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동리대상 수상자의 자격이 창자, 고수, 판소리 연구자 등 개인으로 한정된 것을 판소리진흥에 기여한 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동리대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동리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계승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국악당 위치를 신주소를 적용하여 고창읍 읍내리 판소리길 20으로 하고자 함이며 대상자 수상자를 창자, 고수, 판소리 연구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창자, 고수, 판소리 연구자 또는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법인을 포함한다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첨부하여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173호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국악당 위치를 기존 지번 대신 201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동리대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6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일제정비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고창군 본청과 또 읍면 사무소에 대한 소재지 주소명을 신주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신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같은 경우는 현주소가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신주소로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여타 고창읍이라든지 기타 면에 대해서도 신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창군의 특성과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9조, 제12조 내용 중에 실과의 설치 및 소관사무 내용을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실과의 설치 중 제2호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다항에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희망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업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방침으로 해서 희망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4항으로 신설해서 산악자전거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8호에 농업진흥과장 소관에 가호 2항에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귀농자지원관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사실상 귀농자지원업무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업무로 해서 담당업무가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진흥과장에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호에 지역전략과장 소관으로 가에 복분자 전략에 관한 사항은 복분자 및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지역전략과 복분자 담당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은 복분자 외에도 지역특화작목을 개발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담당을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에는 새로운 업무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9조 소관사무에 있어서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 16호에 귀농귀촌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에 환경위생사업소장 소관으로 거를 신설을 해서 생물권보존지역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TF팀은 몇 개 있는가요?

5개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주로 T/F팀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T/F팀에 대한 인상은 2011년도부터 했었는가요?

T/F팀요? 일부는 2011년도에 된 것 있고 금년도에 된 것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소관업무는 인사를 하기 전에 조정을 원칙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조정원칙은 맞고요. 사실상 T/F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크포스팀이라고 해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때 그 팀을 조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조직이라는 것은 신설되기 전에 업무가 먼저 분장되는 것이 맞는데요. 테스크포스팀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수행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직을 먼저 꾸려놓고 업무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86호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기존 지번 대신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각종 T/F팀의 신설에 맞게 실과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년도 7월1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예규에 맞게끔 고창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금고지정 방법에 대해서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을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고지정은 원칙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 조례에는 다만 단서조항으로 수의방법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전라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우리 고창군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1회에 한하여 수의로 재지정할 수 있는 그 두가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번째로는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농협, 수협 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여신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은 은행이나 농협, 수협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여신기관, 다시말하면 지역조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조합에 좀 전에는 국외평가, 국외평가라고 하면 무디스나 S&;P나 피치 그 세 개사의 국외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국외평가항목을 국내평가로 할 수 있도록 대체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마는 국내평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신용정보나 한국신용평가 또는 한국기업평가 기관에서 평가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도록 그 내용이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있죠? 자본이 250 ... 자부담이 2500이고...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볼 때 전북은행이 51억되었더만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율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전북은행이나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이었는데 지난 2010년도에 고창군 금고를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에 일반회계 4천억과 그 다음 특별회계 7개가 되는데 281억 그다음에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두가지해서 그것을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에 금고를 지정을 했고요. 전북은행은 총49억원입니다. 49억원을 지정을 했는데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리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 7개 항목 49억원의 금고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혹시 이율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율에서는 엇비슷합니다. 그것은 금고지정 방식에 따라서 고창군에서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로 금고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을 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 없으면 전북은행도 ...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금고지정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금고지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항목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1금고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규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행안부 예규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를 지정받으려면 이 예규에 의해서 각 자기은행 불만사항보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서 제한을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2008년 2월29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현행 3만원에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종전과 같고요. 시행일은 201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인당입니다.

1인당 하루 1야 하룻밤

여비는 각 개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1인당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4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각 개별로 개인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 현재 석정온천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지구 내에 공연장과 전시관, 회의장 등 다목적 시설을 해서 고창군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고창의 문화를 알리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석정온천지구내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5억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장이나 전시관 주로 회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회의장 등 문예회관과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체험코스와 기타 편의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광특 20억, 군비 25억 그다음에 산악트레이닝센터 군비 6억원해서 전체적으로 51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매입비 5억원으로 토지 8,408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고창군에서 그동안 석정온천개발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사업비가 3년을 거쳐서 98억원을 금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사업비를 그 잔여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토지매입 안한 건이 세건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세건인데 매입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의사가, 충분히 타진하고 있습니다.

