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을 유기홍 의장님께서 진행하셔야하는데 10월 28일부터 11월4일까지 섬진강권역 시군의장 국외연수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장수군의회임시회 제2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반기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하반기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실태조사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모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42개소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아울러 의원님들의 실태조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준비와 현장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주요사업장실태조사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중요한 사업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선이나 시정을 통해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쪽 개요부터 4쪽 주요 질의답변 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유인물 5쪽 조사결과 종합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별로 예년에 비해 견고한 시공이나 타농가 또는 사업장에 홍보 및 전파할만한 사업들도 많이 있었으나 잘된 사례로 현장확인으로 갈음하고 개선이나 시정해야할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R&;D인력개발원부지’, ‘제2의공설묘지’, ‘가항지구부지’, ‘동부권레저타운개발부지’ 등 총 4개 지구에 1,073,624㎡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년간 미활용 되고 있었으며 이중‘가항지구’24억 8,899㎡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한우육종기지화 조성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으나 그 외 3개지구인 824,725㎡(82.4ha)에 대해서는 장기적 활용방안이 없이 일시적으로 일부분에 대해 활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용이한 부분만 활용할 경우, 추후 이중 투자요인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구별로 당초 목적사업이나 가까운 시일내에 투자할 사업계획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특이한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처분 하는 방안이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방안, 또는 차후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유치를 위해 전 면적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의 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부지를 정리하여 대비해 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부지 정리 후 대비하는 동안 군에서 일시적 활용방안 조사료식재 등이나 임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체운영사업 활성화방안입니다. ‘향토산업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쌀가공식품상품화사업’ 등 마을이나 단체 또는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사업이 10여년 전부터 지원해오고 있으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진과정이 없었던바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천만원단위에서 15억원에 이르기까지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행초기에는 행정의 지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양호하나, 시일이 흐름에 따라 사무장 인건비지원 중단 등의 문제점들로 현상 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이 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례로 연간 평균 매출액이 2억원이 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1천만원도 안되는 사업장이 있는 등 사업장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양하다 하겠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하드분야는 물론 소프트분야까지 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사무장 관리에 있어 사무장이 본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기본선에서 소득액에 따라 차등 상향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사업 시행시 나오는 나무와 흙·암 등에 대해 재활용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서별 연계성이 없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나 흙, 암등에 대해 무관심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각 부서의 단편적인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여 군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 부서가 각 부서가 세부적 담당업무는 부서별로 추진하되 일원화된 협조체제로 시행할 경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으로는 먼저, 우량나무이용 식재방안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 임목벌채, 산림개간, 산림형질변경 등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량소나무나 기타 우량목들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업자가 가져간다든지 나대지에 사장시켰었으나, 이를 회수하여, 읍면별로 적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가식해 놓았다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재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흙이나 암석 등의 활용방안으로 예를 들어 장수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때 토출되는 사토량 중 우량토나 암을 그대로 성토부분에 채우지 말고, 우량토는 객토원으로, 암은 자연석쌓기에 활용하고, 하천정비사업이나 다른 토목사업시 나온 사토로 성토부분을 채움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넷째, 장수 특산물지원센터 운영방안 입니다. 본 건물은 군 소재지의 제일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군을 대표하는 품목이 취급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방안 일환으로 서두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맛과 가격으로 승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한우를 알리는 주변 환경과 여건조성의 튼튼한 기반입니다. 우리군은 장안산과 팔공산등 명산이 자리하고 있어, 주말이면 전국각지의 산악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며, 또한 3개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유리한 이점과, 금년 들어 여섯 번째로 치뤘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국내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여 한우를 전국에 알리는 효과와, 전국 한우품평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여러번 수상한바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장수하면 한우와 사과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세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점으로 주변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기위한 기반구축 완비입니다. 우량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구축으로 한우유전자뱅크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를 토대로 TMR공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조사료를 급여하고, 친환경인증농가가 늘어나는 등, 우수한 한우 생산이 가능하다 하겠으며 또한, 차후 2013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장계 가항지구 한우육종기지화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한우유전자뱅크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를 가항지구에서 시차별 연차별로 송아지부터 도축시까지 일관된 시스템 검증하에 육성된다면, 전국 최고의 우수한 품질생산은 시간문제라 여겨지며, 이에 따라 기획생산이 가능하다 하겠으며, 이외에, 일반 한우농가에도 홍보하여 최상품이 생산되도록 함으로써 폭넓은 기반구축이 마련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맛’과‘가격’의 승부입니다. 전국 최고의 한우전문요리사를 초빙하여 운영함으로써 맛의 승부와 우리군에서 생산된 한우를 직거래함으로써 유통마진 절감을 통해 가격을 다운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맛과 관련입니다. 차후 음식점 운영이 어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적인 운영사항은 통상적인 예에 따른다고 하겠으나 요리사에 대해서는 한우만을 전문으로 연구한 한우전문 요리사를 초빙하여 최소 3년 이상 요리사로서의 최고의 대우를 군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요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고 1++A등급 이상만 취급함으로써 맛으로 승부를 하자는 것과 또한 가격면에서는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유통과정을 보면 대형마트 등에서 30~35%정도의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조사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비춰볼 때 우리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한우를 직거래함으로 중간 유통마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최소 20~3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맞이한다면 분명 승부는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듯 주변환경 여건 구비와 우량품질의 한우생산 기반구축을 발판으로 맛과 가격으로 승부를 한다면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우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행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동ㆍ첨단시설하우스 지원한 농가에 최적의 영농기법으로 고소득창출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농가들의 희망에 따라 일반하우스, 연동하우스, 첨단하우스 등 비가림시설하우스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으로 대부분 사업은 끝나고 농가별 자체적으로 작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인근농가나 교육을 통해 습득한 영농지식으로 비가림하우스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은 이즈음에 중간 점검단계로 지원한 시설에 대해 작목선정이나 영농기술 숙련도, 투자대비 소득액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여 추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인근농가에게 전파를 기대 할 수 있는 작목이나 기술적 노하우는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최소의 투자와 경비로 전농가가 골고루 고소득을 올려 동반 성공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대상으로는 연동하우스와 첨단하우스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주재배작목은 무엇이며, 작목별로 입식부터 수확까지 투입된 인력이나 자재대, 유지비 등에 대해 작목별 연간 평균 순소득액은 얼마인지 등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작목별로 제철에 맞는 적합한 작목과 품종을 선정하여 식재할 경우 약간의 부족한 여건만 보완해줘도 생산량이 많은 경우의 소득액과, 역으로 철을 바꿔 재배할 경우 온도나 습도 등 생육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줌으로써 생산되는 소득액을 투자대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겨울철 난방유지비 등을 점검해보는 방법으로 하우스 시설을 2중으로 하였을 경우와, 3중으로 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여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위와 같은 정확한 검진 시스템을 통해 얻어지는 영농정보 공유나, 투자대비 고소득작목이나 영농방법 또는 기술적인 보완사항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지원대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림사업을 소득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방안 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여건상 76%가 임야로 임야를 제외하고는 군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명소로 만들 때 경쟁력은 보장된다 하겠으므로 산림사업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조림사업, 조림지풀베기사업, 숲가꾸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벌채, 임도시설 등 다양하게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후를 바라보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산림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례로, 숲가꾸기사업을 보면 산림 소유주의 동의만 받고 사업은 군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소유주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떨어진 다 하겠으므로, 산림사업 추진방향 전반을, 선회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과실수 등을 식재하여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일환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지역곳곳마다 철쭉은 재배되고 있으나 대규모로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군락지는 없는 실정으로, 적의장소를 선정하여 최소 100여 ha 정도 이상의 철쭉 군락지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최고의 철쭉군락지로 조성하는 방안과 둘째. 사계절 삼림욕을 즐기는 관광객 유치 방안 일환으로 군유림 중 적의장소에 군에서 생산된 우량 장송을 최소 50여 ha 이상 식재하여 전국 최고이며 유일한 대규모 소나무 군락지를 조성하여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제공과 셋째.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이나 국공유림의 임대를 통해 밤나무나 호두나무 등 산에서 자랄 수 있는 과실수 등을 식재하여 한우나 사과 등을 식음하기 위해 장수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계동원을 제외하고 손수 채취하여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대규모 면적을 식재·관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즈음 현실은 대규모나 세계적 희귀성이 아니면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는 점과, 또한, 외국사례를 보면 건물하나를 신축함에 있어 100년 200년을 거쳐 건물 1동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일 중에 제일이 사과이며, 고기중의 최고가 한우로, 이 또한 우리지역에서 나는 산물이 전국 최고로 인증받고 있으므로 관광객은 늘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따른 기반구축 마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각적인 면은 빈약하다 하겠으나 우리군의 제일 큰 자산인 산림을 최대한 이용하여 요소요소에 명소를 만들어 놓을 경우, 후손들에게 크나큰 자산 유물이 될 것으로 확신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한국농업연수원』 직ㆍ간접 지원방안 강구 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처음으로 중앙부처사업이 유치된 사업인만큼 직·간접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교육장이 조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되도록 하시고 특히, 전국 지자체나 단체 및 기업 등에 홍보하여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교육 등이 유치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로 최대 4백여 명까지 숙박할 수 있는 시설과 개별숙박동, 체험학습관, 농업실습장, 물놀이공원 등을 비롯해 체력단련 및 단합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등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전국적인 행사 등이 유치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14쪽 장수읍입니다. 장수 특산물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추진 계획과 같이 한우전문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전시·알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 제일의 한우음식점 코너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맛과 가격에서 경쟁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우리군 주요특산물인 사과나 오미자, 토마토 등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 점검하여 생물이나 가공품, 건조물 등을 판매·전시·알선 등 판매방법을 직거래 또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읍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중 소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 소나무 검수를 자격이 있는 자가 검수해야 함에도 일반 토목감독자가 검수함은 잘못되었다 하겠으며 또한, 총사업비 2억 9,600만원 중 4,4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소나무 구입비로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나 이는 우리군에서 임야를 대상으로 개간이나 형질변경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췌되는 모든 우량소나무 등에,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표식을 한 후 일정 적의장소에 가식 해 놓았다가 각종 공공사업장에 식재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우리지역에서 어린목부터 적응한 환경으로 생육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산림과에서는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 관련부서 산림과와 협의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수군 공립 보육시설 신축 입니다. 