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상정된 안건들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 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옥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1011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용어 및 문장의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학교급식지원센타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등 맞춤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토대로 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 상정에 앞서 금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를 구분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박삼례 위원입니다. 광진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행정관리국이고 복지환경국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례가 우리구 재정에 맞춰서 우리 형편에 맞춰서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 조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일부개정 조례 나올 필요 없겠죠?

네.

물론 이 조례가 조금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은 적절치 못해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전하게 못한 걸 지적하고 ‘이런 조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행정관리국은 아니지만 환경과장님이 우리구에 조례가 없어도 이런 거 할 수 있고 서울시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면 되고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구청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수장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조례는 언제든지 만들어서,

박 위원님!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오늘 여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 조례도. 여기하고는 좀 무관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부개정 조례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거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부정하고 잘못됐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그 동료위원 질문도 너무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저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과장님이 명색이 40년 공직생활 하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박삼례 위원님! 저도 이해를 하는데 오늘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짧게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 그러면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같이 답변을 듣고 싶은 데요. 우리 광진구 조례와 서울시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구청에서 생각하는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원리대로 따진다면 지금 이 친환경 급식도 서울시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령과 근거 모법과 서울시 조례와 광진구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오는 조례들이 제 생각에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그걸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되는 건데 지금 모든 조례들이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똑같은 조례를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구청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른 법률도 그런 게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그렇고, 사실은 이 환경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서울시가 상급기관으로서 구청이 하급기관으로서 됐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애매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법에서 논하고 있고 행정법에서 하고 있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밑에 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와 행정기관에서 제정되는 규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서울시 조례와 구청 조례와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저기를 할 거냐? 그걸 상급기관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서울시 조례 하나 제정이 됐으면 25개 구청이 같이 의논하면 될 텐데 이것도 왜 또 시안을 내려보내서 하느냐?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학자들 간에도 서울시 조례와 법, 법시행령, 시행규칙과는 분명히 조례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되는데 시 조례와 구 조례와의 상위법이냐 동등한 관계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무상급식하고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 대립을 할 때 이 부분에 한참 논란이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을 못한 채 지금 현재 존속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도 답답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면 25개구를 그 조례 가지고 같이 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가 상위기관이고 자치구가 하위기관이라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저는 찾아본 판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서울시가 관리권한을 갖고 있느냐? 구청장이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거의 법적으로 가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나 다른 조례의 경우나 지금 다 오는 것들이 사실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마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이 허가로 되어있죠? 그래서 아마 자치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환경 이 부분도 자치구 구청장의 일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라고요.

지금 우리 예산구조가, 물론 저도 답답한 심정에 우리 예산구조 자체까지 나오는데 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걸 지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선거법에 기부행위와도 연계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라는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예산시스템이 대부분의 시스템이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구비를 매칭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법령에서 정하지 못하는, 시․구가 같이 매칭을 한다고 그런다면 겨우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걸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승인된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시 조례 하나 있으면 되는 걸 이걸 굳이 25개 구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정립 문제가 숙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문받기로는 서울시나 광진구는 엄연히 자치구가 다릅니다. 그러면 광진구 자치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구 지역 형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구에 맞는 조례제정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맞지 꼭 서울시에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이런 말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아까 할 때는 선거법도 있고, 조례가 있어야 어떤 조례를 우리구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환경과장님은 조례 없어도 한대요. 그러니까 조례 안 만들어도 된다, 있는 조례도 폐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같은 공직자가 답변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많이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속상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 부분을 다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부족한 건 이 다음에 또 조례할 때 하시고 오늘은 여기에 관한 조례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옥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1012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장학위원회 및 장학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존치 필요 시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 소위원회 및 명예위원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안전성을 제고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규정과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의 부재 시에도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장학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규정에서는 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관에 행정관리국장, 기금분임운용관에 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에 업무담당주사로 각각 둠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금운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기준 및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여 장학금의 지급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12조 2항에서는 장학금의 중복지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토대로 맞춤법, 띄어쓰기, 언어순화 등 조문 내용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조례 상정에 앞서 금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1011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지금은 장학기금이 언제부터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기금이 얼마 돼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했는데 이걸 10년으로 했습니다. 10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장학회는 1996년 10월 16일날 광진장학회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껏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조례가 2005년도 11월 17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지금 전부개정으로 왔고요. 지금 11억 4,5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고 그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8명에 대해서 한 4,5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한 것은, 기금이 그동안에 저희가 장학기금 관리 조례는 원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시행령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대해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존치가 계속 저희가 장학, 민간인들을 저희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성이 돼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기금이 유지되는 한은 존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10년으로 지금 존속기한을 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금관리 할 때 거의 5년씩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10년 해도 무리 없겠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기금이 거의다 5년이나 한시적인 기한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지금 장기간 소요되는 공공용 청사에 대한 기금은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장학기금도 지속적으로 저거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기에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3조에 의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년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5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저기를 받기 때문에 10년으로 정해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금관리를 기금계좌가 우리 구 금고에서 하고 있나요, 같이? 다른 기금이랑 같이?

