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의 가치에 비하면 금액을 따질 수 없으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우리 군 재정여건과 도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연간 추가소요 예산과 도내 타 시군의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6.25하고 베트남하고 1억7천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베트남이 얼마, 6.25가 얼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6.25가 한 4백명, 월남전이 한 3백명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9천만원, 8천만원 정도 되나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한 3억 정도 되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원 인상되면 1억7천이 더 예산이 늘어나잖아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6.25 참전이 한 4백명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얼추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거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고성은 구분을 한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고성?
주석
김주석위원
예. 고성군에는 6.25 참전 유공자는 5만원 그다음 참전 유공자는 3만원.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 전국 시도에 보니까 우리 경남에는 고성이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 찾아보니까 구분해서 하는 데가 없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현재 인상되게 되면 함안군이 경남에서는 제일 많게 된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먼젓번에 월남 참전용사가 우리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어째서 3백명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베트남전하고 고엽제하고 모아야 됩니다. 모으면 한 3백명 됩니다. 말씀하시는 건 내가 볼 때 베트남전인 것 같고 고엽제…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우리 6.25 참전용사가 3백명 된다고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한 4백명 됩니다. 383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우리 뜻은 먼젓번에 이야기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실제 다 줘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이야긴데 지금 군 예산이 너무 없다샀고 해서 타 군도 이런 형평성도 있고 한데 처음 우리 의원들 뜻은 사실 월남 참전용사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예산을 한 7만원 지원하더라도 매년 한 40여명이 돌아가시니까 몇 년 더 해도 안 가능하겠나 그런 뜻이 있어서 사실은 했던 건데 하다보니까 전부 다 해버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거 같은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월남전에 64년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연세가 만약 64년도에 참여를 했으면 한 칠십 고령입니다. 좀 젊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구분을 못 하니까 전체를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도 고령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지원하는 거야 되면 좋은데 이게 또 말썽나서 항의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월남 말입니다, 월남은 우리 때가 월남까지였는데 우리 나이, 내가 군에 갔을 때 종료가 됐는데 지금 그분들이 연세가 많습니까? 64년부터 월남 참전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전쟁이 한 십 년 정도 있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덧붙여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분들이 아니고 6.25 참전 유족들이 수당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고 있는 데가 충북 보은군에 월 5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족들이 국가에서 한 백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 된다, 하려면 또 참전수당 조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유족회에서 또 의장님 만나러 와서 이야기도 하고 어제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자꾸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기상조다, 이 백만원 받고 있으니까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게 혹시 이번에 우리 인상하는 부분하고 연관은 없습니까? 그쪽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인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나. 주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주 취지는 그런데 여태까지 조용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그게 우리가 좀 올려주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아닌지 실제로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산만 많으면 다 해주면 좋지. 좀 그런 우려가 있다 싶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실장님, 유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번에 여기 한 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족은 6.25 전쟁 때 돌아가신 그 유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분들은 국가에서 이미 유족에 대한 그걸 다달이 얼마를 드리고 있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보상금은 받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또 하나 더 묻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참전해가지고 우리가 상이군경이라 그럽니까, 부상을 당한 사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상이군경이라고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만.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참전한 그분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데 또 우리가 군에서 준다는 건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그분들 주면 그럼 참전해서 부상입은 사람도 달라고 할 거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 같으면 신중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참전한 사람만 주는 수당이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거 7만원 인상하는 걸로 할 겁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제기됐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과에서는 좀 그걸 분리하기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상 관련돼서는 전에 의원들도 한번 토론을 했던 내용들이 6.25 참전하신 분들은 실제 몇 분 되지도 않고 팔십 고령이시고 해서 그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해서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한 쪽으로는 베트남 참전 때문에 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두 개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항상 의회에서 나가서 축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인상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6.25나 베트남이나 전부 어려운 시기에 군대를 갔는데 우리가 6.25로 인해가지고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 안 보내려고 난리치고 하는 그러한 사례를 보면 저는 뭐 인상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즐겁게 사시다가 6.25 때 고생한 거 얼마 안 되지만 도와드려가지고 즐겁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먼젓번에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까 그 말씀대로 6.25 참전 아까 그분들 그 뜻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돼서 이분들을 도와주자는 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월남까지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월남까지 참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7억 됩니까, 실장님?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한 6억쯤 됩니다. 6억5백만원.