본 시설은 영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임으로 시설내부의 벽면이나 바닥 등 구조물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각 등 다양하게 시공했어야 함에도, 건물내부 전체가 일색이며 밋밋한 구조로 시설함은 사업목적에 미흡하다 하겠으며 또한, 목재는 처음에는 좋으나 시일이 흐른 뒤에는 색이 퇴색되어 보기 흉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린이집 입소생이 장수지역과 북 4개면을 중심으로 본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이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건물내부 엘리베이터를 1개로 계획하고 있으나, 1개를 더 추가 설치하는 방안 검토와 공사 준공기한을 2013년 1월로 예정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는 부실염려가 있으므로 기한을 연장하여서라도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시고 현장에 설치해 놓은 공사안내판은 그 기재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내용에 맞추어 기재하여 게시하기 바랍니다. 장수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바닥을 에폭시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완료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공모델로 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총사업비 144억원중 29%가 넘는 42억원을 조경공사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이므로 산림과와 협의하여 각종 산림분야 사업과정에서 기 발췌하여 가식해 놓은 우량소나무 등 우량목을 활용하여 조경하는 안을 강구 하시고 절감된 예산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본 사업 추진으로 많은 농지가 소실됨으로 대체농지 등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와 사업예정부지 옆에 있는 도로변의 한전주를 다른 곳으로 이설토록 하시고 소하천정비도 포함시켜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당초계획안이 사업 완공시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혹,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의회와 사전협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식품선도 클러스터지원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선정을 관광객 빈도나 시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의암공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의암공원 주변에 나무가 성목이 되어 솎아낼 계획으로 있으므로 솎아낸 나무를 산서면 작은체육공원조성에 적합한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충혼탑으로 올라가는 인도의 블록을 교체 시설해놓았으나 블록 하부 다짐이 약하게 시공되어 있는바 다짐을 견고하게 하고, 올라가는 계단이 파손 등 노후화되어 낡아 있으므로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업지구내 고사된 고사목을 전수조사하여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장수 패러글라이딩 레저스포츠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이 경사가 심해 난공사가 예상되므로 견실하게 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수 지역자활센터의 영농사업단입니다. 사업 참여자가 대부분 자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고 있으나 일반인 중에도 영농재배기술 습득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퇴비를 외부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수만세퇴비’를 사용하는 방안과 모든 작물에는 휴면기가 있으며 작물이 성장하기에 맞는 시기에 재배를 해야 최대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음에도 본 사업장에는 내년도 1~2월을 목표로 토마토를 식재하였으나, 동절기 난방 유지비등 투자대비 생산비가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참고로 쌈채소는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적게 소모되어도 재배가 가능하므로 차후에는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라며, 비닐을 단면으로 하고 있으나, 난방을 위해 이중으로 씌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토마토 양액재배는 다른 작목과 달리 전문재배기술이 필요한 작목으로 교육 등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재배 관리하기 바랍니다. 장수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번 장수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토부분 공사에서 나온 양질의 우량토를 별다른 용도 없이 성토만하면 되는 부분에 활용하였으나 이는 낭비적인 사례로 차후에는 각종 토목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흙이나 암석에 대하여 검증단계를 거쳐, 우량토는 객토원으로 활용하고 암석 등은 자연석쌓기 등에 활용하기 바라며, 성토는 하천정비공사 등에서 나온 사토로 채움으로써, 우리군의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겠으므로 건설과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지고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성토부분 공사 시 윗부분 보다 20m 이상 성토되는 하단부분부터 견고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 입주자의 경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 분양시 총 9개 블록 중 1~2개 블록에 대해서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공장 유치방안 검토와 주변환경이 한국농업연수원이나 연동하우스 등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친환경업종이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외국기업 유치노력도 좋지만, 우리군이나 인근 지역업체 중에서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절토 부분과 성토 부분에 대한 분양단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법이나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기 바랍니다.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한국농업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한국농업연수원이 중앙단위 사업으로 우리군에 처음으로 유치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있으나, 공사 준공을 2012년 9월 30일자로 사업전반 완공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교육장내로 연결되는 오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업무를 산림과 보다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당부서 이관검토와 기존 시범농가 5가구 대부분이 실농하여 본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많으므로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5억원 중 50%에 가까운 41억원을 퇴비생산을 주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에서는 ‘장수축협’, ‘청정바이오’, ‘장수만세’ 등과 외지에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후 본시설 완공 후 공장가동시 원자재구입 한계나 공급물량 포화상태로, 기존퇴비생산업체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서로 상생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생산되도록 사업계획을 사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외지에서 구입하여 활용하는 사례는 가격이나 공급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므로 차후 사업완공 후 제품공급 시에는 적절한 가격과 최상의 공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샛터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제방을 농로개념으로 포장을 겸해서 추진하여 주시고 설계변경 시에는 공사잔액분 소진을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 또는 명예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구조물과 연결되는 이음새는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시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연구진의 시험단계에 있는 사업이라고는 하겠으나 보통 축사 100평과 퇴비사 20평을 기준하여 사업비 4,300만원 중 40%인 1,700만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음에도,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2천만원 중 1억원을 보조지원 함은 형평성이나 타 농가에게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더 신중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추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 시에는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대상 농가가 선정되도록 철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산서면입니다. 산서 면단위 작은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 조경사업 중 아직까지 식재할 수종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수종 선택 시 수량을 줄여서라도 침엽수 우량소나무 등 활엽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현지에 맞는 현지에 맞는 우량주를 식재하기 바라며 본 사업 마무리 후 주민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인근부지는 4필지 추가 매입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체련시설 출입로 입구 현관에 계단을 설치하여 놓았으나, 장애인차량이나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면을 추가 설치하기 바라며, 체련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손잡이 등을 설치하기 바라며 부지 내 기존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바로 옆에 큰 나무가 자라고 있으므로, 파고라를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으나 잔액 발생분을 소진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사업구조상 꼭 필요성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시행하고, 사업장내에 조감도나 배치도 안내판 등의 설치는 사업추진의 기본인 만큼 바로 조치 바라며 체육공원 시설완료 후 체육동호인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체육공원 내 설치해놓은 배수로를 밴치풀륨관으로 설치해 놓았으나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 할 경우 파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 사업추진 시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수지역자활센터 황토벽돌사업단의 개인주택 신축사업 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낭비된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책임한계를 가려 손실된 예산을 변상 내지 환불조치 하고, 이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본 사업은 사업추진 참여자가 일반 전문업자가 아닌 자활수급참여자들로 건축전문성이 없는 자들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능면이나 기술면에서 착오가 빚어진 사례로 금후 본사업 지속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입니다. 마을 상수도사업 등 공공관로시설은 행정에서 추진한다 하겠으나 가정으로 유입되는 시설은 개인이 시공해야 하므로 대부분 주민이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 꺼리는 경향이 많으며 또한, 처음 의견수렴 할 때에는 이용한다 하고 수도세 등이 부담되어 마을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상수도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으나, 금번사업과 같이 중앙부처에 노력하여 유치한 사례로 이와 유사한 지역을 전수조사 하여 타 지역에도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2016년까지 지방상수도 사업이 미 실시되는 마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고소하천 정비공사 입니다. 천변 도로가 주민ㆍ차량ㆍ농기계 등 통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설계변경 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공사를 구 도로 위에 그대로 포장공사 하였으나 굽이 너무 심하므로 선형을 바로잡아 시행했어야 했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민의 민원사항을 수용해주시고, 공사로 인한 가옥균열 결과를 통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소하천보다 적은 규모의“세천”은 우기시마다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소유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이나 장마철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군 관내 전‘세천’에 대하여 종합적인 기본대책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전북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입니다. 마을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사업초기에는 운영이 양호하다 하겠으나, 지원을 중단하면 자생력 부족으로 침체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나 본 사업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사업시행 초기에 참여농가 전수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출자를 하여 총 1,500만원의 출자금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와 동참을 유도한 사례는 매우 잘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대가 높은 지역이며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주작목이 잡곡으로 여기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여 상품화한다면 도시민들에게 본 제품이 갖고 있는 웰빙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으므로 타 지역생산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사무국장에게 인건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소득액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 강구와 포장재의 디자인을 잘 선택하여 타지역 판매시 장수 알리미 역할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본 사업과 유사한 여성일감갖기, 향토식품육성, 향토산업마을조성 등 마을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지원ㆍ 육성해 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이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투자한 사업장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식품판매업등록 등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 인·허가사항 등을 빠짐없이 이행함으로써,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3쪽 번암면입니다. 주암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장가드레일 설치공사 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오래전에 수작업으로 마을진입로를 포장하여 사용해 왔었으나, 오랜 시간동안 사용함에 따라 노면 등이 파열되어 매우 낡아 있던 도로에, 금번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한 결과 매우 양호하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소교량을 설치하여 농작업에 편리를 제공함은 매우 잘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량이 대규모이며 많은 사업비 투자와 소유주의 희망보다는 행정의 독려와 권장으로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면에서는 역부족이라 하겠으며 이는 산림 소유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해 전반 재검토하여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산림소유주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공감하며 동참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교마을 안길 정비공사 입니다.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노면 끝 부분이 낭떠러지로 위험도가 높음으로 가드레일 설치와 도로 중간 측면에 한전주가 자리하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설추진 바라며 노면 수평이 고르지 않아 우기 시 빗물이 고이므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6쪽 장계면입니다.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 입니다. 무룡고개 부근에 설치해놓은 파고라의 상단 면이 수평이 맞지 않아 우기 시 빗물이 고여 겨울에 동해 우려가 있으므로 조치해 주시고 억새숲 조성계획을 4ha규모로 하고 있으나, 30여ha 정도의 규모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장안산 등반 중간지점에 쉼터가 없어 등반 시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참샘 천지숲 부근이나 기타 적의장소에 쉼터공간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향토애 고취와 관광객들에게 지명을 익히게 하고, 명소 유래를 소개하는 안내판과, 등반 중간 중간 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고 장안산을 찾는 등산객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뚜렷한 편의시설 하나 없어 약간의 비만와도 피할 곳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번 찾은 등산객은‘맛과 멋을 느끼며 다시 찾고 싶은 명산’이 되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축물 신축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고, 신축된 건축물은 민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양삼 공설묘지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본 부지는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에서 매입하여 군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추진한 상태로 당초 안대로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나,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R&;D 유휴농지 조사료 재배단지 입니다. 군에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 놓고 수년간 미활용한 지역에 소규모의 부지라도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한다 함은 잘한 일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흡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부지에 대해 개간이나 진입로개설 등 기반시설구축을 통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양계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사가축에 대하여 사후처리가 미흡하여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본시설 설치로 완벽하게 폐사축을 처리함으로써 위생처리 등 안전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본 시설을 모델로 타 양계농가에도 홍보하여 추가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계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입니다. 