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네 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2년 10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네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공직자의 재직 중 직접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업무취급 제한을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도록 추가하였고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시대에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고 지적공부와 토지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재조사하는 데 필요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을 확정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반 각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의 조항을 명기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하도록 정리하는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승세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제201회 임시회에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하여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04년 고원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삼탄체육공원으로 0.459㎢ 군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0.095㎢를 축소하여 0.364㎢로 변경 삼탄광산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기본계획 문화공원 시설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을 위하여 정선읍 애산리 546번지 일원 6,940㎡를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근린공원 3만3,870㎡를 폐지하고 4만810㎡를 문화공원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찬성의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일원의 4만8,990㎡의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4만6,030㎡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삼탄 아트밸리 조성사업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결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시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군본청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및 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 확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