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075억 2,400만 원보다 12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197억 4,300만 원으로 2.41%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4,596억 3,4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기정예산 4,470억 200만 원보다 126억 3,200만 원이 증액 2.83%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1억 900만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액 605억 2,200만 원보다 4억 1,300만 원이 감액 0.68%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8.43%이며 특별회계는 11.57%로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2.83%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0.6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재원은 총 예산액의 17.67%와 의존재원은 8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의 기정예산대비 총 2.83%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1.51%, 의존재원은 3.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으로 세출예산액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일반회계예산의 6.83%인 313억 9,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일반회계예산의 2.75%인 126억 3,700만 원, 교육분야는 일반회계의 1.54%인 70억 6,2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일반회계는 4.48%인 205억 7,900만 원, 환경보호는 일반회계는 8.09%인 371억 9,0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의 24.67%인 1,133억 8,600만 원, 보건분야는 일반회계의 2.05%인 94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일반회계의 12.43%인 571억 5,1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은 일반회계의 0.86%인 39억 4,800만 원, 수송 및 교통은 일반회계의 5.91%인 271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일반회계의 16.18%인 743억 7,3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 증가율 2.83%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경상이전 3.14%, 자본지출 4.46%,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인건비는 0.76%와 예비비 및 기타 5.17%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다소의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3개로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05억 2,200만 원보다 4억 1,300만 원이 감소한 601억 9,000만 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ㆍ9월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액, 지방소득세와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과 경상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총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기정예산액 76억 3,200만 원보다 3억 1,303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4,602만 6,000원으로 4.1% 증가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변경된 내용은 당초 19억 8,550만 9,000원에서 이자수입 890만 5,000원, 기타수입 전광판설치사업 수자원공사 출연분 2억 원, 예치금회수 1억 412만 7,000원으로서 3억 1,303만 2,000원이 증액되어 22억 9,854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기금법」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형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2년 10월 29일 상정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9억 2,0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0만 6,000원이 증액되어 0.1%가 증액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 붙임)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시고 발언대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과를 비롯한 10개 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요구한 2,499억 7,506만 7,000원중 일반회계 요구액 1,956억 847만 원, 특별회계 요구액 543억 6,659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요구액은 22억 9,854만 1,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ㆍ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 붙임)

산업건설위원회 이충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8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 4,3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국고보조금 2억 6,8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감액 지원되어 예산절감액 2억 6,000만 원과 예비비 900만 원을 활용해서 일반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계상내역으로 장애인활동비지원 5억 6,600만 원 삭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국비계상,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으로 1억 5,000만 원 삭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삭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 공운로개설공사 1억 원 삭감, 연무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원 계상, 대둔산도립공원 전기증설 공사 3,000만 원 계상, 재해응급복구사업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 붙임)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

지금 5억 6,6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본예산에는 지금 국비가 1억 1천, 11억 7,940만 5,000원이고 근데 1차 추경에서 또 국비가 12억 2,401만 원 지금 수정예산에 지금 1차 추경금액이 금대로 올라왔죠? 도합 6,372만 2,000원이 본예산에 선 게 1차 추경에서 다시 증액됐고 다시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이라야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우리 논산시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국ㆍ도비 변경돼서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수정분에 올라온 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섰던 게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죠?

예.

제가 지금 본예산서하고 1차 추경 이렇게 쭉 봤는데 본예산비가 끝내는 지금 왔는데 1차 추경에 증액되고 다시 또 삭감되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 장애인들이 재가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누가 보조를 해 줘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받고 있는 125명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03시간까지 월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받는 대상자가 125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ㆍ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였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가 본예산에 10억 원이 섰었죠?

예.

100억 원이죠...,

예.

그리고 1차 추경에서 27억, 아니지, 본예산에 25억 원 섰다가 1차 추경에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리고 다시 지금 수정해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예.

그러면 1차 추경에서 2억 5,5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지금 2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1차 추경에 이 계획서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소각시설은 우리가 톤당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로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7, 8월경에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선교환한 20일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시킨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이번 거의 돈이 맞게끔 들어가는데 한 20일 동안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작업에 대한 한 1억 5,000만 원 삭감 시킨 겁니다.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금 본예산에 지금 10억 원 세웠죠, 그리고 지금 1차에서 3억 6,7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지금 2차 수정분에서 1억 5,000만 원이 또 증액됐죠?

예.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 1억 5,000만 원 증액이고 생활폐기물 1억 5,000만 원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기경정합니까, 과목경정합니까, 이게, 아니면 남아서 이쪽으로 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저희가 아까처럼 대수선으로 인한 작업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시킨 거고요.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위탁금 저희가 톤당 처리비를 주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걸 발생을 해 가지고 운영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지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대로 맞춰서 세우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되고 저희가 톤당처리비를 주다보니까 연말까지 하면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1차 추경을 할 때 금년 12월말까지 톤당처리비를 잘 계산을 해 가지고 이걸 올리셔야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과목경정해 가지고 가축분뇨에서 남아가지고, 아참, 생활폐기물서 남아 가지고 이쪽 가축분뇨로 보낸 것 밖에, 지금 예산서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톤당 계획이 얼마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2차 수정분에서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고 1억 5,000만 원 삭감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계시나요? (치수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수정예산 사항설명서 107쪽인데요, 재해응급복구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을 순수 시비로 계상하셨죠?

예.

그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재해응급복구비는 올해 수해가 나가지고 인력동원하는데 자재구입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 추경예산도 있고 거기에 충분히 반영해서 또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5,000만 원을 확보하는 건 그 자재내역이 뭡니까, 주로?