용득
조용득위원
사실은 월남도 안 가려고, 저도 월남 시기에, 저는 가지도 못했지만 가고 싶어도 나 같은 경우는 안 보내줘서 사실 못 갔는데 월남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갔다오신 분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어떤 분들은 월남 갔다오신 분들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건 하기 좋은 말로 그러는 거고 또 앞으로 월남뿐 아니라 이 이후에도 파병되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안군에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베트남 참전 해가지고 고엽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크게 보탬은 안 되겠지만 업무보고 때 된 사항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 베트남 말은 안 들먹였나?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한 가지는 이 측면도 있거든예. 한 달 7만원 주든 5만원 주든 2만원 가지고 생계에 도움 자체는 별로 되지 않거든예. 하지만 자존심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함안이 여기 7만원이면 제일 많은데 나는 함안에서 그래도 7만원 주더라 이런 것도 자존심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예. 그분들 남아계신 게 자존심 말고 딴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라보더라도 조금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실과의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리 하입시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의안번호 제207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복지지원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2에 부합한 조례 개정이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보훈대상자라면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국가유공자라 하면 우리 지금 단체 있는 것은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관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와주는 것은 참 맞는데 나중에 각각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안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공원이 생긴다면 각 관변단체에서 서로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 같은데. 유통센터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세히 전부 다 개입 다 할 거 같은데. 힘이 있으면 몰려와서 자기들 사업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건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 제7조에 보면 복지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이나 매점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 지원해줄 수 있고 그다음 군립공원에 주차료 면제, 사망시 장례지원이 주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게 상위법령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명문화해서 만들도록 해놨기 때문에 안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오면 그 때 그 당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상위법에 돼있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유통센터 저쪽 물류센터도 생기고하면 거기 지금 유족도 안 그래도 몰려와서 인상해달라 샀는데 유족이나 다른 단체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사업권도 분명히 그런 거는 있을 거 같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문제는 있겠죠.
용식
김용식위원
상위법에 있다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실장님, 하실 일에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스포츠센터, 우리도 물류센터하면 거기도 축협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개입합니다. 심지어 입곡공원까지 이야기할 것이고 사회적기업하는 데도 이 사람들이 개입할 것이고 심각한데 검토 잘 하셔서 이건 상위법 돼있으니까 저는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의안번호 208호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 및 각종 재해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하여 신속히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의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정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군수님 월급 가지고 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3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없이 근거 없이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3천만원 예산은 2010년도부터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근거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실장님 하시는 일은 근거없는 일을 했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런 거는 참 필요하던데 저도 부탁한 적도 있고 위기가정에 맞는 이야긴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3천만원 하면 여태까지 지원하는데 일년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가 5200만원이 나갔고.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졌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차상위계층 등 돼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200% 이내, 가구당 7천만원 이하 이렇게 돼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위라도 이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우리가 예산 3천만원하고 군수님 월급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7천만원 한 거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면 다음 기회 되면 몇 년 흘러서 그러면 우리도 예산 한 1억 정도 잡아야 되겠는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면 액수 금액에 맞추어서 지원범위를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용식
김용식위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어떤 병원에 가서 군북의 한 사람이 이걸 신청을 했는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다 맞아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좋습니다, 예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서에 보면 실장님, 보통 다른 것들은 전에 보니까 잘 안 보이고 피복비 관련 보였던 거 같은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피복비는 어려운 계층 중고등학생들한테 교복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 외에는 여기 별로 지원된 게 많이 없었던 거 같은데 있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에 이 지원됐던 내용들이 이렇게 딱히 많이 지원된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은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조례에 나오는 예산은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을 총괄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확보했는데 기이 과거에 지급됐던 내용들을 보면 차상위계층 관련돼서 여기 해당되는 지원비를 잡아서 지원했던 내용들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거 같아서 내가 여쭤봅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차상위계층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생계비, 주거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2백억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그대로 가고 이 지원조례를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3천만원 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3천만원 정도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근거를 가지고 쓴다는 이야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된 내용들이 없었다는 이야기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비도 올해는 의료비, 주택 개보수, 장학금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자긍심 고취와 경제적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맙니까? 4500만원인가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4100만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4100만원에서 지금까지 됐던 게 매년 얼마 정도 나갑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우리가 총액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에 7백만원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진작 이거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안이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문제가 있냐하면 사실은 농협에서 주는 농협이장 자녀 장학금 30만원, 50만원 주는 금액하고 동창회에서 주는, 일반 개인이 주는 장학금, 기업체에서 주는 장학금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주는 걸 받았다면 그게 이장자녀 장학금 주는 데는 지금까지 지급 안 됐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여태까지는 중복지원이 안 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하면 농협에서 한 50만원 받았는데 우리 대학가는 애가 있으면 군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러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120만원인 것 같으면 농협에서 지급을 할 때 50만원을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 자체를 행정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차액만큼을 보전을 해주자, 그리 함으로 인해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현재 우리 군 이장자녀들 중에 고등학생 자녀하고 대학생 자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 대학생 현황이 2012년도 현재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52명, 2013년도 입학예정 자녀 수가 15명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연간 지급한 