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 보건소, 주민복지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①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펠릿보일러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 본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전반기 실적보고 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5,000㎡ 한다고 했는데 산에 간벌하고 남는 것을 많이 내려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숲 가꾸기 작업을 하고 나서 나무를 그대로 두면 만약 불이 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산 8부 능선이나 7부 이상은 그렇더라도 산 밑에서부터 불이 많이 발화되니까 밑으로는 철저히 작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냥하는 분들도 개를 데리고 나가는데 나무를 이리저리 베어 놓으니까 멧돼지는 빨리 헤치고 갈 수가 있는데 사냥개들은 타넘어 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가면 숨이 차서 개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따라가니까 도저히 사냥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양반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이런 숲 가꾸기를 할 때 5부 능선 밑이라든가, 4부 능선 밑으로는 갈라서 정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산 한데를 보니까 정리를 정말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국유림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냥 베어서 이리저리 놔놓으니까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153페이지,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경북도에서 약 200억을 투입해서 앞으로 산양삼을 많이 장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봉화군에 산양삼 식재는 어떻습니까?
집계를 못 냅니까?
그것이 산림소득 사업인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산림과에서는 대충이라도 산양삼으로 인해서 개인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해야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은 조금을 했든, 많이 했든 간에 들쑥날쑥해서 아무런 것도 모르면 장뇌삼이 10뿌리가 팔렸는지, 20뿌리가 팔렸는지, 소득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만약에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추측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잖습니까?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 단체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아니, 공모사업을 해서 산양삼 협회에서 냉동 창고도 짓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서 개인별로 지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양을 모른다면 산림소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입니다. 2013년도에는 그걸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우리가 산이 83%이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강구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산림자원 관계입니다. 특용수라든지, 큰나무 등은 어떤 수종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수종은요?
이걸 심는 대상지가 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나무가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종이 과연 경제림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봉화군에는 사유지라든가, 국·공유지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유지 같으면 개인이 과연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이 말이지요. 만약에 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산에다가 벚나무를 심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책적으로는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근교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런 게 간다고 해도 문제점이 하나도 생길 게 없어요. 오히려 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봉화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 봉화군은 봉화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그런 산림을 조성해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에요.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내년도 수종은 아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단 의향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군 전체를 봐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봉화군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내다보고 나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장차 30년, 50년, 100년이 가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봉화군이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느냐는 것을 아마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해 줘야 됩니다. 그냥 심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해서 따라 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봉화군의 특성에 맞게 봉화군에서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관계입니다. 봉화군의 유휴토지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아직 조사를 안 했지요?
이게 예산이 들더라도 선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유휴토지는 다른 데 쓸 수도 있거든요. 꼭 나무만 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 봉화군에 꼭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통계를 내놓아야 될 겁니다. 이것부터 선행되어야 될 문제니까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낙동정맥트레일 관계입니다. 어제 가면서 느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승부 가는 길이 있지요?
그것이 아마 봉화군에서는 전국에 등록된 유일한 길입니다. 12㎞로 그렇지요?
유일하게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건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그건 검토를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득사업 관계입니다. 아까 김영창 의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봉화군에서는 이 산림자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약초, 천편일률적으로 전국이 지금 산양삼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라든지, 또 사유지 지역 필지별로 소득자원이 가능한 데이터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선행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해도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돈을 쏟아 붇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료가 구축된 다음에 이런 걸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작목이 필요하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 약초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 특성에 맞게 약초를 넣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 전체 산양산삼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 음지에 가서 덮어놓고 더덕을 심었다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구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그것부터 전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보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한 다음에 사유지 같으면 개인한테 의향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다는 홍보를 해서 장단점을 이야기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국·공유지를 한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이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일정지역 면적 이하,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 임대나 대부 같은 것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아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헛일이에요. 봉화군에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대부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군유지만 해도 쓸 만 한 게 있으면 개인한테 대부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규정에 묶여서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런 게 규정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br>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그린타운추진단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금 백두대간수목원의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현재 묘지 이장은 완료되었습니까?