구 금고가 별도로 저희가 우리은행에 2계좌가 되어 있고요. 각 동별로 초창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금고에서 한 동에 한 계좌씩 이렇게 돼서, 새마을금고에 11구좌, 우리은행에 계좌,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건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기금 관리를 그렇게,

지금 기금 관리가,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기금 관리가 원칙적으로 구 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금이 다?

기금하고 공금은 구 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사고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장학기금이 지역 새마을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온 다음에 최소한 새마을금고에 예치가 돼있다고 한다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저기하고 나머지는 좀 빼서 구 금고로, 연차적으로 좀 이전을 시켜라.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구 금고에 5억 8,000 정도가 되어 있고 5,000만원씩 나눠 가지고 각 마을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도 구 금고를 옮겨야 되겠는데 또 이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저항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거 구 금고로 옮겨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금고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들이 모두다 구가 지정한 금고에다가,

구 금고에,

구 금고에 지정을 해뒀잖아요? 그런데 「금고 지정에 관한 법률」인가 지난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우리처럼 지금 구 금고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뀐 부분이 있잖습니까? 제가 조금 돼 가지고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금고를 지정할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지정을 할 때 다른 방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여하튼 제가 하기 전에 구금고가 지정이 됐었는데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1, 2년전에 그게 바뀌었어요. 그 법률이. 구의 기금관리를 할 때 구금고를 지정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처럼 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치구들이 그 법률에 따라서 좀 바꾼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 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구금고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좀 알기가,

그렇죠? 바뀌었죠? (「앞으로 구금고, 저희 구금고를 전부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고를 2개를 지정해서 일반회계는 구금고 우리은행에서 하고 나머지를 한 개 더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하나는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그쪽으로 이체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는 신문에 돼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전에 한번 또 바뀐 게 금고 지정에 관한 법률인가 뭔가에서 그게 바뀐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조례상이나 거기서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법령이나 그쪽 지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정을 하라고 내려온 게 좀 됐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올해나 내년예산 관리할 때부터는 그게 아마 우리 조례상으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구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있을 걸요?

네. 있을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금 사실은 제가 5대 때부터 장학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몇 번 냈던 부분 중에서 그 장학회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많이 해봤어요. 했는데 이 인원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이 11억에서 늘어나지 않는 게 원래는 5억인가 얼마가 민간에서 유입된 자본이고 나머지 6억 정도가 아마 구에서 유입된 자본 아닙니까?

구기금이 6억이고요, 6억 4,000 정도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네. 그런데 거기서 늘어날 수가 없는 게 위원회 위원이 30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외부 민간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름만 계속 되어 있는 장학위원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 분들 처음부터 장학기금 조성하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해주시고, 노력하신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회의도 안 될 수가 있는 게 출석이 안 돼가지고 과반수 성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도 안 모이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30명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 바뀐 부분이 아마 명예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명예위원을 하실 분들은 명예위원을 하시고 또 새로 장학금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학위원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 운영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저희 명예위원으로는 활동 안 하시는 여덟 분을 명예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도 출자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은 명예위원으로 하고 지금 활동하시는 스무 분은 지금 위원으로 하고 30인 이내에서 10명 정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명 정도는 더 된다는 얘기예요?

