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40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응원할 것은 응원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상황들은 많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도덕과 양심을 뒤흔드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제정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제정했지만 그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대형 할인마트들의 배짱 영업에 서민경제는 설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맥쿼리와 같은 거대 해외자본 또한 서울시와 불공정한 협약을 근거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통해 매년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이용요금으로 서민들 주머니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일부 부유층과 사회지도층들의 외국인학교 자녀 부정입학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와 권력이 소수 특권층에만 쏠리고 있는 잘못된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을 빌미로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와 각종 특혜의 결과가 빚어낸 사회 양극화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규제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우리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음을 깊이 통감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의 병폐를 차단하여 특권의 시대를 끝내고 공생이 시작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규제에 반발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코스트코의 오만함을 제대로 제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호시탐탐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을 올리겠다는 민간사업자의 탐욕에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대형마트나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강자와 약자가 상생을 통해 모두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공생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원순표 시정의 순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대규모 토목사업 대신 사람에 투자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달 발표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그동안 허술했던 사회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만들어 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선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의회를 비롯한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주거,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숱한 현안들에서 서울시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친환경무상급식이었고, 반값등록금과 비정규직 해결이었다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보편적 복지의 지평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덧붙여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으며 고도의 경제성장 신화를 이끈 주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최고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르신들 문제는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힘들었던 시절 어르신들이 흘렸던 땀의 대가를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뉴타운출구전략으로 인해 빚어진 주민갈등을 하루 빨리 해결하여 사람 중심의 박원순표 주택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훌륭한 리더의 자질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 시민과 시의회의 기대에 부응해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당면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지만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학 입시와 중ㆍ고등학교 입시 등 주요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서울교육 수장의 공백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마음을 바로 여러분들이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이 없다고 해서 서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이루어온 교육혁신을 되돌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교육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였으며, 천만 시민들의 요구였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학교 자녀 부정입학사건을 보며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은 매우 큰 상심을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 돈 없고 배경 없는 부모들도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으로 부딪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였는지, 사업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과 교육행정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박원순 시장 취임 1년 동안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 예산편성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전시성ㆍ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핵심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역시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에서 소외되는 정책사각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여 동절기 시민생활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시민은 없는지 저녁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보살펴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