장학금이 얼마이며 또 조례 개정을 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종전에는 집행액을 제가 정확히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2011년도 예산이 7백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7백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이중되는 사람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는 학생 수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됐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차액만큼 보전을 해주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그 때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증액을 시켜줘가지고 현재 4100만원 확보가 돼있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아직까지 이중이나 이런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11월 초순 정도 되면 아마도 모든 결과가 나와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그런 상탠데 그걸 추정을 해볼 때는 4100만원 중에서 약 한 2000∼25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될 것으로 이리 생각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파악이 된 사항은 아니다 그지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11월 5일 이내에 모든 사항이 정확히 나올 것으로…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게 왜 그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각 기관단체에 저희들 이중지급한 거, 또 공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금액이 얼만지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내가 볼 때 이런 것을 개정하는 데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돼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우리가 12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걸 30만원 장학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장학금 주는 기관과 단체에서 한 쪽에 포기하고 이런 지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회시 오는 게 그러면 금액 많은 쪽으로 쏠리다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파악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그리 되면 전부 다 해당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경우는 있겠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농협이나 이 부분은 지원되는 금액들이 특별한 담이 없잖아. 농협이야 관변단체니까 인정되는 거고 개인이 하는 거는 우리가 조사가 안 되잖아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마다 그걸 다 보냈거든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20만원, 30만원 받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그 차액만큼 우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120%까지는 대학생한테 지급이 가능하거든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만원을 최고로 받을 수 있으면 30만원 지급된 금액을 빼고 9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이런 경우 있겠네. 그러면 그거 받고 또 계산하고 동창회 장학금 30만원 받았는데 그거 이야기 하지말고 고마 안 받고 이걸…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동창회 장학금 같은 거는 아마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학교 연락하면 올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회시가 온다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 예. 공적인 그런 장학금, 동창회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회시가 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런 경우는 있겠네. 이걸 다 안다면 이장자녀들은 고마 그런 장학금은 전부 다 안 받고 군으로 좀 몰리는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액만큼 주니까, 학교에서 50만원 받아도 또 여기에서 차액만큼 받으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리 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장학금 자체는 보통 학교에 줄 때 본인이 요구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요구하나 안 하나 학교에서 정해서 줘버리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오늘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 3개 조례, 행정과 3개 조례, 문화관광과 2개 조례 돼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계속 한 건 가지고 설명할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마시고 세 안을 설명을 주욱 다 하시고 그다음 검토보고 세 안을 다 하시고 의결할 때만 질문받고 한 개씩 정리 그렇게 해도 무방… 일괄 상정해서 조례안 하나 하나 통과시킬 때만 질문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까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함안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각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함안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월 12일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투표법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함안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라가야의 우수한 문화와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아라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아라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디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라제를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라제위원회에서 그걸 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라제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정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들을 인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막대한 군비를 투자를 해서 이래하면서 지금까지 아라제 조례가 없었다는 거는 조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정관을 정해가지고 아라제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용득
조용득위원
아라제위원회 정관은 또 누가 정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라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정관을 만들어갖고…
용득
조용득위원
아라제위원회 구성하는 그것도 어떠한 근거가 있었을건데. 없었어예? 함안군 아라제를 벌써 몇 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이런 게 제정이 안 되고 없었다는 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돈을 마구잡이로 때려다주고 또 운영을 하고 위원장이 심지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이래사면서 또 아라제위원회 수당인가 이런 것도 주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사무국장.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사무국장한테 우리 군비로 준다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정관만 정해가지고 아라제위원회에서… (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용득
조용득위원
제전위원회든 어디든 그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말이야, 내 말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현재까지 아라제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이고 이래 돼있는 부분은 순수한 민간기구로서 민간에서 자기네들 정관을 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오면 보조금을 교부를 한 택이거든예. 이 부분도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얘기대로 이번 2월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 돈을 교부를 해서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안 맞다 이래서 이번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 실장님이 답을 해버려서 끝을 내기는 내야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실제로는 그게 좀 부적절하게 운영이 돼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의회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네. 그 4억 이상 되는 걸 근거 없이 의회가 방망이를 두드린 자체에 대해서 의회부터 반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과장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수익, 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있는데 사용은 알겠는데 수익, 대부는 무슨 뜻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사무실을 대여해준다든가 거기에서 또 수익을 했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익이 나도 그걸 아라제전위원회에 준다는 이야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아라제 할 때 상가수익이라든가 그걸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그걸 텐트같은 이런 걸 주는데 거기 대해서 그러면 전체 관련 근거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내는데 군이 하기 때문에 기본 군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우리 위원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이런 원칙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대한 규정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별도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분과위원회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세칙을 만들어갖고 하고 이건 큰 틀에서 조례만 제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부는 뭡니까, 그러면? 빌린다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라제전위원회에서 뭘 빌리는데 어떻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무슨 사무실을 그걸 한다든가 이런 거.
