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거수

간사로서 오덕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족한 저에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복분자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읍면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해당 차량이 현재 15대죠?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69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2010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으며 동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행정절차는 준수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및 1톤 이하의 용달화물차량을 2010년 7월 1일자 제정된 조례로 차고지 면제를 받고 있으며 2010년 12월 29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이 개정되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9조에서 법령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및 12조로 되어 있어 고창군 어항 조례 2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했어요?

점사용료 산정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26조에 대해서.

그래도 녹음이 되니까 그 법령만이라도 읽어 주셔야죠 .

조례 제26조 점사용의 산정, 군수가 어항시설 및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항 및 제9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창군 연안습지 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창 갯벌습지 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등록 및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고창 갯벌 및 연안습지 보호지역의 해양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보호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운영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지침에 국토부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안습지 관리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게 되었으며 저희들이 주요 내용은 고창군 연안습지 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 및 정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 위원회 임기, 직무, ...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보전가치가 뛰어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고창군 연안습지 체계적인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창군 연안습지 보호관리 위원회 및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고창군 연안습지 보호관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및 환경 등 관계 공무원, 2. 해양생태계 분야 NGO 등 지역활동가, 3.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 4. 해양생태계 및 갯벌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의 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제3조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안습지 보호 및 관리 복원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등 자문,

예. 본 조례는 타 시군을 참고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을 감안해서 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창군 연안습지 보호 위원회가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했죠?

총 20명 이내로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그건 당연직이요?

고창군의회 의원님, 환경 등 관계 공무원

아니, 지금 현재 연안습지 보호위원회에 역할들이 역할들을 간단하니 짤막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연안, 습지 연안에 어떤 시설물이나 습지 보호 상태를 보호한다는 그런 맥락 아니에요?

생태계요?

예 생태계

일부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해양생태계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고창, 부안, 군산해서 일괄적으로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호를 한다는 것은 막연한 보호가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구시포 쪽에는 어떤 생태계 어떻게 보존되어 있고 이쪽 곰소만 예를들어서 심원 하전쪽에는 어떤 생태계 어떤 어종들이 살고 있으며 이런 기본적인 생태계 조사는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법령명이 개정이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9조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법령명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연안습지 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갯벌 습지 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등록 등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풍부한 고창갯벌 및 연안습지 보호지역의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호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창군 연안습지 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 정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 위원회 임기,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해서 습지보존법 제5조 습지보존 기본계획 수립 및 동법 제11조 및 제22조의 2항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5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등록지역의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고창 연안습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습지보호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창군 연안습지 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4항을 19조 4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융자대상자 사업자 중 전기사업자 17조에 따라서 사업용전력을 받는 기업 ... 4조 2항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장을 말씀드리면 2조 5항 중 21조 4항을 19조 4항으로 대체하는 것인데요. 21조 4항 주민복지사업 융자대상자 주민복지사업이란 것은 19조 19조 4항은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한다 그렇게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법 시행령 21조 전체 항목이 폐지됨에 따라서 19조 4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2항 가목은 저희들이 ... 전기사업자 전력이라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전기사업법 제7조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이라 해서 그것을 대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앞에 21조 4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으로 변경이 이동만 한 것이고 나머지 전력사업 공급받는 기업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전력사업에 대해서 공급받는 기업은 혜택받은 기업을 삭제한다는 내용같은데 이것도 법령 개정이에요?

전력사업은 저희들이 8가지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주택, 일반,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쭉 있는데 그 사항 중에서 산업용 전력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밑에 보시면 4조 2항에 산업용 전력 공급받는 기업은 각종 제조업을 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해당됨을 미루어볼 수 있어 나항의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 또는 고용 ... 된다고 인정되는 기업 안에서 포함될 수 있음으로 가목이 유명무실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 이것을 변경하면 우리 군민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혜택을 본 것을 못 본다든지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에요?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

예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4조 가에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 지역의 쉽게 얘기해서 전기세를 싸게 쓰는 부분 아니요? 그것을 한전 주변지역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우리 주변에 지원해주는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거 무엇 같은 거를 전기세를 싸게 지원해주는 가요? 농업용 같은 경우에? 그럼 산업용도 싸게 좀 지원해주는 가요?

2항의 나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 말이죠? 저희들은 머냐면 융자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사업자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단말이에요. 그 혜택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밑에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7호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항 동 시행령 제19조 제4항이 개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융자대상사업 2호 가목의 전기사업법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은 각종 제조업을 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나목의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안에 포함 볼 수 있어 따라서 가목의 유명무실, 가목이 유명무실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한 동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유명무실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단순하게 문구상의 농업을 농어업, 농어촌 문구만 바뀐 것이죠?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등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예산실 관련 호에 의거 일제정비에 따라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신주소로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98-6번지에서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64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위치를 기존 지번주소 대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신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고창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지법이 2009년도 11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고창군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입니다. 참고로 농지법 개정 전에는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가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테 보내서 그걸 확인을 해서 농지전용을 해줬습니다만 법 개정 후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45조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2009년 5월 27일자로 폐지되고 2009년 11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고창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11개 시군은 폐지가 되고 부안, 완주, 장수는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자로 농지법 개정으로 읍면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을 군청 민원봉사과 허가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처리하고 있어 고창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농,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베이비붐 시대에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민들은 우리 군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귀농귀촌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귀농자 지원 위원회 간사 개정을 농정기획담당에서 귀농귀촌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의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전담을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된 역할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작을 위해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함에 ...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거수

아까 만나 뵙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행정절차상의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저희들끼리 논의도 사실 했었는데요. 조건부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사인이 왔는데 통과 되었습니까? 자치에서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시간도 없는데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에서 행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기부터 올려놓고 이것도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기가 안되고 그래버리면 우리는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농업진흥과에서 올해부터 이관이 되었죠? 업무이관이?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저번에도 농업인 신문 가지고 한번 이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관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성,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어떤 구성원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구성원들이 있으면 그 구성원은 몇 명 계획 세워요?

지금 구성, 센터는 귀농귀촌담당 부서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귀농귀촌자협의회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예를들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귀농귀촌팀에서 일차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업무를 보고 거기에서는 귀농귀촌협의회에서는 귀농귀촌팀에서 계획된 수립된 내용하고 같이 귀농귀촌자협의회하고 귀농귀촌팀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지 한 곳으로만 전체적으로 몰아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

알았는데요. 어떤 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면 귀농인,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상담하는 역할도 거기서 해야죠?

그게 지금 좀 생각의 차이고 보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우리 센터의 귀농귀촌 상담요원을 귀농귀촌하는 사람으로 한해서 재료비를 ... 한번 운영

그런데요. 규모가 농업진흥과에서 기술센터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기구만 넘어갔지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원이 되었는가요?

인원 증원 2명

2명 되고? 예산이 추경에 올 추경에 세워졌죠?

담당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들었으면 합니다.

폐교 같은 것을 매입해서 귀농귀촌 학교를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꾸준히 지원해야 할 거 아닌가요?

귀농귀촌을 우리가 기획사업으로 하고 추진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딱 포인트를 정했단 말이에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02호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귀농자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정착하는데 필요한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귀농자 지원위원회 간사 개정,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절차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귀농인이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실과소의 설치 제2항 제8호에 의거 귀농자 지원 관리업무가 당초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일부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중복되는 등 이원화되어 주민의 불편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2012년 3월 14일자로 상반기 정기인사시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T/F팀을 구성하여 일원화 하였으나 현재까지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동 조례가 금번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217호로 자치행정위원회로 접수되어 있으므로 그 처리결과에 따라 추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