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11월 1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소득세와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 재원부족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 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8ㆍ9월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비 및 재난지원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고보조금 2억 6,8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감액 지원되어 예산절감액 2억 600만 원과 예비비 9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192억 9,992만 1,000원으로서 2012년 기정예산보다 117억 7,591만 9,000원이 증액되어 2.27%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91억 9,117만 3,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601억 874만 8,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8호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11월 1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의 내용은 논산시재난관리기금이 당초 19억 8,550만 9,000원에서 이자수입 890만 5,000원, 기타수입 2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412만 7,000원이 증액되어 22억 9,854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