3억가지고 매입할 수 있어요?

현재 대장상 가액인데 감정평가해보면 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것이 말만 해놓고 또 매입하려면 힘든거 아니에요? 사전 조율이

토지수용, 조율은 ,,,

거수.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로 여기보면 공연장, 전시관, 회의장, 체육시설은 안들어가요?

체육시설 산악자전거 체험코스로 들어갑니다.

또, 또 다른 것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명칭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센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명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 우리가 아까 트레이닝 센터는 우리가 산악자전거할 때 총사업비 21억 중에 6억정도가 트레이닝센터 사업비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문화체육센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컨벤션센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대회의장 내지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전시실도 하고 또 소극장 같은 간단한 우리 고창문화를 알리는 공연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시설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면은 각종 우리 행정, 공공, 타 지역의 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1박2일 내지는 2박3일정도 교육을 와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저기를 회의장을 만들고 규모는 한 5백석이나 6백석정도 대회의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가 쉽게 문화공간해가지고는 소공연장 그리고 또는 전시관, 건물이 있으면 전시관 ...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거금에 45억정도 투자됩니다마는 장래적으로 그로인해서 고창군이 내방객이 많아지고 서로 윈윈하는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건립 그러니까 트레이닝센터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696번지 도면상에 보시면 그 안에 사유지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좀 다시 문예회관할 때 부지가 더넓게 잡기도 주차장도 만들고 할 때 편의를 제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건평으로는 한 540평 내지 550평정도 500여평 이상을 건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닝 센터 부지는 거기는 면적이 좀 많아요. 지난번에 용역기본설계 말씀 드셨다 시피 각종 체험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부대시설을 하기 때문에 면적은 정확히 몇평이라고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야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면적이 차지합니다.

... 엠티비 트레이닝코트하고 문예회관하고 두개가 35716㎡에요. 그 중에서 2만7300㎡을 이미 매입을 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 내지는 현재 행정절차 투융자심사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은 설계는 현재 확보가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내년도 도비도 20억 중에서 12억이 내시가 왔고 광특, 도자율사업비

예. 현재 기반시설 사업비 중에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는 행감때 하시고 ...

공유재산 관리계획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자산 중 소규모로서 관리가 부적합하고 또 특히 일반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또는 자산활용가치차원에서 매각을 함으로써 군민들 복지향상 또는 재산형성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금번에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에 조사를 했고 이번에 군의회 승인을 거쳐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고자하는 대상토지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당초에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적으로 36건에 7360평방미터였습니다. 해서 이 부지는 재산가액 대장가격으로는 1억7900만원정도가 되었고요. 저희들 접수결과 현장검토한 결과 이중 36건 중 17건 3845평방미터는 매각을 하고 19건에 대해서는 매각불가로 이미 통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불가사유로는 매각제한을 받는 토지가 5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와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현황측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현재까지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 그다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대부중인 토지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매수 포기한 토지해서 19건은 매각불가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17건에 38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의 현황은 3쪽 매각대상 현황과 같고요. 매각불가는 4쪽에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상과 매각불가 해당 토지는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이라고 하면 몇 평방미터 이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3천평방미터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3천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무단점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조치 취한 것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매년 부과를 해왔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이건 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가 이번에 신청에 의해서 무단점유사실이 새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상금 부과한 후에 내년에 다시가서 신청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는 빠졌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예. 올해는 불법점유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신청을 이제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74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춰 제3조인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 수의방법을 단서화하였으며 제4조와 관련된 별표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있어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6개 항목 중 기타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5개 항목의 점수를 추가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여건을 제공하고 산악자전거 레포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창읍 석정리 696번지 외 2필지 총 8408.12평방미터를 3억7719만1천원에 매입하여 석정문예회관 및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 등 문화체육센터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법률 및 보존 부적합 매각기준에 따른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절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고창군 고창 덕산리 61-6번지 외 16필지 총 8334만2천원의 가액에 달하는 소규모 군유 일반재산을 법률 및 보존 부적합 매각 기준에 의거 매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보험법 제9조 및 정신보호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목적,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규정하고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의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규정함과 동시에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규정했습니다. 또한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는 일정한 틀이 있죠? 틀이 있다시피 본조례 4조와 5조를 보면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4조와 5조를 합한다면 어떻게 되요?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어떤 정책적으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우리가 국정평가나 각종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고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문제에 대응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며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2조와 2조에 규정하고 군수책무 및 군민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살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규정하고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안 제8조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상담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전문적인, 전문적인... 갖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계신가요?

