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오늘 군정질의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해주시는 정호조 군수님과 더불어 600여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두 달여 남았지만 올해 우리군은 많은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 도민체전과 다슬기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긴 가뭄과 초특급 태풍도 전 군민의 저력으로 이겨내며 풍년의 결실도 맺었습니다. 군민과 함께 작은 만족을 해 봅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내용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유럽발 경기악화로 밝지 않은 세계경제 여파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군정의 책임 있는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새로운 시책발굴과 소신 있는 정책으로 책임을 다하여 5만여 군민의 허한 마음에 꿈과 희망을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철원에 거주함을, 철원군민이란 자부심을 갖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을 위해 기구개편과 업무분장을 개편하여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업무 및 중복사업 정리를 통해 부서 간 업무공조를 통한 예산절감, 또한, 원스톱 민원해결로 군민편익은 물론 외자유치에 유리한 여건조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철원군을 항상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정호조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가 금년 6월 30일 착공되어 경기 동부권 수도권을 연결하는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망 확보를 지역발전 및 관광물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포천 시에서는 철원군까지 연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군의 향후 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Y진지 이전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Y진지 개발지역이 관인 취수장으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5억 세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세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이번에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보고가 어떻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바로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예산 절감에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첫째 인사, 그 다음에 기구개편 및 신설 또, 업무분장 개편 그다음에 민원처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첫째 인사에서 비효율적인 저는 순환 근무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기간에서 그 정기적으로 순환근무제가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기술직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사업의 연계성이 이어지질 않고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면 도로 원점, 그 대표적인 예가 쉬리마을입니다. 수십억이 손실됐고 결국은 사업의 극대화도 못 누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다시 지금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구개편 및 신설에서는 유사기구, 부서를 저는 일원화 하자는 뜻입니다. 한 예로, 관광문화과와 전적지관리사업소 또, 미래산업과와 정책과 물론 지금 과별로 사업은 되고 있지만, 관광문화과를 한번 좀 들쳐보면 문화예술체육을 하나로 묶고 관광개발이 지금 많은 시간을 지금 군수님 답변에서도 관광 쪽에 역점을 두셨는데,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관광개발에 역점을 둘 수 있는, 우리 지금 관광문화가 연중 행사하기 바쁩니다. 매주 나와요, 전직원이. 정책과 아이디어 뱅크, 씽크 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축제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발굴 했으면 사업부서로 이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런 기구개편과 신설은 좀 유사부서를 통 폐합해서 전문성을 갖고 가자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산절감으로 되고, 그다음 업무분장 개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정책과나 미래산업과에서 플라즈마 관련된 것도 이게 좀 유사하게 또 미래산업과에서 시장까지, 재래시장까지 핸드링 다는 것은 상당히 인력낭비이고 우리가 예산도 소모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번 기회에 기구개편과 업무분장을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됐을 때, 그대로 우리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원스톱 민원이라는 제가 그냥 단적인 표현을 드렸는데 행정에서 안 되는 것을 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복합한 민원을 우리가 사업자든 민원인이든 행정에 와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이 행정절차가 빠른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한 사업을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 뭐 우리가 한 예로 어떤 산지를 개발 한다 그러면 산지하나만 해서 산림과 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관련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복합적인 좀 우리가 TF팀이 필요하다면 구성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해 주자는 게 아니라 복잡한 민원을 쉽게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자나 기업유치에 좀 편하게, 편하다는 말은 결국은 쉽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공감대가 돼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발전이 이어진다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많은 시간을 내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민원 쪽에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군수님 제가 이게 어떤 질의보다는 좀 주문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분장에서 아까 제가 드리다 말았는데 건설과에 한 예로 들자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각 부서별로 이게 건설과만이 아니라 관광문화과에도 토목직이 있고, 읍 면에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이것을 토목에 관련해서 일개는 조량, 이개는 도로, 삼개는 하천, 또 사개는 읍면이나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이 구상이 되고 그것이 위반이 됐으면 토목 관련된 것은 건설 분야 쪽으로 넘겨줘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 없고, 또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 제 의견이 좀 엉뚱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제가 또 모든 우리 철원군의 물론 예산도 짧은 예산가지고 하여간 군정 하여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셔 가지고, 제가 예산에 관해 좀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해서 뭐 물론 지금 질문서 답변서를 보면 이 관계부서에서 답변한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도 되겠죠? 군수님!

다음은 우리 Y진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받으세요. 제가 좀 할게요.

Y진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제 내 놓으신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여러 민원부서가 많이 각 부락별로 많이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게 우리 군에서 아까 군수님 말씀 말마따나 철원군에서 물을 준다. 광역, 거기서 포천시에 물을 준다는 것을 지금 관인면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게? 그러면 만약에 관인면, 광역도 반대하고 철원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반대했을 때 그 해결대책을 군수님 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입니다. 공기는 내년 6월까지이고요, 7월 10일인가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기반에 대한 토목이라든지 이런 건 마무리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부 그 사업구간에 원형 동산 식으로 해서 나무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사항은 왜 배상을 저기 이전비보상을 다 해줬는데도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서 왜 안하는지 지금 군수님이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군수님한테 고발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하고 뭘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 저, 의장님 말이에요!

아니, 제가 저 군수님한테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해보자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그거…….

의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무슨 뭐 시비를 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답변이 군수님이 해주는 게 지금 저한테는 언짢게 들려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식으로 군수님 답변하시면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아예!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냉랭해져갖고 좀 감정적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죠. 지금 Y진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이전지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고 그런데 군수님 이제 사업계획안을 짜고 또 운영관리계획안을 짜고 할 때 여러 가지 규제법이라든가 또 여건을 만드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이제 금방 어떤 계획안이 나와도 금방 개발을 갖고 갈 수 있는 여건도 또 문화재지표조사다 또 뭐 군용지에 대해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제한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지금서부터 한번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서 이쪽 Y진지와 고석정을 연계한 부분에서 어떤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도 유치하는 것도 이 용역에 한번 좀 같이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군수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병인 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Y진지 관련돼서 지금 용역을 거론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절차가 내년부터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잠깐 멈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 뭐 큰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Y진지 뭐 플라즈마 여러 가지 좀 큰 사업이 프로젝트로서 또 농공단지 뭐 조성이든 산업단지 여러 가지가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은 주되 좀 저는 학계보다는 좀 민간 기업에 이런 관련된 레저나 이런 쪽에 또 필요하다면 외국기업에, 더 객관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밑그림을 잘 그려야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처음에는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시설물을 했을 때 예산낭비가 많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는 포크타운이든 뭐든 우리 군에서 지금 몇 가지 경험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당분간은 시설을 한다는 거 보다는 저희가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세대에 넘겨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언론이든 뭐 어떤 수도권에 우리 내방객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게끔 그래서 한 예로 뭐 대학생 록페스티벌을 연다든가, 그 시설 그대로. 그건 뭐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름축제보다는 이제 한탄강 우리가 레포츠축제를 미미하게 해 왔는데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한 대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름을 즐길 수 있고 거기서 야영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래서 시설물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좀 잠시 좀 멈출 줄, 멈춰가면서 호흡도 고르고 그리고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해서 언론이든 어디든 좀 주목을 받게 해서 민자 유치가 자연히 손이 뻗쳐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