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군 의회 박희태 의장님, 안효익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평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시범 및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하였으며, 12월 중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영농기술개발 보급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화지구상담소 운영은 4개소에서 주민참여 영농상담위원회 40명을 대상으로 정기회의 9회, 선진지 견학 4회 추진 및 신속한 영농 애로해결로 현장기술지도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직원들이 품목별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참가 지원으로 지도 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개발로 대농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연구과제 이수는 농촌진흥청 전문교육 이수 및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개인별 연구과제 발표로 지도 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개발로 대농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신문 157회 TV 6회 등 매체별로 전략 홍보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신뢰도 제고 및 신속한 영농기술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2012 향수옥천 농·특산물 등 각종 지역 축제와 연계해 전시관 운영 및 시식회 등 사업을 추진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명품 농산물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친환경포도 외 12개 과정 18회 1,853명 교육시켜 핵심영농기술 맞춤식 교육 추진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생활문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4회 120명 농산물 가공 기초반 3회 90명을 교육시켜 농심함양 및 농산물 가공기술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농심교육은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및 홍보, 체험실습교육 4회 200명을 교육시켜 학생 4-H 회원들의 농심함양 및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은 충북대 최고 경영자과정 명품쌀 외 2개 과정에 4명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교육은 1회 229명을 교육시켜, 농업인이 쉽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친환경명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사과연구회 3회 120명, 탑라이스 연구회 4회 180명을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시켜, 회원간 영농정보 교환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은 4배체 포도교육 4회 160명, 명품 고추재배과정 4회 160명을 이론 및 연찬 교육을 시켜 영농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복숭아대학원 외 2개 과정 225명을 선정하여 복숭아대학 20회, 한우대학 23회, 친환경농업대학 29회, 공통교육 2회를 추진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친환경 과수 분야 20명, 친환경 축산분야 19명을 선정하여 4박5일의 일정으로 일본의 선진농업 현장을 연수시켜 국제농업경쟁력 배양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은 다목적용 관리기 2대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농업 정보지 지원은 농촌지도자 임원들에게 월1회 농업 정보지를 보급하여 농업 신기술의 신속한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및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월 4회 농업인신문을, 영농4-H회원에게 월 8회 한국농어민신문을 보급하였으며, 충북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자 2명, 영농4-H회원 1명을 해외연수에 참여시켜 국제농업 신기술의 신속한 정보습득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상품화시설 지원은 소규모 쌀 도정가공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생산 가공 유통 일원화로 새로운 소득 모델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지원은 충북농촌지도자 대회 시 도시 소비자를 초청 농촌지도자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옥천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지원은 충북농촌지도대회 및 대상시상식 및 중앙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가하여 농촌지도자들의 화합과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처 능력 배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군단위 임원교육 2회 80명,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11회 440명을 추진하여 농업신기술의 신속한 보급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임원 연찬교육은 12월 중 현지연찬교육을 1회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은 영농 4-H회원의 영농기반 조성 2개소를 추진하여 젊은 영농인의 농촌생활 조기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단위 4-H 경진대회 참가지원은 충청북도 4-H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4-H 회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H 자연현장체험 교육은 충남 당진시 청소년수련원에서 1박2일간 개최하여 4-H회원의 강인한 심신단련 및 농심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4-H인 연찬교육은 옥천군 관내에서 연찬교육을 개최하여 4-H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은 13개 학교 297명을 교육시켜 학교4-H회원들의 인성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4-H회 지원은 특수 4-H회원의 과제교육 2회를 지원하여 4-H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회원 20명을 독일 외 3개국을 8일간 연수시켜 선진 영농기술 습득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11월6일 옥천체육센터에서 제23회 옥천군농업인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농심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59회 1,650대를 수리하여 산간 오지마을 농업인들의 불편해소 및 농업기계 수리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기계실 운영관리는 농업기계 노후시설 보수 5식, 부품창고 1식을 설치하여 농기계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은 임대사업 홍보 팸플릿 외 5종, 임대농기계 노후부품 교체 및 수리 150대를 추진 임대 41종 850대, 임작업 20회 9ha를 실시하여 농업기계 구입비 절감 및 농업기계 이용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기계임대은행 전산프로그램 구입 및 제작은 농업기계 임대 전산프로그램 구축·활용으로 농업인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장비보관 선반 구입은 선반 15개를 설치하여 창고 공간 부족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기계 장비구입은 인삼이식기 외 3종 8대를 구입, 활용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16회 598명을 교육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이용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장비 유지는 트랙터 외 4대를 정비하여 차질 없는 농기계 교육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은 트랙터 1대, 관리기 1대를 구입 활용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기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13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는 청산면 지전리에 4,861㎡의 분소 예정지를 매입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향토음식, 생활기술 연구회 등 분야별 농촌여성교육 28회 1,170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연구회 육성은 농촌체험 실습 및 현지연찬교육 5회 220명, 체험마을축제 2회 500명 등을 추진하여 농업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읍면별 자치활동 69회, 읍면단위 회장 회의 9회, 읍면별 우수생활개선회 과제교육 1회를 추진하여 농촌여성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 지원 및 해외연수는 생활개선회 임원 및 우수회원 70명에게 여성농업인신문을 지원하였으며, 우수회원 3명은 농업기술원 해외연수에 참가 계획에 의거 농촌여성지도자 능력배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지원은 제4회 전국생활개선 회원 한마음대회, 충청북도 생활개선대회 및 임원교육에 참가하여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은 농산물가공사업장 및 가공기계 등을 설치 홍삼액, 감말랭이 등 3종을 상품화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농외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시범은 전통 메주 등 포장재 3종을 개선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가형 와인제조 시범은 포도 등 과일을 이용한 소규모 와인제조 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가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은 사계절 포도체험 교육 시설 설치 운영하여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노인 교육 활동 지원은 농촌 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3회 920명을 교육시켜 농촌사회 고령화 대응 활기 넘치는 어르신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은입 지역 고유의 전통자원 중 향토음식 관련 문화를 발굴 65건의 자료 중 18건에 대한 DB화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제3회 환평약초체험마을 축제 개최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통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사업비 군북 포도작목반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용역결과 전동운반차 4개 기종 17대, 자연치유건강교육 등 3회 51명 추진하여 전업노동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2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하우스 벼 육묘시설 시범은 육묘하우스 및 스프링클러 3개소를 설치 활용하여 육묘노동력 20% 절감 및 건묘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은 고품질 삼광벼 단지 50ha를 조성 옥천 RPC와 계약 수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색 찰옥수수단지 시범은 단지조성 23ha, 연농2호 종자 및 농자재 2종을 보급하여 상품화율 인근 농가 대비 10%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은 무논직파기, 승용관리기, 방제기, 농자재 등 10종을 보급하여 직파 및 일반재배 파종연시회를 개최하여,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노동력 30%, 생산비 10%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가공용 서류재배 확대 시범은 10ha 재배단지를 조성 가공회사와 사전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예찰포 병해충 조사 10회, 유아등 예찰조사 123회, 포자 채집기 예찰조사 51회를 추진하여 병해충 발생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찰포 운영은 벼 3개소, 고추 2개소, 포도 5개소 등 주요작물 관찰포를 선정하여 작물별 생육상황 및 병해충 조사를 8회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600점,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검정 1,544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 156점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중 냉·온풍 이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은 지중 냉·온풍 열교환 시설 2개소 0.6ha를 설치하여 동해예방 및 유류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과수결실 안정 시범은 기상피해 예방 미세살수장치 시설 2개소 1ha를 설치하여 기상재해 사전예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복숭아 유망품종 선발 보급 시범은 복숭아 유망품종 3종, 우산식지주, 암거배수 시설 15개소 3ha를 설치하여 고품질 복숭아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복숭아 지주시설개선 명품단지 육성은 개량식 지주시설 2개소 0.5ha를 설치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출 과수 친환경 병해충방제 시범은 1개소 5ha에 예찰끈끈이판, 성페르몬트랩, 나무좀트랩, 교미교란제 등 6종을 설치하여 병해충 적기방제로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에 기여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기후변화대비 과실안정생산 시범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블루베리 생산기반 3개소 0.9ha를 조성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농산물 축제 체험행사는 7월 중 2012년도 옥천 향수 농·특산물축제 시 포도따기체험장 및 전시장을 운영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 사업은 포도 무독묘 모수 5종 170주, 자체증식 모수용 대목 1종 100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과수우량 묘목생산포장 주변 진입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포도 묘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 시범은 비가림시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및 정제장치 등을 10개소 보급하여 고품질 안전 양봉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신품종 재배 시범은 신품종 종자, 조사료 장비 및 부자재, 미생물 제재 등을 보급하여 양질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기술 시범은 미생물 발효기, 섬유질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등을 보급하여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은 생균제 외 3종, 배합사료 미생물을 525농가에 1,670ℓ 공급하여 가축 증체율 향상 및 친환경 축산 경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를 5,107농가에 195톤을 보급하여, 연작장해 경감 및 토양양분의 효과적 이용으로 친환경 농업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신선채소 비가림안전재배 시범은 농작업 능률 향상 및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기반 5개소 0.5ha를 조성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시설재배 환경개선 및 관리기술 시범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2개소 0.5ha를 조성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단동하우스 자동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시범은 단동형 시설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시스템 2개소를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은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스템 시설 3개소 0.2ha를 설치하여 노동력절감 및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잎들깨 상품성 유지향상 기술보급 시범은 잎들깨 전용 저온저장고 16대를 보급하여 상품유지 및 홍수출하 예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원예교실 운영은 원예활동 및 화훼소비촉진교육 8회 320명을 교육시켜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화훼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성 향상 시범은 비닐멀칭 환기시스템, 등 환경조절 시설 2개소 502㎡를 설치하여 경영비절감 및 고품질 버섯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우량 인삼 안전생산 시범은 인삼재배 생력관리형 장비 6종을 2개소에 보급하여 친환경 고품질 인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인삼 병해충방제 자동화시설 시범은 무인방제시스템 및 점적관수 시설 등 무인병해충 방제 시설을 1개소에 0.2ha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인삼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소득작물재배 시범은 투입 고사리 재배기반 1개소 0.28ha, 산나물 재배 1개소 0.2ha를 조성하여 틈새시장 공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품목별 농가경영진단처방 서비스 강화는 품목별 농가 경영진단처방 160농가를 추진하여 농가경영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겉보리 외 7개 작목 27농가를 현지방문 조사하여 농가경영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연중 농사재배기술 홍보 52회, 영농애로기술상담 20회, 추풍령기상대와 연계한 지역맞춤형 포도농업 기상정보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여 신속한 영농기술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하여 강소농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농업경영 DB구축을 추진하여 농업기술 정보화보급 기반조성을 기여하였습니다.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은 e-비지니스 3년차 심화과정 15명과 신규회원 24명을 대상으로 농산물마케팅, 농가홈페이지 및 쇼핑몰 운영 능력 배양 교육을 25회 추진하였으며, 충북사이버 농업인경진대회에서 단체부분 우수상, 개인부분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은 농업인현장교육 250회, 포도 외 3개 작목 병해충방제 등 재배관리 3,244㎡, 하우스 비닐교체 및 노후시설 보수 1건을 추진하여 신속한 영농신기술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은 유리온실 대체작목 실증재배 시험 왜성체리 등 5개 작목 200분, 꽃묘재배 13종 100,00본, 원예치료실 운영으로 연중 체험학습장을 제공하여 새소득 작목 발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농심테마공원 운영은 10,600명의 관람객 유치로 옥천 농·특산물 홍보를 하였으며, 실증시범포와 연계한 농심테마공원 20,000㎡, 농심알리기 체험학습장 20작목 2,000㎡,를 운영하여 군민의 쉼터제공 및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비전은 경쟁력 있는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녹색성장과 미래 지향적인 농업기술 보급 선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여건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고, 고품질 기능성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요구 증가와 온난화에 의한 기상재해 대처 및 새소득 작목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대 전략목표 및 1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42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1회,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1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적합한 시범사업 및 농업기술개발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지구상담소 운영은 4개소에서 주민참여 영농상담위원회 40명을 선정, 신기술 보급 확산 영농지도사 모니터요원으로 운영하겠으며, 순회지도차량 4대를 구입하여 신속한 농업인 애로기술 상담 및 새소득 작목 발굴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농심테마공원 및 농심알리기 체험장 보완 1식, 실증시험 및 연구시설을 보완하여 과학영농 산실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직원의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참가 지원으로 지도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개발로 대농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연구과제 이수는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개인별 연구과제를 선정 발표,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교육 및 매년 1명씩 장기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지도 공무원의 역량개발로 대농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신문, TV 등 언론매체에 170회 이상 홍보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신뢰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2013년 향수 옥천 농·특산물 등 각종 지역 축제와 연계해 전시관 운영 및 시식회 등을 추진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친환경포도 외 12개 과정 17회 1,500명을 교육시켜 농업인이 새로운 기술을 실용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생활문화교육은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 4회, 농산물 가공반 교육 3회를 추진하여 옥천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심교육은 4-H 지도교사 및 학생 4-H 회원을 대상으로 농심체험교육 4회를 추진하여 농심함양 및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은 충북대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을 원하는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교육은 2회 200명을 교육시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활동이 활발하고, 영농애로 해결 의욕이 강한 연구회 2개회를 선정 교육을 시켜 영농기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은 지역 주요 품목 2개 과정을 선정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전문기술 향상 및 영농애로기술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2013년 2월 중 과정 및 과정생을 선정, 과정별 연중 23회 이상 이론 및 실습교육 시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2013년 5월 중 과정 및 연수자를 선정하여 9월 중 1회 20명을 연수시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선진농업기술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은 사업비 400만원을 투입 농가별 특성에 적합한 생력화기기 2대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신기술 농업 정보지 지원은 사업비 25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 임원들에게 월1회 농업정보지를 보급하여 농업 신기술을 신속하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및 해외연수는 사업비 1,55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농업인신문, 영농 4-H회원에게 한국농어민신문을 주1회 보급하고, 충북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자 1명, 영농 4-H회원 1명을 해외연수에 참가시켜 농업인들의 신기술 정보 습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지원은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충북농촌지도자대회와 연계하여 도시 소비자를 초청, 농촌지도자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옥천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지원은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충북 음성군이 개최하는 충북 농촌지도자대회에 참가하여 농촌지도자들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업구심체로서의 역할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사업비 1,37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지원 4회,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18회를 추진하여 농촌지도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임원 연찬교육은 사업비 240만원을 투입 군단위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교육을 1회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영농4-H 회원의 영농기반 조성 2개소를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의 농촌생활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H 자연현장체험 교육은 사업비 400만원을 투입 단체 수련회를 개최하여 4-H 회원의 강인한 심신단련 및 농심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H인 연찬교육은 사업비 400만원을 투입 4-H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은 사업비 1,360만원을 투입 18개 학교 360명을 교육시켜 학교4-H 회원들의 과제이수 및 인성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H회 지원은 사업비 250만원을 투입 특수 4-H회원의 과제교육 2회를 지원하여 4-H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농업인단체 회원 20명을 선발·연수시켜 우리 농업에 접목할 선진농업기술 습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옥천군농업인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농심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및 운영은 사업비 870만원을 투입 농업인단체의 신기술습득을 위한 현장교육 및 활동지원으로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산간오지마을 중심으로 연간 75회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적기 농기계 안전사용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실 운영관리는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입 농기계 임대창고 외부경사로 및 옹벽설치공사를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은 사업비 6,770만원을 투입 신속한 임대장비 유지보수, 운영물품 구입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적기에 임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 전산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 농업기계 임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장비보관 선반 구입은 사업비 2,030만원을 투입 선반 15개소를 설치하여 창고 공간 부족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업기계 장비구입은 사업비 2,400만원을 투입,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리프트 장착 2대, 대형 트럭 자동사다리 장착 1대를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주요 동력 농기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장비 유지는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농업기계 교육 및 실습 등 농업기계 훈련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지원은 사업비 2,400만원을 투입 신기종 농업기계 8종을 구입, 교육훈련장비로 적극 활용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기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청산 분소설치는 특수시책 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농촌생활 활력 증진입니다. 61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향토음식, 생활기술연구회 등 분야별 농촌여성교육 450명을 교육시켜 지역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연구회 육성은 사업비 1,12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활동 수행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7회 329명 및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업비 2,84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읍면단위 역량강화 교육활동 및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 지원은 생활개선 임원 및 우수회원 70명에게 여성농업인신문을 보급하여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지원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중앙 및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3회 120명을 참가시켜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사업은 5,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상품화 1개소 3종을 추진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시범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 농산가공제품 포장재 개선 2종 가공품 특허 및 상표권 등록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농업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농가체류형 품질 향상 지원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사업장에 교육 및 숙박시설을 지원 농촌체험 학습장 기반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은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농촌노인 교육프로그램 10회를 운영하여 농촌고령화에 대응 활기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농장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시설 지원으로 농업 농촌을 자원을 활용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는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도시소비자를 초청 농·특산물 생산, 가공 현장 및 체험농장과 연계 추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전통식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기반조성 및 발효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1억5,000만원을 투입 마을특성에 맞는 소득활동 기반조성 등 각종 프로그램 3개소를 추진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농촌 환경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용역 후 농업여건에 맞는 장목별 편이장비를 지원하여 농업노동력 경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은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2012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기 발굴된 농촌구전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상품 개발, 생산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 활용 전통 및 향토음식 브랜드 상품화 시설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농가맛집 시설 기반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하여 향토음식 자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과학화, 표준화 관련 컨설팅을 추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70쪽입니다. 하우스 벼 육묘시설 시범은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육묘하우스 및 스프링클러 설치 7개소를 추진하여 건묘생산 및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 노동력 절감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1,350만원을 투입 일괄 파종기, 상자처리제, 영농자재 9개소를 추진하여 노동력을 최소할 수 있는 기술지도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새소득작물 팝콘옥수수 재배 시범은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팝콘용 종자, 건조기 지원 등을 지원하여 새소득 작목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비료살포기, 용출제어형 비료 등을 지원하여 1회 비용사용 벼농사 기술보급으로 노동력 및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색 찰옥수수 재배 유통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관리기, 파종기 등 생력화 기계를 지원하여 유색 옥수수 재배 기술 보급 및 소비촉진으로 새소득 작목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사업비 1,480만원을 투입 예찰포 병해충 조사, 유아등 예찰조사를 실시하여 벼 병해충 발생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관찰포 운영은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벼 3개소, 고추 2개소, 포도 5개소 주요작물 관찰포를 선정 작물별 생육 상황 및 병해충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작물 병해충 발생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입,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600점, 친환경인증 농가 토양검정 1,320점,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 156점, 밭농사 직불사업 토양검정 124점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과학영농실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75쪽입니다.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시범은 특수시책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면밀히 검토, 4배체 포도 신규과원 1ha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대응 과실 안정생산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사과원 방초시설 및 우박방지 시설 5ha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과실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지주개선 명품단지 육성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개량식 지주시설 0.5ha를 설치하여 고품질 복숭아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 대비 과수결실안정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기상재해 예방시설 1ha를 설치하여 서리, 가뭄 등 기상재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탑푸르트 단지 품질유지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안전과실 생산 농자재 보급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교육으로 고품질 포도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명품 복숭아 친환경재배 환경조성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방제기술 등을 보급하여 명품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비 과수 안전관리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과수 안전지주, 방풍벽 등 과수 보호시설 0.6ha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축제 농산물 전시 체험행사는 2013년도 옥천향수 농·특산물축제 시 포도따기체험장 및 전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소 번식 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시범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번식정보관리시스템, 동영상 모니터링 장치 등을 설치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신품종 재배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신품종 종자, 조사료 생산 장비 등을 보급하여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한우 초유은행 운영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초유 저장용 냉장고 등 관련 기자재를 보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출하 20일전 육량증량제를 사용하여 사료 효율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춘산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가축 생균제 보급과 체계적인 관리실 운영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기상재해 대비 생력자동화시설을 1ha 조성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무인방제시스템 시설 0.4ha 조성하여 농약중독 피해예방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생산성 향상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노지고추 보온덮개 시설 및 농자재를 보급하여 노지고추 수확시기를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생활원예프로그램 교육 10회, 전시회 1회를 추진하여 화훼소비촉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높은 농작업 베드 딸기재배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하이베드 시설, 양액시설 0.2ha를 조성하여 품질 좋은 딸기생산과 노동력 경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흙살리기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염류집적 해소를 위한 작부체계 도입 및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여 토양의 물리성 개선 및 생리장해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사업비 1,830만원을 투입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 20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인삼IT 지킴이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인삼 도난 예방 및 유해조수 피해예방 시설을 0.5ha를 조성하여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삼 병해충방제 자동화기술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무인방제시스템 및 점적관수시설 0.2ha를 조성하여 농약중독 피해예방 및 노동력절감으로 안정적인 인삼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토종 및 특용작물 재배 시설을 보급하여 새소득원 발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치형 오미자 생력재배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아치형 철재 파이프, 부직포 등 재배시설을 보급하여 노동력경감 및 생산량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6족 현장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가경영진단처방 서비스 강화는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품목별 농가경영진단처방 100농가를 컨설팅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주요 작목별 현지조사 소득분석 후 농가의 경영진단 및 영농설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사업비 250만원을 투입 연중 농사재배기술 홍보, 영농애로기술 상담 등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영농기술 전파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강화는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강소농육성 프로그램 운영 농업경영 DB를 구축하여 농업기술 정보화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심화과정 20명과 신규과정 20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컨설팅교육을 추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강소농 농업경영체 100농가를 선정하여 모델농가육성 사업 3개소, 역량강화 교육 6회 등 농가별 컨설팅을 추진하여 농가경영개선 역량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은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 포도, 사과, 블루베리, 블랙쵸코베리 등 시범포를 관리하여 연중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은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 블랙쵸코베리, 왜성체리, 감귤, 구아바, 무화과 실증과 청사환경 미화 및 테마공원 주변 경관용으로 꽃묘생산 및 원예치료실을 운영하여 새소득 작목 발굴 및 농심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가공기술 연구는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연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문헌탐색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블랙쵸코베리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특수시책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농심테마공원 내방객 옥천군 농·특산물 홍보는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관람객 유치로 옥천 농·특산물 홍보 11,000명, 실증시범포와 연계한 농심테마공원 운영 20,000㎡ 등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심알리기 체험학습장 운영은 사업비 570만원을 투입 실증시범포 및 농심테마공원과 연계 추진하여 내방객 실습체험 견학으로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3쪽 특수시책입니다. 94쪽입니다.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2013년부터 2년간 사업비 6억8,400만원을 투입 포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병해충 방제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포도생산기반 조성으로 옥천시설포도 명성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블랙초코베리 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농촌진흥청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년간 사업비 4억원을 투입 기능성 과실인 블랙초코베리 생산기반 14ha 조성 재배 및 가공기술 교육과 가공식품 연구개발로 새로운 소득작목 기반을 구축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청산분소 설치는 2012년부터 2년간 사업비 19억2,06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임대사무실 및 보관창고 신축, 임대 농기계 구입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사업은 2012년부터 2년간 사업비 1억원을 투입 2012년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기 발굴된 농촌구전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상품 개발, 생산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안효익 의원입니다. 4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해외연수가 올해 친환경과수하고, 친환경축산분야에서 이루어졌네요?

