 구민의 현안사항을 접하시고 해결하시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에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 세 차례의 큰 태풍으로 우리 광진구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으신 전국에 계신 농어민들께 광진구를 대표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아직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어느 해보다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올 겨울에도 한파와 폭설이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들 말씀 중에 먼저 김수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격려와 충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 중에 서울시민 생활지표 중 행복지수가 우리 광진구가 18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정자립도 순위와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삶의 질에서 행복지수란 풍요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면에 걸쳐 포괄적으로 척도한 지표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발표 내용 중 생각납니다만 2011년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을 보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부탄이라는 국가가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중 보조금 증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사업에 따른 보조금보다는 우리구 자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예로는 부동산 이전경비인 취득세에 맞춰져 있는 조정교부금을 서울시 보통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으며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세입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예산 중 29.5%에 해당하는 756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이란 자치구 부담을 전제로 특정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은 사회․건강복지사업이 해당되고 구비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을 만나 보면 IMF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장사가 안 된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와 자영업자의 쇠락과 몰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의 바탕과 근간이 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의 토대를 제공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적극 나서야만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직접 기금융자를 포함하여 자금 지원을 알선해주고 상공회와 협조하여 법률, 세무, 노무, 회계, 관리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할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단속 유예를 해주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직원교육과 정책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면서 구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신 김수범 의원님, 공영목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 등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범 의원님께서 구의3동 방지거병원 자리 신축과 관련하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및 그리고 자양1동 복개천 상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지거병원 자리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로써 2005년 12월 16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2005년 12월 30일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6년 10월 19일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6년 6월부터 3년 동안 서울시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2009년 6월 4일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구 방지거병원 자리인 구의3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면서 공동주택 규모 세대수가 166세대 주상복합용도로 2010년 5월 20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가 워크아웃되어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었으나 지난 9월 27일 토지 소유주 디‧와이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SK건설과 계약을 맺은 상태로 현재 대형주택 규모의 평형을 사업성이 있는 소형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농협, 경남은행, 3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는 공사현장 정리 실행자금 등의 사업비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아시아신탁에서 대한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심의를 1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을 12월에 신청하면 우리구에서는 2013년 6월까지 서울시 협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지역 도시경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며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양1동 복개천 상가지역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대형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양동 복개천 도로의 주행공간이 보도가 양측 1.5m이고 차로폭은 9m로서 총 12m입니다. 도로 양측에 주차구획선 설치 시 주행공간 협소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지정 등 여러 대안을 광진경찰서와 협의 중이었으나 경찰서 회신 결과 일방통행 제도는 혼잡한 교통량 증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이 지역에 지정할 경우 주차면 확보에는 도움이 좀 될 것으로 판단되나 한쪽 방향으로 차량이 운행할 경우 상가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돼서 집단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 주민들의 원거리 우회차량 불편 호소 및 주변 일방통행 실시 구간 순환체계 문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방통행 실시는 사실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양동 복개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복개천 내 자양골목시장 주차장을 2010년 5월에 약 38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25면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로폭이 좁고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68.9%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대형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광진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지정 시 서울시로부터 주차장 건립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 시 보상비 및 건립비가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견되어서 당장 건립은 불가능하고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주차장건립기금을 매년 약 20억원씩 적립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주차장 건설 등 대안 마련 시까지 지속적인 주차계도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께서 용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용곡초·중학교, 대원외고 등 주변 통학로 불법주차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용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목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마초등학교 담장 및 주차선을 삭선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되기도 하고 장기간 주차를 하여 주변에 쓰레기 등 미관을 해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선을 그어 주차요금을 징수하든지 아니면 통학로를 만들어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8시부터 9시까지 통학시간만이라도 통행금지 표지판을 만들어주는 좋은 안이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에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용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는 이미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보도 및 펜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주차문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주민설명회 과정을 통해 보류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학생들의 