네.

민간 위촉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학위원들하고 상의는 다 된 겁니까?

네. 다 합의된 부분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네.

다음에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 30명으로 해야 되나요? 한 50명 하면 안 되나요?

개정해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도 이 기금을 더 확충하려고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도 출연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는 늘려도 됩니다. 되는데,

늘려 가지고 부작용은 없잖아요?

네.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주 이참에 50명으로 늘려놔요. 여러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늘려놓으시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영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별로,

제 질문은요, 11조 장학금 종류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에 28명, 4,500만원 지급했다고 하셨다고 그랬지요? 28명 지급된 장학생의 유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려운 분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8명 다 학교장 추천입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기타장학금인데,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교장 추천 물론이겠죠. 특기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일반장학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시는 거예요? 학교장 추천입니까?

4가지 부분이 다 학교장 추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천해서 나가는 장학금은 이 장학금하고 또 틀립니까?

네. 그건 틀립니다.

조례가 있어요.

통반장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추천할 권한이 없네요?

네. 이 장학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장학위원을 통해서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수용해서 그 학교에서 보내서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성적우수는 성적대로 하면 되는데 일반장학생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반장학금이 신설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별로 차등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신양중학교에서 소외된 사람이 100원짜리 가계부를 쓰고 있다면 광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원짜리 가계부를 쓸 거라고요. 최저 학생이. 이런 것도 균등하게 맞춰지나요?

그래서 조금 보면 학교도 좀 수준이 그런 부분은 장학금이 아무래도 숫자로 조정을 합니다. 낮은 데는 숫자가 많고, 장학생 지급도 더 많이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요?

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배분을 할 때 생활형편이나 그 지역특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실링을 줍니다.

그걸 잘 하셔야지 왜냐하면 같은 어려운 사람이라도 동네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이 틀리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니까 하신 건 빼고 빠진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간사를 1명 더 쓰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장학금 기본조례가 전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기존에 1명 있을 때 관리가 잘 안 됐었나요?

기존에 사실은 민간인 간사가, 이태화 민간인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 조례에 근거없이 민간인 간사가 한 사람 있었고 제가, 교육지원과장이 당연직 간사입니다. 이렇게 같이 2인 체제로 됐습니다. 그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민간인 간사를 조례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투명하지 못했다 판단을 하신,

투명하게 그동안 해왔는데 조례상으로 사실 근거없이 이렇게,

여기서 명확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간사 1명에서 2명으로 강화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말씀이고 또 일반장학금에서 아까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차상위까지 다 포함이 돼죠.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는 또 어느 정도 기준이 설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면 어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나 뭐,

학교 성적 가지고 얘기하는데 상위 2등급에,

성적장학생도 있고 또 특기장학생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 또 기타장학생은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나 장학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은 자격기준이 어떤 거예요?

특기 장학생 같은 경우는 예체능 등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이런 거, 다른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여할 수 있는 거고요. 기타 장학생은 소위 말하면 생활이, 이런 차상위 계층은 아니지만 장학위원회나 이런, 장학금을 지급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 그런 분들로 해서, 하나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기타 장학생은 장학위원회 추천한 이 분들은 특별히 틈새 가정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탈북자 출신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가정의 자녀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나의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놨습니까?

이런 탈북자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기준 없고?

장학위원회나 기타 등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장학위원회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나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추천 학생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네. 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거기서.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초중고, 대학생 중에 어떻게 선택해서 하십니까? 학생을 선발할 때 초중고, 대학생까지 있잖아요? 선발기준이 어느 학교로 하냐고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 되니까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니까, 대학생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11억 몇천만원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자로만 지급한다고 하셨죠?

네.

