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연구 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한국전쟁 전후 광양의 민간인 희생자 조사 연구모임입니다. 연구목적은 여순 사건과 한국전쟁에 광양지역 역사현장 발굴 및 실태 파악, 광양의 민간인 희생자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기록보존, 광양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개발, 역사적 교훈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사상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광양 일원의 민간인 희생자, 연도는 1948년부터 1953년까지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한국전쟁 등 격동기의 역사 현장이 그 연구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방법은 조사대상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통한 사진, 증언, 채록 등의 방법으로 지역별, 사건별, 민간인 희생자 실태를 파악 정리하겠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향후 자치단체의 정책대안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 문서 등 수집 열람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계획입니다. 자료수집 및 분석 2012년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장조사는 2013년 3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자료정리 및 연구보고서 작성은 2013년 6월말까지 최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자료수집 및 분석에 200만원,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그리고 국가기록원 등 자료수집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의 여비에 250만원을 할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여순사건 및 한국전쟁의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에 실체적 진실 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에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현장 발굴과 함께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사상을 함양하는 역사적 교훈 획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구체적으로 추모공원 조성내지는 위령탑 건립 등 이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쪽에 정리된 자료는 이미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개인들의 신상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들어가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어느 정도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통계 자료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되려면 상당히 기관차원에서 접근을 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연구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실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희생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희생자들 중에서 대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집어넣고 이런 작업들인데 결국은 통계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개인들의 사생활 관련해서 까지 일일이 하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시에 기관에 우리 광양시나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광양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당시에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을 받은 분들이 한 4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수에 지역사회연구소랄지 전남대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인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의 10배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자연 부락단위로 직접 방문하고 채록해서 그 명단들을 좀더 광범위하게 확보하는데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구체적 사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까지는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은 좌우를 넘어서 쉽게 말하면 군경에 의해서 희생당한 자들도 포함되겠고요. 당시에 빨치산이나 지방 좌익들 여기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민간인들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도연맹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소송을 했었고요. 올해 7월말에 대법원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순 사건의 경우도 국가폭력 내지는 세력에 의한 폭력들도 민간인에게 반드시 배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여순사건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배상한다는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저는 판결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내려 질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지역에서 당시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쉽게 말하면 아들들이지요. 이들이 지금 80대 중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면 이후에 판결이 나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 위령탑 부분은 여수, 순천, 구례 같은 경우는 이미 위령탑이 세워 져 있고 우리 광양만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위령탑 뒤쪽이나 이런 곳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들어 갈 것인데 그때 이름이 빠져 버리면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 두 번의 아픔을 드리는 것이라 한분이라도 더 추가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격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