예.

사업 내역이나 목적 취지에 보면, 선진농업기술습득 및 새소득작물 벤치마킹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 2013년도는 아진 사전계획 수립이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매년 우리가 1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연수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올해 친환경 과수, 축산분야가 갔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를 이렇게 선정하고, 2014년도는 또 다른 분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항상 말이 많고, 탈이 많다는 것은 연수대상자 선정에 투명성 문제가 대두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분야가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이 많이 지양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시구요. 이번에도 2013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다고 하지만, 연수대상지, 대상분야, 대상자 선정은 예산 이번 끝나고 나서 바로 담당팀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54쪽요, 이것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다가 이관됐네요, 그죠?

업무이관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본 의원이 여기를 제가 자비를 해서 따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가? 효과성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가 봤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농업인단체라는 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우연히 잘못 말하면 엄청난 압박이 오고, 압력이 오지만,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어쨌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보완될 부분이 뭐냐 하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저희 농업인단체가 4개가 있지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인가요?

예.

한농연, 한연농,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본부, 4-H회 이렇게 6개 단체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체별로 연합해서 가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 보니까. 왜냐하면 한농연 몇 명, 생활개선회 몇 명, 4-H회 몇 명 갔는데, 연수대상지를 가서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농업인연수 같은 경우는 축산분야, 세분화해서 가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위로나 관광차원 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지향을 해야 할 것이냐 하면, 4-H회면 4-H회 대로 가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가야, 그 사람 단체의 취지에 맞는 목적과 취지의 연수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강하게 2013년도는 제가 연합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그것의 근본취지는 바꿔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목적, 대상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기본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농업인단체도 어쨌든 선진농법이라든지, 우리 농업현황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단체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7월1일부로 업무이관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공감을 일부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단체별로 이 단체, 저 단체 여러 단체에서 선발해서 가다 보면 연수하는 지역이 맞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동감하고 금년도부터는 연수목적에 맞고, 연수대상자가 알맞은 지역에 연수토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공동의 목적과 취지가 부합을 했을 때는 단체가 연합해서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연수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고 매년 해마다 되풀이 된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해외연수지, 이것 가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6개 단체별로 있으면 6개 단체, 각 단체마다 취지와 목적과 특성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해마다 올해는 4-H회가 가면, 내년에는 그것은 자기들끼리 협의해야 될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계획을 미리 받으라는 것이지요, 단체별로. 제 취지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요, 66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 마을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함평마을은 선정대상자가 선정돼 있었고, 신규마을 2개소가 새로 되는 건가요?

3년차 1개소하고, 신규 2개소.

3년차는 마무리단계이고, 신규로 2개를 더 선정한다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신규마을 2개소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신규마을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신청이 되는데, 신청을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최종 선정은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나와서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대상자 마을을 수집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접수는 안 된 것이구요?

예, 2013년도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구요. 95쪽요. 우리 특수시책으로 블랙쵸코베리가 2012년도 추진된 것이지요?

예.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기술센터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뭐냐 하면 어쨌든 새로운 소득작물을 보급해서 널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업무책자의 분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시범사업을 해요. 이 시범사업이 모든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특혜 쪽으로 시범사업이 흐르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보고 드린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단체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개인 농가별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로 주는 사업은 단체에 대한 효과가 있고, 개인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별로 효과가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는 자체가 정책사업하고 달라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서 인근 농가에 파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특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짜리도 있고, 일부는 70% 보조짜리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쭙고자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니구요. 여러 시책으로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중에서 옥천군 기후와 토질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이것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블랙쵸코베리 아닙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포도는 옥천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지만, 블랙쵸코베리는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널리 보급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 한발 뒤늦게 가는 농정정책하고, 기술센터의 사업에서 뭐를 지적하느냐 하면, 단양군수 같은 경우는 기후에 맞는지 모르지만 대규모적으로 한다고 방송에서 제가 봤어요. 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단양은 늦게 추진했고, 지금 현재 재배면적도 적지만, 단양은 가공시설까지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님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공용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공시설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야가 아니고, 거기는 군수가 ‘아, 우리 단양군에서 블랙쵸코베리를 가지고 한번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 얘기라는 것이지요.

예.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야심차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옥천군에 이것은 농가에게 보급해서라도 어떤 경쟁력이 있겠다. 하면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 말은.

블랙쵸코베리는 향후 농가소득 증대에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새소득작목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뿐만 아니라, 가공기술 연구하고, 상품화까지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1차 농가에 보급이 문제인데, 그죠?

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올렸으면, 농정과하고 협의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더 널리 보급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옥천에 옻처럼 조금해 가지고 대표 작물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흐지부지될 그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끝나서 이 사업이 소득작목로써 보급해서 농가에 큰 혜택이 있겠다. 이런 안이 나왔을 때 군수님하고 농정과하고 유관 부서하고 해서 옥천군은 새소득작목으로 포도 대체자원으로 블랙쵸코베리로 가겠다면 올인해야지요, 그죠?

예.

옥천군은 지금 와서 보은군처럼 내세울 대추도 없고, 뭐 명품화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효과성이니 이런 것은 저는 모르잖습니까, 그죠? 우리 담당 기술센터에서 만약에 이게 옥천군에 필요하다면 다른 자치단체에 뒤져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염두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각종 이런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때 특혜시비가 가장 문제된다는 것은 투명성이라는 거죠, 그죠?

예.