올해 자재내역 장화도 많이 샀고요, 또 장갑 등, 뭐 이런 걸 소모자재를 많이 샀습니다.

그럼 이미 집행이 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상에 무슨 사전집행이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산편성상에 사전집행됐다면 그 사전집행됐든지 그런 표기가 돼야 맞지 않냐는 얘기지.

지금 몇 쪽 말씀하신지 제가 잘 모르...,

아니, 지금 107쪽에 응급복구사업비 5,000만 원의 용도를 물으니까 이미 장화나 이런 물건을 샀다고 그러는데 이미 지출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예산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수정예산안 책자 보여줌) 107쪽, 수정예산...,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 5,000만 원 있는데..., 그거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세요.

전형렬 위원님 치수방재과장이 발언을 할까요, 예산담당관이 발언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이 예산은요, 저희가 호우태풍피해 때 지붕 파손한 주택이 한 130여동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그 자재를 투입해서 복구를 개별로 지급 했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복구를 못한 지붕 세대가 한 26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재난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우리가 자율방재단의 노력과 기술지원을 받고 자재는 우리가 사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편성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돼야 할 사항인데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

예, 이게 지금...,

누락이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초에 저희들이 보수나 지원을 안해 주려고 했었는데 수정예산,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추가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할 대상, 대상이 있죠, 그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강경 6세대, 성동...,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과장님! (도시주택과 담당 발언대로 나옴) 공운로개설공사 마무리 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거수)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옴)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서 3억 4,89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그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그 지역에 말이죠, 지역에 지금 수거장소를 마련해 놨습니까, 읍ㆍ면단위로, 읍ㆍ면단위?

읍ㆍ면단위 수거장소는 특별히 지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거하는 것은 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수거를 하면 나중에 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60원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발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라든가 부락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회같은 데에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 놓으면 톤당 얼마씩이나 줘요?

톤당 우리가 보상금 60원씩 주고 있습니다.

60원?

예, 예.

근데 이게 농촌지역이 말이죠...,

키로당, 키로당입니다, 키로당.

농촌지역이 이게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새마을부녀회나 농촌지도자 그 마을조직들이 해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농작물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멀칭비닐을 다 씌우고 있거든요. 근데 수거를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어느 장소에 갖다놓으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네 줍지도 않고 자기 농사 짓은 밭뚝에다 놓는다고, 그래 내가 보면 이 농촌지역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가보면 아주 우습도 안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수거장소를 마을회관 어느 장소를 행정 읍ㆍ면단위로 문서를 내리든지 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 줘야 농가들이 어디다 갖다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그런 자체도 수거장소, 모이는 장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농촌폐비닐, 농약병 이것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보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읍ㆍ면하고 문서를 내리든지 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 줘야 모아지지 그나마도, 그나마도 모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모아지들 않거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천변쓰레기 수거하는 인부임이 지금 나갔거든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8명 있습니다.

8명...,

예.

8명이 논산시를 전부 카바할 수 있나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천변이라든지 등산로, 이렇게 좀 후미진 데 이런 데 가면 지금 쓰레기를 인부 8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저희가 그 특별히 국비를 좀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하천인부임이기 때문에 지금 각 읍ㆍ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요긴하게 저희가 미리미리 투입을 해 가지고서나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충렬 위원님 질의답변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니,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문제하고 폐비닐, 농촌쓰레기 폐비닐문제하고 하천변쓰레기문제는 심각할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집결지라든지 이 효율적으로 쓰레기수거를 해서 앞으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쓰레기 특별대책을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윤예중입니다. 누구를 나오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우리 예산담당관님 나오세요.

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자료를 보면 제가 왜 건설과 소관을 과장님을 안부르냐 하면 이게 어차피 돈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 이런 것을 세우실 때 검토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담당관님을 부른 거예요. 195페이지를 보면 그 모정설치하라고 올렸죠, 7개소?

예.

7개소, 모정설치가 그렇게 추위에다 돈도 없는데 올릴 정도로 급박하고 중요한 것이였나요? 다른 것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지 별도로 무슨 시급성이 있어서 올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기, 죄송합니다. 윤예중 위원님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또 각 상임위별로 이번에 보고를 했으니까 오늘 지금은 수정예산안만 다루고 계수조정할 때 과장을 참석시켜서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견훤왕릉제 2,000만 원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왜 늦었어요, 그게요, 왕릉제 지내는 게요?

저희 11월 16일날 그 왕릉제 지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보존위원회에서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잡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기,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님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좀 그것은 해 주시고, 수정분을 빨리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을 참석시켜서, 하여튼 수정분에 대해서 빨리 좀 이거 가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이정호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진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포함된 건데요, 장애인활동비 지원해서 국비, 도비가 있어서 반납한다고 했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오면 예산을 삭감하고 반영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이번에 또 1차 추경때는 증가해 가지고 추가로 왔었는데 다시 국비를 삭감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깎고 늘리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비율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몇 대 몇이였나요?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9%, 시비가 21% 그 비율대로 되는 겁니다.

예, 춥고 배고프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업이 깎이지 않게 해 가지고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하면 예산담당관의 어떤 그러한 심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제출을 좀 조속하게 해 달라는 그 말씀하고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이 책 한권 주고 예산을 심사하라고 하면 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줄 한줄에 몇 억 원씩 갖다 넣어놓고 기초자료를 제출을 해 줘야 이것이 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 자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서도 본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추경이 말이야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10배 늘어나는 경우, 8배, 3배 늘어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께서는 2012년도 추경이후에 수정 1차분 응급복구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한 그 자료를 전형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공운로개설공사 예산변동내역에 대해서 김진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