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지난 제241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최강선 의원님과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9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9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39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시민 제출 청원 4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강감창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서영갑 의원님, 허광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제6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혹에 대하여 증인의 불분명한 증언, 진술 등으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에서 현대로템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과정에서의 특혜의혹과 우선협상자 선정방식이 졸속처리된 점 등을 규명하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가 된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 실시협약상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지 않은 이유와 과다 사업수익률 보장, 차량 무상지원, 부속수입 초과분에 대한 이익 미공유 등 각종 불공정 협약내용과 과다 재정지원 문제, 서울시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보다 높게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승인한 문제,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지하철 요금인상 고지에 대한 적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과 책임규명이 필요하고, 우면산터널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약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제공, 통행량 과다 추정으로 막대한 재정보전금 지급,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납득하기 어려운 경영방식의 문제, 불합리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간사업자의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자금 재조달 계획의 승인문제 등과 관련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 책임자 문책은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책방향은 교육감 선거 후 새로운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설정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기본교육 강화 및 교육력 제고 등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는 물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울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5% 늘어난 총 7조 3,689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5,76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3,272억 원, 자체수입 1,870억 원 등 총 7조 3,68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단히 말씀 올리면 인건비 4조 7,749억 원,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6,976억 원, 교육사업비 1조 4,236억 원, 시설사업비 3,108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 1,525억 원 등 총 7조 3,689억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경직성경비 비율이 높아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규모가 금년도 본예산보다 2,526억 원 증가되었으나 기본적인 공무원 인건비 상승 외에도 만 3ㆍ4ㆍ5세 유아누리과정 지원 확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의 교육복지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사업성과가 낮은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하였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권이 존중되며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욱 의원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냥 신상발언 없이 잘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9월 10일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최명복 의원이 저와 서윤기 의원이 교육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조폭이나 깽판 등의 단어를 쓰고 욕설을 한 것처럼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인터넷 언론에도 올라와서 당시 교육위원회 속기록을 기자에게 보내주고 그 기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서윤기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속기록 삭제, 속기록 불게재를 요청하였으나 그리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명복 의원에게 속기록 불게재를 요청하였으나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고 지금 현재는 속기록 불게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실과 다름을 밝혀두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9월 3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다섯 분이 모여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부위원장 내정자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이 의회의 관행과 민주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4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고 서로 논쟁이 있었지만 조폭이나 깽판 등의 단어를 저는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9월 4일 교육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로 신상발언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속기록 불게재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오늘 제가 신상발언 하는 것을 보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 28일 시정질문 때에는 첫 번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께서는 신청사 이전 전에는 다소의 소통과 화합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방궁과 같은 신청사는 불통과 단절로 의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도서관에 대한 것 한번 틀어봐 주세요. 영상화면 좀 틀어봐 주세요. 오늘 발언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까지 제가 지금 잠깐 동안에…….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는데 잘 나왔네요. 다시 하나 더 보시지요. 끌어냈는지 본인이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CTV 한번 틀어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건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절차상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여섯 달간 시장은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경영 담당관, 경영 담당관은 디자인본부장, 디자인본부장은 구청이나 서울시교육청으로 미루면서 여섯 달간 진척도 없던 1인 시위를 하는 의원에게 4일 동안 물 한 모금 주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서울시가 잠시 교육청에 간 사이에 현수막을 전화 한 통 없이 치우는 것이 절차상의 진행입니까? 이는 소통보다는 단절, 화합보다는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과거 박원순 시장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던 경력이나 시민단체에서 생활했던 분이 시장이 된 지금 무엇을 반영하려는지 의심이 갑니다. 시집살이 심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 시집살이를 더 시킨다고 하는데 유신독재나 시민단체에서 시위를 하면서 당했던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려운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28일 시정질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내 지역 일이 아니기 때문에 뒷짐을 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금호동과 옥수동에 인문계, 일반계고교 하나 없을 때에도 단식투쟁을 할 때 그곳에다가 30억을 들여서 어린이집 지어놓고 저것만 철거되면 됩니다. 이번 유수지도 25억 공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대요, 공원 짓고 난 다음에 해라. 25억이 누구이름입니까? 30억이 누구 이름이었어요? 우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관행상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몇 십억 없어지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도 그만두고 나면 시민이지 않습니까? 아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소통과 화합, 같이 함께 하자는 모든 이야기를 밑줄을 다 그었는데 시간이 넘칠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정말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소통하겠다, 동행하자 함께 하자. 뭘 동행했습니까? 끌어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의원증 보여 달래서 보여줬어요. 전화하면 딱 끊어버려요. 곽재웅 의원이시지요, 전화번호 다 알아요. 다른 전화로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곽재웅 의원이라고 하더라고. 아방궁 지어 놓고 후회하실 겁니까? 의원 끌어내갖고 다치게 할 겁니까? 병원에 와서, 제가 수술한 부위 보세요. 어떻게 수술했는가 보세요. 그러고도 손만 잡아서 간 겁니까? 시정하십시오. 의원들의 대표들을 뽑을 때도 도와주겠다, 함께 하자 하던 분들, 내 현수막 먼저 떼어내면서도 전화 한 번 없었어요. 그것도 서러운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보세요. 다른 분은 조금 더 해도 괜찮은데 곽재웅 딱 끝났다고 바로 지적하잖아요. 의원도 의원 나름이라고 그만하겠습니다만 40분 시정질의 할 때는 여기 매달려서 박원순 시장님한테 내가 사과 받을 거예요.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9. 서울특별시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1인) 강태희 기권의원(6인) 김정중 김현기 김희전 성백열 주영길 진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