본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장수지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세밀한 부분까지 협의하는 과정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현재 시공해 놓은 노면이 거칠게 시공되어 조기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매끄럽고 견고하게 보완 조치하기 바라며, 주차장 주변에 조경식재 시 침엽수와 활엽수를 조화가 이룰 수 있도록 수종 선택과 특히 우량소나무 장송 식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는 주차장 주변에 공동화장실이 없어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화장실 및 관리실 설치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주차장은 시설해놓았으나 추돌방지턱이 없어 주차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추돌방지턱 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차장 이용이나 관리 등에 필요한 안내판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로 옆 신용협동조합과의 경계가 불분명함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석이나 조경 등을 통해 분명하게 경계표시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총사업비 82억여 원 중 4억 5천만원 정도를 주민의식역량강화 사업에 집행 또는 계획 중에 있으나,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가 투자되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중동로 개설공사입니다. 노면 바닥면과 측구면 이음매 등 시공전반 매우 양호하게 시공되었으며, 타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시장 비가림시설 공사입니다. 비가림시설 내부 공간이 어두워 시장을 찾는 내방객에게 불편함으로 전등시설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존 건축물과의 연관성 등 고려하여 비가림시설이 높게 설치되어 답답하지 않게 상쾌한 느낌이지만, 비바람이 있을 때는 들이치므로 2단 비가림시설 등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마을뒷편 고지대에서 마을 앞으로 내려오는 경사지 안쪽 측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놓았으나 우기시 빗물과 토석 침하로 배수로가 막힐 염려가 있으므로, 노면에 포장 및 경사지면에 잔디나 풀씨 등을 식재하여 우기로 인한 침수방지 대책과 노면 중간 중간에 유수턱을 설치하여 많은 비로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3쪽 천천면입니다.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여느 지역과 달리 관광을 즐기는 내방객이 찾을 지역으로 본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주변환경이나 편의시설. 조형물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가로수나 조경사업 등은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수종 보다는 이 지역 기후나 현장의 용도에 맞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함이 중요함에도 나무성장 속도가 느리며 가로수로는 적절치 못한 화백나무를 식재하여 놓았으나, 나무전문가와 이 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민과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며 식재 후 나무주변의 칡넝쿨 등을 철저히 제거하는 사후관리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식재규모 7억 4,927주 중 6,290주를 제외한 6억 8,637주를 영산홍이나 개나리, 자산홍, 화백 등은 대부분 꽃길조성이나 화단조성용으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도시숲조성인 만큼 사업목적에 맞게 큰나무 중심으로 수종을 선택하여 중간 중간지점에 대규모로 식재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본 사업구간은 특히 내방객이 많이 찾을 예정지구로 도시지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영산홍 같은 수종보다는 이 지역에 맞으며 시골의 향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구절초 등을 식재하는 방안과 봄에서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꽃이 피고질수 있도록 수종을 선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천천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운곡마을 앞 제방도로를 기존 4m 농로였으나 포장시 3m로 줄여서 시공함으로써 농기계 교행이나 차량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므로 기 포장된 구간 중간 중간지점에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ㆍ포장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금후부터 포장구간은 농로 넓이에 맞게 4m이상으로 포장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2012 검덕 작업임도사업 입니다. 현재 석축을 시공하고 있는 부분과 시공하지 않은 바로 옆 인근지역의 경사면의 경사도가 육안으로 볼 때 유사함에도 석축을 시공하는 것은, 과잉투자 시설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설치하고 있는 석축의 뒷채움 잡석을 규모에 맞는 잡석으로 시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6쪽 계남면입니다. 장수골프장 추진사업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도 7~9월중 1,031mm의 강우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인근 주민은 물론 장계. 천천 주민까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시행사의 보완조치로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차후 집중호우 시 이와 유사한 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벽남제로 흘러든 토사를 금년 10월말까지 준설토록 주민들과 약속하였으므로 기한내 준설토록 하여 다음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수 생태조사 결과가 10월과 11월말로 나오는 즉시 주민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 주민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계남중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가 계남중학교 운동장이긴 하지만 대부분 면민체육대회 등 면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운동경기 시 축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가 진행됨에도 본 시설에는 국제규격보다 큰 축구장과 미니축구장만을 시설해놓고 트랙 등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상태로 이는 시작부터 면밀히 검토가 있었어야 했으며 이왕 시설한 축구장임으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오미자 가공공장과 신선편이시설 운영입니다. 판매계획을 우선 지역을 토대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 하였으나, 우리지역은 젊은층이 빈약함으로 홍보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은 물론 외부와 대형마트 등 전국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우리지역은 우리가 제일 잘 앎으로 공장대표에게 일임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회사대표와 협의하여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주와 와인 그리고 침출주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는바 모든 국민들이 맛이나 색도 향 등 평온하게 받아드리며 가격면에서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시제품 생산시 균일품이 생산되도록 하기 바라며 상표나 병, 디자인 등이 다수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함으로 제품생산보다 먼저 결정해 홍보해 주시고 당초 오미자 원료구입 계획을 10톤으로 하였으나 4.7톤만 확보한 상태로 부족분에 대해 사과를 구입한다 하였으나, 사과가 오미자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차후부터는 연초부터 오미자 생산농가와 직접 거래를 통해 물량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구입시 타 지역 오미자단가 등 시장조사를 통해 구입하되, 원료구입 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구입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미자사업클러스터사업단 현황 및 운영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선편이시설운영 시 사용했던 기계 및 물품은 군에서 필요성과 가격을 철저히 검토 후 매입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0쪽 계북면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장은 마을 내에 적당한 부지가 없으며 인근 앞산이나 뒤편 산에서 나는 오미자나 고사리 등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최적이라 본 장소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건축물 뒤편으로 2차선 도로가 신설되고 있으며 마을과 동떨어져 주민 참여율이 저조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공사완료 시한을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으나, 겨울공사 추진 시 부실공사 염려가 있으므로 이월시켜 추진하는 방안 검토와 이월사업 추진시 구입한 철재 등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녹방지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차후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표준모델안이 있겠으나 그 지역 특성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주민과 협의하여 구조물을 시공하기 바랍니다. 장계천 수해복구공사업니다. 본사업장 옆에 위치한 교량 옆 석축이 하천 쇄굴로 쌓아놓은 돌이 돌출되어 붕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입니다. 본 사업장은 군에서 매입한 부지로 수년째 미 활용된 부지에 일부지역에 개간을 통해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나,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부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 일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도록 검토 추진하기 바라며 본사업장 개간 시 산림에서 나는 우량소나무를 굴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의 장소에 가식해놓았다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5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으나, 투자대비 생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지목변경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연동하우스)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가가 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여 계약법에 의한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계약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삽입하여 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에 실시하여 6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7월부터는 작목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완공예정일을 2012년10월 27일로 하고 있음은 농가가 손해를 입는 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삼우리(주) 태풍피해 복구현황 입니다. 금년 여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 하자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하여 하자로 인한 경우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 ‘맛’에 대한 감정 등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제품 생산과 대형마트 등에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마인드자세로 홍보하여 전국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결과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며 견고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의원님 1시간에 걸친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작성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 및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4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5호 장수군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해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기 의원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장수군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본「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안은 승마레저체험촌 조성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21건의 필지로 총면적 1십4만6천 2백62평방미터에 대해 취득하는 안으로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변경사업, 천천면 작은체육공원 부지매입사업,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조성사업,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사업 등 4건에 대해 토지 및 건물포함 56건에 3만 8,344평방미터에 대해 취득하는 안으로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장수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안에 대해서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본 사항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에 위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4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 215호 장수군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바로 이어서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긴 후 회의를 속개하겠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김홍기 의원입니다. 방금 본회의장에서 2012년도 하반기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있었어요. 그럴 때 2012년도 하반기부터 첫출발부터 의례적으로 해왔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현장확인을 하자고하는 의원들의 그런 의견교환이 되가지고 조율이 되어서 각 현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에는 건설사업, 토목사업장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부터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현장확인 장소를 의원님들이 각자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왔던 결과가 본의원도 다년간 의원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장조사가 철저하게 되었고 결과가 생산적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13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설계해서 군정살림살이를 하는데 우리 차과장님도 그 현장확인결과 보고서를 듣고 많은 시사성과 감동적이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원과 업무도 좀 더 변화와 생산적인 그런 살림살이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서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직원능력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및 제안제도 특히 제안제도에 있어서 역시 우리 차과장님은 뭔가 집중을 업무에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틀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 특히나 공무원 제안제도를 앞으로 금상 50만원, 은상 30, 동상 20만원 등등 물론 이렇게 해서 금액도 주지만 금상을 받은 분한테는 특별승급을 해주고 은상, 동상은 희망부서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실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칭찬을 아낌없이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수상징조형물설치하고 하는 것은 시계탑 있는데다가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구만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상징조형물 자체가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장수 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는 데가 장소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수의 특성, 장수의 브랜드 등등 장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장수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기대효과가 크겠느냐 하는 측면을 봤을 때 군청 앞에 딱 들어와서 군청에 여기에 안온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우리가 다량으로 다중 활용되는 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데다가 딱 입구에 한다면 오히려 기대효과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매우 클 것이다 해서 조형물 자체는 반대를 않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고속도로 진출입하는 데 IC라고 해야될런가 거기에 조형물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들어 놨지요. 사과하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지요. 거기다가 좀 3억들이면 상당히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장수를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부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군민선호도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기반 구축 및 지역정보화추진, 18쪽에 나와있는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이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된다고 그렇게 봐야지요?