비율을 봐서는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분묘 이장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4,4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화상진료시스템은 다른 곳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보셔야…….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한 효율성이 아니라 진료에 대한 효율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화상시스템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사가 진찰하는 것처럼 화상진찰이 정확하냐를 묻는 건데 직접 진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봉화군에서 1년 동안 출생되는 아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아기들이 출생하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주로 안동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비가 30만원, 28만원으로 접종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회기 중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봉화군에서 지자체니까 예산을 세워서 출산율도 적은데 아기들 예방접종비를 좀 싸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홍역 예방접종도 하지요?
BCG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봉화군에 치매환자가 180명 정도 있습니까?
치료비 지원에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인당 100만원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 지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3만원 정도인데 180명에 2,800만원을 계산하면 약 100만원 정도가 1인당 돌아가는 식이거든요.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본인부담금 3만원 지원해 줘가지고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치매환자 지원은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 말이지, 어제 조선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를 죽이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병 같으면 병원에 입원하면 돼요. 그러나 이 치매환자는 불도 지르고 결국은 가출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370명에 4,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370명 정도 해서 담배를 끊은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것도 1인당으로 계산하면 120만원 정도가 편성되는 편인데 40%가 금연한다면 이 분들이 6개월 가지고는 금연실적을 못 올린다고 봅니다. 최하 1년 이상 끊어야 실제 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4,400만원을 들여서 금연클리닉을 한다고 해서 니코틴 제거하는 것을 하던 분들이 담배로 되돌아 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돈만 버리지, 큰 효력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정말 1년에 스무 명이라도 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겁니다. 교육해서 니코틴 제거, 담배 빠뿌리(물부리)라 합니까? 그런 거 줘가지고 담배 끊었다고 하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피우고, 새로 피우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만 없애는 거거든요. 예산만 들일 게 아니라 실적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육아 장려 캠페인에 보면 3자녀 가족진료비 지원이 60명에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60명에 300만원이면 1년치면 5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달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한달에 5,000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 찾아오는 것만.
글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5만원이면 명분사업밖에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봉화군에 4자녀, 5자녀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까?
몇 가족이나 돼요?
가족들을 파악하셔서 그 분들도 지원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5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있다면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1,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 두어 번 하고 1,000만원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4자녀, 5자녀를 데리고 아이들과 같이 산다면 정말 고생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파악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봉화군에도 5자녀를 가진 집이 몇 가정이고, 4자녀를 가진 집이 몇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서 저출산 캠페인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분들을 모셔다가 4자녀, 5자녀 데리고 있어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어렵더라는 것을 알려주고 릴레이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이를 낳으십시오. 해서 낳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독감 예방백신이 있지요? 지금 매스컴이나 통계에 보니까 봉화군이 제일 비싸요. 8,000만원 받았잖아요?
8,000원을 받았으면 제일 비싸게 받은 거거든요. 2,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있다면 가까운 데는 2,000원으로 적게 받는데 봉화군에는 오지면서 8,000원을 꼭 받아야 된다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게 있겠지요. 거리라든지, 약 공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데요? 지금 도시 같은 데는 적잖아요? 정작 오지에 살면서 8,000원을 내야 된다.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8,000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더 있지요.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매스컴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리포터가 전국 방송에서 이걸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봉화군이 8,000원으로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 축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한 번 보세요.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게 아니냐,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방관계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 보편적인 말이 계속 회자되고 있어서 실제 의료예방도 이제는 정말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오기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고령이라 불편해서 오기가 힘든 사람이 없잖아 많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와 연계가 된다면 조사가 가능하지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혜를 했을 때 전체 군민들을 위해 하는 것이지, 건강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시혜를 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런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걸 알거든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올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줄 수만 있으면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복지과와 연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강검진 차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전문의사도 없고 한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기에 들면 보건소에 찾아와서 검진하고 약을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특히 저소득층이 더 하다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불편하면 더 힘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많지는 않겠지만, 다소 있다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시고 본 의원은 우리가 생각 못한 곳에 아직까지 방치된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상진료에 대해서 아까 권용석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연결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봉화군에 공중보건의 마다 진료과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그런 게 연계돼서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한 활용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료과목이 어떤 사람들은 내과, 어떤 사람들은 외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화상진료를 통해서 서로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동병원하고 되어 있는데 서벽하고 분천이 되어 있지요? 화상진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서벽진료소와 분천에 되어 있잖아요? 몇 건이 돼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연간 대충 몇 명이나 되지요?