현재 김제 신세계병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말하자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간호사만 정식 간호사만 현재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소장이 봤을 때 그 정도로는 대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금년같은 경우 자살이 어느정도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통계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37명이 자살을 해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나와있듯이 센터와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기금은 현재 별다른 기금은 없습니다.

기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일부 예산을 30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군비와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였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점점 늘려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하죠.

저희같은 경우는 노인양반들이 특히 60대 이상 70대 특히 남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면은 주로 독거노인으로서 경로당에라도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살위험성이 좀적지만 혼자 집에 있는 분들이 자녀에 대한 배신감이라든가 또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가 갑자기 망처서 빚이 많이 생긴다든가 하면 극단적인 손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농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두번째 되어야하는데 좋지않은 것이 두 번째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물론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전문기관을 어찌든 이러든 저러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회에서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저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자체로 상위법령이나 명칭변경에 따른 일제정비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 초중등교육법으로 변경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나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제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군에 조례 일제정비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 제1항으로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당을 수당과 여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지금 위원님들 수당과 여비를 주겠다는 것으로 개정하시는 것이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또 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수당과 여비를 주도록 개정이 되어서 여비를 더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당만 줬는데 여비가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데는 다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조례에 있는 항이 맞지않기 때문에 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0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신설한 것이고요. 상위법에서?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76호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 2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제5조 지역특화사업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할 것이므로 제4조 제9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 또한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로 한다 라고 수정심사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호 고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고창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와 제6조의 2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2년 5월23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를 2항으로 1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설조항이 지자체와 관련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 협의로 해석하여 제10조를 제10조 1항으로 개정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부칙 제2항을 보면 상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의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이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조례 그대로 유지하여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택입니다. 고창군 군민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군민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을 신주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월곡리 620번지에서 월곡 14길19로 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앞서서 보고드렸듯이 구주소를 도로명 표기 신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90-1번지를 전봉준로 88-27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법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회관 및 주간보호, 가정봉사, 파견센터 시설을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간보호 시설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을 노인복지센터로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4조2항에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그 사항을 개정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하고 현행 4조 4항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그 새로 개정안에 3항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 제5조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이 사항은 개정안은 제5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로 이렇게 되는 사안이고 역시 현행 제5조 4항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삭제해서 우측에 새로 개정하는 3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항목별로 조목조목나온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도량형이 지금 평에서 평방미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규모, 건평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평을 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별표2에 변경 전에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 사항은 우측에 별표2 변경후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 파견센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하루에 활용인원이 몇분 정도 됩니까?

300명이상 됩니다.

300분 정도요? 그럼 가정봉사는 어떻게 해요? 가정봉사 같은 것. 평일에 하죠?

숫자로 말씀이십니까?

예. 숫자요. 숫자.

한 30명 우선되거든요. 그사항은 이제 현행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제 합쳐서 노인복지회관하고도 ....

휴일때는 이분들 어떻게?

운영을 안하고요.

휴일에는? 그럼 그분들 어떻게

다 그렇게 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 날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안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표 일부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별표 일부가 뒷장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82호입니다. 고창군 아동 여성 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법도 상위법령에 지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및 관한 법률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됨에 따라 여기에 맞춰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그 조항이 성폭력 방지로 이렇게 바뀐 그런 사항이고 그 밑부분에 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 부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촌리 87번지를 신주소로 해서 교촌리 1길22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요. 법령입안의 기본원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부칙으로 다른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제처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또 관계법령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부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은 관련된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별도로 빼서 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연관성은 있습니다.