모든 업무가 이미 정보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단계에 있고요.

다른 농업부서 관련 사업들을 하는 데는 그런 사업들이 되면 연결을 안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결과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중 관리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게 흉물로 되고 오히려 실망감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분야가 좀 더 이렇게 힘 있는 정보부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놓지않고 그대로 가져간다고 봐요. 다른 사업보다도 마을단위로 해서 특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그런 농업관련 분야라든가 열어보면 이 부분이 후속을 계속 연결시키면 굉장히 큰 마을에 또 지역에 에너지가 되겠다하는 사업도 딱딱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어디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운영이 되는데 그 결과 어디까지인가 하는데서 본의원이 확실히 알고 싶기 때문에 서류로 금년도 사업관련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애매하게 걸려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미리 협의를 한번 하겠는데 마저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할까요. 한두분 더 질의를 받다가 중식을 하고 오후에 재개하는 걸로 할까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정보화사업, 마을 사업.

지금 건설공사 원가심사라는 감사부서에서 가지는 행정지원과 소관업무로 설명이 되었어요. 그 동안 기획실서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계에 원가심사를 할 수 있는 실무자가 누구요?

지금 토목직7급이 있습니다.

누군가?

박인기.

어찌 되었건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경험에 의하면, 말로는 쉬워도 실지 현장에서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어느새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가심사를 계획만큼 못하더라고 한 1, 20%라도 실질적으로 해봐야한다. 그러려면 담당자가 업무연찬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씩은 해봐야지. 특히 환경관련 사업 중, 또 이런 것은 애매모호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억단위 자제가 구입이 되고 있으면서도 공사내용도 터파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또 수십억단위 사업이 십수년간 계속되고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이 완료되도록, 또 하수도사업이 완료되도록 개선해야 됨에도 담당자 외에는 사실은 모르고 넘어갑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기왕 이렇게 의지를 밝혔으니까 어떤 대안을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전체 사업량의 한 1, 20%라도 실질적인 원가심사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것은 제 개인상 질문인데 산서면 동고소하천사업이라고 현장이 있어요. 13억짜리 사업이요. 감사계장께서 감사부서 실무자들 데리고 현장한번 방문하시고 그 소감만 저한테 한번 알려주셔 봐요. 사업시행부서는 같이 동행할 것 없이 위치만 알아가지고 감사계에 있는 토목직을 데리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 소감만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셔 봐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수질환경인데, 자치법규 정비가 나오는데 있다 감사관련 자료들을 요청해놓은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부터도 안되어 있고, 또 장수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부터도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2년째 주문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장수군 고문변호사조례를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또 매월 월수당을 15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과연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고 고문변호사 위촉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또 포상금지급은 2만원 내지 6만원을 주라고 되어 있어, 소송수행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과연 포상금을 주면서 2만원 내지 6만원이 지금 시세에 맞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연건과 어울리지 않는 규정들이 많음에도 정비가 안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치법규 정비한다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제까지는 기획실에서 해왔지요. 이제 부서를 달리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담당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치법규가 제대로 한번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가 되도록 한번 노력하셔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애향교육진흥재단이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10억 4,400만원인데 재원확보는 우리 일반회계에서해서 재단에다 줘서 시행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로는 개별사업을 우리 일반회계로는 계상을 안하지요, 재단에 줘서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조형상징물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형상징물도 사실은 제가 좀 업무연찬이나 자료를 보니까 저도 그 동안에 몰랐는데 조형물이나 구조물도 공유재산관리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관련부서에서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물론 이것도 수억원이 넘는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겠지요. 3억원이지만 그래도 공유재산취득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야 혀,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의사결정을 행정지원과에서 임의로 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의사결정부터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나중에 공모를 해서 선택을 하더라고 이 의사결정 방침만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저는 그런 의견이요. 한번 참고로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한번 검토하셔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 시켜서 이도형 의원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맞는 것인지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의원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시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의장단협의회 운영비 지원, 들어가지 전에 지금 이 보고한 내용이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이 금액 표기된 것을 지금 예산편성요구를 전체를 싹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가 예산이 확정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100%로 믿고 보고가 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께서요. 실지 지금 첫 시간이라서 그런데, 이 시책보고를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붕 떠버려서, 그런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할 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한테 긍정적으로 검토가 다 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칼질해서 툭툭 잘라 놓으면 전체를 놓고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은 예산이 이렇게 써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4쪽엔 이장단협의회 운영비지원에 400인데 이게 분기별 지원입니까, 일괄지원인가요?

일괄지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장단협의회 사무실이 있지요?

예.

그리 보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주 사용용도는 뭐에요?

각종 협의회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누가 상주를 해요, 사무실에는?

거기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해서요,

자체 이장단협의회에서 뽑은 총무하고 회장이 나와서 있고, 사무직원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 잘 사용?

자기들 회의하고 이럴 때 그것만 쓰고 다른 데 특별하게 들어가는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5쪽 방범용생활안전CCㆍTV가 국도에 3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로 따지면 시군간 경계나 이런 데까지 거의 다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군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으로 하면 사실상은 마을단위 CCㆍTV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구상을 하거나 검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안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우리 교체했잖아요. 이것을 재사용하는 방법, 마을단위로 한번 해보려고 업체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현재 나와있는 각종 기기들의 사양하고 기존 것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매치가 잘 안될 것이다. 그러건 저러건 어쨌건 간에 그대로 깨끗하게 교체한 것을 회수해서 저희가 받아놓고 다른 데도 의견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기존에 썼던 물건인데 해상도가 낮다고.

그래서 어차피 국도변에 설치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요, 구축이 되어 있다고 봐서 앞으로는 마을단위에 실제로 농번기 때는 사람 구경을 못해요. 그럴 때 플래카드하고 보면 민망스러운데 우리 마을은 외부차량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래카드 쭉 놓고 그래요. 오직 못 믿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단위에 비용이 얼마인가 산출도 해보시고 검토 좀 해보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6쪽에 조직환경구축인데 지금 결원이 10명이에요. 이것을 정원 및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을 하는데 지금 퇴직인력하고 결원인력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채인원을 뽑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연말 되어서 10명 정도라면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고드릴 때 실지 결원은 4명이고 출산휴가 간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은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해주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원이라 하더라도 복귀하면 바로 충원되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 결원은 의무5급 의료원 1명 못 받고 있는 것하고, 임용포기한 사람 1명하고 본청에 결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결원이 없도록, 행정지원과는 타부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최고 핵심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원이 안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기능직 고용직을 정규직화해서 일반직으로 돌린다 그랬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건 없지요?

예, 현재 내려온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하나 본걸 보면, 계약직공무원을 뭐라고 명하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어떻게 보면 말로만.

그러니까 계약직말로 기능직하고.

계약직하고 기능직 일반직화 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명칭을 보면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그 뭐 똑같은 얘기지요. 말만 조금.

엎어치나 뒤치나 같다?

예, 제가 볼 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총액인건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규직화 시킨다면 어차피 인건비가 좀 올라가지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전체 조직운영을 할 때 인원수가 546명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잖냐, 어차피 총액인건비로 인원수를 맞춰야될 거 아니에요?

총액인건비를 조정해주던가, 아니면 인원을 조정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침이나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학자금이자지원인데 2012년도 에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전체 저희가 장학재단에 파악한 것은 67명인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4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자격미달된 사람이 5명이 있어서 42명 지원해줬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왜그러냐하면 조례가 작년연말이 되면서 적용시기를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다보니까 그 전에 받았던 사람들을 싹 배척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금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사람만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고, 점차적으로 풀로 움직이다보면 연 5,000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은 2,000만원으로.

그것가지고도 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받은 사람만 하다보니까.

그럼 여기 2,000만원 한건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금년하고 내년 것만 하니까.

아니 왠고하니 이걸 수요판단을 잘해서 본예산 때 해봐야지 나중에 추경 때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지마시고,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그거면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정보화기반구축인데 업무용PC 교체가 150에요. 이 PC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4년입니다.

4년 그러면 우리 전체 공무원, 이 교체해주는 것을 우리 공무원PC가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수로 해서 지금 전체대수에 대해서 연도별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매년 보면 100대 200대 이렇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사용연수가 4년인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째 될 때 저희군은 교체검토를 해서 교체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공급된 걸 보니까 208년도에만 230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0을 다 교체할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걸 교체하면 안되고,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했더니 150 정도하면 충분히.

그래서 이걸 전체 댓수에 대해서 계획을 연도별 구입대수를 쭉 뽑아서 또 사용가능한가, 실제 속도가 광역이라서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쓸 수 있어도 그냥 교체하니까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이럴 경우는 좀 예산낭비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교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운영인데 이것을 나름대로는 읍면 홈페이지의 경우는 상당히 너무 단조로와요. 그래서 혹시 타시군의 읍면동의 홈페이지하고도 벤치마킹해봐서 잘된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좀 해줘야 된다. 왠고하니 지금 장수군홈페이지가 군의 심장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거의 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받고 알고 그러거든요. 같이 지원과에서 담당분들이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도청가면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로 자료검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읍면까지도 단조롭지 않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서 구내식당운영인데 잔반 남는 건 보고되고 이용자가 낮아서 그래요. 그런데 구내식당이용을 공무원개인당 의무배정을 해주고 있지요. 몇 장씩입니까?

7장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요?

3,000원.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7장이면 사실은 작습니다. 왠고하니 어차피 식사를 해야 되고 수요일이야 이용을 못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의 경우는 15장인가를 줘요. 그런데 이 보고같이 내가 바빠서 출장가고 어쩌고 해서 이용 못하고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활용도가 다음에 식사만 해야 되니까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매점에다가 가령 화장지, 비누, 치약 칫솔 등 생활용품을 비치를 해서 교환을 해줘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구내식당운영 예산하고 예산대비 이용율 하면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식당도 적자인데 매점에서 올려서 카바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면 이게 간식할 것만 몇 개 있더만, 그래서 매수를 구내식당을 활성화하고 잔반을 줄이려고 하면 실제 공무원들, 공무원노조쪽에서 어떻게 얘기할란가는 모르지만 그 숫자를 배로 늘려줘서 그걸 이용안하는 것은 어차피 사야 되니까 우리 생활용품하고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면 예산대비 적자폭도 줄어들 수 있으면서 활용도도 높일 수 있잖냐,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예,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는 것은 직원들이 가져갑니까, 일반인한테.

그동안 요양시설 같은데 보냈는데요. 그것이 가져갈 때 있고 안가져갈 때도 있고 해서.

앞으로 남은 음식 10명분 해놨다 직원들 외식이 많아서 음식이 남았다면 희망하는 사람이 가져간다 그 얘기지요?

예.