이자로 지급하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쯤가면 금리가 2% 대로 내린다는데 그러면 그때도 이자로만 하실 건가 아니면 원금에서 잘라서 주실 건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 원금에서는 나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계신 장학위원님들한테 기금을 더 확충하도록 자꾸 노력하고 있고 또 신규 장학위원을 영입을 해서 장학기금을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참에,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지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학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릴 그럴 생각은,

늘리셔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하고자 잠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그 부분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장학 심의 관련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한 50명으로 늘려놓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냥 30명으로 했다가 조금씩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개정해서 바꿔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개정을 해주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정된 부분이,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그거를 토론을 해서 다시 하시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을 제외하고 지금 장학위원들이 30명 이내로 해놨는데 지금 열아홉 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해보고 있지만 인원 제한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장학기금이나 이 부분에 내실 분을 발굴을 못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성원이 안 되는,

성원적인 측면도 있고 한 50여명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여기에 이 자체에 정원이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보완해서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30명 해놓으면, 30명 참여하면 발굴 하려고 노력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회의가 총회를 해야 되는데 50명이, 안 와요.

총회도 해야될 뿐 아니라 사실상은,

그 분들은 좋은 일 하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러면 다 나와.

안 나와요. 열댓 명 와요. 워커힐 사장님, 이런 사람들……,

여기에 실질적으로 출연을 하시고 나름대로 저기하시는 분들이 바쁘신 분들이고 또한 그 분들이 여기 회의를 하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원 가지고도 성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월례회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조금 참작을 하셔서 여기 이 문언은, 이 정원에 대한 문언은 저희들이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굴하려고 해도, 여담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번 200억인가 중곡동에서 저기한 그 할머니 연세대학교 가셨다고 그래서 20억만 가지고 이쪽으로 저기를 하지, 그랬느냐 하는 농담 아닌 농담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또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발굴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연하실 분이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계속 은행 금리가 -청취불능- 대상자가 늘어나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 사람한테 50만원, 10만원만 주고 말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여하튼 저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발굴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개인당 출연 금액이 대강 얼마씩이에요?

최소한 300, 최고 적게 출연하신 분이 300만원 출연을 했고 많이 출연하신 분은 6,000만원까지 출연하신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장학생을 추천하다 보면 고등학생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직장다니면 직장에서도 주고 구청에도 직원들은 공무원 자녀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포화상태예요. 많아, 고등학교 장학생은. 그래서 일부 저소득층 대학생도 여기 넣었으면 어차피 개정 조례가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요. 한 가지 더 남 위원님이나 지경원 위원님은 지금 성당에 지인이 많고 남 위원님은 사업하시는 지인이 많으니까 위원님 추천 좀 받으셔서 그때 개정 조례 내시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 이사들이 1,000만원인가,

문화원 이사도 없어 가지고 못 하는데, 지금 두 분이 추천하면 조금 그래도 의원님이시니까 위원 늘리는 거는 두 분에게 부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학생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장학생의 종류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선발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국장님! 잠깐만,

제 얘기 조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받고,

그렇게는 안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받은 학생에게는 안 나가는 걸로,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중 지급을 가급적 저기하도록 했고 또한 생활형편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우리가 생활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을 하도록 하였으며 박삼례 위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대학생들이나 이런 걸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적우수 장학금 제도를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곡동 할머니 같이 200억이 들어오고 저기하면 충분히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그 할머니 잘만 했으면 연대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올 수도,

중곡2동에서 200억 기금 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여담입니다만 여하튼 그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는 고등학교 못 가신 분이 많아서 고등학생 기준으로 장학금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대학이 평준화예요.

그런데 대학은 지금도 공공 장학금이 투입되기는 좀 그래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점이 여기에 장학금 학생들이 대학생들 대학교에도 장학금이 여러 종류가 있고 한데 이 소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줘도,

얼마씩 나가죠?

1인당 180만원 나가는데요,

적은 건 아니지.

아니 그런데 사립대학교나 이런 데는 그 정도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잘 발굴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도 박삼례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180만원이면 적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은 18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고등학교 잘 사는 집 주는 거 보다는 대학교 학생들 입학해서 정말 어려워서 등록금 못내는 학생들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는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주위에서 한두 분씩 장학회 회원을 추천해 주면 지금 30명인데 열아홉 분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나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 명씩만 추천해도 우리 광진구 장학회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따 출연자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빠진 사람을 불러야지. 출연했는데 또 출연하라고 권유하기는 그렇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청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