대상자를 할 때도 그 부서에서 몇 몇 관련된 사람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읍면에다가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린 상황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실패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정말 옥천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야심차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방금 동료 의원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약간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예.

성공과 또 성공하지 않은 그런 것을 떠나서 시범사업은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지요?

예.

이게 20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그죠?

예.

이 20명 구성인원은 어떻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농업인단체 임원들하고, 일부 농업 쪽에 관련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돼 있구요. 또 조합장님이라든가, 농업 관련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2회를 했어요, 작년도에?

예.

1회는 시범사업 선정자를 보완하느라고 2월달에 했고, 12월달에는 평가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2012년도 시범사업이 몇 개를 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이 37종정도, 36종에 54개소했습니다.

37종이라고 시범사업을 인정하고, 그럼 이분들이 하루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대상자를,

시범대상자 선정은 1회밖에 없는데,

선정을 신청 받아서 신청 농가가 들어오면 담당부서별로 대상자를 현지심사 내지 서류심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대상자가 자료돼 있으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 겁니다. 현지심사가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37종에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공개를 해서 시범자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는 홈페이지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또 이장협의회, 회의서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이장회의서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맨 뒤에다 수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이장반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때도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일부 농업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노력에 비해서 일부에서는 못 듣는 농가도 간혹 가다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런 일부 농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소가 운영돼 있기 때문에 상담소를 통해서 오지마을까지 다 홍보토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장님 해 주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투명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불만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하는데, 농촌여성교육 운영에 보면 향토음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요, 그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 향토음식을 거기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발굴하는 거예요, 없었던 것 사라진 것을 찾아내는 겁니까?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는 것보다는 옛날의 전통음식이 사라졌던 것을 다시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있던 것을. 또 기존에 있던 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고, 보급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한 향토음식은 대략 몇 개 정도가 지금 개발돼 있습니까?

개발된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리뱅뱅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옥천 올갱이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저희들이 발굴되지 않고 그 전에 구전으로서, 말로서 내려왔던 그런 몇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 사업을 전했습니다, 구전자원 사업을. 몇 가지는 삼거리 인절미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런 음식이 발굴됐을 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상품화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내년도에 몇 가지 상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이 있지요?

예.

사실 농기계 관련된 임대사업은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수요에 따라서 그런지, 지금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41점에 850대 정도를 임대할 정도면 상당히 선호도가 좋고, 좋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농기계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종 2, 3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굴삭기라든가, 관리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소형을 많이 선호를 하지요?

대형은 임작업 밖에 안하기 때문에 대형기종은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기존에는 아침 9시에 출고를 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날 5시, 농업인들은 새벽일을 많이 합니다. 9시에 출고를 하다 보면 보통 5시, 4시 반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전날 5시에 출고를 해서 다시 그 다음 날 5시에 입고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빌려가서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농업인들의 불편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보은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 3만원을 추가로 받고서 현장까지 이송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형 트럭이 1대 있지만 그게 전용적으로 농기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저고도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서비스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구입이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됩니다.

지금 연령 분포도를 보면 사실은 노인 인구가 거의 30% 육박을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농민도 노인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워낙 선호가 되는,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산분소도 생길 정도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보은 같은 곳은 3만원의 운행비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3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가는 방향,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사실 청산분소도 생기고, 이 사업이 이렇게 번창을 하고, 농민들도 선호를 한다. 라면 새로운 행정으로, 새로운 농정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은 조직이 일을 하고,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어쨌든 청산분소를 할 경우에도 조직과 인력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처럼 이미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우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배달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배달을 하면서 올 때는 회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 라면 농민들도 정말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청산분소도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부터 조직하고 인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상담원들이 나가서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은 반응이 괜찮아요. 점점, 그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아까도 보조사업 같은 것도 홍보하고 하는 것도 그 분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든 내용하고 일부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노력절감형기기, 농업인학습단체에 노력절감형기기를 보급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하셨고, 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렇지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건데요. 단체를 운영하면서 농업인단체에 사업을 주는 것이 없어서 도비사업으로 농업인단체가 농촌에 활력화라든가, 농촌 조직의 핵심 인물인데, 이 분들의 생력화를 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 이런 종류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든 임대은행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꼭 농기계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농기계를 공짜로 100% 사 주는 것 아니에요? 20% 정도 자담은 하지요, 일부는 하겠지요?

예.

농기계를 사주고, 같은 소장 밑에서, 같은 군수 밑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는 그냥 사주고, 어디는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이 종류 말고도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요?

꼭 농기계 쪽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관리기로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기를 떠나서 다른 기종으로, 아니면 다른 기자재 쪽으로 생력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옥천포도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기존 시설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시설에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옥천하면 포도인데, 사실 포도재배 면적이 영동이라든가, 아니면 심천이라든가, 아니면 상주 같은 곳보다 재배면적은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옥천하면 시설포도 쪽으로 염두를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포도도 기존에 저희들이 캠벨 포도가 주입니다. 캠벨포도 상품성이 계속 연작 비슷하게 나무가 고령 되다 보니까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환경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포도 그러니까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시설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옥천 시설포도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중앙 공모사업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중앙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돼서 내년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실 때 소장님! 시설포도에 옥천 시설포도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상에 보면 바로 옆 장에 동료 의원이 얘기한 블랙쵸코베리도 나오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미 포도는 포기를 하신 거예요. 포도는 영동을 따라갈 수 없다. 라고 포기를 하시고, 쵸코베리 쪽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부정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보고서 상에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명품화 프로젝트 정말 우리 시설포도의 명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라고 공모사업을 해서 그저 6억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보고 상에는 기존에 폐원했던 시설포도 폐원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식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적어도 기술센터에서는 재식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권장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금년도 보고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요. 농정과도 좋고, 기술센터도 좋지만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서운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시설포도는 최초 재배지가 옥천군인데, 지금 그저 명품 정도에서 그 옆에 바로 블랙쵸코베리를 가져다 놓으니까 명품화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겁니다.

기존에 폐원됐던 그런 농가가 새로 신규로 사용하는 사업은 저희 4배체 포도 시범사업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피오네, 자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새로 신규 조성하는 농가들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해 나가고, 또 기존에 현재 시설포도를 갖고 있는 기존의 농가들은 명품화사업 쪽으로 두 가지 갈래로 포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폐원으로 재식재하는 농가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센터에서는 어떤 품종을 권장할 것인가를, 지금 포도연구원에서 한 것도 벌써 안 좋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기존 재식재하는 농가에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막 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과연 정말 옛날 사람들 입에 맞는 캠벨을 다시 해야 되느냐, 피오네를 해야 되느냐, 4배체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여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공론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수 찾지 말고, 출장소가 4군데 나가 있지요?

예, 4개소 특화상담소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센터에 있는 분하고, 출장 나가 있는 그 직원하고 운행거리 조사해 봤어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일 평균 100km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화상담소에 나가 있는 평균 운행거리가 100km 정도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차량으로서 기름이라든가,

아니 km 묻는 것만 대답해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100km 정도.

그러면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전혀 출장을 안 갑니까?

센터의 직원들도 출장을 갑니다.

거기는 몇 km 정도 타요?

센터 직원들은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 평균?

그것은 아직,

내 얘기는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자동차를 사겠다고 하면 특화사업으로 출장 나가 있는 분 1일 자기 사무실에서 100km라고 했어요?

예.

그럼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센터에 있는 분도 출장을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달 평균 몇km를 타는가? 이것은 왜냐 우리가 자동차를 사 준다. 출장소 사 준다. 그럼 군청 공무원들도 출장 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

형편성에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H, 영농4-H를 보면, 영농4-H가 실제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보는데, 옛날에 4-H를 했다거나 4-H 실제 4-H 활동한 일반 4-H회원,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영농 4-H회 20명이 있구요. 4-H본부요원들 그러니까 4-H 출신들이 한 6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제출해 줘요, 본 의원한테.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기로 하고, 옥수수 팝콘 재배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얼마 정도 할 거예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팝콘 재배를 1농가 내지 2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팝콘에 수익성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팝콘을 하면 판로는 돼 있나요?

팝콘의 판로는 일부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있으면 저희가,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도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해요?

수익성이 더 있다면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극장가,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이 전부 거의 수입산입니다. 99%가 수입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팝콘으로 대체를 한다면 수입농산물에 대비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할 때는 팝콘을 생산하는 옥수수 시범사업을 할 때는 실제 수입하는 것은 kg으로 따집니까, 무엇으로 따져요? 한번 대비해 봤어요? 우리가 팝콘을 할 수 있는 옥수수를 심는다. 그럼 얼마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데, 경비는 얼마 정도 들고, 또한 생산량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래서 수입하는 것은 얼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하셨어요?

세부적인 것은 안 따졌지만, 간접적인 것을 따져봐서 기존에 옥수수 재배하는 농가들의 홍수출하 그런 것을 볼 때는 팝콘 재배를 일부 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괜찮은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본 겁니다.

존경하시는 소장님! 그대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도 있었어요. 농촌 농민을 가져다 그냥 사지로 모는 그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시범사업을 하려면 계획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팝콘을 하겠다는 것. 그 다음 질문 합니다. 산학협동은 얘기했고, 들깻잎 상품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디에, 무엇을 지원했어요?

예?

32쪽 들깻잎 상품성 유지 향상을 위하여 기술보급 지원 사례가 있는데?

잎들깨 상품성 향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온저장고 군서를 주축으로 해서 잎들깨를 생산하는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들깻잎 생산이 군서만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얼마 있어요?

지금 군서가 주가 많고, 청산이라든가, 안남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군서만 줬어요?

군서만 위주로 준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농가들이 1차적으로 100% 다 안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 홍보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군서 쪽에서 신청이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군서 쪽으로 일부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서에 전액 다 줬다?

그쪽으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안남이나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요. 그래서 그렇지, 농촌 농민들이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편견 지원이에요?

자부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또 하고 싶은 농가도 있는데, 다른 사업을 3년 이내에 받은 농가는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 싶은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에 걸려서 못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깻잎 상품성을 위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 명단을 제출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러한 상품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할 때에는 홍보도 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홍보해야 될 사람들은 자동차 사 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내 놓고 홍보하면 뭐해요! 준 사람들 잘하게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군서만 편중됐다는 것은 편협하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우량인삼생산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볼 것 없어요. 제 말을 들어요. 지원하는데 옥천군에 거주하는 농사짓는 사람만 지원합니까? 외부에 와서 하는 사람도 지원해요?

지금 현재 옥천군에 땅이 있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옥천군에서 재배를 하면.

옥천군 어디에 살든 간에, 옥천군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지원 대상자냐 그 얘기에요?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비슷한 곳에서는 옥천군에 거주를 하고, 옥천군에서 재배를 하는 농가를 주되, 그게 없을 시에는 타 지역에서 옥천군 지역에 재배하는 농가도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파악을 아직 상세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천에 와서 인삼농사를 땅을 임차해서 줘요, 농사를. 그래도 우리 군에서 특혜를 주면 인삼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겠지요. 그러나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소농이 많아요. 금산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혜를 옥천군에 예산을 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인삼은 옥천 지역 거주자 100%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예.

34쪽에 고사리 사업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고사리는 청성 구음에 있는 이종무씨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몇 년차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간 겁니다.

금년도에?

예.

고사리 전에 지원했지요?

전에 지원한, 전번에 의원님들 현지답사한 지역, 그 지역입니다.

고사리가 잘 하면 괜찮은데,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어요. 몇 몇 사람은 성공했지만, 고사리 시범사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도해 가지고 꼭 필요한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심테마공원 내방객 센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합니까, 내방객이?

내방객 중에서는 농업인도 있고, 도시 소비자도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는 저희들이 테마공원 주변에 있는 실습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자기 나름대로 농사짓는 것을 보고 비교해서 자기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것을 보고서 다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런 실습포장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구요. 도시 소비자들한테는 농업에 몰랐던 농심함양이라든가, 아니면 농·특산물이 이런 농·특산물도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농·특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월 내방객이 어느 달이 제일 많아요?

주로 가을 수확기하고, 봄철 씨앗 뿌릴 때 이 때가 제일 많습니다.

본 의원이 여쭙는 것이 왜 여쭙느냐 하면 주로 농번기에 농촌 농민들은 거기 올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상품의 욕구를 느껴야 되는데, 그럴만한 테마가 있습니까?

포도라든가, 기타 작목에 특히, 도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는 연꽃이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것을 보러오는 겸해서 포도체험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온실에 설치돼 있는 기후변화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감귤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농작물 그런 쪽으로 해서 구매의욕을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방객 모니터링 해 봤어요?

지금 내방객이 60,100명 정도.

60,100명이 왔는데, 혹시 설문지나 이런 것 비치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의 개인적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내방객이 많이 왔다고 하면 하다 못해 거기 어느 부분이라도 오신 분에게 이름을 쓰고, 혹시 오신 분에 대한 소감 이런 것을 적어서 실질적인 내방객이 무엇을 느끼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민경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가 많은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도 많은 것 같은데, 한미FTA도 발효가 되고 나서 센터에서 FTA 대응책이 뭔가를 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옥천군에서 특히 축산이라든가, 과수 쪽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농가에서 피해가 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미FTA를 대비해서 전문농업인교육을 축산분야라든가, 과수분야쪽으로 전문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한 교육뿐만 아니라, 경영비절감이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 향상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옥천하면 포도의 고장이기 때문에 포도에 4배체 포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옥천군이 농업군이지요?

예.

제일 피해보는 것이 과수, 축산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옥천에 과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 의원들이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과수산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 피부에 지금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옥천하면 포도라고 하면서, 포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책이나 이런 것이 없다가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에도 있고 하긴 했는데, 옥천에 현재는 캠벨이지요?

예.

캠벨 가지고는 예전부터 품종을 갱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거기에 동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포도 중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거의 90% 이상이 캠벨 품종이기 때문에 단일 품종을 가지고서는 홍수출하의 위험성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고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4배체 품종, 새로운 신규로 조성하는 그런 농가라든가, 아니면 폐원이 돼서 다시 재식하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는 4배체 쪽으로 기술 지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이면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폐농 농가가 전국에서 43%를 우리 옥천에서 했어요.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대체작목을 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품종갱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했었고 했는데, 보니까 4배체 연찬교육을 4회 했네요?

예.

4번을 했는데, 160명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냥 교육만 한 겁니까?