의원 최희숙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안하려고 했더니 왜 안하냐고해서, 내용을 보니까 좀 진취적인 면으로 바뀐 것이 많이 있고, 내용도 구체적이면서 시책결과가 아주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 내용으로 우리 차주연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을,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이 오늘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아까 4쪽에 보면, 내실있는 군민의 날 행사라고 그러셨는데 내실있는 군민의 날 행사날이 참 여렵럽다고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9월 21일부터 23까지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있고 바로 20여일도 안되어서 군민의날 행사가 있고, 행정력이 그 두가지 행사에 집중되고 그러다보니까 군민들도 두 번을 위해서 이쪽 장수행사장에 와야되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지연내지 중지되는 사항이 있고, 한다면 물론 다 두가지가 좋지만 부작용도, 힘든 것도, 예산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진짜 좋을 것인가 군민들이 바라는 효율적이 날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본 적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좁 해보시지요.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논개선양회 사무국장도 제가 몇 번 만나서 정말 우리가 논개선양사업 하는데 군민의 날에 이런 사업들 하고 선양하고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한우랑ㆍ사과랑 축제가 끝난 다음에 한달정도 되어서 또 행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개선양사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논개선양회에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내년도에 내실있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다하는 얘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만 같이 선양사업하고 군민의 날하고 축제하고 이런 3가지들이 조화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몇 번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논개선양회에서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전이 되면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9월 초사흣날에 논개탄신날이라서 우리 조례로 군민의 날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부터 검토가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고생 좀 한번 해줘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참인재육성을 위한 학교지원은 10쪽에서 12쪽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혜택을 많이 보고 인재육성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학교별로 대상자별로 대상은 되는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심사할 때 세밀하게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운영관리 중에서 시스템네트워트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교환실은 왜 여기에 들어갔어요?

네트워크 백번 교체한다는 거요.

그 기계 교체하는 거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 교환이 없고 번호로 안내를 해줘서 행정지원과는 1번, 기획홍보실 2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용자들도 우리 군청에서도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ARS인가.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불만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알았어요. 아직 우리 지역이 조금 노령화되어서. 또 판소리 10쪽에 보면 방과후 논개가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4개교인데 그게 참 좋은 논개선양사업도 되고, 학교별로 3월에 하는데 어느 어느 학교에요? 나와 있어요, 그냥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수, 수남, 번암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남도 신청을 했거든요.

보급을 하고 했으면.

그래서 학교에다가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3개학교, 내년도엔 4개학교, 한 개 더 계남이 하겠다고 들어와서.

초등학교가 좋아야 되요. 중고등학교는 진학 취업 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모든 것이 어릴 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아주 잘 되었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시켜요, 판소리 지도를?

번암 유영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시간내서.

거기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을 그쪽으로 일정기간 그 시간동안에 보내서 한다던가.

아니요, 거기서 학교로 와서.

또는 학교와서 제자선생님이 오셔서 한다면 좋은 사업으로 판단도 되고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도 몇 가지만 답변 거의 듣지않고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책보고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되는 사업을 주축으로 미리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책보고에 신규사업, 또는 전년대비 폐지사업, 또 전년대비해서 증액되는 사업, 감액되는 사업에 대한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겠다. 의례적으로 같은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중요하지 않은데 생략해도 되겠는데 새로운 사업, 새로 실시되는 사업이나 또는 그 동안 해오던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이 있다든가, 또는 전년대비 증액이 많았던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공통된 사안이고. 다음 이게 원칙적으로는 내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때 또 한번 해야될 얘기지만 미리 한번씩 당부를 해드린다면 군민의 날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하고의 연관성 이렇게 해서 그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던 선양회에서 조금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금년같은 경우에 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식이 있은 후에 식후 공연을 했어요. 축하공연이지요. 그 다음에 판소리 경연대회가 있었고 그랬는데 같은 날 행사가 우리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주민들은 체육대회에 관심이 있어서 식이 끝나자마자 축하공연 하는데 다 나가버리고 군수님 및 의원님들이 쭉 앉았고 노인 몇 분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도 미안하고 청중도 민방하고 차마 자리를 못 뜨고 앉아있고 이런 게 있어서 혹시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는 축하공연을 조금 프로그램을 단축하고 식전에 한다든가 해서 모든 관객이 있을 때 집중력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고요. 판소리 경연대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른 연구를 하지 않으면 공연자도 민망하고 관람자도 민방해요, 몇 명 안되어서 이건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법무 범죄예방이나 범죄 피해자지원 같은 것이 해마다 이즈음이면 정례적으로 하는데 그런 실적이나 효과는 과연 뭐가 있는 건지, 서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내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같은 경우는 위치도 물론 그렇습니다. 위치도 참 중요하지만 상징물을 뭘로 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전직원이 숫자 많으니까 직원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많이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 뒤에 예제를 만들어놓고 스티커 붙이기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시선한 발상이 될 것 같아서 미리 계획하고 있는 상징물이 조형물이 있으면 조르겠으되 그렇지 않다면 상징물을 선택하는 것도 사과일 수도 있고, 논개님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의견이 종합적으로 좋은가 이런 것은 몇 분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아무래도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다. 대학생 사회체험프로젝트는 그 동안에 우리 지역학생들을 고향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또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그들의 학비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참 좋다, 확대하자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런 방법은 참 신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부여받은 인원들이 할 일 없어서 한쪽 귀퉁이 가서 담배피우고, 쉬었다오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 아주 신선한 계획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마을방송시스템요. 이것은 많은 이장님들이 문제 삼고 있고 갈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저런 재원으로 몇 개 상당수마을들이 시행하고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마을들은 어떻게 되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걸 구축하는 것은 이장님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홍보활동에 아주 적극적이 될 수 있다. 창문 닫아 놓으면 안들리는 방송 소리들이 옹내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마 홍보책자 만들고 이장 통해서 회보 만들고 이장이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때 그 보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도형 의원님.

제가 말씀한 중에 공감되는 부분만 아까 지적했지만 행사장에서 식전공연이 일단 그 방법이 개선이 되려면, 치유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행사를 할 때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할 때는 앞쪽에 초청대상자나 기관단체장들을 앉을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끝나고 바로 뒤에 공연행사를 집어넣는다고 보면 본질적으로 한 4,50명이 쭉 썰물 빠지듯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민망함을 마지못해서 군수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지켜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그러나 초청대상자, 타 기관단체장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 기념식이 끝나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문제점을 인식해서 어떻게 자리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식후행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접근해서 나가서 방책을 찾으셔야 할 것이요. 저도 그 때 좀 어색하더라고. 모든 의원들이 같은 느꼈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셨던 그 분야가 모 의원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본의원도 아침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어느 마을 앞을 지나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 이장님들한테 알려준단 말이요. 그러면 나도 몰랐던 거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내가 대처를 몇 번 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비료를 지금 신청을 미리 할 것 같으면 1,000원을 싸게 구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료가 필요했을 때 그 때 구입하면 1,000원이 비싸요. 그러면 딱 그 숫자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보조를 줘서 1,000원을 덕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농사지은 경력도 얼마 안되고 나 스스로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송을 듣고 알아서 그런 혜택을 본 일도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들, 복지라든가 등등 농업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정보 같은 것, 그 때 알아야 될 것을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꼭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방송시스템은 그렇게 각 마을로 점차적으로 내년도는 몇 개 마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된다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현재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199개 마을 중에 기 그런 시설이 갖춰진 데가 장수읍이 11군데, 천천이 25군데, 계북이 한군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그런 시설들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저희과에서는 안하고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때 한 번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게 있어서 저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가항지구 마을지원사업 등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안 많이 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0분 보고에 45분 질의, 아주 효과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고유의 점심시간을 조금 뺏기는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책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민원과 소관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3쪽에 보면 체납없는 지방세 세입목표달성이 있는데 금년에도 지방세목표량 초과할 것 같은 보고서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본의원이 여기에서 내년도 95억 6,300만원이 목표금액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징수목표가능액이 98억 8,400만원인데 금년도 징수가능액보다도 적게 목표금액을 세운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

현재 잠정적으로 금년도 징수율에 적용을 해서 잠정적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도세목표가 또 다시 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목표가 아니고 앞으로도 도세나 군세를 조정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보면 일단 계획이니까 계획정도는 그래도 금년도 거둬지는 금액정도는 목표로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작게 금년도 가능액보다도 적게 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이서 금년도 목표 징수전망을, 내년 13년도 목표액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어차피 수정해서 올리거나 수정해서 조정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 큰 규모의 체납액이 나타나 있구만요. 그런데 부가처분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5페이지 괄호박스 안에.

그것은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잖아요. 소득세를 낸 분에 대한 과표를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으로 보면 약 2004년도 과표액이 2억이 깎였어요.

이 부과기준이 몇 년도 거예요?

2004년도.

2004년도 실적기준?

2004년도 소득세납부실적 국세청.

소득세납부, 그런데 이것은 상거래에서 나타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했다는 것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법원에서 우리 선창규사장이 거기에다가 항소를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이 된.

그러니까 2004년도 부과세를 본인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야 연말까지 분기별로 잘하진 안씁니까 부과세를. 그러면 환급받아야할 사람이 있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국세로 납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 상관없이 이건 개인상거래실적에 의해서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국세청에가 한 것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28억인가 얼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28억에 대한 국세청 세금부과 과표지요.

그렇지요, 내가 신고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상거래행위가 발생되는 신고한 금액이란 말이요.

그런데 신고한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가 봐요, 소즉세를. 그런데 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판결난 것이 2억인가가 줄어들었어요, 총. 그러니까 우리 부과 과표가 2억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445만 7,000원이 어떻게 보면 감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본인이 상거래행위에서 나타나는 실적을 신고한 금액 외에 국세청에서 신고한 금액 외에 국세청 조사한 금액으로 주민세를 부과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판결이 난 것이 한 2억이 깎였어요. 그래서 2억 깎인 부분을 가지고 445만 7,000원의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보면 감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에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이 전체가 소송이 걸려서 우리도 연말평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납부를 해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걸 납부해주면 자기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판결날 때까지 참아 달라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납부해주고 법정결과에 따라서 환불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재산이 없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무죄판결 받는 거나 똑같은데 뭐.

저희들도 환불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것만 있으면 가능한데 서울이나 이런 데가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해주려고 하면.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체납해 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적 소송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검찰에서 그걸 벼르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걸 납부를 해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잘.

아니요. 검찰하고 하거든요.

국세청에서 조사한 금액이라면 국세청에서 주사 과정에서 착오된 금액을.

이제 판결난 부분도 2억이 감이 된 것도 국세청에서 항고를 했을 때, 또 지연이 되지요, 결정이 안되고.

그런데 국세청에서도 국가기관에서 신뢰가 중요한 부분인데 국세청에서도 어떤 근거없이 이렇게 부과를 했겠어요?

다른 것을 수사를 하다가.

전국적으로 다 이런 것이 수십건 수백건 될 수 가 있을텐데.

다른 것을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이것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검찰하고 선창규 사장하고 관계.

