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제19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1차 본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과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선임되었 습니다.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 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 태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태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경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 선임된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있어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심사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제19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 양구군 지적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회 변동 분)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 다.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양구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 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 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개정되어 2012년 3월17일 시행됨에 따라 지 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양구군지적재조사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 용으로는 양구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함을 안 제1조에, 위원회는 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심의 의결 을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 및 법 제30조4항 및 제5항에서 정한바로 함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원회 해촉 및 기피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 원회 위원장 및 간사등의 직무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 안건심의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를 안 제10조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지급을 안 제11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장과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2012년 4월 12일부터 5월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 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 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양구군경계결정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 요내용으로는 양구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함을 안 제1조에, 위원회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심의 의 결을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 및 법 제31조 3항 및 제4항에서 정한바로 함 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원회 해촉 및 기피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등의 직무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 안건심의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를 안 제10조에, 이의 신청의 거부 및 중지를 안 제11조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지급을 안 제12조로 하였 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2012 년 6월 12일부터 7월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 로 양구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 과 “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우리군 지 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실 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 전환 등 지적선진화 국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위 규정에 따라 지적재 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지적 공부정리 등의 정리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강원 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제정 준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으며, 「 지방자치 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 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이 제정되어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1 항에서 규정한 양구군경계결정 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 리 측량 등 지적선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위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 위 원 회를 구성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등의 경계설정에 관한 재산권의 중요 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이 판사이고, 경계결정위 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을 문서로서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제정 준칙 과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범위 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 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 정이유는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규정된 내용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정비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고 명하여야 한다하고 되어 있는 것을 명하거나 명할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의 자유침해할수 있는 규정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변경한 사항입니 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를 오전8시까지의 범위 로 할수 있다를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무휴업일 을 매월 2일로 정했었는데 이부분을 의무휴업을을 매월1일에서 2일 이내의 법위 에서 정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27일부터 10월 6일 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종국 입니다. “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 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와 기업형슈 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와 관련 강제 휴무 조례가 부당하 다는 판결에 의하여 강제사항을 임의사항으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도내 지방법원에서도 “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 정지 ” 결 정 판결에 따라 시군 조례 개정을 위한 표준안이 마련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 에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2와 관련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규정 에서 임의규정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 가 정하도록 하고 단서 조항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대 규모점포 등은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대상을 확인토록 했으며 영업에 대해 특정일로 규정하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과 단서 조 항의에 “ 시군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 는 「 유통산업 발전법 제14조 의2에서 근거하지 않으므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고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 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동분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 제10조와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 총 3건으로 취득2건 교환 1건입니다. 주요골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 지1필지 762 ㎡ 로 6천9백1십5만2천원과 건물 180.3 ㎡ 8,500 만원입니다. 교환 재산 취득으로 토지 3필지 858 ㎡ 3 억6천7백4십6만원과 건물 1동 및 창고 304.36㎡ 4,362 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 처분으로 토지1필지 1,973 ㎡ 3 억 1천5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 2건입니다. 하4리 경로당 건물 매입입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여가활동 및 쾌적한 쉼터공간인 경로당을 마련하여 건전한 노인 건강문화를 보급 확대하여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경림상가 가동 2층을 180.3㎡ 8,500 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전리 마을 입구 도로변 공원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기존 한전리 주유소앞에 공원부지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주민 민원 해소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매입하고자 1필지 762 ㎡ 를 6천9 백1십5만2천원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교환으로는 실내탁구장 교환대상 부지입니다. 생활체육 탁구 활성화로 군민여가 활용의 기회를 확대하므로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교환 외 취득대상은 토지3 필지 858 ㎡ 3억1천7백4십6만원 과 건물 1동 및 창고 324.36 ㎡ 로 4,362만원입니다. 교환처분대상은 토지 1필지 1,973㎡ 로 3억1천5백6십8만원입니다. 기타 사안별 내역과 위치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 획안 제3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동분에 대한 검토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동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 재 산관리조 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 으로서, 취득대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양구읍 하4리 경림아파트의 경 로당을 확보하기 위해 경림상가의 2층 가동 건물 1동 180.3 ㎡ 와,한전리 도로변 공원편입 토지 1필지, 762 ㎡ 를 매입하는 것이며, 교환대상은 관내 탁구 동호인의 생활체육활성화는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 탁구 연습장 건립 부지인 하리 96-57번지 외 2필지, 858 ㎡ 및 건물 1동 사유지와 양구 군 소유 하리 232-1번지 1,973 ㎡ 교 환하는 것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하리 탁구장 건립 설 계비를 심사 · 의결하면서 탁구장 건립 예 정부지 주변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환경불량 시설물 등이 산재 되어 있 으 므로 현 예정부지에 사업이 확정된다면 도시경 관 및 도시계 획 정 비 차원에 서 주변 구역의 불량환경시설 등 정비사 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조건 부 승인 하 였던 바, 시설의 접근성과 체육시설물의 집중화, 주변환경정비를 고려하 여 종합 운동장 뒷편 본 부지를 선정하면서 주변의 불량환경 시설부지 5필지를 기 매입 하였고, 향후 추가 정비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지난해 신설된 하4리의 경로당 확보 건물 및 한전리 도로변 에 기 조성된 공원부지 취득 2건과 교환 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한 지 방 의회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탁구장 부지를 매입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 17일입니다.