일부는 4배체를 심어야 되겠다는 농가도 일부 있고, 지금 현재 교육시킨 대상자 중에서는 4배체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술 지도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만 농업인의 심성이 대개 보면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옥천 농업인들이 타 지역 영동이나 보은 지역보다도 상당히 관망태세를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면 대전이라는 도시 주변에 인접하다 보니까 도시의 그런 생활에 약간 접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관망태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촌사람이면 촌사람 정도, 센터에서 시키는 것을 100% 접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다보니까 옥천 농업인들이 약간 그런 것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기반조성을 해서 4배체 농가에 1억을 지금 세웠네요?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폐원농가라든가, 신규조성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품종은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 중에서 농가선호도를 조사를 할 겁니다.

아니 이것 묘목을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식재농가라고 했는데, 묘목을 국비 50%, 군비 50% 해서 1억을 했는데,

묘목하고 일반 과수를 조성할 수 있는 농자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캠벨농가들이 사실은 기술면도 4배체 농사짓는데 부족하고,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지금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술진이 보급을 해서, 기술진이 가르쳐 줘 가지고 4배체 농사를 짓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금년도부터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폐농농가들이 재식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한 번도 못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하는 건데.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해외 간 사람들 있지요?

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한 포도재배 농가.

그것도 FTA 대응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20명이 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20명이 한 사람 앞에 얼마에요? 25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준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 보니까 생활개선 이런 곳에서 간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FTA 대응을 하려면 해외연수도 제대로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프로젝트 사업이나 지역활력사업에서 4배체 기반조성을 하는 거니까 금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수우량묘목 생산 지원해 가지고 매년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170주밖에 못 살은 겁니까? 여기에 170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수가 5종에 170주가 있고, 188-08은 모수에서 바이러스가 감염,

왜냐하면 업무보고 상에 나온 건데, 작년도에 674주가 모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금년 생산이 6,000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6,000본이 아니라, 170주밖에 없다는 얘기인지?

모수가 170주인데요. 저희가 모수에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이 아니라, 위쪽에 기본식물이라든가, 원형쪽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됐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공문상으로.

작년에 674주 중에서도?

그것은 다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188-08이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인데, 그 품종에서 대량생산에서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생산된 물량뿐만 아니라, 모수까지도 100%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수가 5종에 170주가 있고, 188-08을 다시 모수를 거기에 가지고 와서 100주를 재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했습니까? 소장님이 작년 7월달에 오셨죠?

예.

7월달 오기 전부터 무독묘가 들어왔다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공모사업을 했었지요. 지금까지 3, 4년 됐던 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70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6,000본을 생산하고, 앞으로 매년 60,000주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170주밖에 없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3억6,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일부 품종은 188-08 외에 8B라든가, 101-14품종들은 묘목업체에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생산량도 있지만 생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판매 공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모수뿐만 아니라 일반 생산량도 그냥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감사를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현재 센터 뒤에 해 놓은 곳에다 지금 모수를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모수가 있고, 유리온실 그 옆으로도 다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이 상담소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재 각 읍면에 2명씩 나가 있지요?

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2년째 접어들어 섰는데, 2년째 들어서고 나서 차량 구입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만족도라든가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보셨나?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나?

만족도 평가는 한 것은 없구요. 제가 출장을 가보고 현지 농업인을 상대로 들은 여론을 보면, 일부에서는 상담소를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상담소에 큰 역할이 없다 하는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경작자 아니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농가들은 그런 말을 하고, 또 소규모 농가들은 상담소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들은 어차피 저희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촌진흥청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서 그 정도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일반적인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인력이나 아니면 상담소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의 기술을 가지고서도 기술전파나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특화지구상담소 역할은 대규모 농가 아니면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마을이라든가, 오지에 있는 노령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구석구석 농가의 아픔을 보살펴 주는 그런 지도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대다수의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특화지구상담소가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요즘 자기들의 궁금한 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상당히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출장을 나가면서 아니면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 전문분야가 4사람이 전부 다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급인력이에요? 직장생활을 30년 이상씩 다 해 본 사람들이고, 인력을 어떻게 1개 면에다가 상담소장으로 해서, 옛날에도 상담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전문 분야가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을 면단위로 내보낸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는 소장님 말씀하고 많이 엇갈려요. 현재 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지요? 농기계임대은행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청산분소가 생기면 다시 인력보강을 할테지만. 현재로서도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뭐하는데 지금 각 읍면단위로 기술직을 내보내느냐! 그런 농민들도 그런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소장님이 평가를 한번 해 보든지, 문제점을 보완하든지, 이것을 한번 주문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차량 구입도 마찬가지요. 차량구입을 예를 들어서 1일 100km를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상담소에 차량구입을 해 주면 문제 생겨요. 지금 해 주지 말라 이런 것을 떠나서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을 자꾸 차량구입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데도 방문치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보건소까지 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해 줘야 돼요, 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선 지도직으로 해 주지 말아라! 이런 것을 떠나서 차라리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보완하든지 해야지,

유류비 지원은 개인차량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분을 다르게 하더라도, 그렇게 가줘야지.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자꾸. 얼마 전에 간담회 석상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근 진천군에서도 임대차량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4개 특화지구 상담소에서,

아니 글쎄,

옛날에 오토바이로 지도할 때는 구석 구석 오지마을까지 잘 지도가 됐지만 지금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 차량을 가지고서 하루에 100km씩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마을 아니면 농촌지도사업이 잘 닿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 지도사업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소장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해서, 괜히 이것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해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부탁했는데 의원들이 안 해 준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 이번에 센터 상담소만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면 되지만, 복지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곳도 방문치료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담소장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농민들 전체적으로 주문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도 신중히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품종갱신을 꼭 할 수 있게끔 그동안 센터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어요. 농가들이 안 따라주고 있는 것 같은데, 농가들이 따라 줄 수 있게끔 한다면 바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요. 간단하게 서, 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6쪽요. 복숭아 지주개선으로 명품화단지 육성한다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또한 시범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복숭아 지주개선 사업이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지가 몇 년도 지났습니까?

저희들이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주사업을 어떠한 사업평가회를 이미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유익한 사업이라고 이미 분석이 됐을텐데, 그 시범사업은 주기가 몇 년이에요?

보통 3년 내지 5년인데요. 지주개선 중에서도 일부 처음에 실시했던 지주개선하고 지금 현재,

됐어요. 3년이라면 좋구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성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3년 내지 5년이 필요한 사업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상으로 말 그대로 지주를 받쳐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은 당해연도만 이 사업을 시행해도 사업의 성과분석은 충분히 가능한 것을 아직까지도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됐으면 친환경농축산과로 정책사업으로 이관하세요. 이것 더 이상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사업으로 가지고 갈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 최종 평가에서 최종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도비에서 더 3년차 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아직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있어서 한다.

예, 거기에서 최종적인 평가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물론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임의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중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험성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참 오래도 갑니다. 외향적으로 지주 하나 받쳐 주는 것 가지고 3년, 5년씩 붙잡고 성과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하구요. 좋습니다. 다음에 82쪽요. 제가 지금 돋보기를 안 가지고 와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고추 명품화 촉진 생산성 사업이 있네요, 신규로?

예.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1개소 0.5ha로 돼 있는데, 1개소라고 하면 1농가를 지금 말하는 건가요, 지금?

물론 1개소라 하더라도 0.5ha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으면 1개소 1농가가 되겠지만, 0.5ha를 신청농가 중에서 0.5ha 규모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0.25ha, 0.25ha 2농가가 그 정도로 신청을 했으면 그것을 2농가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소장님 말씀대로 1농가가 1,500평 규모의 시범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1농가만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1농가 시범사업 참여로써 당해사업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적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해서 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물론, 군비 자체로써 더 사업비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를 1차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내년도에 성과가 괜찮으면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 사업이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1농가가 농사를 게을리했다든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토양이나 어떤 배수관계가 잘 안 돼서 피농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시범사업이 잘 못된 건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일반 보조기관에서는 도나 중앙에서의 사업,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원 이러한 것으로 빌미를 대서는 안 되구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최소 3, 4농가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야 그 사업의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0.5ha는 1,500평이니까 300평 또는 500평 단위의 규모로써 3농가, 많게는 5농가가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A, B, C 다 같이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A라는 곳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C라는 곳은 전년보다도 못한 흉작이 됐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시범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동료 의원 말씀 중에 각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홍보를 아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옥천소식지, 또는 이장회의, 또 기타 어떤 영농교육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안내한다고 했어요?

예.

또 현지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님들. 그런데 보통 보면 1, 2개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9개 읍면에 개괄적으로 홍보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냥 음으로 양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참여해서 1, 2농가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하게 되면, 내가 좋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고추명품화 사업을 내가 신청한다고 홍보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농가밖에 없는데, 100농가 신청 들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현지,

그럼 심의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지심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고추라고 하면 우리 여기 사업개요에 사업대상, 노지고추재배농가 괄호열고 공공면, 공공면, 또는 어디 복숭아 아까 얘기했던 지주사업 같은 것은 옥천하고 이원 쪽에 복숭아 재배농가가 많으니까 옥천읍이나 이원면으로 국한을 시키고, 또 딸기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양딸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마 군북 지역 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군서가 예전에 조금 했었구요. 군서나 군북 쪽으로 해서 최소화단위의 읍면을 기준해서 거기에다 시범사업 대상자, 적정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게 지역을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하면 청산, 청성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쪽을 국한적으로 제한을 두면 다른 지역 고추농사를 많이 안 하는 동이라든가, 이원이라든가 이런 농가에서는 일부 반발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어차피 1, 2농가 들어가는데 돌아갈 여지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센터는 의회에서 단위사업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하면서 업무폐지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계속해서 애써 이를 개선이나 폐지하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는 그 사유가 뭡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유권자, 그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만큼 다 했습니다. 모든 공은 의회에 책임으로 회피하려고 매년 이런 행정을 되풀이 돼야 되겠습니까? 뭇 매는 의회에서 맞으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폐지나 업무개선이 왜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와 관련돼서 42쪽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얘기요. 이 얘기하기 전에 농업인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동료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의회에 간담회에서 한번 논의 좀 합시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농업인해외연수만 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구요. 상담소 얘기인데요. 상담소 차량 구입 건 때문에 지역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있어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와는 무관하게 공무원노조 지부장 개인의 생각이다?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별도의 행정과를 통해서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내부혁신이나 자기혁신 없이 공무원노조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습니까? 실과에 어려운 문제 있다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 달라,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상담소 차량 구입하는 것이 제기돼야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의회하고 상의할 문제이지.

저희는 지금 현재 박한범 의원께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한테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저런 상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 잘못되고 의회에서 얘기되는 것은 노조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뭐를 잘못 합니까! 그런데 어째 각 부서의 보조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의회에서 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잘 알아서 얘기를 하는지. 이것은 공무원노조 지부장 개인 자격으로 의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은 이것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면 서로 집행부와 의회는 불편합니다. 의회는 의회의 시각으로, 주민의 시각으로 집행부에 행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의 행정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과 함께 기술센터에서 먼저 차량관계 때문에 제기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해외연수하고 차량관계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분명히 의회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고, 이것을 강행해서 예산까지 같이 제출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부분들에서 예산심의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2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보건행정기반 구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산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이 85%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완공하여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3년 증약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현재 이 지역 일대의 개발로 인한 급속한 지가상승으로 실거래 가와 감정평가액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부지매입이 불가능하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축 보건진료소 10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600만원의 사업비로 농한기를 이용한 보건진료소,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257회 제공함으로써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예방 및 의 약무 관리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예방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사업 등 3개 예방 사업에 2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감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17,030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입니다. 3,8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 환자관리사업 외 2종의 사업에 9,648명에게 신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및 등록환자에 대한 진료사업을 실시하여 후진국형 질환으로 조기퇴치 되어야 할 만성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의료 지도 관리입니다. 민간의료기관 6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3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3종의 사업에 6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686명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세 자녀 이상의 신생아 115명에 대하여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 출산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외 2종의 사업에 1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생활 실천기반조성사업으로 장령산 등산로에 건강정보판을 5개소 설치하였으며,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4종, 운동, 비만, 영양, 절주사업과 금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 의치보철을 위한 3종의 사업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노인틀니 확대지원 등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구강 보건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모자건강 관리를 위한 3종의 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등의 서비스를 3,167명에게 제공하여 계획 대비 92%의 실적으로 모성과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9,100만원의 사업비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및 한의약 지역특화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사업에 유용한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보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 건강수준별 방문 보건 사업 서비스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2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수혜자의 건강수준에 맞추어 방문보건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34개 오지 부락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을 실시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심뇌혈관관리 사업입니다. 2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사업 등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의 철저한 등록관리와 중재로 합병증으로 이전을 사전에 예방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는 4,200만원의 사업비로 재활센터운영과 장애인 등록관리 등의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가암 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은 1,800만원의 사업비로 438명의 재가암 환자를 등록·관리하는 사업으로 방문간호, 암환자 자주모임, 자원봉사자 교육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재가암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4,7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 889명에 대하여 표본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자료가 분석되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보건사업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전략목표 다섯 번째 주민감동 진료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인 질병조기 검진률 제고 사업은 환자조기 발견을 위하여 9,200만원의 사업비로 자가 검진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5대 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 7,510명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16명의 신규 암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암 예방실천 생활화 사업을 강화하여 암 발생률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진료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의 진료서비스를 44,85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의료접근도가 떨어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의 진료 사업을 통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비 지원확대입니다. 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173명에게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율을 높이임으로써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치매관리 사업 활성화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관리를 위하여 9,7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조기 검진, 환자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및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운영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여 7,140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사업 첫해로 지역사회의 진단과 체계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정신보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3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질병 없는 건강up, 행복up, 옥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전략 목표와 23개 세부이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이 불가능한 증약 보건 진료소를 2013년에 3,500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으며, 청성보건지소 외 2개소의 기존 시설은 4,8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공공보건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20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직무 및 친절교육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보건소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있어 5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업체 년 4회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에게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취약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360만원의 사업비로 17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바람교실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수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예방 및 의약무 관리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1,800만원의 사업으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내에 감염병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 또는 3군의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2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2,000명에게 집단면역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3,7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병 환자관리 및 생계비 지원, 결핵 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 감염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민간의료기관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20개소에 대한 엄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 의료 수요의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용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1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 통합서비스사업, 금연사업 등을 연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군민의 건강행태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궁극적인 목표인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1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3,300명의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영양플러스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생활 습관에 대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함으로써 만성질환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구강건강관리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사업입니다. 8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장려 지원사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모자건강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체계적인 모자건강관리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8,500만원의 사업비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한의학 중풍 예방프로그램 외 3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유용한 적극 활용하여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족 쪽 전략목표 네 번째 건강수준별 맞춤식 방문보건 서비스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으로 2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8,540명에게 수혜자 건강수준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33개 오지부락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기초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만성질환 건강 포인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사망률 2위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애인 재활 사업입니다. 4,200만원의 사업비로 790명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센터 운영과 장애인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낙상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가암 환자관리입니다. 2,100만원의 사업비로 재가암 환자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자조모임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가암 환자에 대한 생존율 및 완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연속사업으로 4,700만원의 사업비로 모집단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표본 899명에 대해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정확한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전략목표 다섯 번째 주민감동 진료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기검진률 제고입니다. 1억700만원의 사업비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사업과 암예방실천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 조기 검진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진료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7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의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의료비 지원확대입니다. 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185명의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완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으로 치매관리 사업 활성화입니다. 1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530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통한 예방사업과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대상자별 치매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정신보건 사업 확대입니다. 1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의 질환자관리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의 정신보건지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특수시책사업 첫 번째로 전립선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립선질환 유병 인구가 높고, 지역 내의 관리수요가 많은 질환으로 조기발견으로 약물치료가 가능하고, 전립선암의 완치율도 높아 자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00만원 사업비로 50세 이상 남성 800명으로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는 대한전립선협회와 연계하여 치료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금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매년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로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최근 자살율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자살예방 및 자살확산 방지를 위한 시급한 중재가 필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의 사업비로 고위험군 3,000명에 의해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생명존중사상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공중보건사업 중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자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35쪽에요.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가 있네요.

