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 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사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사과 유통공사에서 2012년산 사과 수탁 및 매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지역에 만생종 사과 작황은 전년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과작황, 수매자금 가용재원 등을 고려 할 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 운영자금 차입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차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사과 유통공사에 2012년산 사과 취급 계획 물량은 4,140톤이며 매출액은 124억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규모는 38억4,500만원으로 이중에 인건비 등 경상경비 6억4,500만원을 차감한 가용재원은 32억원으로서 2012년도 목표 구매액 원가인 101억5,000만원의 32%에 불과하며 69억5,000만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매자금 부족 재원 69억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회전을 2회로 하여 차입한도액을 35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금 차입은 농협중앙회 단기회전 대출자금으로 차입기간은 1년이내 금리는 년 4.32% 정도이며 지급 보증 범위 안에서 자금 차입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영에 적정과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사과 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에 따른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2년 청송사과 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는데 따른 청송군의 지급보증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2012년산 사업 목표에 따른 사과수매 운영자금이 69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나 현 자산 38억5,000여 만원 중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32원정도로 35억원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자금 차입은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의 단기회전 대출로서 2011년도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기한 연기 건으로 2012년도 한도 액정은 1년 이내 건별 대출은 180일 이내 이자 율은 표준형식 금리체계이나 우대 금리를 적용한 4,32% 내외이며 3개월 연동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별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청송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내역은 약정액 35억 실 차입액 5억원 상환액 5억원 금리는 년 4,3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사과 수매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 차입이 부득이한 사업으로서 지급 보증 동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군은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자금 차입에 따른 운용현황, 자구노력,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어제 서울에서 페스티벌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오늘 내려 오셔가지고 이렇게 차입자금 지급 보증 동의안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매년 우리가 지급 보증을 서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언제쯤 되면 유통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년도가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자립할 수 있는 년도로 잡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유통공사에 설립자본금이 27억입니다. 27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유통공사에 어떠한 재정규모 확충을 위해서 군비 출자라든지 또 조합원들의 참여 출자를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농협에 대출자금을 쓰는 형편인데 이 자금은 또 1년 단위로 공사규정에도 보면 1년 단위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차입은 1년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들이 현 상태로 보면 적어도 3, 4년 정도는 지나야 만이 유통공사가 어느 정도 자금 압박을 덜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이광호의원
3, 4년 지나면 자립 할 여지가 생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출자규모 확대라든지 군에 출자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원
예. 군에서 출자하는 것도 좋고 한데 어차피 농민들이 출자를 많이 해야 유통공사가 앞으로 운영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인데 또 매치라든가 하는데도 물량 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아까도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반 농민들이 사과를 가지고 유통공사에 판매를 하려고 간다 했을 때도 선별을 해가 오라라든가 안 그러면 청 사과 아직 덜 익은 사과가 끼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유통공사에 선별기를 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게 농민들 있는데 이야기가 확산되면 농민들이 유통공사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유통공사에 출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유통공사에 가면 뭔가 혜택이 있다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그런 이야기가 돌아야 농민들도 자발적으로 유통공사에 출자를 하고 할 것이지 유통공사가 농민들 있는데 불신을 받으면 어떻게 농민들이 유통공사를 믿고 출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유통공사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사에 어떠한 구매과정에서 책임이 있어 놓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사의 직원 교육을 시켜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또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내가 아까 사무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안 합디까? 본인이 신문기자인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반 농민들에게는 뭐라 하겠느냐 그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전하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 식으로 해가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수 10억을 들여가지고 선별기를 넣어가지고 농민들 편의를 봐가지고 선별기를 넣어 놓은 건데 그럼 농민들 자체에서 선별해 오라하면 누가 선별해가 가겠습니까? 그럼 선별기 넣는 아무런 이유가 없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앞으로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청송사과 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감사특위 활동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9일부터 11월11일까지 3일간 2012년 청송 사과축제가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명품 청송사과를 더욱 알리고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아울러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더욱 활성화 되어 우리 지역의 과수 농가 및 농민들의 안전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21일부터 정례회에서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군정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