통행안전과 지역주민의 주차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마초등학교 측면 방범초소 앞에서 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차량 일시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협의 중이며,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용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곡초·중, 대원국제중 주변 통학로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원국제중학교 앞 통행로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매일 등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교 시에는 자녀들을 데리러온 대기 중인 차량에 학부형이 탑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측에 등하교 시 자가용 이용을 자제요청하고 현수막 게첨 및 단속원 추가 배치 등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안전도에 관해 안문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주요범죄 발생빈도가 많은 구에 속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불안하니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치안불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관내 광진경찰서에서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적극 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경찰제도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불안한 치안을 해소키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방경찰제 도입이 필요하고, 인력증원과 장비확충 및 그에 맞는 예산지원이 선결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광진구는 소방방재청에서 2007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지역별 취약요소를 진단하는 지역안전도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자치단체로 최근 몇 년간 계속 선정되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안문환 의원께서 CCTV 설치,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자전거 거치대 등 총 3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취약지역, 범죄 다발지역, 민원요청지역 등을 현장조사 후 광진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효과가 가장 큰 목지점 위주로 투망식 생활안전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방범용 CCTV는 293대를 설치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지역은 33대, 어린이보호구역은 61대, 어린이공원은 7대를 설치하여 방범용으로 총 39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순수 구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CCTV 추가설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시비 예산 총 5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 41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요구 민원은 2009년부터 2012년 10월 현재까지, 특히 중곡동의 사건 등으로 지역주민 불안 등이 가중되어 누적 건수가 민원으로 받은 것이 1,102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중장기 설치계획 목표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30대씩 87대를 추가 설치하면 총 481대로 투망식 생활안전망 구축이 완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2013년 3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비는 대당 1,300만원 정도 되며,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월 20여만원으로 연간 총 9억 4,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기존의 회전용 CCTV는 투망식, 목지점 위주로 설치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은 골목 등은 이동식, 단방향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횡단보도 턱 낮춤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 및 횡단보도 턱 낮춤 부분은 서울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과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도블록이 시각장애인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구간은 당초 보도 조성 시 점자블록 중심에서 좌우 50㎝ 이내에는 장애 시설이 없도록 유도블록을 보도의 중앙에 설치하고 있으나 보도 조성 이후 일부 구간에서 가로수, 전주, 통신박스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긴고랑로상 횡단보도의 부분 턱 낮춤과 보차도 경계석의 높은 단차, 부분 턱 낮춤 구간 기울기가 심해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2012년 8월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서 교통축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로 보도 정비를 시행한 구간으로 기존에는 횡단보도 전체에 턱 낮춤 및 점자블록이 함께 설치되었으나 장애인 관련단체의 요구로 2011년 4월 개정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정비 시 횡단보도 부분 턱 낮춤과 점자블록을 분리, 규정에 맞게 설치하였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횡단보도 부분 턱 낮춤의 보도 경사가 급하고 차도 경계석이 높은 것은 현장 여건상 보도 폭이 좁아서 주변 건물과 보도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설치된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횡단보도의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턱 낮춤 정비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여 장애없는 보도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거치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께서 용마사거리 고려학원 앞 자전거 거치대를 교체하였는데 처음 설치된 위치에서 약 15㎝ 정도 변경되었을 뿐 장애인 통행에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새로 설치된 상태도 허술하게 보여 예산낭비가 아닌가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보도 개선공사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를 시차를 두고 공사하다보니 현장에 맞지 않는 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점자 보도블록을 보도 중앙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으며 이번 기회에 이곳뿐만 아니라 관내 219개소 7,077대의 자전거 보관대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지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함께 노력하면 구민이 행복한 광진 실현은 먼 훗날이 아닌 가까운 장래에 우리들 눈앞에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광진구민 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청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지역 현안 두 가지도 있지만 포괄적인 우리 광진구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내용 중에서 일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행복지수라는 게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행복지수는 멘탈적인 중심으로 행복지수라 해서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데가 1,2,3위고 영국의 행복재단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1위입니다. 광진구가 18위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믹스해 가지고 소득, 생활환경, 주위의 동료 관계, 사회적인 주위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편리성,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는데 두 가지를 절충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면 광진구에 여러 가지 자립도나 예산 환경으로 18위이고 예산이나 자립도 16위 때는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도 좋지만 멘탈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만족도가 좀더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영세상인 보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장사하다가 자영업자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망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눈에,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구청에 -청취불능-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어떤 구청장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행정의 달인이라는 것은 법만, 소위 우리 관리직을 보면 ‘법에 안 맞다.’ ‘법에 위반이다.’ -청취불능-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의 달인이라는 것은 법만 내세우지 말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융합의 행정이 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좀 공감이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세 서민들을 볼 때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벌금을 받고 단속을 받는데 그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융통성있는 대책,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사도에 보면 우리 구청에도 많이 그런 일 당합니다. ‘개인 사도기 때문에 골목은 포장을 못한다.’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구청장은 그걸 했어요. 왜 했느냐? 주민이 포장을 원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한다. 지시를 했더라고요. 개인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내고 개인 사도 소유주가 기부채납을 권유해서 기부채납 받으면 기부채납,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법은 차선이다. 주민의 편의가 법보다 우선이다. 이런 정책을 제안 했다는 것을 보고 좀 공감이 가서 우리도 꼭 법만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서민들, 소상공인에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도 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성장 2% 이하로 내려간대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망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경제 활력도가 광진구가 하위 수준이라고 했는데 돈 버는 사업도 줄어들고, 돈 버는 사람을 유치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 필요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숫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스타벅스로 그 지역의 경제활력도를 따진다는데 강남구가 스타벅스가 48개가 있습니다. 서초도 27개 있고, 강동구가 8개 있고, 광진구 3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런 걸 들으면 굉장히 광진구가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광진구에 있는 영업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경제활력도가 좀 필요하다.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어떤 정책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다같이 노력해서 서류보다는 현장으로, 소위 말해서 고객에 대한 만족과 서비스를 위한 그런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도와주는 행정, 협조해 주는 행정, 이런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 중에서 구의3동에 방지거는 계약됐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동안에도 시공사가 5번, 6번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간 나머지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빨리 돼서 구의3동 주민들의 숙원이 풀려서 일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양1동의 주차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거든 주차장이든 환경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두 부분 다, 어느 한쪽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제안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에 어떤 기대가 되는 대책이라고 보고, 우선은 양쪽 주민을 설득한다든가 의견을 종합하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거기 상가가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편의를 들면서 인도를 넓히고 주차장이, 없어져야 한다, 이게 의견이고 현지 상인 일부는 또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어디다 하란 말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잘 조정해서 그 지역의 주민 민원도 줄이면서 그 쪽의 상권도 발전, 좋은 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계속 세워서 주민을 설득하는 좋은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첫번째로 CCTV 2013년도 30대 분 설치를 고려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자블록이나 그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8월 교통개선하고 2011년도 4월에 개정됐다고 했는데요, 천호대로변에 인도 부분은 사실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도 분명히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행정이 아닌 편의주의 행정을 했으면서도 왜 굳이 이 부분에서 교통개선에 대해서 그 부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꼭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주변 건물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도는 주변건물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안문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고랑로 확장공사는 시에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통축 개선사업으로 시행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설치나 이런 부분은, 전에 턱낮춤 부분은 당초 예전의 규정은 그러니까 보도전폭, 그러니까 전폭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무단진입하게 되고 그래서 개선으로 지금 휠체어라든가 이걸 통과할 수 있게 폭을 좁혀서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높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횡단보도하고 반드시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하고 분리해서 설치하는데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규정은 맞게 설치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 구간에 저희가 보기에도, 사진 보니까 거기에 볼라드도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도 있고 해가지고 통행에 많이 불편하도록 설치된 부분에 대단히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긴고랑길이라고 굳이 지적을 안 했는데 여기 답변에 긴고랑길이 나왔습니다. 그 긴고랑에 길에 보면 한 부분이 턱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턱 부분이 사람 통행이 최고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25㎝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 부분을 25㎝까지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폭도 다른 곳보다 넓은 편이고 그런데 그 인도를 갖다가 평평하게 해주셨어요. 굳이 거기 전주라든지 구조물이 있는 부분까지 평평하게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 때문에 경사도를 여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심지어는 동절기 겨울철에는 다니기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때에 따라서는 점포 때문에도 경사도가 아주 심하게 있는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하나도 시정이 안 되면서 주변 건물과의 구조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보차도 경계석은 저희가 규격을 20에서 25, 그래서 폭이 20, 높이가 25, 그 다음에 길이가 1m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고, 또 폭이 25에 높이가 30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공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5㎝가 아래 묻히고, 구조물에 묻히고 턱이 올라온 부분이 20㎝ 올라온 부분이 있고 25㎝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행하신 부분은 시에서 설치하면서 25㎝짜리 경계석을 설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은 문제가 없지만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턱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거 죄송하고요, 저희가 시공했다라면 낮게 시공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 안 해가지고 미리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횡단보도 구간 턱낮춤 하다 보니까 보도폭에 따라서, 보도폭이 넓은 부분은 경사를 좀 스무드하게 갈 수 있는데 보도폭이 좁은 부분은 그 앞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밑은 낮고 거기다 맞추려니까 경사가 좀 급해집니다.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좀 그렇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 드렸던 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문 끝나셨습니까?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국과장님께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과 더불어 특히 구립경로당과 어린이집의 화재예방 점검 및 난방 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4회 광진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