제목이 아동여성보호 그런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에 대한 관련부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입니다. 고창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사항도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신주소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창군 월곡리 619번지를 월곡공원 1길36으로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입니다.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법도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개정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중 제1조의 3을 삭제를 하고 제1조 4조로 이동을 하고 또 4조는 제1조 4를 제1조 5로 이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조 4로 이동하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1조 4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85호입니다.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도로법 주소법이 신주소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번지가 부안면 복분자로 559번지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79호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 위치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고창군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소재지 위치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과 주간보호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시설명칭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제1장 총칙부분은 변경하고 이와 관련있는 주내용인 제2장인 제6조 제7조 제8조 내용 및 별표2는 현 조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부서에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182호 고창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각종 자치법규는 상호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다른 자치법규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되는 부분이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부칙에서 관련 자치법규의 조문 또는 자구를 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부칙 2항의 경우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의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2항은 삭제한다. 라고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호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위치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고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조의 5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09년 11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이나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1조의 4를 제1조 4 및 제1조의 5로 변경하여야하나 제1조의 4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제1조 중 제1조의 4를 제1조의 4 및 제1조의 5로 한다 라고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추모의 집 위치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19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법에 대한 관련한 주소명 개정과 별지 1호 서식 및 별지 2호 서식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월암리 316번지에서 고창운동장길 36으로 변경되었고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2호 서식 개정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명이 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체육관도 있고 청소년 극장도 있고 기숙사가 있는데 그 란을 추가로 넣었고요. 허가기준도 음주라든가 청소관계를 기준조건에 넣어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 지원센터를 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원센터를 복지센터로 개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운영은 저희가 경상보조로 주어서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간 구체적으로 좀

지금 청소년들을 상담도 하고요. 위기청소년들 발굴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 변경 및 도로명 주소법에 관련한 주소명을 신주소로 일부개정한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로 개정한 안과 주소명 중 아산면 삼인리 334번지에서 선운사로 158-36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체육관 명칭 공모 결과에 따라서 고창체육관을 고창군립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금 조례에 상하실내체육관이 누락이 되어서 상하 실내체육관을 추가로 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그동안에 잘못되었네요. 지금까지 사용허가 안났는데 이제 개정하신다는게

그러니까 사용허가 그런 것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조례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진작에 하셔야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에요?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원래 그 상하체육관은 원전에서 도움이 없었는가요?

원전 지원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안해가지고 누락된 거 같아요. 당초부터, 이제라도 바르게 잡아가려고요.

처음에 지을때요? 그러면 관리는 전혀 관리는 전혀 안했어요?

관리는 상하면에서 읍면에는 농어민 문화체육, 읍면 체육관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면 자체에서요? 그러면 원전에서는 싹 끝났네요? 지어만주고?

... 기부채납으로 받아버리면

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버렸기때문에 저희가 일단 운영비를 해줘야죠.

그러면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인데요. 그런데 직원이 몇분이 하고 계신가요?

두 명씩 있어요. 청경 한명하고 청소하는 분 한명 있어야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따라서 위원회의 명칭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창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고창군 통합체육회로 고창군 체육회를 고창군 통합체육회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고창군 체육회 전문이사로 고창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3항을 8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지금 옛날 생활체육회 그분이 전무이사에요? 전문이사가 아니잖아.

수석부회장요. 지금은 부회장이 4명인가 있고 그다음 수석부회장이 있어요.

수석부회장요? 그럼 예전에 전무이사 한 사람은 지금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윤상중씨는 무슨 역할입니까? 그냥 부회장으로, 부회장이 4분이라고요? 그 중에서 전무이사는 수석부회장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이죠?

그 전에 전무이사가 하는 역할을 수석부회장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5월달인가 통합을 했더라고요.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9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재지 위치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 법 조항에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2항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청소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령에는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과 선운산유스호스텔 소재지 위치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체육관 명칭을 고창군립체육관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에 상하 실내체육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체육회를 고창군 통합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창군 체육회 전무이사를 고창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직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고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완료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고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폐지조례가 되었는데 국민주택 융자금 같은 것은 상환이 되었는가요?

네. 지금 싹 상환을 받았고 상환 못 받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처분까지 해가지고 전부 배당까지 전부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받아야할 채권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04호 고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시행했던 국민주택 융자금을 사업의 융자금 상환 완료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