주석
김주석위원
사용에 포함 다 되지 않습니까? 운동장 사용, 사무실 사용에 포함 다 될 거 같고 수입하고 대부는 제가 볼 때는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대부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 안의 기구 안 있습니까, 기구.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 안에 있는…
주석
김주석위원
대여해주는 이야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어떤 부분이고 지금 여기 10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안에 군유재산 이야기를 하는데 군유재산을 사용, 수익, 대부하는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이게 무상으로 해줄 때는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아라제위원회는 무상으로 사용조건이 없거든요. 법적 위임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데 그 사용료를 받을 때 그냥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는 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용료를? 군에서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우리 체육회도 지금 받거든예. 상위법령에서 무상대여조건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 그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법령에 없으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싶은 부분이 있는데 2조의 구성에 보시면 함안군의회같은 경우에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라제전 위원이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식견을 가진 기관, 단체장, 전문가, 지역인사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걸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 중에서 의회와 합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꼭 넣는다 그러면 협의를 넣는 게 맞지 싶습니다. 나중에 결과 통보로 하면 안 될까예?
주석
김주석위원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위촉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합의라는 단어를 왜 꼭 넣었냐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그분을 했지만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문구를 좀 넣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구가 좀 넣기가 그거하고 문구를 안 넣더라도 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의회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문구 넣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없는데예, 위촉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 열 분 다 만족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합의 안하고 협의하면 어떻노?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합의라고 넣은 단어를 설명을 해도 그렇게… 합의와 협의의 내용은 억수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제가 합의를 넣은 이유는 의도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넣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실제 위촉을 하면 우리 의원님 열 분 다 만족하기가 좀 어렵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회 몫이니까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 계시고 또 부의장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고예, 의원님 개별적으로 다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예.
용득
조용득위원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걸 인선을 할 때 우리 간담회를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사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건 넣어도 별 문제는 크게 없을 거 같애요.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의장하고 합의를 하든 이래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니까 문구가 지금 협의냐, 합의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김주석 위원님은 합의라고 했으니까 합의를 해도 괜찮아요.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합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이 갑갑한 게 많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대로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걸 의회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의원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라제위원을 정할 당시에 의회가 대의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을 제가 모르고 아라제 자리 가면 위원으로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좌우간 굳이 저도 조례에 이 문구를 안 넣어도 된다고 보긴 봅니다. 하지만 협의의 말도 있고 합의를 넣지 않을 거 같으면 협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러면 합의라는 내용이 일 처리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군수님한테 갈 때 답답한 게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해서 제가 좀 양보를 하도록 할테니까 차후에는 이런 문구를 넣지 않게끔 좀 우리 실과장님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안을 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하든 부드럽게 내용을 가든 그렇게 하겠는데 합의를 굳이 고집했던 이유는 그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넣었는데 일단 그건 좀 유연성있게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지. 협의냐 합의냐에서 협의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렇게…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서 이 안건은 “∼중에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러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해주는 김에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김주석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하게 취지를 알겠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걸 아라제위원회하고 할 때 의회에 사전협의를 하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사전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먼젓번에 봐도 이게 안 됐어. 물론 집행부에서 일일이 그것까지 협의를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보고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의회기관은 또 그런 거는 아니잖아. 아까 김주석 위원 하는 말이 맞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위촉을 하기 전에 그걸 할테니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협의하여 한다는 그건 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협의”라는 문구를 넣자는 그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합시다.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주석
김주석위원
정회하죠?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호제1항 중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를 추가하여…
용득
조용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회와 사전합의하여… (협의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협의.