알았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군금고 약정이 내년 말로 다시 시작이 되네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은 공개경찰입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심의를 하는 것이 있어요. 심의회 개최가 있고 심의위원 구성이 있고, 심의회를 할 수가 있고,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금고지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면 경쟁입찰하고는 의미가 별로 없네요.

재산규모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서류심사점수로 위원에서 서류심사를 한 내용 점수 총괄을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해서 바로 계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계약방법이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어차피 경쟁은 경쟁인데, 지금은 조금 넓혀져서 자산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큰 데는 새마을금고까지도 다 되어 있거든요.

경쟁하고는 거리가 좀 멀겠네요. 경쟁입찰이 아니고 심의 지정계약이에요, 그게. 본인들로부터 자료 받아서 자료 제출받은 것을 규정에 의해서 한건 한건씩 심의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탈락자는 선정된 회사하고 금고하고 계약을 하니까 경쟁입찰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요건만 갖추면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 몇%라든가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자료에서 심의대상이지 경쟁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항상 금고잔액을 1,000억으로 두겠다. 500억이상 두겠다 했을 때, 당신금고에서는 이걸 얼마만큼 낼래? 붙였을 때 경쟁이 되는 것이고 자료를 받아서 심의한다는 것은 경쟁이 안되지요. 그리고 15쪽에 청사건립인데 신축하고 개축하고 차이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가요?

행안부의 기준은 신축은 장소를 이전했을 때 신축으로 보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은.

평수 바닥면적은 그대로 했을 때 개축으로 보고?

예.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으로서는 좋은 기회인데 정말 조금이라도 개축이든 신축이든 현재보다는 나은 것, 전체를 틀어서 우리직원들,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청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와서 쉬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이 본관만 뜯어서 다시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용적율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건 검토를 다 해야지요.

개축에서 용적율은? 용적율도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축은 바닥면적은 같은데 용적율은 어떠냐? 그러면 용적율도 같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 기준면적은 맞춰서.

그러니까 벌써 법적기준이냐 행안부 지침기준이냐 어느 것을 맞춰야 되냐? 행안부 지침기준보다는 법적기준을 따라야 한다 말이요.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이건 신중히 검토해서 과장님이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보는데 만일 건폐용적율이 변하지 않는 상태라면 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싶어요. 하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나 깨끗이 하는게 낫지 200억이나 들여서 개축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은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개축방법으로 가는 것이지요.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개축을 한 것이 현재 건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침이나 법적으로, 그런데 개축은 그 자리에다가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여기서.

방법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앞의 본건물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뒤에 민원과나 군민회관 저쪽 구경찰서 이 부분을 전체 철거를 해서 그 부분에 본 건물을 앉히고 앞의 건물은 철거를 해서 광장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용적율이 허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예, 그 기준은 맞춰서 해야지요.

그런데 개축이 바닥면적은 그 이상 지을 수가 없는데 용적율이 허용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확인 해놔야겠구만요.

예.

확인해서 그것이 안된다면 아무리 주위에 넓은 공간이라도 초과를 할 수 없어요, 짓지를 못하지요.

저희들이 구경찰서까지 그 전에 환경위생과가 갔었잖아요. 그 건물이 환경위생과가 가니까 전체 사무실 이용면적으로 들어가서 교부세 산정하는 데나 이럴 때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잘 해야겠어요. 만일에 이걸 한다면 우리 건축계장도 계시니까 그런 분야를 잘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섣불리 우리가 결정을 해버릴 것 같으면 안지은 것보다 예산만 200억 낭비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은 지급보다도 더 적어진다. 그건 분명합니다. 검토 잘 해보세요.

예.

20쪽에 장수목욕탕 조성사업은 착공이 되는데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완설명을 와서 해주셨는데 그걸 선 이행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동시에 우리 장수군관내 7읍면 군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짓고 안짓고는 이미 떠난 상태이고 이왕에 지을 바에 어느 읍ㆍ면민들도 똑같은 금액으로 어디 가서든지 목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회균등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다음 민원과장님, 민원과 17쪽 한 가지만 대충교통편익증진 있잖아요. 지금 장수 장계를 제외한 나머지 정류소는 완행버스는 매표를 안하지요?

직행도 안합니다.

직행도 매표 안해요, 언제부터?

매표 안해요.

장수 장계 빼놓고? 직행은 하는데.

정류소에서는 안합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하면 그러면 현금으로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밑에 속에 넣어서 꼼쳐놨던 돈 꺼냈고 넣었다 내었다 하니까 도시에서처럼 카드제는 소통 안되는가요?

교통카드요?

그것을 어차피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터미널하고 그 쪽으로 해서 군데군데 승차하고.

버스회사하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더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틀림없이 그런 시스템을 우리보고 설치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아마 지원을 한다든가.

우리도 편리를 보고 그 쪽도 편리를 본다면 반반씩 어떻게 뭐 한다든가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서.

정평모 장수에는 카드를 충전을 하는데 전주에서 충전하는 것은 여기서 완행버스도 쓰고 있고 다 충전은 됩니다.

지금 우리 정류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자 이거지.

그러니까 한다면 정류소까지도 확대를 해서.

정류소는 상관없이 카드만 휴대하면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카드충전할 수 있는 걸 면사무소에 한다든가 농협에다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한다든지.

정평모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장비는.

그래서 우리가 공용으로 우리가 해줘야지, 예산 들어서.

하여간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들은 어디가든 내 돈 안들이고 거기다 꽂아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장소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 장소에서 해놓으면, 몇 군데만 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데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예,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체납세 아까 설명한데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구만요? 아까 체납액이 얼마? 3억 3,800인데 과년도 한 1억 2,000이고 현년도 약 2억 1,000되는구만, 과년도를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이 징수를 하셨네? 그러면 과년도 이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고 하니 총체납세액은 3억 3,800인데 체납액이, 징수목표설정을 과년도는 체납액이 18%로 2,100만원을 설정해 놨고, 현년도는 체납액의 45%를 징수목표로 설정한 것이 9,700만원, 그러면 역산해 보니까 3억 3,800만원을 과년도가 1억 2,000, 현년도 약 1억 1,000만원 나오는구만. 과년도 1억 2,000정도 되는 것을 지금에는 어차피 여기 선창규분 6,400만원하고 청정돈우 1,300만원이 합쳐졌을 것 아닙니까?

예.

7,700억 빼면 기타사람은 한 5,000만원만 과년도분이 체납되었다는 뜻이네. 상당히 그동안에 애들을 많이 쓰셨네. 장수군의 과년도분 체납세는 선창규씨하고 청정돈우를 빼면 한 7,000만원밖에 안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상당하네. 보고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걸로 보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려야할 입장이구만. 지방세정 업무추진 읍면종합평가에서 과년도 체납세징수 포상금을 체납액의 1%에서 5% 해놨는데 상당하니 기왕에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면 과년도분, 3년이상 된 과년도분 징수를 5%이상을 포상을 더 줘도 되지 않나, 한 10%쯤 줘도, 가령 1,000만원을 징수했다면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더라도 무리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군금고 약정, 이 사항은 사실은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2년간 금고약정으로 해서 과다경쟁이 유발됨으로 해서 소모가 된다해서 약정기간을 앞으로 3년으로 개정을 하겠다했는데 사실은 이 사항은 제가 2년전부터 사실은 주문을 해왔었어요. 뻔한 답안을 가지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해서 소모만 되요,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낭비요인만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3년이상 규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다행히 3년으로 개정을 계획하셨는데 그 세부추진계획 중에 관련조례 개정검토라고 했는데 주요개정내용을 무엇을 개정할라고 하시는가?

그게 약정기간.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3년에다 무엇을 더 할까 한번 더 검토하셔 봐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변경.

3년으로만 하겠다. 알겠고. 재산관리에 세부추진계획 중에 14페이지구만, 공유재산의 타부서정보제공으로 공공 및 소득사업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동안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한두건이라도? 재산관리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에다 제공을 해서 어떤 사업추진에 아니면 토지매수 등에 또 매입 등에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었는가? 재산관리계장 업무를 얼마 안봐와서 모르겠네. 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이런 착안을 하셨다면 상당히 좋은 착안인데 보고서에만 이렇게 좋은 문구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어느 업무에 어느 부서에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 도움을 두면 그 사업부서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소리요. 구체적으로 어느 때, 이런 내용을 실행을 하셨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섰다면 말로만 자꾸만, 모든 보고서가 그렇잖아요. 보고서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압니다. 매년 반복적이고 업무자체가 반복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업무추진계획들을 쓸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가급적이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동계획, 실천계획을 구상을 하셔야한다, 실무자들이 이런 의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도 거기 재산관리부서에서 하잖아요. 차량집중관리 문제에 대해서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년정도 해보시니까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그 전식으로 했던 것 말하자면 산림과 차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문체사업소 소리의 전당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본건사업소는 보건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옛날의 방식과 집중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어떤 장단점이 발견되었나 싶어서.

현재 발견된 문제점은 건설과나 환경위생과 청소차량이라든가, 특수차량, 재설차량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운전을 맡기다보니까 그 비싼 차량관리에 허점이 있다. 운전하고 그냥 갔다 놔버리고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갔다놔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환기에 잘 운전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는 어려운 차를 서로 안할라고 하고, 또 힘든 것은 버스운행이나 이런 순환버스는 안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돌리다 보니까 장비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저도 듣고자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무지하게 했잖아요. 기계관리는 뭡니까 장비관리는 책임자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자기가 같이 관리를 하고 고장이나 이런 걸 관리해서 세금을 굳히는 것이고 첫째는 그거지요, 장비관리, 말하자면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책임감, 그리고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주민이 있다고 보면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다보니까, 실례로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수영장 차를 책임자가 지정되었을 때는 시간도 잘 지키고 내부적인 절차도 잘 지키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매일 바뀌다보니까 책임감이 없어, 어떤 때는 8시 20분에 오고, 어떤 때는 8시 반에도 오게되고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기왕 1년간의 경험을 했으니까 책임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하셔서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니면 아까 같이 특수차량들은 적어도, 더군다나 그 부서에서 지휘하는 대로가 있는 것 것이요, 실무자들이 가령 수영장을 운영하는 차량을 수영장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가 차량운전자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 바뀌다보니까 그게 또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진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사건립에 다른 의원도 나왔었는데 물론 청사관리 추진방향을 어차피 자치단체통합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 동안 늦춰왔고 또 앞으로도 2013년 12월까지는 정부방침이 보류, 말하자면 억제 방침이란 이 말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2013년대로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하기 위해서 개축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 이런 설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계장님, 개축이 아까 오의원님 질문하시더만 답변을 안하시든데 개축이라면 같은 장소에 당초면적의 범위 내에서 짓는 것을 개축이다 이렇게 하셨잖아, 그 사항이 맞는 사항인가요?

