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포크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양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병인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2009년도에 철원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규정이 저희들이 개정이 돼서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중앙에서 표준조례안 권고사항이 있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신설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던 명칭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철원군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운영 규정에 대해서 철원군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다 바꾸게 되겠습니다. 사례관리팀 구성이라든지, 군수의 책무, 그다음에 구성여건 들을 보완했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29개 조항으로 돼있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철원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에 정의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3조의 군수의 책무에서는 여섯 항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항에서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6개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에 지역연대의 설치, 5조의 지역연대의 목적,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조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라 함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안이 돼있고, 2항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는 내용해서 11개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8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 전에는 권한과 책무에서 이양수 의원님이 권한과 책무가 자꾸 중복된다고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위원회의 기능이 맞는 것 같아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바꿨습니다. 위원회에는 안전망의 구축사업의 6개 사업으로다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9조의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군수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돼있고, 2항의 공동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0조의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11조의 운영위원회 해촉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다 2개 항목씩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조의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여성복지 담당으로 하고, 간사의 업무는 아래의 5개 항목에 대해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13조에 소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4조 사례관리팀의 구성, 그다음에 사례관리팀의 업무, 그다음에 16조 협력체계의 구축, 그다음에 17조 위기관리, 18조 예방지원, 19조 연구 및 조사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조에 위원회 정기회의가 되겠습니다. 1항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있고, 21조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은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했을 때 임시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2조 회의안건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으로 심의한다 해서 4개의 항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3조 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에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를 했고요. 24조 사례관리팀 회의운영, 25조 회의기록과 보고 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제26조에 사업비의 지원은 군수는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27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28조의 필요한 경비 수당은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역연대 구성과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의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반영과 지역연대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제반규정을 정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가 개정되어 지역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교통안전계획의 수립으로 교통안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제3조에 정하고,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간사와 수당 등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은 안 제4조와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21일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 철원경찰서 교통업무관련 과장, 2호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호 철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4호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호 관내 군부대 관계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전문위원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7조 간사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 운영세칙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근거하여 철원군의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코자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위원을 두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 검토결과 교통안전과 교통체계 효율화 관련 관계법령 및 위원회 운영 관련조례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군 포크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포크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철원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하는 가칭 철원군 포크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11조까지는 사용수익허가 선정방법과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등 구비서류, 그리고 허가기간과 수허가자의 의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제8조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사용료의 요율과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13조에는 포크타운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는 포크타운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와 시설관리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 포크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 축 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철원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립한 철원군 포크타운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물의 위탁사용 관리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행정절차, 수허가자의 의무사항, 사용료에 관한 기준과 포크타운 시설 운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의 근거 규정을 정한 것으로 종합적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조례인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제9조에 보면 8조 사용허가에 따라서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3년을 허가기간을 두고, 한 번 더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 사용허가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긴가요?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당초 검토는 3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2회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수허가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에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에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 그 규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허가 낸 사람이 5년까지는 허가받고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입법예고 전에 심의회를 개최합니까? 입법예고 후에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9조 같은 경우는 이게 관련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허가지가 선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고 가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강경숙 위원님.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1조 2에 2호에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이렇게 했는데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는 정하는 방식이 행정예고를 뜻합니까? 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까?

저희가 타 시군 선례를 보니까,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규칙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계획을…….

좀 전에 행정예고를 얘기를 하시기에 그냥 지정고시하는 건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는 건지를 우리 강경숙 위원님 질문에 그거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만 군수가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행정예고로 가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그러니까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행정예고로 정한다는 이런 뜻이죠?

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2주이상 공고를 내가지고 정하려고 계획…….

위원장님! 우리 업무담당한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4건의 조례안은 11월 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