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연수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안내말씀드리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강성원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리산권 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시가 동부권의 관문이자 둘레길의 필수 관광코스로 부각되고 있는 산내면 실상사 주변 경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4월부터 산내면에서 함양군 휴천면까지 시범구간을 시작으로 2012년 5월 개통이 완료된 지리산 둘레길은 3개도 5개 시군 120여개 마을을 잇는 최초의 장거리 도보여행길로서 이제는 전 국민이 슬로우 지향 문화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찾고자 수많은 탐방객들이 꼭 찾아가고 싶은 코스 중 하나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이 바로 유일한 평지사찰인 산내면 실상사 입니다. 하지만 지리산권 관광문화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남원시로서 실상사 주변 주차장 및 경관관리 실태를 보면 커다란 실망과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상사 진입로를 포함한 주변경관은 오랜 세월동안 개인주택을 포함한 상가들로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도로쪽에서 보면 실상사 진입로가 건물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진입로 및 공용 화장실과 관광안내소 또한 관리가 부실하여 인접 상가 주민들의 온갖 생활 폐기물의 야적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스콘으로 포장된 바닥 또한 수평이 맞지 않고 배수가 되지 않아 비가 오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상사 안내표지판은 관광객들이 잘 식별할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량을 건너서 시작되는 진입로는 폭이 2.5M 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된 가로수 하나 없이 썰렁한 외길로 실상사 경내주차장까지 이어지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함양군 마천면을 지나 제일 먼저 인접하는 곳이 산내면 실상사 일대입니다. 남원의 동쪽 관문인 실상사 일대의 아름다운 계곡과 산사를 생각하면서 찾아 왔는데 시야에 처음 들어오는 실상사 경치를 바라보면 입구부터 어지러운 상가 간판과 건물에 가려 잘 알아볼 수도 없는 공용화장실과 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비좁은 실상사 진입로 등으로 인해 여행의 의미를 갖고자 찾아온 둘레길 관광객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상사는 단일 사찰로는 국보급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평지사찰로 둘레길 탐방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체험가들에게 실상사는 한번쯤 꼭 가 보고 싶은 코스라고 합니다. 이렇듯 날로 관심과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상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오랜 세월 동안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은 관광문화를 지향하는 남원시로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유명 사찰을 비롯한 인근에 가까운 작은 사찰들까지 한번 가 보시면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정비를 잘 해 놓았는지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훌륭한 실상사를 우리 남원시에서조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과 주차장시설 하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커다란 관광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실상사 입구 주차장 신설과 간판정비 및 진입로 확장을 포함한 종합정비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시어 명실공히 실상사가 깨끗한 이미지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 남원시를 대표하는 관광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강성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남원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때 5분발언으로 개진한 ‘도심지 도로 일방통행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이어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또 다른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2007년부터 2012년 8월말 현재 총 252억원을 투자하여 1,021면의 공영주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차공간 1면당 2,500여만원이 소요된 꼴입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결과에 의한 주차장 조성 우선순위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한 우선순위 30위까지의 지역을 주차장 조성 완료하려면 해마다 30억원의 예산으로 10년 이상 투자해야만 되고 현재 남원시 주차장 확보율 63%를 전라북도 지역 평균 주차장 확보율 73% 정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평균 88%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현재 연간 9.7%의 일반승용차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10년 후 주차장 확보율은 300여억원을 투자하고도 현재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계산과 교통정책으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향후 도저히 남원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남원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와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책 대안으로 본 의원은 ‘주택가 빈집과 유휴 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개발 방안’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기준 현재 우리 남원시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750여채이고 토지면적 421,725㎡입니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지인 동지역만 보더라도 143채에 토지면적 87,250㎡으로 대부분이 관리가 소홀하여 점차 폐가화 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 보행인의 안전도 위협하며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안 나와 있지만 도심지내 나대지 등의 유휴지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에도 아파트가 점차 증가되어 구 도심지의 주택인구가 부도심지의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빈집과 나대지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빈집들과 유휴지는 소유주가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하루 속히 철거되거나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비 부담과 향후 뚜렷한 재건축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 건축과의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지원규모도 일반지붕집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집은 200에서 25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그 지원금으로는 거의 대부분 실제 철거비에 못 미쳐 사업을 포기하거나 도심지역은 신청조차 안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우리 남원시가 주택소유주 내지 토지소유주가 동의하고 약정된다면 남원시가 빈집 철거를 대행해주고 그 댓가로 일정 기간동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 철거비용과 주차장 조성비에 따라 최저 3년에서 10년간 시와 무상 임대계약을 하고 혹, 그 기간내에 소유주의 개인사정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 내지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계약기간 만큼에 해당되는 철거비 일부를 소유주에게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남원시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1/20도 안되는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탈선의 우범지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및 토지주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공익적 부문에 제공해 줌으로 인해 주변 이웃들에게 칭송과 고마움을 갖게끔 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법 제109조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남원시와의 그 계약기간 만큼은 지방세를 면제 받아 그냥 빈집과 유휴지로 두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제혜택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언을 검토하시어 공감하신다면 남원시만의 특색있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제정과 사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무상 제공해 주는 시민들의 그 애향심을 찬양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조그만한 조형물이라도 그 토지의 주차장 앞에 세워준다면 본 사업의 추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남원시민들의 이웃을 배려하는 생각하는 높은 품격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표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제167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의 ‘도심지 도로 일방통행을 통한 상가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교통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1천여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2012 임진년 한 해 마무리 사업 잘 하시고 최근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를 원만히 치르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늘 시민과 민원인 편에서 우선적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인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강성원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안 처리기간을 변경하고 재심사 요청규정을 신설하며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우수기관의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표기하고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효율성이 있도록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표2 의 내용 중 잘못 적용된 법령의 인용조항을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기준점의 설치 이전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의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고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에 따라서 남원시 지적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의 위원 임명에 대한 사항을 보다 분명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대리 규정을 수정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를 현실에 맞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인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증 한도액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모든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의 조성과 광한루 주변관광타운 조성, 실내테니스장 신축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는 74필지에 14,446㎡를 취득하고 건물은 43동에 9,515㎡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관광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37동 3,977㎡가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하정동 59-1번지와 60번지 754㎡의 토지와 하정동 59-1번지에 242㎡의 건물 취득은 위치의 적성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건물이 1960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활용도 및 안전진단 등이 필요하여 부결하고 나머니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강성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1995년 1월 12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용한 실적이 없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현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계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2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용한 실적이 전혀 없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농업분야와 농업 기계화 지원에 있어서는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계화 촉진자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본 조례와 관련된 자금지원, 운용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4일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 중 일부가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물놀이 안전시설 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운영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종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장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조항이 많아 조례 운영시 문제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조항에 대한 조례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