김성현 예.

그러면 아까 말씀마따나 그러면 결국은 뭐여, 현재 신축하고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현재의 시설이 협소하다는 것이 들어갈 거란 말이요. 면적이 어떤 부서별로 배치해 준 기본적인 배정된 면적이 비좁다든가 어떤 통로가 부족하다든지, 로비가 적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해서 여기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방문하는 내방객들까지 불편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적율의 제한을 받아서 더 이상을 면적을 늘릴 수 없다고 보면 아까 오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축이라고 이렇게 섣불리 방향을 공개적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적어도 청사 하나 짓고 개축하는 것이 적은 일입니까. 지금 그 동안에도 논란을 얼마나 해왔으며 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축한다는 표현을 했을 때에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상의 고민과 필요성을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했어야 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지한 것이 실무진에서부터 안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아까 같이 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논리에 밀려서 필요하면 이것을 방향을 정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짓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은 물론 실무진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오. 아무튼 간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진중한 검토를 하시라. 그리고 확연한 논리를 개발하셔가지고 기왕에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을 더 기다렸다가라도 중앙정부방침과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더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논리가 해박해야 내년도 당장 예산이 20억 출연하다고 여러분들이 예산안 제출하면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축에 따른 총 사업 등까지 해서 내년도 당장 20억을 출연해야할 타당성부터 제시를 하셔야지. 곧 예산하고 연결될테니까 준비하시겠지만 일단 치밀한 계획이나 논리개발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 행정정보일원화 자율정비, 매년 이것도 반복되어 애쓰시는데 그것하고 또 오류토지표시변경 분기시점 4,884건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2억 0,500만원정도 주민들에게 수혜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어느 담당 소관인가?

지적계 소관입니다.

4,884건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셔 봐요. 이상이 그러면 4,884건들이 주민 요구에 의해서 실행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유토지를 매입했다든지, 과정에서 발견된 그 자료를 4,884건을 정리했던 것인지.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2억원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겠다고 설명하셨으니까 이상은 적어도 주민들의 요청을 있었던 것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2012년도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을 대행해 줬던 내역을 한번 제출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많은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대장을 전산화작업을 했잖습니까? 그런 과정, 아니면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이기했을 때, 한글 표준화작업을 했을 때, 이럴 때 한문을 잘못 인식해서, 예로 불화변에 빛날영자가 엊그제께 산림업무 민원서류 산서건 대행해서 좀 연계해 주다보니까 그것이 나와요. 형자인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시설행위를 해야 하는데 김동진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등등 일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아직도 상당하니 정리되지 못하고 있을텐데, 이런 내용은 말하자면 오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혹시 민원인이 직접 하려면 해야될라나? 과장님보다 실무계장님 지적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 봐요.

소유권에 관한 것인데요.

대서소 거쳐야하나 사법절차상?

이기했던 등기부를 확인해서 등기부하고 구대장하고 잘못된 것은 등기부에 의해서 정정을 하고.

아니 그러면 구대장을 우리가 발급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주는가요?

구대장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구대장 발급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시냐고?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구대장에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등기부등본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등기는 저희가 안되고요.

그럼 가만 있어봐. 장수군에서 담당하는 지적공무원의 오차로 한자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사항을.

등기상에도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등기상까지 잘못된 것.

예.

알았어요. 두어 가지만 더, 마을공동시설 회관ㆍ모정지원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마을 모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큰 모정이 있고 그런 것을 위해는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간이모정이라고 해서 어떤 권역단위사업을 하면서 시행하기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마을권역은 아니고 시의적절한 장소에 거기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마하게 짓잖아, 5, 600만원짜리 모정을 이 사항을 만약에 짓는다고 보면 그 소관도 건축계에 배정이 될텐데, 그것도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야되나? 그러다보니까 애로가 있는 것이 결국 그런 장소들은 어느 잡종지라든가, 공한지 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애매모호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서기관의 땅이라든지 그런데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천과 인접해서 공지가 있어서 그 옆에도 어떤 쉼터를 만들게 해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 하다보면 결국은 토지사용서부터 문제가 되고 지목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꼭 거기다가 간이모정이 있어서 거기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시켜줘야 할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서 사업을 종료되어야 되는가, 또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건 억지지만 권역단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간이모정 과연 우리 장수군에서는 대장등재를 다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몇 개인가 싶었는데 간이모정이 2개 권역사업이 완료되면 한 10개이상이 생겨나요. 그런 것들이 대장등재는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애매해서 그런데 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분된 조금씩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가 많고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싶은 그 지역민들이 이용할 데가 몇 개씩 읍면바다 나타나는데 큰 모정으로 몇천만원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5, 6백씩 줘서 적절하게 인근 주민들이 쓰게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서 꼭 걸려서 시행을 못하는데 이 사항은 여기서 답변 들으려는 것이 아니니까 건축계에 어차피 풀어줘야 이사업이 시행이 가능하니까 좀 연구해서 이 사업을 돌파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님 차후에 한번 물어볼게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법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뭣하러 얘기하나 내 돈으로 지어버리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논리에 옹색해져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사업장들도.

전부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건축계장 자신해요?

김성현 해약하지 않을 때는.

해약 안해 왔기 때문에 물어본 소리지, 지금 그 동안에 권역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간이모정 등이 다 건축물대장 등재를 했다?

김성현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물론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좌우지간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아까 화장실문제로 다른 의원들 지적하셨는데 여기보면 이걸 보려니까 심히 마음이 뒤틀리는 부분이고, 왠고하니 내년에 또 2013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설명 중에 장수여객터미널 화장실 수리와 여객터미널화장실관리 인부임을 계상하셔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다른 면의 소재지 화장실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장수목욕탕에 관련해서도 다른 면들도 똑같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가격면에서나 지적인면에서도 그것까지도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것은 더욱 시급한 문제에요. 매일 이용하는데 장수나 장계터미널에서나 면소재지에서 타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장소나 그 이용가치는 똑같은 것이지, 현실적으로 정류소인데 장수나 장계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걸 이용해야 되고 기타 면은 못하면 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이지.

공용터미널도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알아요.

예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답답하게 느낄까봐 그 동안에 난처한 질문을 안드렸는데 논리적으로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나는 민원과장님은 시책보고 하러 오면서 준비가 안되었다고나 할까, 적어도 이 사항은 이 업무를 와서 보고를 하시려면 적어도 의원발언을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던 사항이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자리에서도 본의원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 못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어렵고 환경위생과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개방형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환경위생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라 그랬더니.

그 사항을 환경위생과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면적이 규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말로, 어차피 본의원도 그런 사항도 다 확인을 해봤지 안해봤겠어? 그런데 나는 본질적으로 이 업무를 설명할 때 적어도 장수여객터미널화장실 수리와 기타 장수ㆍ장계화장실 관련 설명이 되었으면 기타 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해 보자나, 어떤 절차상 어려움, 법규상 제한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설명이 같이 되어야 적어도 준비해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으면 사전에라도 교통담당은 부서에서라도 본 의원한테 그 동안 의원께서 발언을 통해서 어떤 지적했던 사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노력하고자 했으나 어렵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설명이 있어야하는 것 아니오. 아무튼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못하겠네. 이상입니다.

의원 이도형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머지 두분 의원님이 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두 개 부서에서도 다소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서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으로 밖에 나가셔서 볼일 보셔야 되는 분은 관계없이 자유롭게 다니시고,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예산 재정 확충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지방세징수하고 세외수입확충을 오재만 의원님이 잠깐 집었었는데 2012년 대비 목표액이 좀 적게 잡혔어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세조정분과 군세 가능분을 더 조정을 해서 확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잡은 이유가 그것인데 나는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짝짝꿍해서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적 없지요?

현재 세입예산으로는 정확하게 잡지 않은 목표이니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2쪽 재무관리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걸 챙기셨는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몇 일간 여수시 직원이 횡령사건이 나서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보도를 보고나서 우리가 본청과 사업소, 읍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였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부서에는 아주 성실하고 공무원들만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르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콱 찍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좀 그것이 십년전인가 부천시에서 세무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 때 줄줄이 다 엮여 있었는데 혹시나 의아심에서 이걸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 담당공무원 교육하고 지도점검도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집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쪽 재산관리인데 혹시 국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전에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해놨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저희들과 임대계약을 체결을 안한 내용, 그런 내용이 다소 많이 나타나고.

제가 아는 것도 장계지역 쪽에서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2013년도 10월까지 한다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해주세요. 10월이면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려요. 금방 보고내용에 소규모모정 부적합 일반재산 처분하는 것하고, 기능상실 행정재산 토지나 건물에 들어가는 것 보면 이게 민원 해결도 되거든요. 두세평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지서는 날아오는데 이걸 사고 싶은데 실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할 때 그런 안내까지 좀 해줘서 민원해결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는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그것이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은 물론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정확하게 임대료도 부과하고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군유재산을 위조로 관리를 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 일반인들은 모르면 군청으로 문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세하게 시스템으로 알려줘서 가능하면 중계역할도 해줄 수 있도록, 가령 두평이 들어갔는데 계속 고지서는 나와요. 그런데 이걸 사고 싶은데 몰라요, 그냥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될지. 그래서 우리도 팔아서 세외수입증대하고 주민들도 좀 복잡한 마음에서 떠나서 완전히 내 소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15쪽에 청사유지인데 본청사는 신축불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읍면청사도 적용이 되는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장수읍의 경우 당초에 그 쪽에 의료원 옆에 지을 때는 상당히 큰 포부를 갖고 지었어요. 거기까지 건물이 들어찰 줄 알고 했는데 현재화서보면 완전히 행정 실패작이다. 그래서 이 장수읍 청사 이전문제하고 장계면의 청사가 지금 지하가 누수가 되어서 퍼내는 걸로 물도 퍼내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문제도 한번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물론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이것을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장수읍 청사문제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장계면 청사문제도 아애 밑에 보일러실을 안 써버리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한 가지는 19쪽에 보면 2012년도 우편요금이 5만 0,002건에 128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건당 25만 6,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미스 프린터지요?

1,2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1,200만원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민원과요, 12쪽에 회관 모정인데 지금 모정신축이 4동인데 모정없는 마을 199개 마을 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전수조사 해봤어요?

47개소가 없어요.

어느 면이 그렇게 많습니까?