예.

신규로, 소장님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물론 저한테도 뭐 많은 분들이 불친절하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좀 건방지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의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년 4회 전 직원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봉사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인식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할 때이지만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마인드 향상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랑 별개로 친절교육이 끝나고 나서 직원들이 마인드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어떻게 적용할 생각은 있어요?

친절교육은 개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갖다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년 4회 해 가지고 행태변화 과연 일어날까, 그런 회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년 동안 해 보고, 좀 평가 결과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어쨌든 안 한 것보다는 하면 동기부여는 되겠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성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 자아의식이 갖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서비스에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된다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패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센티브랑 패널티를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36쪽이요. 농한기를 활용해서 우리 취약지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것은 기존부터 해 오셨던 거잖아요.

금년까지 새로 지은 10개소의 넓은 면적, 시설공간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10개소만 했던 것인데, 보건진료소 회계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전 진료소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진료소를 똑같이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더 나은 진료소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넣어주고, 시설이 좀 좋지 않은 데는 서비스가 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지역 간 어떤 불균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무료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할 만한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 밑에도 추진방침이 있겠지만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해당 지역의 보건진료원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거의 위탁내지는 다른 외부강사가 하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흥미도 있어야 하니까, 보건소의 건강하고 조금 뭐 아예 별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무 다른 쪽 노래라든지, 한지 이런 쪽의 포커스보다는 기공체조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래가지고 연말에 한번 그분들이 나와서 시연회도 하시잖아요.

예.

그런 쪽 그러니까 건강하고 좀 밀접한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인 것이고, 아까 말한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노인들도 너무 중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가 곤란하니까,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유사성을 지양해 가지고 진짜 농한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불어넣고, 흥미도 불어넣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에 저희가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옥천군에서는 연무하고 분무소독만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유심히 TV를 보다가 느낀 건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충 때 방제하는 것도 있지만, 유충 때 적극적으로 임하는 걸 제가 봤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봐서 보니까 친환경적인 방제를 선호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또 차단망 설치라든가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방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연무, 분무 말고. 그랬을 때 친환경방제로 쓰는 게 은행잎 성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TV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하다보니까 은행잎 성분에는 프라보노이드하고, 토페노이드라는 살균효과가 은행잎에 있다고 입증이 됐답니다. 모기 유충이 사멸할 수 있는 효과가 다른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은행잎 성분이라든지, 차단망 설치는 취약지나 정화조나 오·폐수시설 이런 곳에 검토해서 적용시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친환경방제 한 가지 방법이 미꾸라지 있어요. 미꾸라지는 정화조라든지, 오·폐수 이런 곳에는 미꾸라지가 살지는 못하니까 이런 것은 어떤 물웅덩이, 물이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데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꾸라지, 은행잎, 차단망 설치, 다른 방법의 모기 유충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옥천의 방역소독사업에 진일보한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방역소득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방법,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생물학적인 방법인데요. 모기 천적을 이용한 미꾸라지 이외에 여러 가지 유충구제를 위한 지금 그게 대중화되지 못하고,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리적 방법으로 모기 취약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현대식건물로 해가지고 모기유충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화학적 방법으로 소독약을 살포해 가지고, 살충제를 가지고 하는 것, 이건 환경오염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법인데, 생물학적 방법이 검증이 아직 덜된 단계이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성충구제보다는 유충구제에 집중해 가지고 모기 개체수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독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떠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적극 한번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질병조기 검진율 제고를 해서 조기검진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읍면별로 검진기간이 보건소에 어떤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보건소하고는 그런 연락 관계가 없이 와서 주도적으로 혼자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검진사업은 5대 암하고, 영유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이런 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검진대상자들한테 사전에 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게 아니고, 읍면에 보면 여러 가지 검증된 기관인지도 모르는 여러 기관이 와서 검진을 해 가요. 쉽게 말해서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담당기관이 신뢰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 오는 데가.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관할 내에 있는 검증기관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서울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역에 오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건강증진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에 열의를 갖고 하는 건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읍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의료 취약지역에 면단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까 그것을 완전 믿고서 그 기관에 맡기고서 조기검진 했는데, 검진하고서 몇 달 있다가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왕왕 몇 차례 제가 봤어요, 눈으로도. 그래서 이쪽 검진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한 두 달 만에 거기서는 괜찮다는 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다는 것, 이것은 제가 의심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기관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제제를 하고, 입증된 검증기관이 와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조기검진은 가급적 지역 내의 병원, 주로 성모병원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검진은 지역 내에 있는 검진의료기관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교육시키고, 무료진료, 순회진료 형식으로 신고하고 가는 것,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것 막을 수 없어요?

지역보건법에서 그걸 풀어 나가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환자 유인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재하려고 많이 그렇게 해도 법에서 풀어놨는데 법에서 풀어놓은 이유가 법적인 검진만 해 가지고 환자 조기 발견하는 게 한계가 있다. 풀어놔야지 수많은 사람이 많은 검진을 통해 가지고 병원에 자주 가서 검사를 함으로써 모든 질환이 조기에 진행되는 것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법에다 풀어놔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신고만 하고 하면 될 수 있도록 해 놓아가지고 한 자치단체로 그걸 막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제가 법으로 풀어놓은 걸 제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생애주기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2년 단위로 이렇게 짝수, 홀수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보건소하고 조금 서로 업무협의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이 공유를 좀 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 면을 통해서 입증되고, 신뢰된 그런 검증기관이 왔을 때 적극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홍보할 수는 있잖아요. 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면을 통해서 면장이나 각종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데서 검진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게 크다는 걸 홍보를 하면 선택권은 좁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적극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주민들 하고 연관된 건강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검진기관에서 가급적 검진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도 같이 분야별로 계속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전립선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옥천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무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전립선환자가 사실 많은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의료기관을 밀접하게 다닐 수 있으신 분들,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조기발견을 하지만, 의료취약 지구에 계신 분들은 전립선암이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이 PSA가 전립선 특이 항원검사라고 해서 혈액으로 검사하는 거죠?

예.

혈액으로, 어쨌든 이게 전립선 조직에만 나타나는 거죠. 다른 조직하고는 거의 발현이 안되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항원검사입니다. 안티겐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의료 취약지에 있는 분들, 아까 800명을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다른 데서 안하는 걸 해 보려고 하는데, 지역 내에 요구가 있고, 남성 50대 이상이 50%가 전립선의 질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800명 정도를 희망자에 한해서 해 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페이지수 안 하고 말이에요. 자살예방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통계적으로 옥천군에서 자살한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예.

얼마나 돼요?

지금 인구 10만 명당 50명 정도 되는 걸로,

우리 군에?

예, 저희들 옥천군에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1년에 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7명이요?

예.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에 3000명에 대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자살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중재를 하는데, 상담도 하고, 뭐 사례관리도 하고, 주로 내년도에 시행해보고자 하는 것은 교육홍보 쪽으로다가 주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우선 위험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깊은 관심을 두셔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우울증, 외로운 노인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옥천군에 독감예방 접종을 했죠?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했습니까, 옥천군이 몇 명 정도?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14,000명을 했는데요. 무료가 11,000명, 유료가 3,000명 해 가지고 14,000명을 했는데요.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보건소를 찾아와서 접종백신이 없어가지고 접종을 못한 분들 혹시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백신확보를 못해서 못한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은 무료 대상자는 11,000명을 하면 무료대상자가 어떤 분들이냐 하면 63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급에서 3급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11,000명을 무료로 놔줘야 할 대상이고요. 유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건소에서 3,000명을 해마다 했는데, 유료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또 돈을 받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약 구입액만 받고 6,000원을 받고 놔주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접종을 하는데 따른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한 2만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맞도록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은 물량을 해가지고 예방접종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그걸 유료접종을 하게 되면 민간영역까지 침범하는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료접종은 가급적 수를 줄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 때문에 약간은 민원이 해마다 접종철에 있는데, 내년은 조금 늘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늘려서 해 주시고,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만 하지, 진료소에서는 못하나요?

그게 원래 법상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기 때문에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 상에는. 저희들은 한 3년 전에 유행성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 말고, 그게 몇 년 전에 유행하면서 백신 자체가 백신은 바이러스 형태 따라서 새로이 만들어나가는데 그때 부작용이 좀 있어 가지고 예방접종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방접종은 의사가 있는, 사전에 예방접종자에 대한 충분한 검진상태, 의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곳에서만 해라 하고, 진료소에서는 하지 말고.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해라. 이렇게.

이제 보건소나 지소 의사가 있는 데만 진료가 되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말이에요. 진료소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분들이 독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떠한 대안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원이 보건지소에 와가지고 그날 필요한 물량을 아이스박스로 해 가지고 가서 접종을 해 주고, 접종약을 다시 남은 것은 보건지소에다가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올해는 조치했습니까?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소까지 나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조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예방접종 사업인데,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방접종관계는 의사가 있는 곳에서 직원들이 하고, 이런 것은 전부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대상을 노인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노인하고, 장애 1급에서 3급,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있는 있잖아요. 대상이 있는데 노인을 몇 세 이상하셨어요? 63세로 하셨죠?

예, 지침이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인은 65세인데, 65세를 63세로 낮추면서 인원이 어차피 많아 질 수밖에 없죠.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노인하면 거의 한 10,000명 조금 넘을 정도인데 그걸 63세로 낮추다 보니까 13,000~ 4,000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를 3,000명 하셨다고 그랬죠. 유료를 본 의원의 의견으로 봐서는 그렇게 연령을 낮추지 말고, 그대로 65세 이상 하던지, 아니면 유료를 폐지를 하고, 전부 보건소에서는 무료만 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없는지? 아니면 군비를 해서라도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 이것을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에, 노인 연령층하다가 금년 들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63세로 2세를 낮춘 것은 그 계층이 감기에 많이 걸리고, 면역력이 취약하다해 가지고 아마 낮춘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해주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대상자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 못 맞은 분들이 많아요. 사실 많거든요.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군비를 충당을 해서라도 어려우신 65세 이상, 63세 이상이라든지 노인 분들은 전부해 드리고, 유료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유료를 계속하던 걸 안 하면 왜 보건소 가면 원가대로 약 구입하면 5,700원, 6,000원만 주면 맞을 수 있는 것을, 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3만원씩 주고 맞게 하느냐고 막 또 항의하는,

그런데 어차피 5만 군민 중에서 기본적으로 못 맞는 사람이 13,000~14,000명이 되는 중에서, 3,000명밖에 못 맞는 거예요. 유료는 따지고 보면 숫자가 얼마 안돼요.

무료대상자하고 자비로 맞을 수 있는 대상자하고 바로 위에 갭이 있는 부분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내 돈 내고, 3만원 주고 가서 맞을 여력은 경제적으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계층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누구누구만 와라! 해 가지고 그 사람만 놔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년도부터는 목표를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늘리고 지금 금년도에 접종하는 방법, 며칟날은 어느 동네 가봐라 이렇게 하니까 되지 않고, 무료 놔 준다고 하니까 빨리 늦게 가면 못 맞는다고 생각하고 막 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내년에서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금년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해결을 좀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68쪽에 안 보셔도 되실 거예요. 68쪽에 특수시책으로 전립선 질환인데 사실 진료는 말이죠. 기존에 옥천 보건소가 몇 해 전부터 진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보건소보다 우리가 진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진료를 하던 것은 그냥 하더라도 진료는 더 이상 늘리면 안 되지 않나, 진료는 의사가 하고 우리는 기존에 더 큰 정책이 있고, 더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명이라고 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800명이라고 한다. 이것도 계획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800명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의사한테 맡겨야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것은 보건소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800명을 의료기관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비뇨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가서 검진을 시키는 겁니다, 2차 예방 사업을.

그러면 보건소는 중간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대상자를 골라가지고 의료기관, 전문기관에 비뇨기과 전문 의사한테 가서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찾은 환자에 대해서는 전립선협회에 대한, 전립선협회가 치료 사업을 알선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중재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연계를 시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치료비를 우리가 댄다는 것 아니에요?

네?

검진비를?

검진비는 우리가, 검진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하여튼 800명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취약계층부터해서 800명이 선정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치료사업이 아니고, 환자 조기 발견하는 2차 예방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좀,

그리고 보건소가 진료사업을 자꾸 확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소장이 되고 난 이후에 예방의학적 의무, 그 다음에 진료하는 것은 민간의료에서 훌륭한 전문의들이 많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를 시켜가지고 자꾸 처방을 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이나 민간의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역할분담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하고 지금도 진료를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 의학적 업무,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업무라든지, 질병예방업무라든지 많은 민간의료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활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6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기생충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간흡충이라는 질병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로 얘기하면 후진국형, 또 지역으로 얘기하면 낙후 지역형 지금 질병에 속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흡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생충 질환에 속하는데 좀 그런,

금년도에 보니까 4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얼마 전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대외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추진방법을 한번 소개해 줄까요?