정선
김정선위원장
“제2조제1항중 의회와 사전협의하여”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준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이 조례도 문제가 있네. 이 조례도 존속기한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존속기한이 없어가지고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왜 존속기한을 그때 안 했습니까? 존속기한이 없는 기금이 지금까지 함안군에 있었나요? 우리 전문위원도 그걸 또 왜 지적을 안 했노? 지적을 해주셔야지, 그런 거를.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지금까지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작년 5월 30일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서 법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그래서 이 조례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 30일 이 기금관리기본법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개정이 늦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함안군 조례하고 기금하고 전부 다 한번 더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게 나오는구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이거는 토론을 한번 해보입시다. 이 기금이 언제 조성된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97년인가…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어디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5년으로 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5년하고 10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을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시에는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그러면 10년으로 정했다고 보자, 10년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10년으로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올해부터 10년이면 이게 안 맞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 작년 개정된 그거부터 10년으로 했습니다. 5월 11일 개정법령이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0년으로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건 토론이니까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 군의 기금이 5년으로 돼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의가 5년으로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또 이건 10년으로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왔을 때는 10년이라고 명시를, 우리 전문위원은 명시를 했는데 언제부터 기금이 조성된 거를 그러면 소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금관리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내가 법이 없어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 위원님, 42페이지 보시면 기본법 제정령에 3조에 보면 5년이 원칙인데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신규로 할 때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이야기는 이거는 어디에서 기준을 맞춰가지고 2011년말로 맞췄느냐 이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2011년 5월 30일 이 상위법이 개정된 그걸 맞춰가지고 그래…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연도는 언제로 할 겁니까? 기금조성 연도부터 10년이거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만일 과장님이 10년으로 한다 그러면 기금조성 연도 기준점이 언제냐 이말입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10년을 판단한 이유는 기금이 없으면 예산을 지원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부적으로 좀 관련이 됩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사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기금법시행령에 있는 만기 10년을 잡은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금조성 연도를 언제로 보고 10년으로 할 거냐 이말이라.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여기 존속기한은 2012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을 명시해놓은 거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알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 낼 것도 아니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현재 창원대와 마산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함안군 평생교육 운영 사무위탁기간이 2012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2년간 위탁운영할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하기 위하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요구한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뭐 예산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지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과목당 단가는 현재까지 5백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10만원.
주석
김주석위원
수탁기간이 다 돼서 다시 재공모해서 의뢰하는 거지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내,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창원대학이 함안에서 가려니까 거리가 좀 멀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산대학을 하고 있데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창원대학은 우리 관내에 옵니다. 창원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
용득
조용득위원
이리 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평생교육 과목이 마산대학에서 하는데 없는 게 있어. 마산대학은 있는데 창원대학은 없는 게 있는 거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서 그런 과목을 많이는 없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마산대학에는 마산 사람 아니면 그 과목은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기는 가라고 했는데 과목도 거의 중복은 되지만 해놓으면 칠원이나 있는 사람도 함안으로 이리 오는 것 보다는 그리 갈 수 있는 게 거리상으로도 좀 가깝게 이리 할 수는 없을까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17개 강좌를 하거든예. 하는데 금년에도 1학기까지 운영하던 강좌를 2개를 폐강을 하고 금년에 『아름다운 집짓기』이런 두 개를 신설했거든예. 저희들이 계속 어떤 신규수요에 의해서 바꿉니다. 바꾸는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어떤 강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좌우간 수요가 있으면 백프로 반영을 합니다. 단, 그 강좌를 모집을 해서 정원의 60%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개강을 못 하거든예.
용득
조용득위원
과목이 예를 들어서 영어인 것 같으면 마산은 없고 창원은 여기서 한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다같은 과목이 있어도 교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산을 꼭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래서 나는 고마 마산은 너거 친구들 있으면 하나 넣어가지고 그리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수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다 해서 모집을 통해서 단, 희망자가 적을 때는 부득이 저희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별로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계획서 안은 위원들 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