2011년도 5월 17일입니까? 매각일을 보면 양구군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1 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고 되었듯 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양구군이 개인에게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들인 형 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의 행정이 불과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군재 산을 팔았다가 다시 매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물론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매각 하여야 하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탁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자 하는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 해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재산관리를 미래를 내다보 고 해야하지 않겠나.... 매각한지 1년만에 다시 사들인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그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양구군 땅을 매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환이지만 매각이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에 나가 보았지만 입지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입지 좋은자리에 개인에게 불허해서 매 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 다시 그 자리에 양구군에서 뭘 해 야겠다 싶으면 다시 사들일겁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부 지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정말 양구군에서 그땅을 넘겨도 괜찮겠는지 혹시 라도 그쪽지역을 개발하면서 양구군에서 필요한 부지로 다시 사들여야 할일 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 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1년만에 사들였던 것을 파는 것처럼 지금 또 팔고 1년후에 다시 사들인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운영과장님께서 철저히 재산관리를 해주 십사 부탁드립니다

신중을 기해서 재산관리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구장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건은 재산관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체육시설확충에 따른 관련 부서외 담당의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문제를 제기하자면 매입당시 교환당시의 매입가격 의 대비표를 주지 않아서 특혜 의혹을 사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리 들 으면 꼭 당시의 매입가, 우리군청의 사고 파는 교환, 군청땅을 샀을때의 가 격, 현재의 감정가격 대비표만 줬어도 그런 특혜의혹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 았을텐데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대비표를 잘 만들어서 그런 의혹을 받지않게 해주시고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그자리가 좋고 해 서 대금결재가 가능하면 지금 사업 추진 하지말라는 뜻은 아니고 대금결재 도 가능하다면 그땅이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용도가 좋다, 시설을 만든다거 나, 서천변개발을 했을때 조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도 좋다면 지금 있는 교환부지를 교환이 아니고 매매가로 할수있는 방법도 택해보셔야.... 이말씀 도 드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제 군의원들께서 나가보셨는데 그장소에 주민들과 이용자들이 와 계셔서 시설을 잘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되고 안되고 하다가는 이상건위원님 입장이 곤란해져서 아무 장담도 못하지 만 그땅이 미래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재정운영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교환이 아닌 대금결재도 가능하면 소유자와 협의를 보셔서 나는 그땅 아니면 안되 겠다고 하면 할수없지만 그렇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득해 주셔도 됩니다. 주문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교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문제는 다시 법령 검토를 해서 그런쪽 도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탁구장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집 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입장을 표명하신거 같습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부서 과장님 도 와 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서 군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 록 했으면 장기적으로 끌지 않았을텐데 의원님들도 의아했고 주민들도 의아 해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혜성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 도가 실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 하 리 마을 주변환경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그쪽에 있는 혐오시설들은 일부 공원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시설을 하는데도 시설현장답사를 하는데 탁구동호인 들이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데 현장에 와 계신것을 보고 물론 그분들의 탁구에 대한 열의는 시설을 하 는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타지역 시설을 컨설팅하셔서 동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준비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 겠습니다. KT&;G 건물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KT&;G 건 물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가 6억 2천만원인데 어 느순간 사택이 헐렸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허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 재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매입을 하였는데 순식간에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것은 공유재산 관련계획에 있어서 허는것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건물이고 혐오시설이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매입한 건물인데 필요없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취합해서 헌다는 것 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라도 공유재산관리 관련된 매입, 매각이나 철거를 할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후에 공유재산을 처분하시는게 올바르지 않 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철거, 정비 등은 의회와 협의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 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오늘 심사에 올라와서는 안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 다. 김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사항인데 심의 성질에 어긋나고 회계법칙상 문란을 가져올 수 있는 순간적인 예산 승인을 위해서 임기웅변적인 조건부 승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당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설계비 가 승인된 사항이라 내용을 잘모르시고 공유재산 계획에 올리셨는지 모르지 만 그당시 설계비를 세워줄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지에 대한 오해 합당 치 않은 꼭 그 자리여야.... 하나 여러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 조건을 달았는데 그 부지만 떼어서 탁구장 부지로 할 경우에는 주변 주민의 불만도 있겠고 하니 그 블록자체를 공원으로 하던지 종합계획 을 세워서 검토를 해본후에 승인을 해주겠다 그대신 집행부에서 설계비를 세워주셔야 이 설계를 근거로 해서 국비를 따올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승인해 준 예산을 다른 계획은 하나도 없이 우리가 논란을 가졌던 부지만 매각을 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라 본위원은 생각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이자리에서 분 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때 비록 설계비였지만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조건을 걸은게 설계를 해서 설계 계획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올려야 국비를 따올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을 안세워줍니까.. 그대신 세워줄테니 주변 주민도 같이 이해가 되고 환경이 운동장, 체육관과 어우러질수 있도록 그 블록 종합계획을 세워오면 탁구장 부지 승인을 해주겠다 그리고 아울러 베드민턴 연습장도 같이 정해달라고 조건부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에 대한 대응 없이 탁구장 건립부 지만 가지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겁니까? 과 장님께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본위원은 공유재산에 올라오지 않아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사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작업 심의 당시 충분히 얘 기가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초장에 얘기 했지만 법을 집행하면서 신의.성 실 또는 회계의 전체를 흔들어 놓을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상정 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4리 경로당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4리 경로 당은 많은 노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느냐 이장님이나 노인분들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경로당 사업비로 9천 만원이 서 있던 걸로 압니다. 본위원도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경림상가 매입건을 일부 생각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계장 님께서 설계가 1억3천만원 들어가서 임시회때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1억3천 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갈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경림상가 2층에 가보았는데 50평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 하신다는 내용을 듣고 공유재산문제는 관련된 문 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관심가져주시면 의원님들도 이런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주민들과 연결된 공유재산 문제는 주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시간을 끌다보니 늦어졌는데 그나마 주민생활지원실 에서 이번에 하4리 경로당을 상가를 매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은 의 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탁구장부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부분통과를 제안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