간흡충 관리는 저희들이

대학에 의뢰했어요,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충남대학교 기생충학 교실에 맡겨가지고 정기적으로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감염률을 평가하는 연구사업이고, 그것은 샘플 자체를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샘플을 해가지고 강변지역, 중간지역, 내륙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해 가지고 지역감염률을 조사하는 사업이고, 작년, 올해 했던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사업으로 지역감염률을 조사한 게 아니라, 주로 위험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강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빨리 환자를, 이행중인 사람을 발견해서 치료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강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염률이 높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환자를 빨리 찾아가지고 치료사업을 하기 위해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본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군비를 요구해서 하나요? 왜냐하면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시행해 왔던 대학을 통해서 그 어떤 표본 조사했던 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옥천군에서 나갈 자료는 아닐텐데 라고 해서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가 이렇게 좀 대단히 홍보할 사항인가, 참 언론에 보도가 되나 해서 한편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수치보다 많은 발병비율이 있는 것 같은 데요. 내년도에도 4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이것은 채변해 가지고 채변검사하는 데는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1 건당 500원, 1,000원 이렇게 싸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는 예산수립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주고 이렇게 할 재원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항목이라서,

그러면 옥천 지역에 9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는 다 된 건가요, 금년에요? 특정지역만 이렇게 선정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지역감염률을 우리가 연구 조사할 때는 연구비를 위탁기관에 대학에다 줘 가지고 제대로 된 모집단 54,000명의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작년, 올해 하는 것은 위험지대에 우선 노출되어있는 주민들 빨리 찾아가지고 치료사업을 해라, 이런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옥천군 군민들의 디스토마 균을 가지고 있는,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파악이 되고 있죠?

예. 그렇죠.

그 사람들 치료율은 좀 어때요?

지금 간디스토마 같은 것은 디스토시드라는 획기적인 약이라는 있어 가지고 감염자들이 아주 말기에 담낭을 다 막고 있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디스토시드 먹으면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민물고기 생식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걸리니까 걸린 사람이 치료약을 먹고도 6개월 후에 또 회를 먹으면 또 재감염이 되고, 재감염률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강가 지역을 해보니까 2,100명인가를 했는데 22%정도, 21%정도의 감염률이 나왔어요.

다 알겠고요. 부끄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간디스토마 치유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예방사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쪽이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첫 번째 과제요. 소장님,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추진배경 잘 아시죠?

예.

이게 94년도에 UR타결 이후에 농어촌지역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생활환경개선 이런 것 때문에 특별세가 도입이 되고 해서 10년간 2004년도까지 중지됐던 것이 한시적으로 1차에 한해서 2013년까지 연장된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 사업을 이렇게 한 것 보니까 말이죠. 전부 다 시설사업밖에 없어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설개선사업비 있고, 장비보강 사업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저희들 진료소 짓고, 지소 짓고, 건강증진 센터 짓고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접한 것이 하드웨어 부분의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한 것 외에는 기타사업은 하나도 우리 군에서 신청하고 대상 사업이 확정된 게 없어요.

장비사업을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는데 3억 주고 엑스레이 자동장비 산 것도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농·특비로 다 산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자동차가 전부 다 방문보건 차량이다 뭐다,

그건 옛날에 수발 사업할 때 한 거죠.

수발 사업할 때뿐이 아니라도, 지금 보건소에 보건사업용 차량은 방문보건 차량이나 그런 걸로 돼 있고, 또 건강 엑스레이 병리실에 있는 생화학장비들 비싼 것,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그런 내용이 소개가 한 번도 안 되어 있죠, 그럼?

금년도에나 내년도에 살 것은 없는데, 전년도에 샀거나 그 전년도에 다 장비들 비싼 것 3억짜리 이런 거 다 구입한 것은 농·특회계자금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하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한 번도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 사업으로 했다는 것이 보고서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엑스레이 기계살 때 의회간담회인가 할 때도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66%가 국비지원이고, 33%가 3분의1 지방비, 도비 50% 군비 50%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들은 전부 다 이상 없는 거죠?

예, 필요한 것은,

그런 것 다 갖고 있죠?

예, 장비도 다 복지국에서 지원 다 됩니다. 그래서 비싼 장비들 몇 백원짜리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시설개선사업에도 보건의료장비 구강보건, 이동 진료 차량도 지원할 수 있대요. 보건의료차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사업들을 소프트 부분에서는 이렇게 본 사례가 없고, 보건소, 진료소 신축지소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방문보건 차량이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방문보건 차량이 지금 8대 있습니다.

8대요. 지금 보건소가 인력이라든지 영역이 굉장히 비대해진 것 아십니까?

비대해진 게 아니라 자꾸 줄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할 때 마다 보건소를 줄여가지고 지금 정원이 한 8명, 9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70명입니다. 처음에 79명, 제가 보건소장될 때 79명이었는데 정규직 정원이. 구조 조정할 때 마다 4명씩, 몇 명씩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정규직 직원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고, 기타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부분들이 각 사업마다 전부 기금의 일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엄청 하더라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방문보건 인력에 지원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이에요?

11명이요.

11명이요. 1인당 전부다 거의 차량이 한 대씩 배정이 되는 거예요?

1인당 한 대씩은 아니고, 두 명에 1대. 이 꼴로

8대라면서요?

8대 중에서는 6대는 방문보건 팀에서 쓰고, 2대는 건강증진에서 또 외부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팀에서 2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언제인가 획기적으로 업무실태를 한번 봐야겠는데, 각종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무수히 근무하면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예방사업에 대해서 엄청 만족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진료소에 무슨 차량인가요. 후송하는 차량이 뭐죠. 앰뷸런스라고 하나요, 몇 대 갖고 있습니까?

앰뷸런스 1대 있습니다.

1대요?

예.

그것 지역 주민들 앰뷸런스 활용실적 있습니까?

가끔씩 쓰기는 쓰는데, 119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 이용률이 현재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럼 스스로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119는 구조지, 사실 그것은 산악지대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고, 환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수행하는 업무영역인데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보건소에서 제 기능을, 그 업무에 취중을 안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 업무영역에 119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앰뷸런스 뭐 보건소를 통해서 부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앰뷸런스 구경하는 것은 어디 각종 행사 있을 때 운전자 하나 와 있는 것. 그런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 밖에 없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기간적으로까지 영역이 많이 늘어났으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보건소하고 접해지고, 그런 혜택을 느끼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 보건소를 노인 외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어떤 뭐를 하고 있는 기관인지도 모를 정도로 주민들이 보건소 업무영역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봐서 인원은 소장님께서 정규 인력은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전체적인 외형은, 덩어리는 더 커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깊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겠다.

예,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 결국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정 소장 계실 때 세우는 건강보건실천 2020이에요, 2010계획이에요, 뭐죠 그때? 예전에 세워놨던 것, 그게 다 추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표 기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정부의 어떤 보건정책방향이라는게 5년은 옛날입니다. 5년 전에 하던 사업 그런 것은 벌써 없어지고 새로운,

그때가 2010계획이에요, 2020계획이에요?

옛날에 있을 때 2010이었을 테죠. 지금은 2020을 해야 하는 때고.

그게 뭐, 용역비 들여서 옥천군 보건소의 야심찬 계획은 소장님 바뀔 때 마다 유야무야되고, 어떤 분은 오시니까 수발보험제도를 들이대가지고 전부다 장비만 구입하고, 꾸준히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는 보건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인데요. 임산부나 모유를 수유하시는 분들 인기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자치단체가 뭐 하고 싶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의 특징이 어떤 복지구호 측면의 지원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다르고 영아, 임산부 모유 수유부 이런 국민의 헌법에 있는 건강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건강증진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국가만의 책무가 아닙니다. 영양관리법상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에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권.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단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고,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소장님 대상자 선정 기준이랄까, 그리고 선정비율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재 사업대상자 150명이 매년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몇%, 프로테이지를 지금 뽑아가지고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침상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자, 2순위는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산, 수유부, 영아, 3순위는 임신기에 수혜 대상이었던 여성, 영아 그리고 4순위는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이런 식으로 7순위까지 지침에 딱 이렇게 정해 놨는데,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영유아나 임신·출산 수유부 중에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지고 영양관리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1순위에서 몇 순위까지 나가는 것이고, 크게 개별될 때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 일반다문화가정 일반 군민 중에 최저생계비 120%에서 200%인 이내인 자 중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50명이라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거기에 50%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요새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영양실태나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한 20% 비율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보면 보편적 복지를 많이 얘기하니까, 모든 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모유를 수유하거나 임산부 중에서, 일반인 중에서 소득수준이 200%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한 20% 가야겠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한 10%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의 비율 설정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공급되는 영양보충 식품이 대부분 농산물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또 기준이 없더라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최소한 뭐 무농약, 유기농산물은 주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국가에서 영양식품으로 주는 것은 무농약 이상의 안전한 식품을 줘야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없어요. 지금 옥천군에서는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도 없이 정말로 영양을 섭취할 필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어떤 농산물이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해요, 기준이 없어요. 일반농산물을 갖다가 식품으로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침에서 그런 것까지 정해 주지 않았고, 그걸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것 같습니다.

지침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만큼은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위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뭐 지금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것 차액까지 보장하는 마당에 150명입니다. 더군다나 영양상태가 굉장히 필요한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충식품을 공급하면서 그러한 기준 없이 그냥 일반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상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다가 지원을 또 못해 주면 자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한 비싸고, 좋은 그런 식품으로 하는 방법을

예, 이런 문제는 일선에서 공직자들이,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그렇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되면 지자체 사업에서 약간의 차액보전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공급 시기는 월2회예요?

예, 월 2회하는 게 있고, 식품은 월2회하고 우유하고 식품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4가지 품목을 주고 있고요. 우유는 주4회인가, 5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는 어떻게 용량이 한 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병기에 있는 저기로 공급합니까? 우유와 계란 같은 것은 말이에요, 매일매일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신선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월 2회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아니, 월 2회하는 것은 식품이고요, 우유는 주5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는 매일매일 이렇게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유는 어느 업체에서?

우유는 옥천에 있는 한국야쿠르트, 옥천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1억6,000이네요. 내년도 세운 예산이 1억6,000인데 우리 보건소에도 영양사가 정규직 직원이 있죠? 2명이요.

예,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정규직이 없어서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다행히 결원 보충이 되었다고 하고, 그중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그분들이 또 두 명인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영양사 자격증 가진 정규직은 뭐 하고, 기금 갖고 활용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1억6,000중에 인건비가 6,000이에요. 5,000인가요? 참 5,000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이 하여튼 보조식품이 됐든, 재료비가 됐든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는 사업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또 식품 공급업체가 있죠. 그 사람들 하고 계약하고 뭐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윤, 마진 보장해 주고, 뭐해 주고, 뭐해 주면 차 떼고 포 떼고 뭐하면 보충식품으로 전달되는 것은 기껏해야 한 5,000, 6,000밖에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죠. 덩어리는 1억6,000인데 실제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은 거기의 3분지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으니 좀 개선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체계도 그렇습니다. 식품공급업체와 이윤을 보장해 주고, 전자체계를 확보할 게 아니라. 이분들 지원대상자들이 월1회씩 교육을 또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양사들이 가정방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보건센터에 내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사업 지침 안내서 그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돈의 규모는 1억6,000은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대상자한테 공급되는 것은 한 5,000~6,000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업무를 좀 개선시키면 좀 더 많은 그런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영양사분 이것만 하는 게 주가 아니고,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식이, 지도, 영양사,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있겠죠. 소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이 사업에만 주력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전담 공무원이 두 명이나 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 더 업무가 생겼으면 거기다 수행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기존 업무에다가 이 업무 안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별도의 기금을 우리 지자체 분담을 통한 인건비를 활용할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군)계획수립 및 정비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옥천소방서 실시계획인가, 옥천공영주차장 시설 결정과 킹스우드 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청산 국궁장, 이원묘목공원 시설을 변경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완료하지 못한 동이 골프리조텔, 퍼스트레이디 역사문화센터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두 번째 이행과제 난 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개발행위허가 540건 계획으로 건축 등 토지형질 변경 314건, 토지 분할 147건, 총 46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행위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군북 증약리 농로포장공사 외 4개소에 1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5개 사업장을 완료하여 영농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옹벽벽화사업으로 옥천읍 가화 지하도 벽화사업 외 4개소를 완료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700건 계획으로 835건 처리와 함께 8건은 사전 경유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5,000건 계획하여 2,996건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6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가화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0개소에 1.61km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 가화진입도로공사 외 3개소, 옥천읍 차선도색, 이원면 덧씌우기, 시가지 시설물 유지보수 3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인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문정~죽향간,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주요성과로는 문정~죽향간 자전거도로는 2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계약의뢰 하였으며, 준공시기 미 도래로 다음연도로 완료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전거상해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상해를 입은 군민 3명에게 1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건설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총 공정은 60%이며, 주요성과로는 향수천과 친수공원은 완료하였으나, 상계체육시설 등 3건은 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 도래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사업은 용지보상 협의 중으로 70%의 공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육성 사업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지원 사업으로 그린아파트 등 17개소에 4억원을 투자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주거문화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에 30동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0동에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0%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세 번째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안남면 연주리와 청성면 구음리 각각 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광장 조성, 정자 주차장 등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도시경관 인프라 구축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에 비전을 두고, 4개 전략목표로 도시계획 수립 정비 등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민간투자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공람 공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계획위원회 상정 및 입안해서 변경결정 및 고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 개발행위허가 등 540건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허가대상은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이며, 추진계획으로 인·허가 제출 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미관훼손 최소화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불법행위의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2014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에 1.35km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편입용지 보상,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협소한 주거단지 진입도로 확보로 인한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개발제한구역 내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동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외 9개소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하동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외 9개소를 착공, 12월에 준공해서 거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은 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2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산면과 이원면에 총 80개소 상가의 LED 간판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공디자인입니다. 옹벽벽화사업으로 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맞게 채색하여 차별화된 경관조성사업으로 안내면 오덕리를 비롯한 4개소에 대하여 7,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벽화 디자인을 결정하고, 3월에 사업 착공, 6월에 준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세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2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11건에 2.81km를 15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설계용역 및 착공을 하고,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미불용지 매입으로 도시계획도로 내 용지보상을 요청하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연중에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여 도시계획도로 내 인도정비, 차선도색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네 번째 소도읍가꾸기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을 20억원을 계상해서 80년대 손실 보상금 없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상계획을 옥천소식지 게재 등 홍보하여 보상금 청구 시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여 2013년 11월 재계약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건설입니다. 계속사업인 소도읍육성 사업으로 구읍 일원에 컬쳐파크, 에코파크, 웰퍼파크 조성 등 테마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구읍의 활성화 계획으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 상계체육시설, 교통생태습지조성공사 등 4개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여 주차장 70면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9개단지 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옥상방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보안등 설치 등 입주민들의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 공동주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주거문화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최근 생활 여건이 악화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30동 1억8,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대상자 신청서 접수하고,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5월에 공사 발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동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으로 30동 1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3월 대상자 조사 및 선정, 4월 건축 인·허가 및 공사 착공하여 11월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마을광장, 정자, 주차장, 운동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군북면 이평리에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3월에 공사발주, 4월 착공하여 11월 중에 완료하고, 지역 군민들의 쉼터이자 체력단련을 위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으로 민자유치 골프장조성 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인구증대 효과에 기여하기 위한 골프장조성 사업으로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27홀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1,100억원으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3월 골프장 입안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군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입안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기 통보한 입안서 보안내용을 반영한 입안서의 작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입안서 제출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현안 사업인 만큼 추진상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 이해 설득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절차를 진행하여 충청북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집단민원이 동이 골프장하고, 한덕빌딩 장례식장하고, 안내 양계장, 삼청리 퇴비공장해서 지금 4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건축가 인·허가로 해서 해당이 되지요, 관련이 되는 거지요?

