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진 의원 발언

김현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따지기 위한 증인출석 요구에 본 위원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몇 가지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닌 부서의 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과는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이 아닌 의원은 다른 위원회에 가서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발언이나 질의를 하고 싶으시면 그 위원회에 가서 얼마든지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리 의회가 채택한 위원회 중심주의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시장의 출석입니다. 물론 부시장도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의 일반적 관례상 부시장이나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부시장의 경우에는 예결위원회를 이용해서 주요정책에 대해서 따질 수 있고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현안과 또 관심사,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쉽게 상임위원회에 매번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 간의 경쟁적인 요인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서장의 다른 위원회 출석과 부시장의 각종 상임위원회에 특히 증인으로의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고 또 위원회 간의 경쟁을 촉발하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단도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