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철마면 송정리 이수덕님과 해운대 기장을 지구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님 보좌관 김태수님께서 오늘 방청객으로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쌍우 의원, 백영희 의원)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관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5분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관신도시는 택지지구와 산업단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택지지구는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관 곰내터널만 하더라도 택지지구 기반시설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개설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지원도로의 경우 산업단지보다 진입도로인 곰내터널 공사비가 과다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었지만 산업단지 지원도로였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는 산업단지 지원시설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용도변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공공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관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는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지역은 서민들의 전월세 완화 및 전세난 해결을 위하여 3가구 이하 3층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2012년 7월 8가구 4층으로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산업단지 내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역에서 제외되어 토지공사 조성당시 제한하던 3가구 3층 이하로 존치되어 산업단지 지원시설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보상용지로서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단지 내 인근부지에 모텔이 들어서는 등 주거시설로의 기능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장군에서는 산업단지 지원시설인 주거용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택지지구 내 1종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가구수 제한규정 폐지는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기장군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나 산업단지내 1종일반주거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지구단위변경 절차 없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므로 2종이나 준거주지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기장군이 권한을 가진 일반택지와는 달리 부산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부산시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관산업단지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부산시로 하여금 용도지역변경을 확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철마 송정리 일원 생활용수 대책에 대하여 5분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마면 송정마을은 120세대로 과거 대우정밀로 불렸었고 현재는 S&T모티브(주)로 불리는 회사의 지원에 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18일 송정저수지 생활용수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마을대표 앞으로 발송하였는데 현행법상 생활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로 공급 중단 시점까지 시 상수 인입을 완료하라는 기가 막힌 통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기장수도사업소에 문의해 본 결과 자신들은 전혀 모를 사안이며 이는 S&T모티브(주)와 마을 주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하며 상수도 인입공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마을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세대 당 대략 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생활용수정책이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 상수도 인입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간이상수도개발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당장 비용도 문제입니다만 비용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겨울이 닥쳐오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수도본부나 행정이 적극적인 중재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T모티브(주)도 30년이 넘게 주민들 식수로 사용하던 간이상수도를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철마면민 특히 송정리, 입석리, 임기리 일원 기장군 철마면민들이 S&T모티브(주)입주로 인하여 도로차단 등 생활권이 단절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용수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S&T모티브(주), 송정주민, 기장군, 상수도본부 등 다자간 협의와 중재에 의해 생활용수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