예, 관련됩니다.

1년 동안 민원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어떻게 지역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에 대한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한 가지 삼청리 TMR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친환경농축산과나 경제과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건축허가 행위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MR공장에 대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쪽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낫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발생된 사항은 장례식장 밑에 한덕사우나 말씀하신, 한덕사우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6월20일날 삼양1, 2 이장 유병구씨 외 5명의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관련 실과와 관련법을 검토했고, 이에 따른 회신을 6월27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교통혼잡이라든가, 주변 환경과 지역정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구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진정서 건에 대한 것을. 그리고 또 금년도 7월5일날 탄원서가 접수됐고, 탄원서 접수가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저지투쟁위원회 유병구 외 1,581명이 연서로 해서 저희들한테 탄원서를 접수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7월13일날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9월11일날 큰사랑요양병원 정기원 사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때 의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병원을 지을 때 부대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대시설 중에서 사무실도 있고, 이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장례식장도 있고, 기타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 부대시설 중에서 현재 장례식장을 만들 그 장소에 사무실 용도로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사무실 용도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사무실 용도로 들어와서 다시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장례식장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군에 아무런 변경허가라든가 이것 없이 자기들끼리 바꾸어도 아무런 상관없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쟁위원회한테 이러, 이러한 사정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설명을 드렸고, 현재까지는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아직까지 저희 군에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한 사항은 없고, 들리는 소문과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 설계회사에 설계를 의뢰해서 거의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그렇게 돼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맞추고, 절차에 맞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당연히 징계대상이 되고, 배제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법에는 하자가 없고. 이럴 때 상당히 공무원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지금 모든 3건의 사업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법률상 안 해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법률상 하자가 없고,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군수님이나 군 입장이 상당히 처신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나 여러 가지로 요구는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철회할 수밖에 없고, 철회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저희들과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마찰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큰사랑요양병원 사항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구요. 또 하나 안내 답양리하고, 오덕리 계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양리 계사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원광이라는 회사인데, 소재 사업주가 있는 곳은 전북 군산에 소재를 하고 있고, 사업위치는 답양리 산29-11번지에 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법적 용어로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다시 말해서 계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지역이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 혼재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총 대지 부지면적은 27,367㎡,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건축 연면적이 15,200㎡정도 해서 200평 정도로 해서 6동 정도 이 분들이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양리 이 곳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저희 군이 패배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 패배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이유 없이 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답양리 건축허가를 금년도 9월7일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이에 따라서 금년도 10월 4일 대표 이상섭 외 67명의 연명으로 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현재 여기까지 진행돼 있는데, 수시로 이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자도 이 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어떤 사항을 듣지만, 이 허가를 취소시키고,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하지 않는 한 자기들은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덕리는 현재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오덕리는 농업회사 법인 계영농산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충남 아산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오덕리 산39-1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용어로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계사입니다, 똑같이. 여기는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산재돼 있습니다. 해당 면적은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 아직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직 행정소송이 안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답양리 행정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덕리도 아마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자제를 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덕사우나 장례식장이나 양계장이나 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그 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말씀하시기 전에 천막농성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천막이 2월달인가, 3월달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거의 8개월 정도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지난 9월달에 언론에 보도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옥천군에서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 라고 한 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예.

지금 보니까 특수시책에 골프장조성 사업이다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떤 골프장을 설치하고, 계사를 만들고, 또는 옥천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어떤 경우는 거부를 하고 하는 것은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가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한 저희들이 ‘당신 사업 그만 두시오.’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 옥천군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를 못하고,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다가 어차피 이런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넣은 사항이지,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 안한다는 어떤 사업이 됐든 공무원이라면 옥천군에 들어오는 어떤 사업이 됐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은 지원해야겠지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그쪽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를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요?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못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시공자가 됐든, 주민들이 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 대화로 가게끔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나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뿐만 아니라, 옥천군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있고 했다면 큰 문제 안 생기고, 일이 추진됐었을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됐든, 3자가 됐든 서로 만나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을 서로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너무 반대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도 만나고, 저쪽도 만나고 만남 얘기에 대해서 이쪽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쪽도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반대한 주민들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또 시공회사에서는 자기들은 끝까지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서로 반대방향으로 달리다 보니까 만나서 제가 같이 좀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도 몇 몇 반대하시는 분들은 만남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쌍방 간에 만나서 진지하게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듣고서 서로가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고, 왜냐 하면 날씨도 추운 계절이 돌아오는데 계속 이렇게 천막농성을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들 전체가 다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도 현재 그렇고, 시공회사도 그럴 거예요. 서로 지금 대화를 해야 뭐가 이루어지고 하든, 안 하든 이루어질 텐데, 중재역할을 못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도 2013년 8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뭔가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도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면 5개 마을에서 지역군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에 금년도 성과에 증약 킹스우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예, 예.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완료된 겁니까? 변경된 것이 있어요?

약간 변경된 것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면적하고 가구 수가 약간 변경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는데요. 면적이 약간 늘어났구요. 가구 수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당초보다.

당초에 가구가 몇 가구였지요?

지금 현재 184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250가구?

아파트단지를 단독주택으로 다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가 변경 결정됐는데, 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킹스우드 사업자하고 현재 사업자하고 바뀌었습니다. 당초 했던 분은 그 당시에 부도가 나서 동생한테 사업이 인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당초 추진했던 사람들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약간의 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 쪽 내부사정에 의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 분양된 동이 있어요?

이게 부도가 안 나고, 빨리 끝났으면 그 당시에 계약금도 받고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계약금을 다시 반환해 주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로입니다.

킹스우드하고 그 앞에 남송하고 옥천군의 인구유입에 큰 기대를 걸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4, 5년 됐어요. 추진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좀 추진이 잘 될 것 같아요?

현재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와 보면 처음에 얘기를 듣고 왔다가 와 보면 또 사항이 들어가는 진입 부분이 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이번에 증약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도 확포장하고 해서 하면 그래도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체가 부도가 나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투자를 안 하고 남송까지 포함해서 1,000여명의 인구가 유입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4, 5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도로 문제 16쪽에, 도로를 1.3km를 15m 포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됐어요?

예, 예.

이게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 된 거지요, 이것도. 그냥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일부 주민들은 ‘우리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이 몇 년 된 사업인데요. 킹스우드나 남송이 들어올 때 이 사업이 계획이 됐던 사업인데, 그 당시 제가 판단하건데 도로를 확·포장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이롭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하고의 설명회 관계는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아무 이유가 없었을텐데, 그동안 사업을 한다, 한다 하면서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길이 넓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의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별도로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비이지요?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예.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본 의원도 그 쪽 지역 실정을 잘 알아서 도로 15m 확·포장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을 만나면 그게 아니더라구요.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이것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19쪽에 옥천군에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사업에 항목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2012년, 2013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죠?

예, 예.

옥천읍 소재지는 어쨌든 희망하는 수요자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2012년도 사업에서 청산면에 일부만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시범사업에 30% 정도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의 마무리를 짓자 해서 청산면 것은 사업이 이어지던 것이고, 이원면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이것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도 의원한테도 수차례 부탁을 드렸고, 어쨌든 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모로 했지만 지금 여러 채널로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충청북도에서 시범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발목이 잡혔던 이유가 수요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업자! 업자들이 장난을 치면서 언론매체를 타고 시끄러워서 안 된 것이지.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옥천군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옥천군만 예산 배정을 못 하겠다! 이 이유란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저도 저희 지역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지만 만족도라든지, 우리가 취지하는 불법 노후간판을 쾌적한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살만한데, 지금 어쨌든 하나는 미진한 것이고, 하나는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 이것 도비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도의 해당부서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부군수님을 동원해서라도 예산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해서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비확보를 더 한번 전력을 해 주시데요,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읍 소재지는 어느 정도 수요한 상황에서 커버가 됐고, 도시계획구간 안에서 이원, 청산이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총 사업이 2억2,000만원이에요. 도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올해 도비 확보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100% 군비로 해서라도 2개 면의 마무리를, 해소를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면 내년에 도비 부분은 추경으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구요. 다음 장 20쪽에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간판하고 옹벽벽화사업이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우리 군 경관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지역 신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일색으로 본 의원이 들었는데, 올해 가화차도 부분도 옥천신문 여론광장을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이 자자했어요. 군 정책 중에서 칭찬하는 것은 제가 이것 밖에 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드물지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공공디자인이 앞으로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는데, 전체 사업비를 보면 7,100만원 가지고 쉽게 말해서 수요를 어떻게 내가 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기타 청성면 일대에서 요청이 있는데, 2013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민이 만족도라든지, 우리 군 이미지 제고라든지, 지역 특성을 강조하고, 이런 차별된 경관 형성에 호응이 좋은데 왜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배정을, 예산부서에서 확실하게 어필을 못하셨나, 이 자그마한 사업비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수님이나 예산부서나 기획부서나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의 실익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100% 다 수용하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정서함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쪽이지만, 실제로 소득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 배제돼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에 대한 인식도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2014년도에 가면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해서 확장해 나가야지, 금방 모든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모든 마을을 다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옳구요. 본 의원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는 바인데, 소재지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더 확대하자라는 취지보다도 생산성 면에서는 이것이 크게 따라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때 조그마한 자연 마을 단위를 하기 보다는 쉽게 말해서 각 읍면 같은 경우도 도시 시가지가 있어요.

예, 있지요.

도시 시가지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시범적인 사업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홍보성, 그리고 어필될 수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여기 이원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남도 연주리,

안내만 오덕리입니다.

이런 것을 제고해 달라는 거지요. 안내 같은 경우도 현리라든지, 시가지 쪽으로 먼저 한 다음에 일부를 점진적으로 나갈 때 나가야지, 외진 곳부터 하면 안 되겠다. 최소한 제가 이 사업비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읍면이 9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옥천읍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사업으로 많이 이루졌어요. 최소한 8개 면에 한 군데씩은 최소한으로 안 돌아간다면 4개면, 이월해서 4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예.

그것을 고려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저소득층 자가 주택 개·보수 필요주택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사회취약계층 이것이요?

