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인제군 행정이 선진행정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2. 11. 29 ~ 12. 0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6개 읍·면, 인제문제재단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감사 종료 후 각 감사위원이 감사결과 의견서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을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규 입니다. 제18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체이자의 이율을 낮추고, 연대보증인의 신용보증을 위주로 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수도시설 및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체이자의 이율을 낮추고, 감면조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부채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회생과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고, 다섯 번째,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지역내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와 건설기계업체들이 임금이나 대금을 못 받아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여덟 번째, 인제군 농업경영 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적기영농추진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아홉 번째, 인제군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작물의 야생동물피해 보상 기준의 최소 면적을 조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소규모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 시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클린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인사의 위원회 중복참여시 전문성 결여 및 형식적인 운영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 취약이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3개 위원회 이상의 위원으로 중복된 사람이 클린행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되지 않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 위촉과 위원장 임기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고문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어 원안의결 하였고, 네 번째, 인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신설,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 근거,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유산휴가·사산휴가의 기준을 임신 11주부터로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의 명칭과 구역설명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경계의 일부 조정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곱 번째,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장학회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모가 없어 조부모나 친척이 보호자인 가정의 학생들은 신청자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기준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급격한 증액은 인제군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인 바, 20퍼센트로 변경 증액하고 추가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인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열 번째,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세율을 2011년 12월 2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열두 번째,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계급별 호칭인 주사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인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물놀이 사전대비 실행계획, 대응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안정적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고, 열네 번째,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인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검진 시 암표지자검사 및 갑상선검사를 확대 운영하여, 전입자 및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열일곱 번째, 인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진료비 감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열여덟 번째, 인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규정에 맞게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및 운반료 책정에 대한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만, 관내 거주자에게만 농기계를 임대하도록 하는 사항이 필요하고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승인을 받지 않도록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원안 중 7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고, 나머지 21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8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섭 입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조 아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BOT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2008년 12월 17일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인제오토피아와 건설 부담금 240억 지급과 진입로 직기 준공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협약체결을 2008년 12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오토테마파크 진입로의 경우 2011년 9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설계 완료 후 13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하여 사업시행의 시기가 상의하여 오토테마파크 준공식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주식회사 인제오토피아가 우선 시행하도록 협의됨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 부담금에 대하여 의무부담행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의회 승인과 협약체결 이후에 인허가 과정과 그리고 사업시기가 조정됨에 때라서 규모와 단지의 규모와 공사기간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진입도로 개요입니다. 군도 2호선이 확장구간이 740m의 폭이 9.5m에서 17.5m가 되겠습니다. 진입교량은 2개소가 됩니다. 제1교량은 길이 50m에 폭이 21m, 제2교량은 55m에 23.5m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금액인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의무부담 행위는 당초 건설 부담금 240억에서 105억을 포함한 345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뒷장에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