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지원실장 김학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4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지역경제구조 등 지역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북 동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면적의 약 83%에 해당되는 1,521.62㎢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청이전 호기와 더불어 발전여력 또한 무궁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200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16만 8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GRDP(지역내 총생산)는 2009년도 기준으로 도 전체 생산액의 3.3%에 해당하는 2조 3002억원입니다. 산업 및 지역경제구조는 농림어업과 광업제조업 분야는 전년대비 약 1%정도 증가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비중은 67.9%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경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2014년 개청을 위한 이전작업의 순항과 명품 신도시 조성사업, SK케미칼 백신공장 건립과 천연가스(LNG) 공급,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건립을 비롯한 3대문화권사업의 추진 2018년 완료,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을 비롯한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 구상․ 추진으로 행정․ 경제․ 산업․ 문화․ 생태가 한데 어우러진 미래 천년의 도읍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후반기 행정수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제한․통제․군림 등으로 대변되었던 관치행정이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행정의 개념이 “시민들을 위한 조력자"로 정립되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와 의존도도 함께 커져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 소득의 양극화, 농촌형 중소도시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제반 문제 등 사회현상과 구조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수요가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신도시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과 도청소재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도로, 교통, 교육, 문화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바이오 산업단지 확장, 3대 문화권사업의 원활한 추진, 실현가능한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의 구상과 효율적인 추진, 완공된 4대강 사업이 친수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할 행정력, 완공된 하아그린파크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결한 시설의 유지 등 행정전반에 걸쳐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러한 행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청이전이라는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기위해 먼저 상황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에 맞는 최적의 인력 인선을 통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업무 중 경북도청 이전과 연관되거나 파생된 업무, 바이오산업단지 확장, 3대문화권사업 업무,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 업무, 4대강사업 사후관리 업무, 하아그린파크 운영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능이 쇠퇴되어가는 분야는 인력을 감축하고, 공공성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능률성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서비스는 배가(倍加)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더욱 전문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행정수요가 늘어나거나, 새로 발생하는 분야에 배치하는 등 행정인력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여 시민이 있는 곳, 일이 있는 곳이면 바로 행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인력을 운용해 나갈 것이며 시민을 위한 조직, 일 중심 조직이 되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2~2016) ·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2~2016) 세부자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축산폐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축산폐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문구를 개정하고 원가상승으로 인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음식점 식당개업에 따른 추가비용발생분과, 직접피해지역 주민 수익사업비를 증액하여 운용하기 위한 변경 계획안이며,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판례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고,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정과장이 친환경농업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비상시 대중교통 운행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운송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이고,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안동 댐·임하댐 양 댐의 건설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성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한밤보에서 취수하여 영천도수로로 금호강 하천유지수와 포스코의 공업용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지난번 길안댐 건설계획이 안동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성덕다목적댐 건설로 변경하게 된 점을 비추어볼 때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우리는 안동 에서 유일하게 남은 청정천인 길안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밤보에서의 취수를 강력히 반대 촉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축산폐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안동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2012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2개 직속기관, 10개 사업소, 4개소의 읍․면․동 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실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전년도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 및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