예.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국비하고 저희들 군비랑 포함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30동에 18억, 15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자를 각 읍면에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30동을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해도 다 합쳐도 30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가를 소유한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포함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싶은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선정을 해서 LH공사에다 주면 LH공사에서 자기들 국비하고, 군비 일부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업내용이 30동이나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져 있나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옥천 지역신문을 통해서 설문조사에서 낮은 의정 만족도라고 해서 기사화가 된 것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각종 대단위 큰 민원이 거기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옥천군 의회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해서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 군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법적인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따를 수 없는 이런 현상에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럼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있다. 라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입장에서 지역 신문에 기사화가 잘못 나가다 보면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원들한테 법을 어기면서 수행을 하라! 이런 딜레마에 빠진단 말씀입니다. 어쨌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적극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경주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군수님의 위시로 해서 각 실과가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런 집단민원을 조금 감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성과평가,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3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이행과제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은 10건에 76억5,000만원으로 건진~가풍간 및 답양 막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평~석호간과 삼방리 군도는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이고, 추소~이평간 및 안내 방하목리는 용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전체공정 40%로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산 법화리와 옥각~각신간은 설계 완료 후 행정업무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용지 보상하여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나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4년 12월 준공예정으로써 모든 사업은 계획기간 내 완료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건에 17억5,000만원으로서 구음 농어촌 도로는 완료하였으며, 장위리 진입도로는 설계가 완료되어 행정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석호리 농어촌 도로는 12월에 공사 완료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연주2교 외 4개소에 대하여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도로유지 관리 사업은 1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농어촌도로 199개 노선과 폐지된 국도 및 고속도로 도로보수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81건에 63억8,300만원으로서 개최 9개 읍·면 숙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확보된 포괄 및 보조사업은 연내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중교통 안전확보 사업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 사업으로 9개 읍면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 보수 등 19개소를 완료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은 2건에 6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무회~점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용지보상과 병행하여 40%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옥천톨게이트 입구와 김밥천국 사거리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을 함으로서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이행과제로 안전한 옥천 만들기입니다.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7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으로 재해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과 홍보물 등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였고, 재해 취약시설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29일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 재해 대응 능력 강화 및 자율방재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으로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중앙, 도, 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간 모니터요원의 활동을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조성입니다.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이원면 개심리에서 건진천과 합류되는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7억원으로 편입용지 보상과 총괄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견실한 시공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보청천 하천 정비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 20억원으로 전체 공정률 65%로 공사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공사 추진으로 유수소통능력 확보와 사전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5개소 6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갠고랑, 곤룡, 장위, 날망천은 준공되었으며, 바리골천은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조기 준공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는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2억원으로 소하천 보수 및 정비를 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13개소에 기성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하천에 퇴적된 토사준설 및 지장수목을 제거함으로서 유수소통능력 향상 및 재해 사전대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서면 월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군부대 앞에서 다리골을 연결하는 지방하천 내 교량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7억8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군부대와 접속도로 개설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강우에 따른 수위 상승 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선진교통체계 확립 이행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구 궁전예식장 위치에 140면 정도를 조성하는 주차타워로써 지난 해 22억3,000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에 이어 금년도에는 26억5,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공사발주하여 내년도 준공함으로서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교통 행정서비스 향상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71개소에 2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신호등 및 경광등 신설 등은 옥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옥천읍 시가지내 9개소 3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11월중에 CCTV 및 상황실을 설치한 후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27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8억3,800만원과 20개 비수익 노선에 재정지원금 4억500만원을 공영버스 운송 보조금은 16대에 2억원을,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5억1,9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산간 오지마을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이행과제로 옥천시외버스 정류소 신축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는 옥천시외버스 정류소 신축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은 제2회 추경예산사업으로 16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발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함으로서 시설노후화로 인한 정류소 이용객 불편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7억7,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11월 심사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이 행복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이행과제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 지전리 외 2개리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에 걸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은 사업 1년차로 15억1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연차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청성면 거포리 외 6개리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 77억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억9,700만원으로 마을공동쉼터 외 6종을 시설하여 운영함으로서 농촌체험 캠핑을 테마로 캠핑객 유치 및 도시민 교류에 기여하였으며, 다음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리 외 4개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5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사업 2년차로 11억1,000만으로 배바우 공동체험장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토요장터를 운영하여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햇다래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안내면 현리 외 3개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년차로 사업비 9억2,000만원으로 권역사업의 기반시설인 도농교류센터 건축물 시공 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였고, 다음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동이면 석탄리 외 5개 마을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 1년차로 5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년차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확립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추진, 도로기반 시설 확충,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정착,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주민이 행복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6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18개 이행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개발사업추진 이행과제로는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과 대중교통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28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에 총 45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대중교통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 사업으로 9개 읍면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편익 공간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로기반 시설 확충 이행과제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 교통안전 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31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10건에 90억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소~이평간, 옥각~각신간 군도는 연내에 완료토록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내 방하목리, 삼남~소서간, 청산 법화리,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확장 사업은 계속하여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은 군북 지오리 군도선형개량, 군도 10호인 사목재 도로정비, 군북 이평리 군도는 실시설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7억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인 남곡 농어촌도로, 장위리 진입도로는 연내 완료하고, 용방선 농어촌 도로는 계속하여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세금선과 장구선 농어촌도로는 실시설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노후 누전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증약터널 전기시설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199개 노선유지 관리와 구 국도 및 폐지된 고속도로 4개 노선 노면수와 계속해서 34쪽에 도로 차선도색 및 도로변 풀베기 203개소와 9개 읍, 면 도로변 배수로 정비를 하겠으며, 도로정비사업은 13억원으로 군북 막지리 도로보수 외 7개소로서 도로보수와 도로시설물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추진입니다. 교통안전예방사업에 12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인 청성무회~점동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도로선형개량과 신규사업으로 동이면 금암리 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 다음 3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색동유치원 일원에 1억8,0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이행과제로 안전한 옥천만들기와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재해대응능력 강화,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다음 38쪽 안전한 옥천 만들기입니다. 시설물 안전검점 및 안전문화 홍보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3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매년 5월25일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대응능력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해 유발요인 해소를 위하여 풍수해 및 설해대비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풍수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읍면 순회 홍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 도, 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조성 이행과제로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42쪽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보상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50억원으로 친수공간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보청천 하천정비 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장위리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하천제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사업비 89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곤룡천 등 5개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하천주변 환경정비와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는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억원으로 소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해취약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겠으며, 기성제 정비사업인 관내국가 및 지방하천 13개소 유지보수비 5,000만원으로 하천 내 퇴적된 토사 준설 및 지장수목을 제거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성면 장연리 지방하천 일원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이행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 여객운수 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옥천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48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추진은 부지매입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6억5,000만원으로 2층 3단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겠으며,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토지매입 희망자를 공고한 바 22명으로부터 35필지가 접수되어 지난 9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533개소에 3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신호 및 경광등 신설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여객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8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9억7,200만원과 46개 비수익 노선에 재정지원금 4억1,300만원을 지원하고, 16대 공영버스 운송에 따른 2억원을 보조하겠으며,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5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오지, 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택시감차 사업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에는 사업비 3억7,500만원으로 택시 15대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옥천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198번지 일원 정류소 건물신축은 금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에 8억원으로 정류소 건물을 완공하고, 옥천읍 삼양리 42번지 일원 공원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16억원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정류소 주변 환경정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총 사업비 17억7,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11월에 심사가 확정되면 2013년도 토지보상 후 실시 설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주민이 행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이행과제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과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 공동문화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다음 54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 지전리 외 2개리이며 2012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에는 사업 2년차로서 24억800만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와 기반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이원 대흥리 외 2개리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사업 1년차로서 10억5,000만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산수화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리 외 4개리이며 2011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55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3년차로서 9억1,700만원으로 배바우 공동체험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햇다래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안내 현리 외 3개리이며 2011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사업 3년차로서 7억7,700만원으로 건축 중인 도농교류센터를 준공하며 지역역량 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마석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동이면 석탄리 외 5개리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사업2년차로 13억2,100만원으로 시행계획 수립 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환산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군북면 항곡리 외 5개리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사업 1년차로서 7억5,000만원으로 농어촌공사와 업무 위탁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공동문화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성장연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청성면 장연리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사업 1년차로서 1억원으로 배꼽마을쉼터 조성 및 노후된 새마을 창고를 철거하고 주민쉼터 공간 조성을 하겠습니다. 59쪽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억1,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4대를 구입, 운영함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국, 도비 등 보조금이나 군비예산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3쪽을 봐주세요. 지금 여기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있죠. 그 사업내용이 증약 터널 전기시설 개량공사죠, 이게. 3억인데 이것 폐 고속도로에 있는 증약터널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개 노선 33km, 이것도 폐 고속도로 도로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국도가 폐지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왔고, 폐 고속도로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증약터널은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지금 과장님 폐 고속도로 다녀보셨어요?

예.

대전에서 이렇게 오다보면 증약터널 한 터널은 이용하고, 한 터널은 이용하지 않죠?

예.

그 한 터널 보세요, 쓰레기 막 갖다가 폐기물 갖다 들어부었는데. 앞으로 옥천군이 이백리 통로박스가 확정이 됩니다.

예.

지금도 거기는 교통량이 많아요. 어차피 그 터널을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증약터널 박스공사가 되면 유지가 더할 건데, 이 터널을 유지보수해서 같이 거기를 좀 대전에서 오는 것 같이 이백리 터널박스까지만이라도 폐 고속도로를 전부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일부러 우리 안 쓰고 있어요.

거기 중간에 오다 보면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일부 4차선이 쭉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데까지만 터널에서 나와서 증약 내려가는데 거기 앞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까지는 쓸 의향이 없으세요, 사용할 의향이 없으세요? 어차피 터널이 망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그 터널을 보수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옥천군에서 해야 된다면 놔두면 그때 가서는 그 터널 못씁니다.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폐 고속도로 금암리에서부터 청산가는데도 이용 안하고 있어요. 한 노선만 씁니다. 그렇죠?

예.

유지관리비가 많이 만들어 들어간다고 하고, 교통량이 없다고 해서 지금 증약터널 거기에서부터 대전에서 올 때까지는 터널입구 그쪽까지는 다 이용해요. 대전서는 그렇죠?

예.

거기부터 앞으로 증약 가는데 까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길이요.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다 이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통로박스가 앞으로 확장이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객이 많아요. 터널을 놔두면 쓰지를 못하게 돼요.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유지 관리에서 사업명에 노면보수표지판 안전시설보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폐도쪽이라든지, 도시 시가지라든지 교통중앙분리대를 간이로 설치한 플라스틱 재질이 있죠. 그 재질보다 더 좋은 재질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그 파손된 부위라든지, 노후화 됐다든지 경관, 미관상 굉장히 저해가 되어 있고, 폐도로 주변에도 중앙분리대가 뽑힌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조사를 그런 것을 도로 팀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하는데, 1년간이라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비, 사업비로 예산이 이렇게 성립됐으면 내년 봄이라도 바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옥천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복합 민원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교통행정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너무 뒤쳐지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질타 받으면서까지 일본을 갔다 와서 저희가 옥천군 교통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타워도 일정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부지조성 보다는 타워 쪽으로 가자는 정책을 제안도 했었고, CCTV까지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013년, 2014년도 우리가 공영주차장 추가 부지 사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옥천관내 시가지에서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지선정의 순위까지 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의원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그 결과라든지, 앞으로 교통정책팀에서 어떻게 부지매입을 할 것이고, 뭐를 우선순위로 하고, 왜 그걸 안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하실 당시에는 일단 순위도 중요하지만 매도의사! 토지주들한테 다시 한 번 매도의사를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공증된 감정평가에 이루어져서 필지당 최소한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 대략이라도 그것이 있어야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본 의원이 수차례 군정질문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포화상태인 시가지 내에 없는 부지를 자꾸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9개 필지에 대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순번대로 하시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교통정책을 장기적 플랜을 세우려면 일단 그 면적이 되는 것에서부터 타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제시를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도심권에서 이루어진다면 CCTV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심, 약간 외곽 지역으로 해서 무료주차장 부지확보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옥천군 교통행정팀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항상 어떻게 된 게 사장되는지 없어버려요, 그런 계획이. 그래서 10년 단위라도 옥천군에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부지조성은 어떤 계획으로 가겠다는게 룰이 서있어야 하는데, 그 룰이 안 서 있는 것을 의원이 대안제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그 말이죠. 이번에 어쨌든 추가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에 들어오실 때도 최소한 우리가 60억이라는 예산범위 내에서 부지매입을 한 이후에 포화된 상태에서 어디다 하는게 좋겠다는 것도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에서 2쪽인데요. 건진~ 가풍간하고, 답양~ 막지간은 사업비 완료가 됐는데, 건진~ 가풍간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완료가 됐는데, 사실 거기를 지금 하고 보니까 겨울에 어때요? 과장님이 봤을 때 겨울에 차가 운행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구배는 굉장히 센데요. 일반적으로 눈이 오고 나면 차량통제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그 당시 겨울에 미끄럼방지를 해서 방지하겠다. 그 당시 그랬는데, 미끄럼방지를 해 가지고 잘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시공할 때 노선을 바꾼 건지, 그대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원 사람들이 그 쪽으로 통행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농공단지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풍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강청리 연못 밑에 다리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다니면 아마 통행량이 많이 늘 것 같은데 거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겨울에 통행이 불가하다고 하면 또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과장님이 대책을 좀 세워줄 수 있나.

예,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겨울에 한번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는 길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쪽에서 오는 길은 너무 가팔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1미터정도만 낮춰줬어도 좀 괜찮은데, 이웃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겨울을 지켜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권역단위별 종합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예.

현재 지금 한두레권역 같은 경우는 금년에 끝나는데 지금 어때요, 한두레 권역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단계가 어느 정도 왔는데, 거기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을 같아요?

예, 먼저 너와두리 감축제할 적에 둘러봤더니 사무장에서부터 모든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장이라든지 위원장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외부에서도 또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오는 것으로 예약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유지도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늘려가지고 산수화권역 마석권역이나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것,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차후에 완공이 됐을 때 운영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운영방침과 대책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안 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1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발전을 도모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인데, 과장님 옥천지역의 상습침수구역이 3군데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임 건설과장님 3명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도 매번 또 실무자들도 현지답사를 시켰고, 뭐 군수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의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누차 듣기도 하고, 또 전임 과장님들은 예산타령만 했어요. 그런데 과연 3개 지역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또 얘기가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암리 쪽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인해 가지고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다 건의서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지역은 배수 펌핑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1년에 1, 2번 도로 침수되고, 농경지 침수되는 것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분한데 얼마가 들어간다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일부 팀장 얘기로는 몇 억이면 한다고 하고, 어떤 과장 얘기로는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한 용량, 거기에 맞는 펌핑 시설을 갖추는데 얼마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가 되어야 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건의를 할 수 있는 건데, 막연하게 그냥 돈타령만 하고 있어요. 다른 것 농어촌도로는 군도로 정비 사업하면 40억 들어간다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왜 합니까, 그런 돈이라고 하면? 지금 집행부의 논리가 빈약하지 않아요?

하여간 이번에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 관계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직무유기 같아요. 3대 전임과장님들을 거쳐 가면서도 어떠한 지역은 지역 국회의원이 현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까지 갖고, 별의별 해결을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만큼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10여 가구 사는데도 교량, 50~60억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의 1/5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사업비만 갖고도 얼마든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데,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가 많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주차장타워와 부지마련을 하는 것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통정책심의위원회입니까?

예.

위원회 개최한 것이?

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그 토지 매입의사를 밝힌 부지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본 의원이 전직 공무원의 시각으로 또는 일반 주민의 시각으로 의원의 신분으로 봐도 순위 결정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순위 결정을 집행부에서 60억을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단위사업계획 별로 어느 지역 몇 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얼마씩 해야 될 건데, 그냥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매입비 해서 총괄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 순위대로 갈 테고 의회는 그럼 어떠한 기능이 있죠?

그 관계는 부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것은 바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전에, 예산 반영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의회에서는 그 순위대로 간다고 하면 의회가 보는 시각이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지금 옥천읍 한 중심지역인 구채소시장 있습니까?

예.

군에서 몇 차례 매각을 진행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가지고 팔지 못하는 채소시장이 있어요. 그 지역은 앞신작로, 뒷신장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한 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하천 주변에 위치한 낡은 가옥, 몇 채만 매입을 하게 되면요, 거기 주차타워 진짜로 멋지게 집니다. 앞뒤로 다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 구성원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매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은 그저 짜투리 땅 조만한 것들 처분이 잘 안되니까 이 기회에 군으로부터 매입의사를 밝혀서 순위결정이 되면 정당한 토지가격, 이사비용, 영업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상으로는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 재검토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실제로 좋은 지점은 중앙세차장은 같은 자리, 또 보건소 앞에 있는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 예전에 추진하려다 못했던 자리 같은 데는요. 대지는 넓으면서 건물은 별도의 한, 두채만 지장물 보상하게 되면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매입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되고, 또 그 지역이 주 간선도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것들은 그런 지역이 아닌 곳이 너무 많더란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