읍면별로 다 있어요.

장계면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장계 7개.

장계는 어디어디입니까?

동동, 서동, 남동, 문화마을, 중동.

중동도 그 옆에 짓는데 도로내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회관보수 중에 화장실이 5동인데 이것이 지금 실외화장실을 실내로 해 놓는 거지요?

예.

그러면 실외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그 마을회관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실외 화장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외 화장실은 실내화장실로 옮기려고 하는 마을.

그건 파악을 해봤지요, 저희들이.

몇 군데나 되요?

지금 73개소가 실내로 되어 있고, 실외로 되어있는 것이 100개소정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런데 실내에 있는 것이 45개소가 또 있고.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사업비는 부기명시를 하기 때문에 몇군데서 와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받아 주셔야 되요. 그래서 한두군데라도 자꾸 이렇게 해소 좀 시켜나가게.

예.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숙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고, 아까 이도형 의원님께서도 마을모정 보수문제인데 사실상은 모정이 어떻게 시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원이 만사가 아니고 애물단지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지어줬으면 어쩔 때 핑계 대기를 마을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페인트칠해주고 니스칠 해주고 들어왔는데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모정 정도는 마을에서 지어놓고 난 뒤에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리랑고개, 풍락정이나, 가령 육십령 가는데 탑동위에 벽개정 같은 것 있거든. 그것은 회원들이 건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는 보수지원 같은 것 가능합니까?

일부 비지정문화재라든가 아주 오래된 정자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회원들이 건립해서 옛날.

비지정문화재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해주는 모양입니다.

소관이 문체사업소 소관으로 나눠져 있구만요. 그러면 그 쪽으로 한번 물어보고. 아까 빈집정비 주택개보수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잘 지키셨는데 이건 꼭 우리 슬로건이 건강장수 건설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슬레이트는 무조건 같이 포함시켜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19쪽에 주정차질서 확립인데 이게 장수하고 장계 주민들은 알아요. 단속은 하는 것 같은데 실효성은 의문이고. 그런데 경광등은 반짝반짝해서 하는데 눈치 보면서 폼만 잡는 것 같고,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공중에 메다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금년도에 혹시 과태료부과하고 징수는 얼마정도 되요?

584건을 단속을 했고, 10월말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단속을 했고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9월말까지 494건인데 그걸 다 부과를 했어요. 부과해서 금액은 빼오지 않았는데.

1회 금액이 얼마에요?

저것이 4만원이에요. 4만원인데 사전예고를 해서 그 기간 안에는 건당 3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고지가 되고난 다음에는 4만원씩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요. 실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 들어간 것이 차량구입하고 한 5,500정도 들어가요. 주정자 요원들까지 그런데 장수하고 장계의 경우 욕먹어도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사거리위주로 해서.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이 거기보면 보통 건물주나 가게주인들이 자기차를 자기 가계나 건물 앞에 바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실제로 중간 한 5분 있다, 10분 있다가 물건사고 떠나주고 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2차선 도로에 그냥 비상등 켜놓고 그냥 뛰어 들어가요. 거기가 국도인데도, 버스도 못 지나가게 참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기왕, 어차피 장비 샀고 차량까지 구입계획도 있고 그런데 설령 욕먹어도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욕 안먹으려고 그러면 안되요. 그래서 하다보면 실적이 오르고 주변에서 주민들이 칭송하지 주민들이‘ 저놈들 너무 과잉 단속한다.’ 그런 소리는 아마 안할 거예요. 그래서 좀 효율적 측면에서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아까도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 또 추가질의까지 하시네요.

뒤에 계장들이랑 좀 공부 좀 많이 하시라고 계장님을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아까 군금고 연장 이야기인데 지금 세외수입 부과,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약정기간 2년으로 3년으로 개정하는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현재 조례를 내가 읽어드릴게 뒤에 가서 한번 보시오. ‘지정된 금고 와서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로 나눠야 한다.’ 현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규칙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년으로?

예,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에도 개정을 해놔야지, 내가 이 조례를 잘못 봤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내가 조사를 하든지 할게.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찾아본 것인데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하셨고 저도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우리 자료 10쪽하고 관련해서 보면 이자수입목표를 전년도 약14억이었는데 목표 18억으로 28.5%정도 증가시켜서 목표를 세웠어요?

예.

의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 하락.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자수입확충이 곤란하다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목표를 세워놓으셔서 자신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세입예산을 적절히 맞추느라고 하신건지.

이것을 사실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는 올해까지도 조기집행을 했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선금 나간 것하고 기타 등등 사업비지출이 전반기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안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 목표가 18억이라고 했는데 4억쯤은 가능해요. 조기집행을 실시를 할 경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리도 낮춰지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하여튼 자금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가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효율관리해서 즉시즉시 납부할 것, 건축업이나 이런데 즉시 신속하게 납부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때는 저희가 보기에 그리 편치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좋고요. 다음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지방세 외 세외수입도, 그런데 그걸 보면 7억 1,900만원 미수액 중에서 과년도가 6억 4,500이란 말이죠. 과년도분은 자칫하면 불량체납액으로 남기 쉬운데 당해연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부분 민원과장님 계시지만은 자동차과태료 등록이라든가, 검사 등등 이런 내용이 과년도분으로 한 6억 가까이 있어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지금은 강화가 되어서 과태료나 이런 걸 안내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잘 내는데 그 전의 것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관용차량보험을 8월 중에 일괄입찰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험갱신일자가 차량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면 그 때 하면 향후 1년치를 일괄 입찰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일괄입찰을 해서 갱신하겠다는 건지.

그때그때 갱신을 하잖아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입찰하겠다 그 얘기지요.

의원 아, 총괄적으로.

연중 차대수를 전체를 입찰을 해서 그때그때 일자별로 갱신은 똑같이 나가는 방법.

의원 그런데 그때 보면 입찰조건을 다른 데서 보면 연중 보유차량대수 대비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료의 과다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청사건립하고 관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우리계획에는 청사신축기금 해서 기금을 100억을 만들고 신축당해년도에 100억을 하고, 지방체를 100억해서 약 100억정도로 계획을 했었지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은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증ㆍ개축을 동시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즉 개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리모델링 아닙니까?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까?

동일규모로.

의원 동일규모로, 헐고 다시 지으면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그 면적에다 지으면.

면적이 달랐을 경우에는 없는 대지에서는 신축이고 대지 내에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증축이고.

의원 그래서 본다면 개축을 할 경우는 신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덜 드는 것 아닐까요?

신축이나 이런 것이 우리 건축법상의 문제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다른 곳에 지을 때를 신축이라고 그러고.

의원 부지를 달리해서 지었을 때만.

예.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종합해보면 우리가 지금 개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당초 예정된 금액정도는 충분히 수요가 생길거다 이 말이지요, 예상은요. 그렇지요, 어쩌면 신축보다 개축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폐기물처분 해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19쪽은 우편요금이 그랬는데 그건 좋습니다. 우편요금은 거기서 대비했던 발송비용 656만 4,000원 건당 131원이던 것이 건당 80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우편요금을 제외한 것이었어요. 앞의 자료에서 보면요. 그런데 여기 우편요금도 같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우편요금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우편요금은 똑같고 거기에 고지서.

의원 똑같고, 기타 비용이?

예.

의원 다음 민원과요, 1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보험가입이라고 있어요. 도로명주소 시설이라는 건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로명판.

의원 명판이 손망실 되어서 다시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겠고, 명판이 날아가서 인명이나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대한 그런 보험이란 얘기지요?

예, 떨어져서, 태풍이 분다든다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든가 차가 다쳤다든가 그랬을 때.

의원 견고하게 부착을 해야 되지요.

견고하게는 부착이 되더라도 이것이 고정을 시키는데 대게 보면 바람이 불면 흔들리도록 만들어졌더라고요. 전부다, 그런데 볼트 같은 것이 풀리면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때 세워놓은 것이 지주가 넘어가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의원 19쪽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님이 여쭤봤는데 584건 단속 중에 494건을 부과했다고요, 부과했고 납기내 자진납부를 하면 3만 2,000원으로, 아마 그 3만 2,000원씩 계산하면 약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5,500만원이, 물론 단속차량구입은 금년도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2,500만원 정도 인건비는 계산하고 있고요. 차량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수지로만 보면 1,500만원 또는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손실인데 사실은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는 하지요.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 예전에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가혹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수입도 올리고 이러는 것만이 능사냐 사실은 이렇게 이런 단속이 있어야 좀 더 준수하고 지켜지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계몽이 더 먼저다 이런 생각으로 단속에 임해서 그 요원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거해서 먼저 선도나 계몽, 홍보 이런 것이 더 우선되도록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눈치 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맞아요. 그게 일관성이 없으면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교통법규상에는 5분만 있으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일을 볼 수 있게 한 20분정도 두고.

의원 일정한 시간을 똑같이 주되, 그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홍보방송하고 계몽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단속을 당해서 3만 2,000원을 한번 납부했습니다. 잘몰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모 의원님 추가질의.

재무과장님, 재산관리담당이 누구? 차량 중에 의료원에 25인승 버스가 있어요, 차를 사줬는데 내부는 하나 손을 안댔어요. 커턴 하나도 없어서 그 차를 한번 활용했더니 햇빛 따라서 사람들이 요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해요. 그것 좀 금년안에 커턴 좀 해주시오. 차를 사놓고 안해주면 어떡해요?

차주영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자체수용비나 이런 걸러 충분히.

의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재산관리 총괄로 하니까 그래도 의료원하고 해서 커턴 하나는 해주도록 해줘야지.

차주영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민원과장님 한가지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걸 질의하는 겁니다. 사람의 집 고쳐주기는 당초 동수의 제한보다는 2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걸 내년의 경우 20동으로 하면서 600만원으로 증액해서 슬레이트지붕 같은 것 때문에 당초 취약계층 개보수사업이 600만원이었죠. LH공사에서. 그것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데 문제는 도비지원은 그대로이고 군비만 20동할 때 약 7천만원 증액되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지난번에 슬레이트 처리비를 별도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니까 250만원 가지고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붕을 씌우지를 못해요. 왜그러냐 하면 그냥 슬레이트 있는 채로 위에다 씌웠을 때는 가능한데 그것을 뜯어내다보니까 슬레이트를 붙일 수 있는 받침대 있지요. 그 각기목 같은 이것은 다 썩어버려서 다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 그걸 조정을 해서 슬레이트 처리비를 좀 줄이고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려면 6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11월 2일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3년 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