진료과목이 한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공중보건의가 없을 때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지요. 이런 게 된다면 병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10개 읍면이 서로 간에 화상연결이 된다면 바로 병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옳게 되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율성 보다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안내는 충분하잖아요?
이게 좋은 시책이지만,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진료과목이 각각 다른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얘기지요. 종합병원하고 연결 됐을 때는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보건소·보건지소하고 해봐야 그 사람이 그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모르는데 연결하면 뭐 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 한다면 병원 한 곳이라도 같이 연결해서 종합병원에서 그걸 안내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는 나는 것이지, 돈을 7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하고 연결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병원하고 같이 돼야 되지, 물론 어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지요. 1차 진료를 할 때 공중보건의들이 자기들이 전공한 진료과목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안내해 줄 때 어느 병원하고 같이 연결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는데 해봤더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인 거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욱 더 효과를 가지려면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10개 읍면이 다 해서…….
이왕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보건지소를 연결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병원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금년도에는 80명에 3억 4,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똑같은 80명인데 8억 8,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80명에 3억 4,100만원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습니까? 내년도에는 80명에 8억 8,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똑같은 80명을 하면 2012년도에 3억 4,000만원으로 했으면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이 되든가, 3억 6,000만원이 되면 좋겠는데 8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80명인데 노임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15명에 1억 800만원으로 하겠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5명에 5,1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배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어떤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약간 부족하고 과장님도 갑자기 앞에서 답변하기 거북하시면 마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관계있잖습니까? 다문화가족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의원님들이 지원해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언어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3~4년 후에 절대적으로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폭력이나 언어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면 6년이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0년, 20년이 지나 그 아이들이 서로 대화가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학교 측과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심도 있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다문화가족이고 어른도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이 얼마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언어와 또 우리 아이들이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언어이해, 이것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 관계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2년이 지나서 요건을 갖춘 여성이 전부 148명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여성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148명이면 많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보거든요. 가정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압니다. 결혼하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2년이 지나면 언제까지 국적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했다면 가정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뭔지 돌출되어야 될 것이고, 법적시한이 지났다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될 거예요. 또 해가지고도 가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더욱 더 할 것이고 그래서 특수시책이지만,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묘문화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전에 의회에서 영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인근 시군에는 혜택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쯤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15만원 정도인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주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 성급하게 만들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그러한 것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봉화군의 생활권이 영주인데 자기들이 영주시에만 묶어서 해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인근 시군인 봉화, 예천은 영주시에서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우리군비를 지원한다고 먼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강력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아동 돌보미 지원은 6,2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돌보미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27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아마 국비와 연계되어 6,2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지원방법이 어떤 것인지요?
상균
금상균의장
담당계장 설명해줘요. 계장들이 뭐 하러 와 있습니까? 설명해 주러 왔지요.
태선
안태선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원할 때 돈으로 주느냐, 아니면 일하는 사람 노동력를 주느냐 어떤 식으로 주느냐는 겁니다.
현금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현금지원이 물론 전부다 검토해서 주는 것이지만, 이것도 좋은데 지금 농촌에서는 애를 낳으려고 해도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낳잖아요. 그리고 또 보내려 해도 문제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농촌에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자연부락 단위별로 젊은 여성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이 오고 농촌에서 일하는 건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요건을 갖추어 가정에서 몇몇 아이들을 돌본다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다고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군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법적요건이라든지, 어떤 관계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농촌에 보면 젊은 여성들이 전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자기 가까이 항시 볼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전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데려다 놓잖아요. 그 정도로 기피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음 못 놓아서 매스컴을 보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이 집 근처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 어린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그렇게 그러고 아이들한테 많이 준다하지만, 2012년도 최근 자료입니다. 2012년도 자료에 보면 노인은 1인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아동들은 평균 지원이 2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봉화군에는 앞서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지원 관계입니다. 전에도 몇 거론한 문제인데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직종별로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인력 말고 고급인력이라든지, 어떠한 전문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직종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른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나가면 4시간에 2만원씩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고급인력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특히 귀농자들도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봉화군에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또 자원봉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은퇴해서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봉사활동에 무료봉사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을 이용한다면 집수리라든지, 특수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봉화군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시킨다고 보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군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주무관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혹시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다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과장들이 담당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된다고 하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눈치보고 있다가 손짓을 하지 말고 잘못하면 옳은 답변이 안 되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부의장님도 거론했습니다만, 화장장 관계입니다. 제천시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시군, 우리 같으면 중부내륙권에 영주, 단양, 영월, 제천, 평창, 봉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행정협의체가 되어 있는 자치단체 간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자기네들이 내는 수수료와 같거나 또는 받던 수수료의 50%를 감해 준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화장장에 대해서 영주시의회와 협의를 할 테니까 군수차원에서 시장과 협의를 하세요. 영주는 해놓으면 예천도 아니고 봉화뿐이란 말이에요. 행정협의체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단양서 올지 모르지만, 단양은 어지간하면 제천으로 다 갈 것이고 결국은 봉화를 봐준다는 것뿐인데 아마 설득을 하면 가능하지 싶어요. 제천시에 조례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특수시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장 냈다고 해서 내년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 보면 영주에도 아마 가능하지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청량산관리사무소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청량산관리사
김 오 영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인 청량산 일주 등산로 개설과 봉화의 누정기문 국역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깨끗한 공원 관리 및 홍보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존과 앞서가는 공원이미지 위상제고를 위해서 등산로와 화장실 등 시설물의 청결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입구 청량교에 걸이화분과 공원 내 9개소의 쉼터 도색을 실시하고 공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직원 친절교육과 탐방객에 대한 질서 계도와 4,0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사 절에서 개최하는 석가탄신일과 산사음악회 개최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연중 40여 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각종 언론매체들에 대한 취재 및 촬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관리계획 정비는 내년도에 실시됩니다. 실시 시에는 공원구역 내에 5가구 이하의 산재된 부락인 갈평과 허리꺽기 등의 마을이 마을지구에 포함되어서 농가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지구 및 상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서 낙동강변 퇴적 토사를 정비해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업소대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특색 있는 음식과 친절 및 위생관리 등의 앞선 사례를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지구 내에 차선도색과 2003년도에 신축한 시설지구 내에 공중화장실의 파손된 부분과 외관 개선을 위해서 지붕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구역 내에 무전중계탑을 설치해서 불통지역 해소와 특색 있고 청결한 공원조성으로 상가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등산로 5개 구간과 노후 된 시설 및 안내판 정비·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인도설치는 인도가 없어서 혼잡한 구간인 선학정과 입석 사이 800m 중에서 금년도에 135m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데크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한지 5년이 도래한 청량산 하늘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입구 안내소 옆에 아치목교도 동시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보완해서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원 내 노후 파손된 난관과 쉼터, 공중화장실을 도색 보수하고 공원구역 내에 가로수 보호판도 나무 성장에 따라서 교체해서 공원 전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전승보존 기반확충을 위해서 국역이 완료된 봉화지를 비롯한 5종의 역대 봉화지를 내년도에 5,200만원의 예산으로 발간·배부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증·기탁된 유물의 정리 및 해제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소독과 정리 작업을 실시해서 깨끗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교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물역사관 증축에 대한 박물관 리모델링 용역을 2,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산 일주 등산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구간은 축융봉에서 오마도 터널을 거쳐서 경일봉까지 약 4.6㎞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서 안내소에서 출발해서 안내소로 하산하는 일주 등산로 개통으로 일주 탐방로의 완결과 시설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특수시책 사업인 봉화의 누정기문(樓亭記文)국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누각과 정자에 걸려있는 기문을 국역해서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3,600만원의 예산으로 국역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국역 누정기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의 전승·보존과 우리 군의 브랜드 상승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⑥청소년센터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